쌀 관세화, 2011년 1월1일 목표 | 윤석원 중앙대 교수
- 작성일2020/03/05 10:54
- 조회 375
쌀 관세화, 2011년 1월1일 목표
| 윤석원 중앙대 교수
정부가 올해 쌀 관세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월 1일을 쌀 관세화 기점으로 두고 올해 조기 관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공감대 확산위해 대대적 여론전 준비중
“예상 피해나 실익 면밀 검토…결정 신중해야”
이를 위해 국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등 국내 법령을 개정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및 농민단체 주관 쌀 조기관세화 지역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관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올해 국제곡물가격 상승, 의무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재고 증가 등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로 조기 관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급관리, 경쟁력 측면에서 관세화의 실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오는 5월까지 농민단체 주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진행해 농업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공감대와 합의 도출이 이뤄지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치는 한편 대외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이전에 WTO에 통보하고 2011년 1월1일에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실제 농식품부 고위급 인사도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농업인 단체 등 농업인과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및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관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진행해 5월까지 농업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농민단체 쪽에서는 쌀 조기관세화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관세화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예상되는 피해는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세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조기관세화로 가게 되면 8만톤 가량의 MMA(의무수입물량) 쌀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는 많은 양일 수도 있겠지만,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식량안보의 위협을 생각한다면 감내할 수준일 수도 있다”며 “쌀 조기관세화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미질을 높여 밥맛을 좋게 하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2월4일자 (제2214호) 에 실린 내용입니다.
| 윤석원 중앙대 교수
정부가 올해 쌀 관세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월 1일을 쌀 관세화 기점으로 두고 올해 조기 관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공감대 확산위해 대대적 여론전 준비중
“예상 피해나 실익 면밀 검토…결정 신중해야”
이를 위해 국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등 국내 법령을 개정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및 농민단체 주관 쌀 조기관세화 지역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관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올해 국제곡물가격 상승, 의무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재고 증가 등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로 조기 관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급관리, 경쟁력 측면에서 관세화의 실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오는 5월까지 농민단체 주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진행해 농업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공감대와 합의 도출이 이뤄지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치는 한편 대외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이전에 WTO에 통보하고 2011년 1월1일에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실제 농식품부 고위급 인사도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농업인 단체 등 농업인과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및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관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진행해 5월까지 농업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농민단체 쪽에서는 쌀 조기관세화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관세화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예상되는 피해는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세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조기관세화로 가게 되면 8만톤 가량의 MMA(의무수입물량) 쌀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는 많은 양일 수도 있겠지만,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식량안보의 위협을 생각한다면 감내할 수준일 수도 있다”며 “쌀 조기관세화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미질을 높여 밥맛을 좋게 하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2월4일자 (제2214호) 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