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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2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톺아보기(김진호 (재)지역재단 정책연구팀장)
    • 작성일2025/02/26 10:06
    • 조회 1,157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톺아보기
    Ⅲ. 농촌공간계획의 이슈와 문제점
    Ⅳ. 농촌공간계획의 영역별 대안 제시
    Ⅴ. 결론 및 제언


    <요  약>
     ❍ 농촌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수년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농촌 난개발과 과소화는 특히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 근대화･산업화 이래 농촌을 둘러싸고 농가소득 감소와 인구 유출 같은 문제들이 주요하게 제기되었지만, 농촌에서 난개발이 확산·심화되는 것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고 용도지구 등을 통해 조밀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반면에 농촌지역은 농지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허용되다 보니, 주택･상업시설･공장･농업시설 등이 한 공간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이에 체계적인 공간관리가 어렵다보니 악취와 오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민간･공공 투자를 어렵게 하여 농촌의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 한편으로는 난개발 문제와 지역의 과소화 현상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농촌과소화는 농촌 내 보건·의료·보육·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이는 다시 생활공간으로써 농촌의 매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다시 젊은 층을 유출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 대한 공간계획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023.3.28.)되었으며,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 그러나 농촌공간계획 제도화가 도입되고 추진되는 데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존재한다. 제기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주관부처의 법적･제도적･재정적 권한 여부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공감대 형성 여부,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현장관계자,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정책의 목적성과 책임성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계획 만능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사업만 추진하는 방식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법적 권한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농림부와 국토부 등과의 부처 간 권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민 협정 및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