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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24]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의 혁신전략과 과제(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 작성일2024/12/19 14:38
    • 조회 676
    CONTENTS

    Ⅰ. 문제제기
    Ⅱ. 친환경농업 발전에 대한 인식 재검토 
    Ⅲ.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과 과제 
    Ⅳ. 맺음말 

    <요  약>
    ❍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농업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유기농업과 친환경농업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진국에서는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지만, 환경 보전, 생태계 복원과 같은 가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격과 품질에 대한 인식 전환, 친환경농업의 공공재적 가치에 대한 강조를 기반으로 기존의 단기적인 생산 증대 중심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 농촌환경보전을 농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이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 보전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고, 바우처나 다양한 판매 채널 확대 그리고 도시민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  친환경농업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생태계 복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민들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 농촌 환경 보전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직불제를 적용하여 추진해야 한다. 
    ❍ 친환경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농산물 생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 외식산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이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친환경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 및 가격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여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업의 발전은 농산물 생산과 경제적 이득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인식 전환, 정책 전환, 관련 산업과의 연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