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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27]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기후위기시대, 안정적 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첫걸음(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 전문위원)
    • 작성일2025/02/06 13:59
    • 조회 958
    CONTENTS

    Ⅰ. 추진배경
    Ⅱ. 주요내용
    Ⅲ. 국내외 사례
    Ⅳ.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요  약>
    ❍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농업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 하지만 채소가격안정제도, 수입안정보험 등 기존 정부 대책은 농가 경영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 아울러 70여개 지자체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재정부족, 지역 제한 등으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 특히 고물가 시대인 만큼 도농상생형 제도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의 첫출발이다. 
     - 미국의 가격손실보전제도(PLC)와 유사한데, 농산물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 기준가격은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액보전 비율에 따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한다. 
     -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망이 필요하다. 

    ❍ 미국과 일본의 경우 다양한 제도로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가격하락과 재해로 인한 손실률이 14%인 경미한 손실부터 50%이상인 중대한 손실까지 모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격손실보전제도, 수입(소득)보전직불, 작물보험, 대재해보험, 수입(소득)보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 일본의 경우에도 쌀 및 전작물에 대한 수입(소득) 감소 영향 완화 교부금사업으로 농가의 소득감소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정채소 가격안정대책사업으로 가격하락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하여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 정부는 특정 품목으로 쏠려 공급이 과잉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해결 가능하며, 농업 생산의 지속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 
     - 쏠림 현상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지지하거나 기준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지만, 다수 품목에 동시에 시행하거나 기준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할 경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 또한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