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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19] 농업·농업인의 정의 : 이슈와 과제(장민기 (사)농정연구센터 소장, 전환랩생생협동조합 이사장)
    • 작성일2024/08/02 14:51
    • 조회 240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왜 농업·농업인 정의가 이슈로 되는가?
    Ⅲ. 개선 과제와 방향
    Ⅳ. 나오며


    <요 약>

    ❍ 농업·농촌은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농업 전반의 정체를 극복하여 새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 다양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또한, 미래 세대의 유입과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제도적 정비도 추진해야 한다.

    ❍ 기존 농업·농업인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러 실무 지침에 세부화되어 있으나,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혼란과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책 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자격 문턱이 너무 낮아 “진짜 농업인”을 가려내기 어렵고, 정책적 누수가 우려된다.
     - 또한, 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에서도 농가수·농가인구와 농업경영체·농업인등록 수치에 상당한 격차가 있고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 있다.

    ❍ 주요 외국의 사례들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농업인 요건이 낮은 것보다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틀이 불확실하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에 문제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본 자료에서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 농업법인”으로 규정된 정의를 개편하여 농가의 경영체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농업경영체 단위를 현실화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 근본 문제의 검토를 통해 공익직불의 확대, 농지를 비롯한 농업자원의 승계 등 중요한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의 미래 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