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23. 9.

목   차

Ⅰ. 2024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총괄	1

Ⅱ.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	13

Ⅲ.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역	23

<참고자료>	223

Ⅰ. 2024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총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

	1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24년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18조 3,330억원으로 ’23년 대비 5.6%(+9,756억원) 증가

* ’24년 국가전체 예산안은 657조원 수준(’23년 대비 2.8%↑), 농식품예산 비중은 2.8%

❍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9조 8,668억원으로 `23년 대비 7.1% 증가(+6,525억원)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8조 4,662억원으로 `23년 대비 4.0% 증가(+3,23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3예산(A)	’24예산안(B)	증 감 (B-A)
				%
▣ 예산+기금(총지출)	173,574	183,330	9,756	5.6
◦ 예산	92,143	98,668	6,525	7.1
◦ 기금	81,431	84,662	3,231	4.0

부문별로는 혁신성장·체질강화(11.9%), 양곡관리·유통혁신(9.1), 농가소득·경영안정(4.9), 재해대비·기반정비(0.3), 식품(0.5), 동물복지(25.0) 분야는 증가

❍ 농촌복지·지역개발(△5.8%) 분야는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유사사업 통·폐합 및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으로 일부 감소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등 유사사업 통·폐합

(단위 : 억원)
구 분		'23예산		'24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A)	비중(%)	(B)	비중(%)	(B-A)	%
총지출		173,574	100.0	183,330	100.0	9,756	5.6
부문별	◇ 사업비	169,170	97.5	178,864	97.6	9,694	5.7
	▣ 농업·농촌	159,636	92.0	169,214	92.3	9,578	6.0
	• 혁신성장·체질강화	34,894	20.1	39,017	21.3	4,123	11.8
	• 농가소득·경영안정	50,254	29.0	52,742	28.8	2,488	5.0
	• 농촌복지·지역개발	14,174	8.2	13,350	7.3	△824	△5.8
	• 양곡관리·유통혁신	41,024	23.6	44,759	24.4	3,735	9.1
	• 재해대비·기반정비	19,290	11.1	19,346	10.6	56	0.3
	▣ 식품	8,847	5.1	8,892	4.9	45	0.5
	▣ 동물복지	198	0.1	247	0.1	49	24.7
	▣ 기타 사업비	489	0.3	511	0.3	22	4.5
	◇ 기본적 경비	4,404	2.5	4,465	2.4	61	1.4

	2			예산 총괄

’24년 예산의 일반지출 규모는 9조 8,668억원으로 ’23년 대비 7.1%(6,525억원) 증가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8,318억원), 농특회계(5조 4,616억원), 에특회계(174억원), 지특회계(7,952억원), 고특회계(153억원), 양특회계(2조  7,455억원)로 편성

- 일반회계·농특회계·에특회계·고특회계·양특회계는 증가, 지특회계는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23예산 (A)	'24예산안 (B)	전년대비 증감
				(B-A)	%
□ 예산 일반지출		92,143	98,668	6,525	7.1
o 일반회계		7,532	8,318	786	10.4
o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3,948	54,616	668	1.2
	- 구조개선사업계정	42,502	44,183	1,681	4.0
	- 농특세사업계정	11,446	10,433	△1,013	△8.9
o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2	174	22	14.5
	- 투자계정	152	174	22	14.5
	- 융자계정	-	-	-	-
o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262	7,952	690	9.5
	- 지역자율계정	6,910	7,070	160	2.3
	- 지역지원계정	198	718	520	262.6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80	123	43	53.8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74	41	△33	△44.6
o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53	153	순증
o 양곡관리특별회계		23,249	27,455	4,206	18.1
	- 손익계정	23,249	27,455	4,206	18.1

	3			기금운용계획 총괄

’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4,662억원으로 ’23년 대비 4.0%(3,231억원) 증가

❍  기금운용계획(내부지출 및 여유자금운용 금액 포함)은 12조 8,726억원으로 ’23년 대비 9.9%(1조 1,598억원)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23계획 (A)	’24계획 (B)	전년대비 증감
				(B-A)	%
기금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274	23,948	674	2.9
	◦농지관리기금	37,220	40,063	2,843	7.6
	◦축산발전기금	10,628	9,621	△1,007	△9.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107	5,886	779	15.3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8,576	30,194	1,618	5.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05	3,704	2,799	309.3
	◦양곡증권정리기금	11,419	15,311	3,892	34.1
합 계		117,128	128,726	11,598	9.9
부문별	1. 일반지출	81,431	84,662	3,231	4.0
	◦혁신성장·체질강화	22,205	25,433	3,228	14.5
	◦농가소득·경영안정	33,589	35,300	1,711	5.1
	◦양곡관리·유통혁신	15,310	14,801	△509	△3.3
	◦재해대비·기반정비	2,932	1,734	△1,198	△40.9
	◦식품분야	6,031	6,029	△2	-
	◦기금운영비	1,365	1,365	-	-
	2. 정부내부지출	27,159	27,490	331	1.2
	3. 여유자금운용	8,538	16,574	8,036	94.1

	참고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4년 운용계획안은 2조 3,948억원으로 ’23년(2조 3,274억원) 대비 2.9%(674억원) 증가

❍ 일반지출은 2조 1,404억원으로 ’23년 대비 2.3%(514억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23계획		’24계획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23,274	23,274	22,744	△530	△2.3
	◦ 재산수입	134	134	112	△22	△16.4
	◦ 경상이전수입	1,816	1,816	1,257	△559	△30.8
	- 법정부담금	585	585	575	△10	△1.7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1,231	1,231	682	△549	△44.6
	◦ 관유물매각대(농산물판매 등)	7,892	7,892	7,735	△157	△2.0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3,432	13,432	13,640	208	1.5
	2. 여유자금회수	-	-	1,204	1,204	순증
합 계		23,274	23,274	23,948	674	2.9
지출	1. 일반지출	21,918	21,918	21,404	△514	△2.3
	◦ 사업비	21,341	21,341	20,830	△511	△2.4
	- 농식품수출촉진	4,584	4,584	4,582	△2	△0.0
	- 식품산업육성	1,446	1,446	1,446	-	-
	-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7,595	7,595	7,973	378	5.0
	- 농산물유통개선	6,341	6,341	5,446	△895	△14.1
	- 소비지유통활성화	435	435	695	260	59.8
	- 종자수급조절	660	660	688	28	4.2
	-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280	280	-	△280	순감
	◦ 기금운영비	577	577	574	△3	△0.5
	2. 정부내부지출	152	152	159	7	4.6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52	152	159	7	4.6
	3. 여유자금운용	1,204	1,204	2,384	1,180	98.0

