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개발사업 성공하려면 |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 작성일2020/03/04 15:35
- 조회 481
농촌지역개발사업 성공하려면
|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현재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농촌개발사업은 규모와 대상 지역과 특성 그리고 집행기관별로 매우 유사하지만 상호 조율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의 규모를 대상으로 할 때 다수 마을이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는 권역사업과 마을 단위의 마을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행자부와 농림부의 경우처럼 단일부처에서도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부터 부실 예산 대폭 축소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7조 규모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당초 2013년까지 1000개 권역에 대한 7조 규모의 사업시행을 계획했던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2010년까지 220개 권역으로 축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축소의 주요 원인은 사업내용과 농촌정비 목표의 부적합 사업지구의 효율성 지구의 적정성 사업비의 과다 등과 정부 관련부처의 비판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 사업시행에 대한 효과에 대한 판단도 없이 사업규모가 대규모로 삭감된 것은 정부 사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농림부 7조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계획되었는가를 반증하는 사례다. 선정과정에서의 혼란 권역선정의 혼란 농림부 담당자의 교체 등 원인도 여러가지다.
부처별로 사업 제각각 ‘비효율’
또한 각 부처가 2000년대 들어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마을사업’을 조성해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물론 농림부가 행자부의 정보화마을을 제외한 각 단위사업에 대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했으나 관련지침은 법적 구속성이 없어 실질적인 통합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사업지역의 지속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 마을 주민들의 정부지원사업의 의존성 심화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 세우고 사업간 연계 강화를
첫째 부처 내 사업의 원칙 수립에 따른 사업의 통일성확보가 시급하다. 농림부와 행정자치부의 경우 “왜” 어떤 지역에는 권역사업이 어떤 지역에는 마을사업이 집행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원칙이 없다. 개별 부처에서 지역별 사업목적별 원칙을 완비하여 농촌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다양성과 연계성의 원칙이 구비돼야 한다.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농촌개발 역량 및 강화 및 ‘선택과 집중’ 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제고 그리고 농촌지역의 발전 수요에 대한 ‘다양성’의 원칙이 지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 시행부처에 대한 성과지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농촌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실·국별 지표의 설정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 본 내용은 농정연구센터 제155회 월례세미나 발표원고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6년 5월 15일
|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현재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농촌개발사업은 규모와 대상 지역과 특성 그리고 집행기관별로 매우 유사하지만 상호 조율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의 규모를 대상으로 할 때 다수 마을이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는 권역사업과 마을 단위의 마을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행자부와 농림부의 경우처럼 단일부처에서도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부터 부실 예산 대폭 축소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7조 규모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당초 2013년까지 1000개 권역에 대한 7조 규모의 사업시행을 계획했던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2010년까지 220개 권역으로 축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축소의 주요 원인은 사업내용과 농촌정비 목표의 부적합 사업지구의 효율성 지구의 적정성 사업비의 과다 등과 정부 관련부처의 비판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 사업시행에 대한 효과에 대한 판단도 없이 사업규모가 대규모로 삭감된 것은 정부 사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농림부 7조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계획되었는가를 반증하는 사례다. 선정과정에서의 혼란 권역선정의 혼란 농림부 담당자의 교체 등 원인도 여러가지다.
부처별로 사업 제각각 ‘비효율’
또한 각 부처가 2000년대 들어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마을사업’을 조성해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물론 농림부가 행자부의 정보화마을을 제외한 각 단위사업에 대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했으나 관련지침은 법적 구속성이 없어 실질적인 통합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사업지역의 지속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 마을 주민들의 정부지원사업의 의존성 심화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 세우고 사업간 연계 강화를
첫째 부처 내 사업의 원칙 수립에 따른 사업의 통일성확보가 시급하다. 농림부와 행정자치부의 경우 “왜” 어떤 지역에는 권역사업이 어떤 지역에는 마을사업이 집행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원칙이 없다. 개별 부처에서 지역별 사업목적별 원칙을 완비하여 농촌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다양성과 연계성의 원칙이 구비돼야 한다.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농촌개발 역량 및 강화 및 ‘선택과 집중’ 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제고 그리고 농촌지역의 발전 수요에 대한 ‘다양성’의 원칙이 지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 시행부처에 대한 성과지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농촌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실·국별 지표의 설정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 본 내용은 농정연구센터 제155회 월례세미나 발표원고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6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