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8.(월) 백브리핑 시 석간 가능	배포	2023. 5. 7.(일)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농업·농촌 혁신 속도 낸다!

- 가루쌀 등 창의적·혁신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 등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 향후, 쌀값 안정, 식량자급률 반등(’23: 48.0% → ’27: 55.5), 직불제 확대(’24: 3조원 → ’27: 5),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활성화(’23: 135억불 → ’27: 230), 신산업 성과 가시화를 통해 국민의 산업으로 농업 위상 재정립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혁신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 쌀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농업이 생산중심의 선례답습적·회의적 모습을 벗어나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국민의 산업으로 대도약 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난 1년의 성과]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임기응변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쌀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2022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하는 대책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함으로써 2021년 수확기부터 하락하던 쌀값을 16.7% 반등시켰다.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법제화하였다.

정부는 국민·농업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의 대안으로 이러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쌀을 포함한 식량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성장산업화의 초석을 다지다!

농식품부는 농업이 기존의 생산중심의 저기술(Low-tech) 산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책·조직·제도 등 농식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였다.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ICTㆍBTㆍ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산업구조로 대전환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케이푸스(K-Food)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산업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여 2022년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8억 불(농식품 88, 전후방산업 30)을 달성하였다.

미래성장산업화의 동력확보를 위해 10년 만에 식량안보와 농식품혁신을 두 축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청년농·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의 업무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다.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구조적·고질적 문제를 정상화하다!

자유와 연대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규제 혁신과 자율·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현장과 소통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 방치되고 있었던 구조적·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지난 겨울 전 세계적인 AI 발생 상황에 대응하여 과거와 달리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타지역·농장으로의 수평전파를 차단하면서 살처분 마릿수를 크게 줄임으로써 계란 수급을 안정시켰다. 일본(64.3%), 미국(83.5%), 유럽(스페인 70.9%) 등이 계란 가격의 급등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평년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성과가 있었다.

우유의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3년간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56만 명의 농업인이 직불금 3천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 지역의 시혜적 분산투자, 난개발과 농촌소멸 문제가 악순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 공간계획법을 제정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농촌 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터·쉼터·일터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의 계획]

든든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기반으로 농업인과 함께 식량주권 100년 대계를 세운다!

정부는 농업인과 약속한 바와 같이 2023년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하여 지속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반등시키고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 재배면적 1.6만ha 감축 등 적정 생산대책을 강화하고, 가루쌀 생산 확대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2023년 15개 기업) 등 가루쌀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략작물의 생산·소비를 위한 전용 농기계 개발ㆍ보급과 공공비축 확대 등을 통해 밥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안정적·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2024년), 탄소중립직불·경영이양직불제 등을 도입·개편하여 농업직불금을 2024년 3조원,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를 공고히 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한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CT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설원예뿐만 아니라 경종·축산·과수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등 유통의 디지털 전환도 함께해 나간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 펀드를 연내 2,000억원, ’27년까지 1조원을 추가 결성한다.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상반기 내 수출 상승세 전환과 함께 2023년 135억불, 2027년 230억불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아프리카 7개 국가에 케이라이스벨트(K-RiceBelt) 구축을 시작하는 등 농업 ODA를 확대하여 국격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라고 회상하면서,“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별첨 윤석열정부 농정, 도전과 혁신의 1년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김영수	(044-201-1311)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조혜윤	(044-201-1317)

보도 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5. 8.(월) 백브리핑 시 (석간 가능)

윤석열정부 농정, 도전과 혁신의 1년

2023. 5.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Ⅰ. 취임 초기 여건 1 Ⅱ. 윤석열정부 농정 성과 및 향후 계획 2 1. 국민과 농업인을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 강화 2 2.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4 3. 비합리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정상화 6

Ⅰ. 취임 초기 여건

□ 윤석열정부 농정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

ㅇ 코로나 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 공급망 불안, 원자재·곡물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은 농가를 압박

* 국제곡물가격('22.7월 기준) : (밀) 평년대비 약 57% 상승, (대두) 66%↑, (옥수수) 70%↑

ㅇ 쌀 구조적 공급과잉, 농촌의 고령화, 농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농촌 활력 지속 저하

<쌀 재배면적 및 1인당 쌀 소비량>	<농가 경영주 연령별 비중 추이 및 전망>

⇨ 그간 누적·방치되어온 구조적 문제들로 농정에 대한 농업계와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 공존

□ 농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농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3대 분야(식량안보, 미래성장, 농촌) 국정과제 선정

①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와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으로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②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육성, 농식품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으로 전환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③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복지안전망을 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균형발전 토대 마련

☞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중장기 농정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 전면 전환

☞ 농정 혁신을 통한 시장기능 정상화 및 구조적·고질적 문제 해결

Ⅱ. 윤석열정부 농정 성과 및 향후 계획

1. 국민과 농업인을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 강화

□ (여건) 국제공급망 불안을 겪으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쌀값 폭락 상황에서 농업계는 특단의 대책 요구

