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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82] 일본 농촌정책의 현황과 시사점(이윤정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책임연구원, 박 경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 작성일2021/04/21 10:54
    • 조회 883
    ❍ 세계 2차대전 이후의 일본 농촌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본 농촌을 둘러싼 <비판>-<관용>의 사회적 논의와 정세의 흐름 속에 농촌정책의 위상이 크게 흔들려 왔다. 그만큼 농촌정책에 대한 정권의 관심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일본 농촌정책은 현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본법의 양 바퀴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이지만, 농촌정책이 지역자원 활용에 중점을 두는 자원관리정책이 되면서 현재의 농촌정책은 농업정책의 보조바퀴처럼 되었다. 또한 ‘종합적인 농촌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국가 전체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업의 성장 산업화’라는 농업에 관한 논의에만 치우쳐 있다.

    ❍ 한편, 일본의 농촌정책 중 우리가 검토하고 배워야 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보조금에서 교부금으로 전환(소위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하드에서 소프트로, 보조금에서 보조인(사람)으로 전환, 새로운 주체의 육성 및 도입, 최근 작은 거점만들기와 연동된 지역운영조직 구성 촉진의 새로운 동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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