	참고 2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4년 운용계획안은 4조 63억원으로 ’23년(3조 7,220억원) 대비 7.6%(2,843억원) 증가

❍ 일반지출은 20,217억원으로 ’23년 대비 11.5%(2,093억원) 증가

❍ 정부내부지출은 특별회계 전출 1,718억원 및 공자기금 예탁 10,000억원으로 ‘23년 대비 21.5%(3,200억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23계획		’24계획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19,636	19,636	16,976	△2,660	△13.5
	◦ 농지보전부담금	11,825	11,825	10,577	△1,248	△10.6
	◦ 융자원금회수	5,404	5,404	4,604	△800	△14.8
	◦ 조성토지매각대	479	479	235	△244	△50.9
	◦ 토지임대료 등	141	141	123	△18	△12.8
	◦ 기타이자수입 등	1,787	1,787	1,437	△350	△19.6
	2. 정부내부수입	14,416	14,416	18,909	4,493	31.2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13,838	13,838	18,226	4,388	31.7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578	578	683	105	18.2
	3. 여유자금회수	3,168	3,168	4,178	1,010	31.9
합 계		37,220	37,220	40,063	2,843	7.6
지출	1. 일반지출	18,124	18,124	20,217	2,093	11.5
	◦ 사업비	17,521	17,521	19,574	2,053	11.7
	- 경영회생지원	2,907	2,907	2,337	△570	△19.6
	- 맞춤형농지지원	8,987	8,987	12,803	3,816	42.5
	- 농가소득안정	2,558	2,558	2,574	16	0.6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2,932	2,932	1,734	△1,198	△40.9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110	110	97	△13	△11.8
	- 농지관리정보화	27	27	29	2	7.4
	◦ 기금운영비	603	603	643	40	6.6
	2. 정부내부지출	14,918	14,918	11,718	△3,200	△21.5
	◦ 회계기금간거래	1,718	1,718	1,718	-	-
	◦ 공자기금예탁금	13,200	13,200	10,000	△3,200	△24.2
	3. 여유자금운용	4,178	4,178	8,128	3,950	94.5

	참고 3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4년 운용계획안은 9,621억원으로 ’23년(1조 628억원) 대비 9.5%(1,007억원) 감소

❍ 일반지출은 9,072억원으로 ’23년 대비 4.7%(444억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23계획		’24계획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5,676	5,676	4,756	△920	△16.2
	◦ 마사회 납입금	500	500	950	450	90.0
	◦ 대여금 이자 수입	79	79	97	18	22.8
	◦ 융자원금 회수	4,468	4,468	2,873	△1,595	△35.7
	◦ 기타재산수입 등	629	629	836	207	32.9
	2. 정부내부수입(농특회계전입)	1,455	1,455	1,455	-	-
	3. 여유자금회수	497	497	910	413	83.1
	4. 예수금	3,000	3,000	2,500	△500	△16.7
합 계		10,628	10,628	9,621	△1,007	△9.5
지출	1. 일반지출	9,516	9,844	9,072	△444	△4.7
	◦ 사업비	9,499	9,825	9,055	△444	△4.7
	- 축산물수급관리	1,480	1,731	1,415	△65	△4.4
	- 축산기술보급	524	524	528	4	0.8
	- 축산업경쟁력제고	4,396	4,396	4,061	△335	△7.6
	- 친환경축산	1,632	1,684	1,549	△83	△5.1
	- 축산물품질관리	605	605	625	20	3.3
	- 축산물위생안전성	224	224	229	5	2.2
	- 가축방역	638	661	648	10	1.6
	◦ 기금운영비	17	19	17	-	-
	2. 정부내부지출	202	202	302	100	49.5
	◦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202	202	302	100	49.5
	3. 여유자금운용	910	582	247	△663	△72.9

	참고 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4년 운용계획안은 5,886억원으로 ’23년(5,107억원) 대비 15.3% (779억원) 증가

❍ 일반지출은 3,371억원으로 ’23년 대비 4.5%(160억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23계획		’24계획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4,284	4,284	4,310	26	0.6
	◦ 법정부담금	900	900	925	25	2.8
	◦ 기타경상이전수입	441	441	444	3	0.7
	◦ 융자원금회수 등	2,654	2,654	2,650	△4	△0.2
	◦ 이자수입 등	289	289	291	2	0.7
	2. 정부내부수입 (농특회계전입금)	-	-	-	-	-
	3. 여유자금회수	823	823	1,576	753	91.5
합 계		5,107	5,107	5,886	779	15.3
지출	1. 일반지출	3,531	3,531	3,371	△160	△4.5
	◦ 사업비	3,486	3,486	3,353	△133	△3.8
	- 직접피해지원	226	226	89	△137	△60.6
	- 농식품창업지원	400	400	550	150	37.5
	- 농기자재산업육성	95	95	103	8	8.4
	- 원예산업경쟁력강화	1,190	1,190	1,145	△45	△3.8
	- 축산업경쟁력제고	90	90	70	△20	△22.2
	- 축사시설현대화	1,485	1,485	1,396	△89	△6.0
	◦ 기금운영비	45	45	18	△27	△60.6
	2. 여유자금운용	1,576	1,576	2,515	939	59.6

	참고 5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

’24년 운용계획안은 30,194억원으로 ’23년(28,576억원) 대비 5.7%
(1,618억원) 증가

❍ 일반지출은 2조 9,092억원으로 ’23년 대비 5.3%(1,456억원)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23계획		’24계획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90	90	48	△42	△46.7
	◦ 기타재산수입	8	8	8	-	-
	◦ 과태료	20	20	20	-	-
	◦ 법정부담금	42	42	-	순감	-
	◦ 기타경상이전수입	20	20	20	-	-
	2. 정부내부수입	28,219	28,219	29,872	1,653	5.9
	◦ 농특회계전입금	28,219	28,219	29,872	1,653	5.9
	3. 여유자금회수	267	267	274	7	2.6
합 계		28,576	28,576	30,194	1,618	5.7
지출	1. 일반지출	27,636	27,636	29,092	1,456	5.3
	◦ 사업비	27,634	27,634	29,090	1,456	5.3
	- 직불제이행점검	250	250	284	34	31.6
	- 공익기능증진직불	27,269	27,269	28,702	1,433	5.3
	- 사업관리비	115	115	104	△11	△9.6
	◦ 기금운영비	2	2	2	-	-
	2. 정부내부지출	666	666	-	순감	-
	◦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12	12	-	순감	-
	◦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654	654	-	순감	-
	3. 여유자금운용	274	274	1,102	828	302.2