ㅇ 특히, ’21년산 쌀 과잉 생산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과다 공매, 소극적 격리 등 수급관리 정책 실패로 ’21년 수확기부터 쌀값 지속 하락세

* (’21.9월) 217,069원/80kg → (’22.9월) 163,071 (전년比 24.9%↓, 역대 최대 하락)

□ (정책 전환) 쌀 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임기응변적 대응 →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혁신 정책 제도화

ㅇ 인수위 시기부터 쌀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추가격리를 시행하고, ’22년 수확기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 실행

* ’22.4.21. 인수위에서 12.6만톤 격리 요구 → 4.27. 당정협의 후 발표

ㅇ 논 재배가 가능하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 취임 후 1호 정책으로 추진

ㅇ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도입 및 법제화

□ (성과) 쌀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의 제도화 등을 통해 농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 제고

ㅇ 역대 최대 물량(90만톤)을 매입하는 대책을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하고, 과감한 격리 시행 - ’21년 수확기 이후 지속 폭락 중이던 쌀값이 선제적인 수확기 대책 발표 직후 16.7% 반등	<산지쌀값(원/80kg)>

ㅇ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면적 증가, 가루쌀 대량제분 성공으로 산업화 가능성 증명

* 가루쌀/밀/콩 생산 증가(천ha) : (’22) 0.1 / 8 / 54 → (’23p) 2 / 20 / 64

ㅇ 쌀산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농업계·국회와 소통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

* 양곡관리법 관련 소통실적: 언론(인터뷰 등 245회), 농업계(56), 국회(58) 등 370회

□ (계획) 쌀 재배면적을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23년 수확기 쌀값은 20만원/80kg 수준에서 안정화하고 ’27년까지 쌀 수급균형 달성

ㅇ 올해 밥쌀 재배면적 1.6만ha 감축 등 사전 수급 조절 강화와 함께, 작황 등을 살펴 수확기에 공급과잉 예상 시 과감한 시장격리 실시

* 밥쌀 재배 감축(천ha) : (‘23) 16 → (‘27) 67.5

- 민간(생산·유통주체)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쌀 산업 관련 정보제공 강화

* 카카오톡 채널(식량정책+)을 통해 쌀값, 재고, 생산현황 등 통계 및 정책정보 제공(4월~)

ㅇ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으로 지속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반등시켜 ’27년까지 55.5% 달성 - 가루쌀 안정적 생산, 제품개발* 등 산업화 본격 추진(’27년, 수입 밀 10% 대체) * ’23년 15개 식품기업과 라면, 과자 등 신제품 개발 및 지역 베이커리 신메뉴 개발

- 논 타작물 전용 농기계 개발·보급, 공공비축 확대 등 생산·소비 지원

* (콩) 농가 희망 시 논콩 전량 매입, 대체육 등 푸드테크와 접목한 제품개발 지원

* (밀) 국가 전용 비축시설 건립(’23~),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 개선(용도 구분 등)

ㅇ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R&D 지원 등을 통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로 쌀 수요 기반 확대

* ‘23년 지원 확대(41개교/69만명 → 145/234) → 향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 추진

** ｢제3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마련(‘23.12)

ㅇ 농가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24년에 농가별 실제 수입(소득)을 기반으로 한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 등 농업직불제 3조원 규모 달성

- 전략작물직불 지원 규모 지속 확대, 탄소중립직불 신규 도입 및 경영이양직불 확대·개편 등을 통해 ’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단계적 확대

2.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 (여건) 농업 경영주 중 40대 이하 비중은 1.2%로 지난 30여 년간 지속 감소, 혁신적 정책 없이는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ㅇ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 저기술(Low-tech) 산업이라는 이미지로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고 돈이 되지 않는 산업으로 인식

□ (정책 전환) 개별 사업 중심의 단편적 대응 → 생산부터 소비까지 밸류체인 전반으로 디지털전환 확장, 정책·조직·제도 등 농식품 시스템 전면 혁신

ㅇ 청년농·스마트농업 중심으로 생산구조 전환*, IT·BT·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신산업 육성방안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스마트농업 대상 확대 : 시설원예 → 축산·과수·노지채소·식량작물 등

ㅇ 농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 수출산업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

- 수원국 수요에 대응하는 소극적 ODA에서 K-농업을 전파할 수 있는 영역을 직접 발굴·추진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전환

ㅇ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전담 조직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 추진

□ (성과) 미래성장산업화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농식품 산업을 국가 경제발전의 주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 마련

ㅇ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스마트농업 활성화,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및 본격 추진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 지원대상(2천명 → 4), 지원단가(월 100만원→ 110)

-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농식품 펀드 역대 최대 규모 결성(’22년 2,531억원)

