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습하는 지구촌 환경재앙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환경정의 이사장
- 작성일2020/03/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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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습하는 지구촌 환경재앙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환경정의 이사장
알다시피 미래 인류의 재앙을 몰고 올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우리 인간이 경제활동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프레온,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등으로 이루어진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주범은 지나친 화석원료 의존형 경제생활이다. 이 상태로 계속 자동차, 공장, 가정에서 석유를 소비하고 화학물질로 오염시키며 쓰레기를 뱉어낼 경우 지구온난화로 2020년이면 지구상의 약 17억명이 물 부족으로 시달리고 생물종의 30%가량이 사라지며 해수면이 24㎝ 상승해 세계 곳곳의 저지대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게 유엔산하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경고다.
유엔의 목표는 202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았자 지구 평균온도를 2°C 이하로 낮출 확률이 50%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움직임 더딘 걸음
이런 경고가 잇따르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하던 부시 미국 대통령도 2007년 7월 G8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정했고 오바마 대통령 때에야 비로소 미국이 본격적인 역할과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제2, 제4의 탄소배출국들인 중국과 인도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들이 공업화를 통해 먼저 저질러 놓은 것을 왜 현재기준으로 우리들을 윽박지르냐고 이른바 배째라식 배짱을 부리고 있다.
G8이니, G20 정상회의니하는 대형 국제정상회의들이 구호와 주제들만 거창할 뿐,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에는 상호비방과 핑계만 해대며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 2009년 11월의 코펜하겐 정상회의 결과가 그 좋은 본보기이다. COOK하고 SHOW만 있을 뿐이다. 예컨대,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서기 200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1997년 교토회담에서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기로 결의했지만, 결과는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지구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41%나 늘어났다. 단군 이래 국가적 최대 경사라고 용비어천가가 난무하는 2010년 11월의 G20 서울정상회의는 또 무슨 허망한 결의를 이끌어 낼지 그것이 궁금하다.
다만 삶의 질을 중시하는 유럽은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대비 20% 삭감(미국 등 주요국들의 반응에 따라 30% 감축도 가능)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은 2005년 대비 17% 감축안을 마련했다. 일본은 가장 선도적으로 2009년 9월 하또야마 총리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무려 1990년 대비 25%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인 에너지 이용효율화 시책을 전개하였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억9천만톤으로 세계 제9위이고 1인당 화석원료 소비량은 세계 제5위인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성대한 말잔치에 비하여 실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겨우 2005년 수준(유엔은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다.)에서 4%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약 8분의 1, 영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난 1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제1위로 무려 99% 증가한 우리나라의 2005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11.1톤으로 이미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산업국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저탄소 녹색성장 말잔치만 요란
세계적인 기후변화 전문가인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 런던 정경대학 교수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어 그것을 흡수하는 바다와 삼림과 농업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8년 여름 한국의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2006년 발표했던 자신의 예측치(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를 확대 수정하였다. 지구촌 대재앙을 막으려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0%를 감축(선진국 80%, 개도국 20∼25%)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인 연간 2톤으로 낮춰야 함을 뜻한다. 그러자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투입비용이 든다.
녹색산업 비중 2배이상 늘려야
우리 정부도 감축목표를 최소 2005년 대비 20% 이상으로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한편, 신재생 대체에너지 사용을 대폭 늘리고 산림, 농업, 갯벌, 습지 등 녹색산업 비중을 지금의 2배이상 확충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에 더욱 지구 온난화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연평균 기온이 세계 평균의 두 배가량 높아져진 한반도가 점차 아열대 기후대로 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동해에 명태가 오지 않고 사과·배나무가 강원, 경기 북단의 인제와 양구, 철원 등지에서 대구, 나주 보다 더 맛있게 잘 자라고 있다. 만약 지구온난화 추세가 이대로 방임된다면 2050년쯤엔 우리나라의 등온선이 400㎞나 북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쪽엔 열대성 병해충과 미생물이 창궐해 식량 증산에 적신호가 켜지고, 북쪽에는 지금의 남쪽의 작물식생대가 이동할지 모른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후변화는 우리 자신들이 만들었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토건개발주의가 불러들인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4월26일자 (제2236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환경정의 이사장
알다시피 미래 인류의 재앙을 몰고 올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우리 인간이 경제활동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프레온,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등으로 이루어진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주범은 지나친 화석원료 의존형 경제생활이다. 이 상태로 계속 자동차, 공장, 가정에서 석유를 소비하고 화학물질로 오염시키며 쓰레기를 뱉어낼 경우 지구온난화로 2020년이면 지구상의 약 17억명이 물 부족으로 시달리고 생물종의 30%가량이 사라지며 해수면이 24㎝ 상승해 세계 곳곳의 저지대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게 유엔산하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경고다.