	참고 6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계획안

’24년 운용계획안은 3,704억원으로 ’23년(905억원) 대비 309.3%
(2,799억원) 증가

❍ 일반지출은 1,506억원으로 ’23년 대비 113.3%(800억원)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23계획		’24계획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재보험료수입	438	438	1,485	1,047	239.0
	◦ 면허료 및 수수료	438	438	1,485	1,047	239.0
	2. 정부내부수입 (농특회계전입금)	-	-	-	-	-
	3. 이자수입	22	22	100	78	354.5
	4. 여유자금회수	445	445	2,119	1,674	376.0
합 계		905	905	3,704	2,799	309.3
지출	1. 일반지출	706	706	1,506	800	113.3
	◦ 사업비	700	700	1,500	800	114.3
	- 재보험금	700	700	1,500	800	114.3
	◦ 기금운영비	6	6	6	-	-
	2. 여유자금운용	198	198	2,197	1,999	1,004.5

	참고 7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계획안

’24년 운용계획은 1조 5,311억원으로 ’23년(1조 1,419억원) 대비
34.1%(3,892억원) 증가     * 일반지출은 없음

❍ 정부내부지출은 1조 5,311억원으로 ’23년(1조 1,222억원) 대비 36.4% 증가

-  ’24년 공자기금차입 원금상환 규모는 1조 4,270억원으로 ’23년(1조 325억원) 대비 38.2%(3,945억원) 증가

* 양곡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양곡기금 부채(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23계획		’24계획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3	3	3	-	-
	2. 정부내부수입	10,934	10,934	15,111	4,177	38.2
	◦ 일반회계전입금	1,609	1,609	1,609	-	-
	◦ 공자기금예수금	9,325	9,325	13,502	4,177	44.8
	3. 여유자금회수	482	482	197	△285	△59.1
합 계		11,419	11,419	15,311	3,892	34.1
지출	1. 정부내부지출	11,222	11,222	15,311	4,089	36.4
	◦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10,325	10,325	14,270	3,945	38.2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897	897	1,041	144	16.1
	2. 여유자금운용	197	197	-	△197	순감

Ⅱ.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2024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중점 편성방향

	중점 편성방향
◈ 농업직불제 확대, 식량주권 확보, 청년농 육성 및 미래성장산업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면서, 재해대응 역량 강화 등에도 중점 투자

□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ㅇ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

ㅇ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취약계층 복지지원

□ 식량주권 확보 및 쌀 수급 안정화

ㅇ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의 생산·소비기반 육성

ㅇ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쌀 수급 균형을 위한 투자 확대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ㅇ 자금·주거·농지 등 지원으로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 육성

ㅇ 스마트농업 확산 및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

□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ㅇ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확충

ㅇ 재해 발생 시 피해보전·복구를 위한 지원 강화

□ 수출 및 ODA 확대

ㅇ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및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 본격 육성

ㅇ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국격에 맞는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ODA 확대

	2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부문별 주요 사업

	1.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및 농촌복지 강화 (’23) 3조 3,300원 → (’24) 3조 7,209억원 (11.7%↑)

(1) 농업직불제 확대       (’23) 2조 8,400억원 → (’24) 3조 1,042 (9.3%↑)

□  (소득안정) 농업직불제의 농업인 소득안정 기능 강화

ㅇ  (기본형 직불) 소규모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소농직불 인상(120만원 → 130만원) 등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 확대(2조 5,805억원 → 2조 6,335)

ㅇ  (수입안정) 농가의 수입변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확대·개편(7품목 → 10)하고, 농가 수입 파악을 위한 시스템 마련 추진(25억원 → 81)

□  (공익기능 확충)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규 도입(신규, 90억원) 및 경관보전직불 확대(99억원 → 168억원)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확충

□  (인력구조 개선)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 이양하는 고령농 대상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신규 3천ha, 126억원)

(2) 농가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23) 4,900억원 → (’24) 6,167(25.9%↑)

□  (농업인력) 일손 부족에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력 공급 및 농업분야 기계화 촉진

ㅇ  (인력 공급) 농협이 외국인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19개소, 6억원 → 70개소, 34억원)

ㅇ  (기계화) 마늘·양파 등 인력 수요가 높은 밭농업 주산지 대상 파종·정식·수확에 필요한 농기계 패키지 지원(6개소, 50억원 → 10개소, 83억원)

□  (농촌지역 복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도입(12만명, 33억원) 및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9천명, 20억원 → 30천명, 43억원) 등 농촌복지서비스 투자 확대

	2. 식량주권 확보 및 쌀 수급 안정화 (’23) 2조 852억원 → (’24) 2조 5,509억원 (22.3%↑)

(1) 전략작물 산업 육성         (’23) 2,111억원 → (’24) 2,251(6.6%↑)

□ (가루쌀) 쌀 구조적 과잉 개선 등을 위해 가루쌀 산업 육성

ㅇ  (생산단지)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집중 육성(40개소, 31억원 → 130개소, 95억원)해 가루쌀 재배면적을 1만ha로 확대

ㅇ  (시장조성) 제분업체 등에 제분·유통비용 및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제품개발 및 홍보 등 시장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40억원 → 73억원)

□  (밀·콩)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기반 확대 및 소비시장 창출

ㅇ  (밀) 수매비축(2만톤, 245억원 → 2.5만톤, 308억원) 및 계약재배(0.8만톤, 75억원 → 1만톤, 94억원)를 확대하여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ㅇ  (콩) 전문생산단지를 확충(146개소, 22억원 → 190개소, 29억원)하고, 매입·비축단가 인상(4,489원/kg, 1,234억원 → 4,667원, 1,283억원)

ㅇ  (시장조성) 국산 밀·콩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신규 22개사, 33억원)

(2) 쌀 수급 안정화             (’23) 18,741억원 → (’24) 23,258(24.1%↑)

□ (전략작물직불) 밥쌀 생산량 감축 및 전략작물 재배 촉진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확대(127천ha, 1,121억원 → 157천ha, 1,865억원)