ㅇ 세계경제 침체, 글로벌 물류난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민관 협력에 의한 현장 애로 적시 해소로 ’22년 K-Food+ 수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K-Food+ 수출실적 >

ㅇ 네팔에 젖소 101마리 지원, 아프리카 7개국에 K-라이스벨트 구축 시작

□ (계획) 청년농·스마트농업 확산 가속화, 신산업 성과 가시화 및 K-Food+ 수출 증가세 전환 등을 통해 국민의 산업으로 농업의 위상 재정립

ㅇ ’27년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농지·자금·기술 등 창업·경영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생활 지원 지속 확대

- 청년 맞춤형 농지지원*, 영농정착지원사업, 영파머스펀드 등 민간투자(’23: 누적 460억원 → ’27: 1,210) 및 청년농촌보금자리(’23: 9개소 → ’27: 43) 확대

* 청년농스타트업단지 구축(’23년 2개소), 농지 선임대후매도 지원(’23년 20ha) 등

ㅇ ’27년 온실·축사의 30% 스마트화를 위해 청년농·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ICT 기반 스마트 생산·유통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

- 임대형 스마트팜(청년농 공급)·간척지 대규모 첨단온실 조성, 기업의 스마트 농기계 개발 지원, 민간수요 기반 수직농장 확산

- 주요 품목 주산지에 상품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27년 100개소),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3.11월)

ㅇ ’27년까지 농식품 신산업,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농식품 펀드 1조원 추가 결성 등 민간투자 확대

ㅇ K-Food+ 수출 ’23년 135억 불(농식품 100, 전후방산업 35), ’27년 230억 불(농식품 150, 전후방산업 80) 달성을 위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 추진

- ’24년 물류비 폐지에 대응하여 전문조직 육성 및 물류효율화 추진,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호주·중동 등 신시장 개척

* 스마트팜 데모 온실 구축 : ’23년 호주 착공, 신규 국가로 사우디 선정

ㅇ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구축 등 농업 ODA 확대로 국격 제고

* ’27년, 다수확 벼 종자 1만톤 생산·보급시 약 3천만 명에게 식량 공급 가능

3. 비합리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정상화

□ 과거와 달리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한 방역 추진으로 차단방역에 성공하고, 계란 수급 안정 도모

ㅇ (여건) 강한 병원성을 가진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전세계 대유행

ㅇ (정책 전환) SOP에 의한 기계적 살처분 방식에서 위험도 평가 등에 기반하여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방역으로 전환

* (‘20~’21) 방역대 3km 내 일괄 살처분 → (‘22~’23) 위험도 평가 기반 살처분 범위 조정

ㅇ (성과) 살처분 두수를 크게 줄이면서도 타지역·농장으로의 수평전파 차단

< 연도별 살처분 두수(만수) >	< 국가별 살처분 두수(만수) >

- 다른 나라에서 계란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산란계를 특별관리하여 계란 가격을 평년 수준으로 유지

* 미국·일본 등에서 계란 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뿐만 아니라 AI 발생 전후 비교 시에도 계란 가격 안정

< ’23.3월 계란 가격 증감률 (전년 대비) >	< 국내 계란 가격 증감률(특방기간 前 대비) >

□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낙농 제도 개편

ㅇ (여건) 우유 가격이 생산비에 연동되어 국산 우유의 가격 경쟁력이 지속 하락하고 수입산 유제품의 시장 점유율 지속 증가

* 생산량(’01→’21) : 234만톤 → 203, 수입량 : 65만톤 → 251, 자급률 : 77.3% → 45.7

- 10년 전부터 낙농 제도 개편을 시도하였으나 생산자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

ㅇ (정책 전환) 우유 가격이 생산비에 연동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음용유·가공유를 구분하여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 특별사료구매자금 및 조사료 할당관세 확대 등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불신 극복

ㅇ (기대효과) 국산-수입 유제품 간 가격차를 최소화하여 우유 자급률 향상

* 우유 자급률 : (‘21) 45.7% → (’23p) 45.8 → (‘25p) 46.8 → (’27p) 47.7

□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3년간 방치되었던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ㅇ (여건) 공익직불제 개편시(’20년) 규정된 농지요건*에 의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 다수 발생

* ’17~’19 기간 동안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정책 전환) 인수위 시기부터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고, 취임 후 법령 개정 및 예산 3,000억 원 확보

ㅇ (기대효과) 56만 명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추가 지급

□ 그간 방치되었던 농촌 난개발 해소를 위한 농촌공간계획법 제정

ㅇ (여건) 도시와 달리 농촌 공간계획 부재로 공장·축사시설 등이 난립하여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ㅇ (정책 전환) 시혜적 분산투자, 난개발과 농촌소멸 문제 악순환 방지를 위해 중장기계획 수립·추진의 법적 근거인 농촌 공간계획법 제정

ㅇ (기대효과) 농촌 공간에 대한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한 공간 기능 재생으로 농촌소멸 및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