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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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11]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 이주 청년 지원 정책 방향 (신소희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 작성일2023/12/15 16:45
- 조회 516
<요 약>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 이주 청년 지원 정책 방향
❍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고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정책 추진 방향과 체계, 내용 개선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요구된다. 대부분 청년정책 기획은 '나이주의' 나이주의(ageism)은 특정 연령대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일컫는다. 연령차별이라고도 한다.
'나이주의'에 근거해 청년문제를 청년 개인의 문제로 좁혀서 접근한다. 또한 청년을 지역 정주, 인구 재생산, 지방 활성화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출산율 제고, 일자리 확대 중심의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청년세대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할뿐더러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평등과 불안정은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세대와 계층이 마주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 농촌은 읍·동 지역과 면 지역의 정주환경과 생활양식의 차이가 크다. 각종 기초생활 인프라는 읍·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소비는 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진다. 면내에서는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많다. 인구수 역시 큰 차이가 난다. 대부분 청년정책은 시군 지자체 단위로 기획, 추진되다보니 다수의 지역 내 대학생이나 읍·동 지역의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자연스럽게 면 지역 청년의 소외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촌 지역 연고와 경험, 자산이 없는 이주 청년의 경우에는 지역 정착에 특수한 어려움을 겪는다. 열악한 정주환경에 더해 도시와는 상이한 문화와 정서가 이주 초기 갈등과 혼란, 과도한 비용 소모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
❍ 그동안 다수의 귀농·귀촌 정책, 지역 청년정책이 수립 추진되었지만, 정책성과의 정성적 평가와 추진체계 검토는 미흡했다. 나열식 정책 시행과 행정 중심적 추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돕기 위해서는 이주 전후 정착 전 과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이해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청년이 살아갈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역할과 청년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에 주목해야 한다. 농촌이주청년 지원은 청년이 스스로 자기 삶의 경로를 탐색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학습과 기회의 장으로서 지역사회를 발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이주청년 지원은 꼭 청년만을 위함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지역 고유의 교육적 역량과 물질적 기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준비는 지역의 미래, 다음 세대의 일과 삶을 생각하는 시민의 당연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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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 이주 청년 지원 정책 방향
❍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고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정책 추진 방향과 체계, 내용 개선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요구된다. 대부분 청년정책 기획은 '나이주의' 나이주의(ageism)은 특정 연령대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일컫는다. 연령차별이라고도 한다.
'나이주의'에 근거해 청년문제를 청년 개인의 문제로 좁혀서 접근한다. 또한 청년을 지역 정주, 인구 재생산, 지방 활성화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출산율 제고, 일자리 확대 중심의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청년세대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할뿐더러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평등과 불안정은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세대와 계층이 마주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 농촌은 읍·동 지역과 면 지역의 정주환경과 생활양식의 차이가 크다. 각종 기초생활 인프라는 읍·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소비는 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진다. 면내에서는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많다. 인구수 역시 큰 차이가 난다. 대부분 청년정책은 시군 지자체 단위로 기획, 추진되다보니 다수의 지역 내 대학생이나 읍·동 지역의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자연스럽게 면 지역 청년의 소외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촌 지역 연고와 경험, 자산이 없는 이주 청년의 경우에는 지역 정착에 특수한 어려움을 겪는다. 열악한 정주환경에 더해 도시와는 상이한 문화와 정서가 이주 초기 갈등과 혼란, 과도한 비용 소모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
❍ 그동안 다수의 귀농·귀촌 정책, 지역 청년정책이 수립 추진되었지만, 정책성과의 정성적 평가와 추진체계 검토는 미흡했다. 나열식 정책 시행과 행정 중심적 추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돕기 위해서는 이주 전후 정착 전 과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이해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청년이 살아갈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역할과 청년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에 주목해야 한다. 농촌이주청년 지원은 청년이 스스로 자기 삶의 경로를 탐색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학습과 기회의 장으로서 지역사회를 발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이주청년 지원은 꼭 청년만을 위함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지역 고유의 교육적 역량과 물질적 기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준비는 지역의 미래, 다음 세대의 일과 삶을 생각하는 시민의 당연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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