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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22]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발전 방향(김진호 지역재단 정책연구팀장)
    • 작성일2024/10/07 10:45
    • 조회 524
    CONTENTS

    Ⅰ. 기존 지역발전전략의 한계와 대안적 발전 방안의 필요
    Ⅱ.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과 연계
    Ⅲ.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실증분석
    Ⅳ. 사회적 경제조직 중심의 지역발전 추진체계 제안
    Ⅴ. 요약 및 정리

    <요  약>
    ❍     그동안의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과 민간 영리기업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효성 또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대안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대안적인 지역발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외생적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정중심 발전전략과 자본 위주의 발전전략은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생적 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연구해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주민의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구성원들의 조직 결성을 유도하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익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내 재투자력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먼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지역주민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지역발전 기여, 확대 가능성, 참여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면 단위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추진주체로는 농어촌 지역 면 단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강조한다.
    ❍ 이러한 모델이 실현 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지역 연계사업 조사 및 재원마련 방향을 제시하였고, 법적·제도적 기반에 의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