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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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98] 민선8기 지방농정의 방향과 주요 과제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 작성일2022/12/23 11:08
- 조회 312
❍ 민선8기 지방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다. 민선8기 지방정부는 기후위기･먹을거리위기･지역위기에 어떤 농정전략과 방책을 갖고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가. 제대로 응답하면서 도전해 나가고 있는 혁신적인 지방정부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사실 이는 지방정부 문제만은 아니다.
❍ 지난 5월 20대 대선을 치르고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농정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3농 위기와 지역 위기 해법의 전략과 실효성 있는 방책이 무엇인지 오리무중에 있기는 매한가지다. 농정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의 철학과 비전, 방책이 오리무중이니 농정은 더했으면 더했지 농정철학 부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현장의 질타가 갈수록 더할 것이다.
❍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재단 무크 민위방본 13호는 12호의 <농정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진단에 이어 <민선8기 지방농정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가 8개도 지역추진위원회와 함께 작업, 제시한 지난 민선8기 지방선거대응 공동정책안을 통해 진단하고자 한다.
❍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는 8개도 지역추진위원회와 함께 2021년 하반기 전국에서 개벽대행진과 지역민회(民會)를 가졌다. 마침내 민회에서 모아진 전국 민초들의 분노와 희망을 담아 ‘국민총행복과 농정대전환 3강･6략’을 집대성, 2022년 1월 19일 광화문에서 서울대행진을 갖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대 대선대응 공동정책안으로 발표하면서 5개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전달식을 가진 바 있다.
❍ 전국추진위원회와 8개도 지역추진위원회는 대선 직후 바로 이어진 민선8기 지방선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3월28일, 4월4일, 4월15일, 4월26일 네 차례 정책회의를 갖고 <주민총행복과 지역농정 대전환 3강･6략>을 집대성하여 각 도 단위로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 이 글은 민선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총행복과 지역농정 대전환 3강･6략>이 여전히 지방정부 농정의 전략 방향이자 핵심과제로 유효함을 확인하며, 향후 지역에서 지방정부 농정개혁에 대응하고 도전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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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0대 대선을 치르고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농정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3농 위기와 지역 위기 해법의 전략과 실효성 있는 방책이 무엇인지 오리무중에 있기는 매한가지다. 농정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의 철학과 비전, 방책이 오리무중이니 농정은 더했으면 더했지 농정철학 부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현장의 질타가 갈수록 더할 것이다.
❍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재단 무크 민위방본 13호는 12호의 <농정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과제> 진단에 이어 <민선8기 지방농정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가 8개도 지역추진위원회와 함께 작업, 제시한 지난 민선8기 지방선거대응 공동정책안을 통해 진단하고자 한다.
❍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는 8개도 지역추진위원회와 함께 2021년 하반기 전국에서 개벽대행진과 지역민회(民會)를 가졌다. 마침내 민회에서 모아진 전국 민초들의 분노와 희망을 담아 ‘국민총행복과 농정대전환 3강･6략’을 집대성, 2022년 1월 19일 광화문에서 서울대행진을 갖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대 대선대응 공동정책안으로 발표하면서 5개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전달식을 가진 바 있다.
❍ 전국추진위원회와 8개도 지역추진위원회는 대선 직후 바로 이어진 민선8기 지방선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3월28일, 4월4일, 4월15일, 4월26일 네 차례 정책회의를 갖고 <주민총행복과 지역농정 대전환 3강･6략>을 집대성하여 각 도 단위로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 이 글은 민선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총행복과 지역농정 대전환 3강･6략>이 여전히 지방정부 농정의 전략 방향이자 핵심과제로 유효함을 확인하며, 향후 지역에서 지방정부 농정개혁에 대응하고 도전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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