ㅇ (논콩·가루쌀) 농업인 수익 보전 및 안정적인 작목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단가 인상(100만원/ha → 200만원)

□  (수급관측) 시장격리 중심의 사후적 수급관리에서 관측 결과를 토대로 한 사전적 수급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쌀 수급예측 시스템 구축(신규, 10억원)

□  (매입비축) 쌀 수급안정 정책 뒷받침을 위해 정부양곡 매입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1조 4,077억원 → 1조 7,124억원)

	3.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23) 1조 1,217억원 → (’24) 1조 4,934억원(33.1%↑)

(1) 청년농업인 육성               (’23) 9,086억원 → (’24) 12,405(36.5%↑)

□ (자금) 청년농업인 대상 자금 지원으로 초기 소득·창업자금 부담 완화

ㅇ  (영농정착금) ’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금 신규지원 청년농 선발규모 확대(4천명, 551억원 → 5천명, 943억원)

ㅇ  (창업자금) 농식품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투자하기 위한  전용펀드 조성 규모 확대(150억원 → 200억원)

ㅇ  (신용보증) 청년농업인 대상 우대보증 한도를 상향(3억원 → 5억원)하고, 신용보증 공급규모 증가에 대응해 농신보 추가 출연(300억원)

□  (농지·시설) 창농에 필요한 농지·시설 등을 장기 임대 방식 등으로 지원하여 청년농의 창업 어려움을 절감

ㅇ  (공공임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비축량을 대폭 확대(1,875ha, 7,650억원 → 2,500ha, 1조 700억원)하여 청년농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

ㅇ  (선임대후매도) 청년농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후매도 확대(20ha, 82억원 → 40ha, 171억원)

ㅇ  (시설지원) 초기 구축비용이 높은 스마트온실을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설치하고,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45억원 → 60억원)

□  (주거) 문화·여가시설 및 공동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단지 공급 확대(4개소 조성, 48억원 → 8개소, 152억원)

□  (보육) 보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소규모 어린이집 및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해 청년농업인의 자녀보육 여건 개선(35억원)

* (공동아이돌봄센터) 80개소, 10억원, (찾아가는돌봄교실) 13개소, 10억원 등

(2) 미래성장산업 육성            (’23) 2,131억원 → (’24) 2,529 (18.7%↑)

□ (스마트농업) 창업형·임대형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기반 확산

ㅇ  (창업단지) 20ha 내외 규모의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를 구축해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창업기반 제공(신규 2개소, 300억원)

ㅇ (임대팜) 청년농, 귀농인 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확대(3개소 추가, 384억원)

ㅇ (축산) 지역 내 소재한 축사시설을 이전하고, 스마트축사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조성 확대(신규 2개소, 16억원)

□ (푸드테크)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ㅇ  (연구시설) 영세하거나 스타트업 단계인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 구축(신규 3개소, 3.8억원/총사업비 315억원)

ㅇ  (펀드) 푸드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용펀드 신규 조성(200억원)

□ (그린바이오) 농생명 자원을 활용해 농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조성 확대

ㅇ  (분석장비) 그린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고속으로 선별하는 첨단분석장비 구축(25억원, 총사업비 99억원)

ㅇ  (수출) 그린바이오 제품의 상용화 및 수출을 위해 관련 인허가, 판로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신규, 15억원)

□ (반려동물) 국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집중 육성

ㅇ  (실증단지) 펫푸드, 반려동물 제품 등을 시험 생산해 수요자(반려동물) 대상으로 안전성 등을 실증하는 인프라 구축(신규 3억원/총사업비 403억원)

ㅇ  (수출지원) 반려동물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현지인증·시장개척 등 지원(신규, 19억원)

	4. 재해대응 역량 강화 (’23) 2조 6,858억원 → (’24) 2조 9,223억원(8.8%↑)

(1) 농업기반시설 재해대응 능력 확충  (’23) 16,849억원 → (’24) 18,152(7.7%↑)

□  (배수능력 확충)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농경지 배수능력 확충

ㅇ  (배수장 성능개선)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배수장 19개소의 배수펌프 교체 등 성능개선 추진(신규, 198억원)

ㅇ  (배수시설 확충) 배수개선을 추진 중인 169개 지구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시설(배수로 등)을 조기 확보하는 등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 → 4,535)

□  (홍수 대응역량 제고)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홍수 대응능력 제고

ㅇ  (시설개선) 노후되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범람 예방 등을 위한 시설 개보수 투자 확대(5,548억원 → 6,132억원)

ㅇ  (저수지 준설)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워 홍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저수지 내 퇴적토 준설 확대(30만톤, 30억원 → 430만톤, 430억원)

ㅇ  (홍수 예·경보) 극한호우 등으로 저수지 범람위험 시 하류지역 주민 등에게 조기 경고하기 위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신규, 11억원)

□  (투자 우선순위 개편) 재해 관련 SOC 투자 우선순위 개편*을 위한 지역단위 이·치수 종합계획 수립 추진(신규, 40억원)

* (기존) 피해 발생지역 복구 중심 투자 → (개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선제적 투자

(2) 재해발생 시 보전·복구지원 강화   (’23) 10,009억원 → (’24) 11,071(10.6%↑)

□ (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가입규모를 확대(70개 품목, 4,686억원 → 73개 품목, 5,126억원)하여 보장 확대

□ (재해복구) 재해발생 시 사후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확대(2,000억원 → 3,000)

	5. K-Food+ 수출 및 ODA 확대 (’23) 2,165억원 → (’24) 3,023억원(39.6%↑)

(1) K-Food+ 수출 확대          (’23) 1,040억원 → (’24) 1,166(12.1%↑)

□  (농식품)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의 역량을 제고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한 물류 개선 등 지원

ㅇ  (수출패키지) 수출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43개사, 44억원 → 325개사, 328억원)

ㅇ  (판매조직) 신선농산물 통합·선도조직을 육성하고, 마케팅 및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중점 지원(14개소, 65억원 → 32개소, 245억원)

ㅇ  (물류개선) 수출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 CA 컨테이너 기술 활용(신규, 17억원)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신규, 19억원) 등 지원

□ (농기자재) 스마트팜, 농기계 등 전후방사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ㅇ  (스마트팜) 스마트팜 수출을 위한 현지 데모온실 조성을 확대(1개소 추가, 12억원)하고, 수출기업의 현지 프로젝트 수주 지원(신규 7개사, 4억원)

ㅇ  (정보지원) 수출기업 대상 현지 마케팅 및 시장정보 지원 확대(8억원 → 23억원)

