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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30]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 작성일2025/05/14 15:33
    • 조회 64
    CONTENTS

    Ⅰ. 12.3 내란과 농정대개혁의 요구 분출
    Ⅱ.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11대 과제
    Ⅲ. 차기 정부 농정대개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요  약>
    ❍ 12.3 내란 종식을 위한 투쟁과 남태령 대첩
    - 12.3 내란 사태 이후, 시민사회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조직하고, 그 일환으로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
    - 식량주권 소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와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11대 개혁과제와 48개 세부과제를 수립함
    - 남태령 트랙터 시위는 농정 실패와 정치적 억압에 대한 농민·시민의 공동 저항이자, “정서적 유대와 돌봄에 기반한 새로운 연대 모델”로 평가됨

    ❍ 20대 대선(2022), 22대 총선(2024),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식량주권 소위원회를 통한 농정대개혁 과제의 정리
    - 선거 시기에는 공약이라는 결과물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과제를 먼저 내세우지 않지만 사회대개혁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했기 때문에 법 제정 등 중장기적 과제를 부각했다는 특징이 있음
    - 국가책임 농정 실현, 친환경·생태 농업 전면 전환, 농민기본법 제정, 먹거리기본법 제정 등 농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집중하면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정책 범주에 집중
    - △기후위기, 기후재난 대응 △먹거리 기본권과 농민권리의 보장 △농촌재생과 지역균형발전 △농업·먹거리 정책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 12.3 내란 사태와 남태령 트랙터 시위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형성된 사회대개혁 흐름과 농정대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식량주권 소위원회의 과제를 중심으로 대선 및 차기 정부 농업·먹거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 방향에 대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