유엔의 목표는 202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았자 지구 평균온도를 2°C 이하로 낮출 확률이 50%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움직임 더딘 걸음
이런 경고가 잇따르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하던 부시 미국 대통령도 2007년 7월 G8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정했고 오바마 대통령 때에야 비로소 미국이 본격적인 역할과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제2, 제4의 탄소배출국들인 중국과 인도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들이 공업화를 통해 먼저 저질러 놓은 것을 왜 현재기준으로 우리들을 윽박지르냐고 이른바 배째라식 배짱을 부리고 있다.
G8이니, G20 정상회의니하는 대형 국제정상회의들이 구호와 주제들만 거창할 뿐,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에는 상호비방과 핑계만 해대며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 2009년 11월의 코펜하겐 정상회의 결과가 그 좋은 본보기이다. COOK하고 SHOW만 있을 뿐이다. 예컨대,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서기 200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1997년 교토회담에서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기로 결의했지만, 결과는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지구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41%나 늘어났다. 단군 이래 국가적 최대 경사라고 용비어천가가 난무하는 2010년 11월의 G20 서울정상회의는 또 무슨 허망한 결의를 이끌어 낼지 그것이 궁금하다.
다만 삶의 질을 중시하는 유럽은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대비 20% 삭감(미국 등 주요국들의 반응에 따라 30% 감축도 가능)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은 2005년 대비 17% 감축안을 마련했다. 일본은 가장 선도적으로 2009년 9월 하또야마 총리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무려 1990년 대비 25%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인 에너지 이용효율화 시책을 전개하였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억9천만톤으로 세계 제9위이고 1인당 화석원료 소비량은 세계 제5위인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성대한 말잔치에 비하여 실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겨우 2005년 수준(유엔은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다.)에서 4%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약 8분의 1, 영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난 1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제1위로 무려 99% 증가한 우리나라의 2005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11.1톤으로 이미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산업국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저탄소 녹색성장 말잔치만 요란
세계적인 기후변화 전문가인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 런던 정경대학 교수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어 그것을 흡수하는 바다와 삼림과 농업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8년 여름 한국의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2006년 발표했던 자신의 예측치(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를 확대 수정하였다. 지구촌 대재앙을 막으려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0%를 감축(선진국 80%, 개도국 20∼25%)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인 연간 2톤으로 낮춰야 함을 뜻한다. 그러자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투입비용이 든다.
녹색산업 비중 2배이상 늘려야
우리 정부도 감축목표를 최소 2005년 대비 20% 이상으로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한편, 신재생 대체에너지 사용을 대폭 늘리고 산림, 농업, 갯벌, 습지 등 녹색산업 비중을 지금의 2배이상 확충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에 더욱 지구 온난화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연평균 기온이 세계 평균의 두 배가량 높아져진 한반도가 점차 아열대 기후대로 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동해에 명태가 오지 않고 사과·배나무가 강원, 경기 북단의 인제와 양구, 철원 등지에서 대구, 나주 보다 더 맛있게 잘 자라고 있다. 만약 지구온난화 추세가 이대로 방임된다면 2050년쯤엔 우리나라의 등온선이 400㎞나 북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쪽엔 열대성 병해충과 미생물이 창궐해 식량 증산에 적신호가 켜지고, 북쪽에는 지금의 남쪽의 작물식생대가 이동할지 모른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후변화는 우리 자신들이 만들었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토건개발주의가 불러들인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4월26일자 (제2236호)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