(2) 농업분야 ODA 확대          (’23) 1,125억원 → (’24) 1,857(65.1%↑)

□  (식량원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국격에 맞는 역할 이행을 위해 개도국 대상 쌀 식량원조를 2배로 확대(5만톤, 519억원 → 10만톤, 1,120억원)

□ (개도국 생산성지원)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개도국 대상 종자·농기계 지원으로 K-농업을 전파하고,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제고 지원

ㅇ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대상 다수확 벼 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확대(1개국, 5억원 → 7개국, 123억원)

ㅇ (중고농기계) 개도국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국산 농기계의 현지시장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고농기계 지원 확대(신규, 10억원)

Ⅲ. 예산안·기금안 세부내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본예산

(A)

’24예산안

(B)

증 감

비         고

(B-A)

%

1. 국제국

128,470

200,873

72,403

56.4

① 일반회계

117,470

191,173

73,703

48.4

◦국제농업협력(ODA)

(5031-300)

91,691

162,128

70,437

76.8

□ 직접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수원국의 농업ㆍ농촌개발, 기아종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기획협력사업) 시설, 기자재 지원 등 물적수단과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인적수단이 결합된 패키지 방식의 중장기 사업

- (다자성양자사업)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 등과의 파트너십 사업

◦ 기획협력사업

: (’23) 26,348백만원→ (’24안) 34,902

- (’23) 29개사업×909백만원×국비100%

- (’24) 42개사업×831백만원×국비100%

⇒ ’24년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K-스마트팜 등 농업 ODA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8,554백만원 증액

◦ 다자성양자

: (’23) 64,189백만원→ (’24안) 127,226

- (’23) 15개사업×4,279백만원×국비100%

- (’24) 16개사업×7,951백만원×국비100%

* 식량원조 111,960, 프로젝트(14개) 13,120, 프로그램(1개) 2,416

⇒ 식량원조 물량 확대(기존 5만톤→10)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3,037백만원 증액

※ 식량원조: (‘24) 10만톤, 111,960백만원

* 쌀값 45,535백만원(350$/톤x100,000톤x1,301원) + 사업비용 66,425(510.57$/톤×100,000톤×1,301원

◦농업협상대응

(5031-301)

2,556

2,559

3

0.1

□ 농업협상에 필요한 협상단 경비, 행사비, 정보조사 및 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인건비, 연구비 등 지원

◦ 협상단 경비 지원

: (’23) 694백만원→ (’24안) 700

- (‘23) 57.8백만원×12월×국비100%

* 일반수용비 295, 임차료 10, 국내여비 42, 국외업무여비 293, 사업추진비 54

- (’24) 58.3백만원×12월×국비100%

* 일반수용비 295, 임차료 16, 국내여비 42, 국외업무여비 293, 사업추진비 54

⇒ 국제협력 추진 및 행사에 필요한 임차료 5백만원 증액

◦ 국제협력협상 연구용역

: (’23) 350백만원→ (’24안) 458

- (‘23) 10건×35백만원×국비100%

* 일반연구비 350

- (’24) (10건×35백만원+1건×108백만원)×국비100%

* 일반연구비 458

⇒ 동 세부사업의 해외정보조사(민간경상보조) 비용을 연구용역(일반연구비)으로 이관함에 따라 108백만원 증액

◦ FTA협상지원시스템, 해외정보조사, 국제통상지원

: (’23) 1,058백만원→ (’24안) 950

- (‘23) (FTA정보시스템 500 + 해외정보조사 108 + 국제통상지원 450) × 100%

* 민간경상보조 1,058

- (’24) (FTA정보시스템 500 + 국제통상지원 450) × 100%    * 민간경상보조 950

⇒ 해외정보조사(민간경상보조) 비용을 연구용역(일반연구비)으로 이관함에 따라 108백만원 감액

◦ SPS연구위원 운영

: (’23) 454백만원→ (’24안) 451

- (‘23) 9명×3,917천원×12개월×국비100%

* 상용임금 423, 특근매식비 4, 복리후생비 5, 고용부담금 22

- (’24) 9명×3,824천원×12개월×국비100%

* 상용임금 420, 특근매식비 4, 복리후생비 5, 고용부담금 22

⇒ 국제규격조사 연구위원 인건비의 일부 불용으로 3백만원 감액

◦국제기구분담금

(5031-530)

2,198

2,688

490

22.3

□ 우리나라가 가입한 농업 분야 국제기구분담금 납부 및 FAO한국협회 운영 지원

◦ 국제기구분담금

: (’23) 2,198백만원→ (’24안) 2,688

- (‘2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347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106

국제곡물이사회(IGC) 45

아태지역식물보호기구(APPPC) 52

아세안+3 쌀비축제기금(APTERR) 91

국제낙농연맹(IDF) 57

국제설탕기구(ISO) 95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45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194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97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AARDO) 107

AARDO 극동지역사무소 300

FAO한국협회 운영 662

- (’24)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680

[273,269유로+205,845유로(특별기여금)]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115

[80,462스위스프랑]

국제곡물이사회(IGC) 45[27,972파운드]
아태지역식물보호기구(APPPC) 56[43,167달러]
아세안+3쌀비축제기금(APTERR) 98[75,015달러]
국제낙농연맹(IDF) 61[43,200유로]
국제설탕기구(ISO) 100[61,835파운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49[34,802달러]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208[160,000달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199[153,095달러]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 114[88,000달러]
AARDO 극동지역사무소 300

FAO한국협회 운영 662

* (환율) 달러: 1,301원, 유로 1,419원, 파운드 1,612원, 스위스프랑 1,425원

⇒ 환율상승분(198백만원), 세계동물보건기구 특별기여금(292백만원) 반영으로 490백만원 증액

◦국제기구분담금(ODA)

(5031-531)

20,485

23,252

2,767

13.5

□ UN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ODA 관련 국제기구분담금 지원

◦ 국제기구분담금(ODA)

: (’23) 20,485백만원→ (’24안) 23,252

- (‘23) 식량농업기구(의무) 13,635백만원(6,137천$ + 4,267천￠) × 100%

식량농업기구(자발) 1,019백만원(700천$ + 120백만원) × 100%

국제농업개발기금 5,831백만원(4,530천$) × 100%

- (’24) 식량농업기구(의무) 14,011백만원(6,137천$ + 4,267천￠) × 100%

* 소요액 14,039백만원 중 28백만원 미반영

식량농업기구(자발) 1,051백만원(700천$ + 140백만원) × 100%

국제농업개발기금 8,190백만원(올해분 4,520천$+미납금 1,755천$) × 100%

⇒ 환율인상분(2,747백만원), 임차료 및 공공요금(20백만원) 반영으로 2,676백만원 증액

② 농지기금

11,000

9,700

△1,300

△11.8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5032-300)

