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플랫폼 시대, 농정조직 혁신이 필요하다 |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행정조직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부처별 조직 개편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조직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행정조직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자치분권’에 따른 중앙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주민자치 기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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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푸드시스템정상회의 ‘유감’ | 윤병선 건국대 교수, 지역재단 이사 최근 10여년동안 UN은 기업 주도의 푸드시스템은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천명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빌미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부터 탈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코로나 일상’의 시대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후위기 상황은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로 다가온다.

  •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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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 충남대 명예교수 농촌, 산촌, 어촌에 부는 바람이 매섭다. 사람들은 떠나고 텅 빈 마을에 남은 사람은 앞날이 불안하다. 3농(농림어업인, 농림어업, 농산어촌)은 우리 사회에서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다.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무시보다 더 나쁜 게 무관심이다.

  •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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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들의 시대착오 ‘성장 팔이’, 20대 대선에도 3농은 없다? |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 충남대 명예교수 내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여당에서는 예비경선 후 여섯 명의 후보가 본 경선에, 야권에서는 십 수 명의 후보가 다투고 있다.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정 비전과 정책이 궁금하다.

  •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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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역에 ‘인재’가 없다? 있다! |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가끔 농어촌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이나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있다. 참석자 가운데 현재 마을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몇 명인지, 거주기간이 아직 10년이 안 된 주민은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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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쓰레기 문제,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자문위원 도시사회 문제를 연구할 당시 쓰레기 문제에 집중한 적이 있었다. 1990년대 초반이고 김포매립지가 처음 생겨나 재활용품이 섞여 반입되는 것을 주민들이 강하게 점검하고 구청마다 ‘쓰레기 대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시기였다.

  •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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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서 농업 홀대 자초한 농식품부 |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지역재단 이사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안은 59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했다. 한국판 뉴딜 및 양극화 해소 등 국가 핵심과제에 소요되는 환경, 복지, 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는 높은 증가율이 반영된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22조9,000억원(2021년 22조7,000억원)으로 0.9% 증가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정부 마지막까지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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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에 즈음하여 |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국내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10년, 그동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글쎄’인 듯하다. 그 원인은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얼마 전 ○○시 로컬푸드생산자 조직화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시 농업회의소 의장은 “로컬푸드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농업회의소 회원 대부분이 대농이어서 로컬푸드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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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농정의 틀’은 전환되고 있는가?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자문위원 지난 5월 27일 서울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농정에 대해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는 세미나가 있었다. 크게 농어업과 농어촌, 수산업‧어촌, 먹거리 등 4개 영역에 걸쳐 발제와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이 약 세 시간에 걸쳐 연속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참석하였다.

  •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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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나간 농협 개혁을 찾습니다(2)- 지역농협 개혁 |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 충남대 명예교수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투기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 와중에 3기 신도시 지역의 농협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자기 농협에서 ‘셀프 대출’을 받아 투기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5월 25일자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3기 신도시 지역농협 34곳은 대출금액이 지난 2년 사이에 21.2% 급증하는 ‘공격적 대출’을 했다.

  •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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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의소는 농정 민관협치 첫걸음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명예이사장 전체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농민의회’의 성격을 지닌 농업회의소에 대해 법률과 제도를 통해 농정 파트너십의 지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돼온 농업회의소법 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9·20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됐지만 농업계 공감대 부족, ‘옥상옥’ 논란, 관변단체화 우려 등의 이유로 입법이 무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4건의 법안이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 절차를 원활히 하고자 정부 입법을 병행 추진하는 과정도 진행되고 있어 6월 중에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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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던 목욕탕과 세탁소는 어디로 갔을까? |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 21.05.18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