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예산 확대로 농민소득 보장을 | 장상환 경상대 교수
- 작성일2020/03/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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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예산 확대로 농민소득 보장을
|장상환 경상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올해보다 3.4%가 늘어난 14조940억원의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올해 다수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농업소득의 감소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는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7%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전체 예산 중 농식품부 비중 3.7%
농업예산 가운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직불제 예산을 보면 순직불제 예산이 2014년 1조2923억원에서 2015년 1조6396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대부분은 쌀 목표가격 인상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증가액 2953억원이다. 경영이양 직접지불 예산은 감소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농업소득이 관행농산물 생산소득보다 낮고, 그 영향으로 농민들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늘리려는 의지가 약해져 있는데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예산은 441억원에서 508억원으로 6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예산은 395억원에서 변동이 없다. 채소와 과일가격이 폭락하는데 밭작물의 손실이 커지고 있음에도 밭농업 직접지불 예산은 1347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219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세농과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원해 농촌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 예산은 2014년 9억원에서 내년에는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미·유럽, 보조금 대신 직접 지불로
WTO체제 수립 후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가격 보조 농업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그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을 직접지불로 메워줬다. 미국이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업재정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농업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2014년 농업법에서 농업재정축소 요청에 부응해 가격이나 작황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가격하락대응직불(Counter-Cyclical Payment)과 수입보전직불(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등 고정직불금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없어진 고정직불제 대신 가격손실보상제도(Price Loss Coverage)와 농업위험보상제도(Agricultural Risk Coverage)를 도입했다. 가격손실보상제도는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시장가격이 참조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발동되도록 하여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가격하락대응직불과 같다. 농산물 시장가격 상승으로 참조가격이 기존보다 높아져 보전금 한도가 확대됐다. 농업위험보상제도도 종전의 수입보전직불이 주(州) 수준의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농장 단위나 군 단위의 기준수입을 근거로 바꾸었을 뿐, 농가 실제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불하는 점에서는 수입보전직불과 같다. 보험지원제도도 추가보상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보험지원 정부예산액을 늘렸다.
내년 예산안 심의서 증액 노력을
한국의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지난 이십여년간 직불제 예산을 늘려달라고 그야말로 노래 부르듯이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직불제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농민들의 목소리가 약해진 반면,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농업예산 증가를 강하게 규제하고, 주류언론들도 직불금 부정사용 사례를 집중 보도하는 등 직불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탓일 것이다.
그러나 식량위기 시대에 경지이용률을 110% 이하에서 140% 이상으로 높이고 식량자급률을 30~40%로 올리려면 농사짓는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WTO협정이란 조건 속에서 이를 달성할 방법은 직불제 예산 확대밖에 없다. 밭작물 직접지불을 확대해 채소, 과일 가격 폭락에 의한 농가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을 대폭 늘려 수도권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를 촉진해야 한다. 농가소득안정직불도 없앨 것이 아니라 대폭 확대해 영세농과 노령농가들도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식량위기를 고려해 직불제 예산 증액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9월 30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올해보다 3.4%가 늘어난 14조940억원의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올해 다수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농업소득의 감소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는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7%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전체 예산 중 농식품부 비중 3.7%
농업예산 가운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직불제 예산을 보면 순직불제 예산이 2014년 1조2923억원에서 2015년 1조6396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대부분은 쌀 목표가격 인상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증가액 2953억원이다. 경영이양 직접지불 예산은 감소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농업소득이 관행농산물 생산소득보다 낮고, 그 영향으로 농민들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늘리려는 의지가 약해져 있는데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예산은 441억원에서 508억원으로 6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예산은 395억원에서 변동이 없다. 채소와 과일가격이 폭락하는데 밭작물의 손실이 커지고 있음에도 밭농업 직접지불 예산은 1347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219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세농과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원해 농촌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 예산은 2014년 9억원에서 내년에는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미·유럽, 보조금 대신 직접 지불로
WTO체제 수립 후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가격 보조 농업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그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을 직접지불로 메워줬다. 미국이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업재정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농업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2014년 농업법에서 농업재정축소 요청에 부응해 가격이나 작황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가격하락대응직불(Counter-Cyclical Payment)과 수입보전직불(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등 고정직불금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없어진 고정직불제 대신 가격손실보상제도(Price Loss Coverage)와 농업위험보상제도(Agricultural Risk Coverage)를 도입했다. 가격손실보상제도는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시장가격이 참조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발동되도록 하여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가격하락대응직불과 같다. 농산물 시장가격 상승으로 참조가격이 기존보다 높아져 보전금 한도가 확대됐다. 농업위험보상제도도 종전의 수입보전직불이 주(州) 수준의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농장 단위나 군 단위의 기준수입을 근거로 바꾸었을 뿐, 농가 실제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불하는 점에서는 수입보전직불과 같다. 보험지원제도도 추가보상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보험지원 정부예산액을 늘렸다.
내년 예산안 심의서 증액 노력을
한국의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지난 이십여년간 직불제 예산을 늘려달라고 그야말로 노래 부르듯이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직불제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농민들의 목소리가 약해진 반면,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농업예산 증가를 강하게 규제하고, 주류언론들도 직불금 부정사용 사례를 집중 보도하는 등 직불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탓일 것이다.
그러나 식량위기 시대에 경지이용률을 110% 이하에서 140% 이상으로 높이고 식량자급률을 30~40%로 올리려면 농사짓는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WTO협정이란 조건 속에서 이를 달성할 방법은 직불제 예산 확대밖에 없다. 밭작물 직접지불을 확대해 채소, 과일 가격 폭락에 의한 농가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을 대폭 늘려 수도권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를 촉진해야 한다. 농가소득안정직불도 없앨 것이 아니라 대폭 확대해 영세농과 노령농가들도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식량위기를 고려해 직불제 예산 증액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9월 30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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