3,000

3,000

-

-

□ 국내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 해외농업 관련 정보 제공, 전문 인력양성 등을 지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23) 3,000백만원→ (’24안) 3,000

- (‘23) 해외진출 및 정착지원 1,670

영농지원센터 운영 500

융자지원 관리 140

사업운영비 690

- (’24) 해외진출 및 정착지원 1,670

영농지원센터 운영 500

융자지원 관리 140

사업운영비 690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정책과제” 중 ‘9. 미래대비 확충 - (19)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 및 국정과제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강화” 중 실천과제1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해당하여 예산 유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5032-302)

8,000

6,700

△1,300

△16.3

□ 국내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부대시설, 건조‧저장‧가공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영농비 등을 지원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상시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 (’23) 8,000백만원→ (’24안) 6,700

- (‘23) 3개소×3,810×국비70%

- (’24) 3개소×3,190×국비70%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정책과제” 중 ‘9. 미래대비 확충 - (19)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 및 국정과제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강화” 중 실천과제1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해당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융자금이 필요하나 기업 지원 단가를 하향하여 사업 추진

③ FTA기금

◦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비

(7079-250)

226

185

△41

△18.1

□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 공매 입찰 시행 등 수입이행협정 준수와 수입관리업무 위탁 관리에 따른 경비 지원

◦ 수입권 공매 입찰시행위탁

: (’23) 226백만원→ (’24안) 185(△41)

- (‘23) 관리비 97, 기타 사업비 등 129

- (’24) 관리비 100, 기타 사업비 등 85

⇒ TRQ 수입이행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aTbid) 구축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및 수입권 공매 입찰 등 관리비용 증액*

* TRQ 수입이행 프로세스 개선 사업비

: (’23) 73 → (‘24안) 29  (△44)

** 수입권공매 입찰 등 관리비

: (’23) 97 → (‘24안) 100 (3↑)

2. 농촌국

1,282,845

1,242,941

△39,904

△3.1

① 일반회계

4,925

4,458

△467

△9.5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정책 협업 지원 사업

(7033-321)

1,267

1,070

△197

△15.5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 (’23) 25백만원→ (’24안) 24(△1)

- (‘23) 1×25백만원×국비100%

- (’24) 1×24백만원×국비100%

⇒ 전년대비 최소수준으로 반영하되, 전년대비 위원회 운영 경비 중 국내여비 1백만원 감액에 따라 1백만원 감액

* (‘23) 25백만원(일반수용비 8, 국내여비 1, 국외여비 4, 사업추진비 12) → (’24) 24백만원(일반수용비 8, 국내여비 -, 국외여비 4, 사업추진비 12)

◦ 전문지원기관 지원

: (’23) 1,242백만원→ (’24안) 1,046(△196)

- (‘23) 1×1,242백만원×국비100%

- (’24) 1×1,046백만원×국비100%

⇒ 전년대비 최소수준으로 반영하되, 전문지원기관 인건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25백만원을 증액 반영, 전년대비 감액 요구한 211백만원은 원안대로 반영, 신규 요구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지도 작성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는 미반영함에따라 총 196백만원 감액

* (‘23) 1,242백만원(전문지원기관 인건비 547,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345, 플랫폼 구축비 200, 수용비 및 수수료 50, 회의비 및 여비 등 100) → (’24) 1,046(전문지원기관 인건비 572,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135, 플랫폼 구축비 200, 수용비 및 수수료 50, 회의비 및 여비 등 100)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운영

(7033-341)

3,658

3,388

△270

△7.4

□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논의 및 대통령 자문을 위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인건비

: (’23) 590백만원→ (’24안) 571

- (‘23) 기타직보수 488, 상용임금 103

- (’24) 기타직보수 468(△20), 상용임금 103

⇒ 기타직보수 순감 △20백만원

◦ 기본경비

: (’23) 3,068백만원→ (’24안) 2,817

- (‘23) 운영비 1,897백만원, 여비 117, 업무추진비 102, 직책수행경비 93, 일반연구비 800,  고용부담금 39, 자산취득비 20

- (’24) 운영비 1,872백만원(△25), 여비 105(△12), 업무추진비 102, 직책수행경비 79(△14), 일반연구비 600(△200), 고용부담금 39, 자산취득비 20

⇒ 일반연구비△200백만원 등 기본경비 △251 백만원 순감

② 농특회계

585,708

527,216

△58,492

△10.0

◦대한민국농업박람회

(7035-343)

2,779

2,502

△277

△10.0

□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 그동안 달성한 성과와 발전 가능성 등을 전시·체험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관심 및 이해도 증진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 도모

◦ 대한민국농업박람회

: (’23) 2,779백만원→ (’24안) 2,502

- (‘23) 1회 개최(6일간)×2,779×국비100%

- (’24) 1회 개최(6일간)×2,502×국비100%

⇒ 박람회 전시부스 및 가축체험 조성 부문 감축으로 전년대비 10% 감액(△277백만원)

◦정책연구개발사업
(7031-300)

2,352

2,117

△235

△10.0

□ 농정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객관적 연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책연구 추진

◦ 정책연구개발사업

: (’23) 2,352백만원 → (’24안) 2,117

- (‘23) 48개 과제 × 과제당 연구비 49백만원

- (’24안) 43개 과제 × 과제당 연구비 49백만원

⇒ ‘23년 대비 정책연구과제 5개 축소 반영되어 전년대비 10%(△235백만원) 감소

◦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4135-366)

401,754

348,396

△53,358

△13.3

□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건강·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건강보험료 지원

: (’23) 232,138백만원→ (’24안) 199,076

- (‘23) 보험료 201,068백만원(337천세대×49,720원×12개월)
+ ’21년 부족액 31,070백만원

- (’24) 보험료 198,651백만원(362천세대×45,730원×12개월)
+‘22년 부족액 425백만원

⇒ 보험료 부족분 해소(’21년: 31,070백만원→‘22: 425) 등으로 33,062백만원 감액

◦ 연금보험료 지원

: (’23) 169,616백만원→ (’24안) 149,320

- (‘23) 317천명×46,350원×96.2%×12개월

- (’24) 282천명×46,350원×95.2%×12개월

⇒ 지원인원 감소(‘23년: 317천명→’24p: 282, △35) 등으로 20,296백만원 감액

◦국립농업박물관운영
(4130-427)

