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기본법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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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1633		발의연월일 : 2023. 4. 25. 발 의 자 : 강은미ㆍ장혜영ㆍ배진교 김남국ㆍ이은주ㆍ강민정 류호정ㆍ심상정ㆍ윤영덕 윤미향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임. 그렇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먹거리와 관련된 법은 9개 부처에 55개 법률이 분산되어 있어 소관 부처 간 연계가 없으며, 법률도 제각각으로 시행되는 상황임.

또한 광역자치단체 15개와 기초자치단체 97개가 지역 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부재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먹거리종합전략이 시행되지 못하고 먹거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정책 요구를 통합적으로 국정에 반영하지 못했음.

이에 분산된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소관 부처 간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틀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원칙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접근권 등을 정의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시행할 조직 및 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적정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모든 국민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며, 먹거리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공급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지역 농어업의 유지발전과 식량주권 달성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고, 5년을 단위로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매년 국회 및 국가먹거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9조).

아.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성과지표를 작성 보급하고(안 제17조),

자.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각종 계획 및 이행에 관한 추진사항 등을 심의·조정·의결하고, 민·관의 협력을 촉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조정하여 종합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

차. 국가먹거리위원회는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회장은 상근직으로 태통령이 위촉하고, 위원회는 사무국, 분야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사무국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2조).

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적정 수의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파.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먹거리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시·도먹거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

하. 국가는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설립 운영하고, 시·도지사는 먹거리 종합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상설 숙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너. 국무총리는 먹거리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인터넷 통합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국민의 영양상태, 먹거리 접근권, 먹거리 원인 질병 등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9조)

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모범이 되는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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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먹거리 공공성에 기반하여 국민이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 소비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식량주권에 기반한 먹거리의 자급능력 향상

2. 모든 국민에게 상시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3. 생태친화적 방식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원

4. 먹거리에 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유통과 독점거래의 방지

5. 지역에 기반을 둔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구축

6. 국민 모두에 대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과 강화

7. 먹거리 관련 정책수립에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

8.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공공성 확립

9. 국민건강을 위한 균형 있는 영양관리와 건강한 식생활 관리

10. 먹거리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의약품을 제외한 사람이 먹는 온갖 것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요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 공공성”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및 소비의 문제를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4.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주된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식량주권”이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소비에 관한 결정을 농어민과 소비자가 자주적이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먹거리 접근권”이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공적 먹거리”란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급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과 먹거리 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먹거리, 기타 공동체 기반 활동을 통하여 제공하는 먹거리 등을 말한다.

8.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천조직”이란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문화·환경 등의 영역에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민간조직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과 확대를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직 및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공적 먹거리 보장이 필요한 국민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며 국가의 종합전략과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국민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든지 먹거리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이 법의 추진 기본원칙,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먹거리의 가치) 먹거리는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연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것으로서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고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며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차별받지 아니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되면서 개인 및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이다.

제2장 먹거리 보장에 관한 권리

제8조(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먹거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먹거리 보장에 대한 권리(이하 “먹거리 보장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제9조(먹거리 보장의 수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거나 소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먹거리 취약계층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적 먹거리의 공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적 먹거리 공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 공급가액 등 공적 먹거리의 공급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식량주권에 기반한 먹거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의 농어업을 유지·발전시킴으로써 식량주권에 기반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먹거리 보장권의 양도금지 등) 먹거리 보장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3장 먹거리 종합전략 등

제12조(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이하 “종합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전략에는 식량주권의 강화를 목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식량자급율 상향 목표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전략과 과제에 관한 사항

4.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과제 이행과 조직 및 기구설치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무총리는 종합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조정·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종합전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무총리는 종합전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종합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종합전략의 수립 방법과 절차,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종합전략에 따라 5년을 단위로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량주권의 강화를 목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기본방향

2.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추진목표

3.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4.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성과 및 평가

5.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국민의 영양상태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7.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8. 그 밖에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대학에 설치된 연구기관 등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제5항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종합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먹거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먹거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먹거리 관련 기관·법인·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종합전략 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매년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을 국가먹거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먹거리 보장 성과지표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성과지표(이하 “성과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에 따라 매년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매년 종합전략의 추진상황 점검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평가결과를 종합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평가 보고서(이하 “평가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성과지표의 작성·보급,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평가, 평가 보고서의 작성·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12조에 따른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과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먹거리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먹거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먹거리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먹거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먹거리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먹거리 종합전략의 총괄·조정

제20조(국가먹거리위원회) ①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고, 민·관의 협력을 촉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조정하여 종합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성과지표의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먹거리 관련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의 규정 충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국가먹거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상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위촉한 사람이 맡는다.

3. 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총괄한다.

4.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목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구의 장으로 한다.

가.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방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5. 위촉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식품산업단체·시민사회단체·학계·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사람

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사무국, 분야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제7호에 규정된 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무국 및 추진 직제의 설치 등) ① 대통령은 국가먹거리위원회에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기본계획을 고유한 정책 영역으로 정착시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합동 정책회의를 주관하며, 이 법에 의한 감독과 보고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및 기타의 업무를 겸임하지 않는 직제를 설치한다.

② 사무국 및 해당 직제는 대통령 소속으로 한다.

③ 사무국 및 해당 직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지원 주관

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추진 총괄

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 정책회의 주관

4.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대한 검토 및 평가

5.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의 국회 보고

6.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력

7.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에 대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사무국 및 해당 직제의 장과 조직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적정 수의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먹거리정책책임관을 보조할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도먹거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먹거리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시·도먹거리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먹거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먹거리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도먹거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 ① 국가는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종합전략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은 법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확대를 위한 기본 사업

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3.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여 수행하는 전략 사업

4. 그 밖에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③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 직제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운영·감독을 총괄하도록 한다.

⑤ 그 밖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설립·운영, 수행하는 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권한, 센터장 및 임원의 임명, 조정·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시·도 먹거리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먹거리 종합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먹거리지원센터(이하 “시·도먹거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먹거리지원센터는 민·관 협력의 원칙에 기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형태로 운영하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원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먹거리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도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상설 숙의기구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종합전략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설 숙의기구(이하 “상설숙의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상설숙의기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숙의적 참여 제도를 운영한다.

1.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정·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숙의를 요청한 사항

③ 상설숙의기구는 제2항과 관련된 숙의 사항에 적합한 숙의적 참여제도를 정하여 운영한다.

④ 국가먹거리운영위원회는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먹거리 종합정보의 관리와 국내외 협력

제28조(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인터넷 통합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먹거리 공공성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실태조사·교육·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국민의 영양상태

2. 국민의 먹거리 접근권

3. 국민의 먹거리 원인 질병

4. 기타 국민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항

④ 실태조사의 항목, 보고서의 작성과 발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감독과 보고) 제22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 직제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기타 참여단체 등이 먹거리 종합전략과 먹거리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활동 및 업무가 발생하는지 등을 감독하고 그 감독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3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모범이 되는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