16,714

18,039

1,325

7.9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교육·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 국립농업박물관 운영

: (’23) 16,714백만원→ (’24안) 18,039백만원

- (’23) 출연금 국비 100%(계속사업)

- (’24) 출연금 국비 100%(계속사업)

⇒ 박물관 고유목적 법정사업을 개관 2년차(2022.12. 개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출연금 확대 편성

* (’23) 시설 위주의 기본 운영을 위한 최소 규모로 편성 → (’24) 국립박물관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출연금 규모 편성

* (증감 내역) 기획전시 3회(+1회), 수장고보존환경관리, 농업체험시설 조성,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등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4160-433)

4,800

15,200

10,400

216.7

□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및 생활여건개선을 통한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공동육아나눔·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등 조성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 (’23) 4,800백만원→ (’24안) 15,200

- (‘23) 1개소×8,000×국비50%×40%(2년차)
4개소×8,000×국비50%×20%(1년차)

- (’24) 1개소×8,000×국비50%×40%(3년차)
4개소×8,000×국비50%×40%(2년차)
8개소×9,000×국비50%×20%(1년차)

⇒ ‘24년 신규지구 8개소 및 공사 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상향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10,400백만원 증액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4160-431)

83,079

82,591

△488

△0.6

□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재구조화를 위해 공간정비·환경보전활동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 농촌공간정비

: (’23) 73,500백만원→ (’24안) 68,000

- (‘23) 40×10,000백만×국비50%×10%(1년차)
40×14,000백만×국비50%×15%(2년차)
5×14,000백만×국비50%×33%(3년차)

- (’24) 30×10,000백만×국비50%×5%(1년차)
30×10,000백만×국비50%×10%(2년차)
34×14,000백만×국비50%×15%(3년차)
4×14,000백만×국비50%×35%(4년차)

⇒ 연부율 조정 및 ’23∼’24년 사업물량 조정 등에 의해 5,500백만원 감액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23) 5,450백만원→ (’24안) 5,020

- (‘23) 65개소×150백만원×국비50%(2∼5년차)
1개소×575백만원×국비50%(전문지원조직운영)

- (’24) 60개소×150백만원×국비50%(2∼5년차)
1개소×520백만원×국비50%(전문지원조직운영)

⇒ 사업지 수 감소(’23년 65개소 → 24년 60, △5)로 인한 주민활동비(△375백만원) 및 전문지원조직운영비(△55) 감소

◦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 (’23) 3,041백만원→ (’24안) 2,871

- (‘23) 3,041백만원

* 지역개발 선정·모니터링·컨설팅 437백만원

* 지역개발 역량강화 및 정책지원 959백만원

* 운영비 1,393백만원

* 행정비 252백만원

- (’24) 2,871백만원

* 지역개발 선정·모니터링·컨설팅 388백만원

* 지역개발 역량강화 및 정책지원 888백만원

* 운영비 1,393백만원

* 행정비 202백만원

⇒ 농촌협약 정책지원(120백만원) 사업을 ‘농촌공간계획 추진체계 지원(내역)’으로 이관,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포상금 일부(50백만원) 감액

◦ 농촌공간계획 추진체계 지원

: (’23) 0 → (’24안) 4,200

- (’24) (중앙) 1개소×2,800백만원×국비100%
(광역) 8개소×350백만원×국비50%

⇒ 농촌재구조화법 시행(’24.3월)에 따라 농촌공간 지원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 4,200백만원 증액

◦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

: (’23) - → (’24안) 2,500

- (‘23) 해당없음(신규)

- (’24) 62,500호×8만원×국비50%

⇒ 농촌의 빈집 등 유휴시설 상세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비 2,500백만원 순증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4135-397)

1,990

4,300

2,310

116.1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

◦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 (’23) 1,990백만원→ (’24안) 4,300

- (‘23) 9천명×171∼218천원×국비90% + 관리비 300백만원

- (’24) 30천명×220천원×국비50% + 관리비 1,000백만원

⇒ (반영) `24년에는 검진대상을 30,000명으로 늘리고 이를 검진할 기관도 60개로 늘리게 되어 2,310백만원(116.1%) 증액

* (대상확대) 만 51~70세 여성농업인 사업 확대

* (검진기관확대) `23년 18개에서 `24년 60개로 확대 예정

◦농촌취약계층 복지지원

(4135-350)

31,286

28,795

28,795

100.0

□ 농촌지역에 부족한 보건·의료‧보육‧문화 서비스를 정부‧지자체‧주민 등이 연대‧협력하여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진정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농촌형보건의료지원

: (’23) - → (’24안) 3,326백만원

- (’24) 왕진버스 사업비(300회×400명×60천원×40%) + 운영비 300백만원 + 응급처치 인력육성 146백만원

⇒ 병의원이 부족한 농촌 의료취약 지역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과 응급인력 육성 등에 필요한 예산 3,326백만원 반영

◦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 (’23) - → (’24안) 3,496

- 농번기돌봄지원

(’24) 1,500백만원 = 시설비 8개소×20백만원×50% + 운영비 100개소×26백만원×50% + 관리비 120백만원×100%

- 농촌아이돌봄지원

(’24) 1,996백만원 = 시설비 8개소×152백만원×50% + 운영비 80개소×10백만원×50% + 찾아가는돌봄교실 13개소×152백만원×50%

⇒ 농번기돌봄지원사업을 기존 전액 국비지원에서 국비50%, 지방비50%로 매칭시켜 전체 사업 금액을 증액(1,500백만원)하였고,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차별화하여 사업을 유지(1,996백만원)

* 이동식놀이교실사업운영, 영유아인원수 기준차이(복지부는 최소인원 11명으로 농촌지역의 소규모 수요에 대응이 어려움) 등

◦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

: (’23) - → (’24안) 21,973백만원

- 농촌돌봄활동지원

(‘24) 농촌돌봄농장 83개소×60백만원×70% + 농촌주민생활돌봄 22개소×90백만원×70% + 거점농장 7개소×180백만원×70% + 농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880백만원 + 농촌돌봄마을 조성 2개소×4,000백만원×50%(3년차) +  1개소×5,400백만원×50%(2년차) + 농촌서비스활성화 교육·훈련기관 조성 1개소×6,600백만원×50%

- 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

(‘24) 사업비 80개소×20백만원×90% + 운영비 1개소×433백만원×100%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24) 사업비 581호×6.5백만원×80% + 평가·기획비 1개소×160백만원×100% + 운영·관리비 1개소×285백만원×100%

⇒ 지역 서비스 제공주체 육성(16,634백만원), 지역 수요에 맞는 마을단위 봉사활동(1,873백만원) 및 농촌 주거복지 사각지대 가구 중심 집수리 활동을 위해 지원(3,466백만원)

◦농촌경제활성화지원(4130-300)

40,954

25,276

△15,678

38.3%

□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농촌휴양서비스 선도지구 육성을 통해 농촌의 관계인구 확대 등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융복합 혁신거점 조성

: (’23) 18,543백만원→ (’24안) 10,214

- (‘23) 지구조성사업 6,000, 네트워크 구축사업 300, 인증경영체(소프트웨어)지원 6,930, 지원전문기관운영비 1,145, 농공단지 4,168

- (’24) 지구조성사업 3,000, 네트워크 구축사업 150, 인증경영체(소프트웨어)지원 3,464, 농공단지 3,600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연례적 집행률 부진, 사업 추진성과 저조 등으로 인해 ’23년 예산 대비 50% 감액 6,614백만원 반영

□(지구) ’24년 사업 예산 50% 감액 반영 (6,000백만원→3,000백만원)

□(네트워크)  ’24년 사업예산 50% 감액 반영 및 기선정된 3개소 사업추진 완료 후 ’25년 사업 폐지 (300백만원→150백만원)

□(인증경영체 소프트웨어 지원) ‘4년 사업예산 50% 감액 반영(6,930백만원→3,,464백만원)

□(지원전문기관운영비, 사업운영비) 50% 감액 반영하여 농촌경제활성화 지원기관 운영사업(내역)으로 이관(△539백만원, △34백만원)

⇒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도입모델사업) 연차별 사업비(70%)를 감안한 3,600백만원 반영

◦농촌 휴양·서비스산업육성

: (’23) 22,411백만원→ (’24안) 11,827

- (‘23) 콘텐츠개발·지원사업 2,684, 정보제공·홍보지원 1,966, 농촌관광주체지원 7,967, 도농교류협력지원 2,337, 농촌관광 운영지원 2,662, 국제농업박람회 2,166,  농업유산발굴지원 2,629

- (’24) 콘텐츠개발·지원 2,285, 정보제공·홍보지원 2,052, 농촌 휴양·서비스산업 우수지구 육성 6,590, 농촌관계인구 형성 지원 200, 농촌휴양·서비스참여기반 확충 700

⇒ 콘텐츠개발지원 및 홍보지원 내역은 전년수준 반영(△313백만원)

⇒ 농촌관광주체지원, 도농교류협력지원, 농업유산발굴지원 사업이 ‘24년 휴양서비스산업 우수지구 육성, 농촌관계인구 형성지원, 농촌휴양·서비스 참여기반 확충 사업으로 개편되며 감액(△5,443백만원)

⇒ 농촌관광 운영지원은 농촌경제활성화 지원기관 운영사업으로 이관(△2,662백만원)

⇒ 국제농업박람회는 격년 추진사업으로 ’24년 미요구(△2,166백만원)

◦농촌경제활성화 지원기관 운영

: (’23) (3,995)백만원→ (’24안) 3,235

- (‘23) 농촌융복합 지원기관 1,078, 도농교류센터 2,562, 유학센터 운영비 188, 사업운영비 167

- (’24) 농촌융복합 지원기관 539, 도농교류센터 2,562, 사업운영비 134

⇒ 농촌융복합 지원기관 운영비 50% 감액 반영 및 유학센터 운영비 미반영

③ 지특회계

692,212

711,267

19,055

2.8

◦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4180-360)

547,918

565,350

17,432

3.2

□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질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 농촌중심지활성화

: (’23) 193,390백만원→ (’24안) 230,271

- (‘23) 31개소×7,964×국비70%×10%(1년차)

19개소×16,530×국비70%×10%(2년차)

20개소×22,889×국비70%×20%(3년차)

17개소×16,016×국비70%×35%(4년차)

9개소×14,810×국비70%×25%(5년차)

- (‘24) 28개소×21,603×국비70%×10%(1년차)

31개소×18,777×국비70%×10%(2년차)

17개소×14,541×국비70%×20%(3년차)

20개소×13,391×국비70%×35%(4년차)

17개소×15,784×국비70%×25%(5년차)

⇒ 전년대비 총 지원개소가 17개소 증가하여 ’24년 36,881백만원 증액

◦ 기초생활거점조성

: (’23) 211,630백만원→ (’24안) 214,752

- (‘23) 121개소×4,070×국비70%×10%(1년차)

71개소×10,392×국비70%×10%(2년차)

63개소×6,817×국비70%×20%(3년차)

74개소×3,014×국비70%×35%(4년차)

23개소×2,667×국비70%×25%(5년차)

- (‘24) 113개소×3,737×국비70%×10%(1년차)

121개소×9,484×국비70%×10%(2년차)

71개소×6,213×국비70%×20%(3년차)

61개소×2,611×국비70%×35%(4년차)

12개소×1,941×국비70%×25%(5년차)

⇒ 전년대비 총 지원개소가 26개소 증가하여 ’24년 3,122백만원 증액

◦ 시군역량강화

: (’23) 21,814백만원→ (’24안) 22,913

- (‘23) (단년사업) 99개소×315×국비70%

- (‘24) (단년사업) 100개소×327×국비70%

⇒ 전년대비 총 지원개소가 1개소 증가하여 ’24년 1,099백만원 증액

◦ 농촌신활력플러스

: (’23) 77,420백만원→ (’24안) 57,405

- (‘23) 20개소×7,000×국비70%×30%(2년차)

19개소×4,667×국비70%×30%(3년차)

30개소×7,000×국비70%×20%(4년차)

- (‘24) 20개소×7,142×국비70%×30%(3년차)

19개소×10,305×국비70%×20%(4년차)

⇒ 전년대비 총 지원개소가 30개소 감소하여 ’24년 20,015백만원 감액

◦ 권역단위거점개발

: (’23) 43,664백만원→ (’24안) 40,009

- (‘23) 10개소×8,427×국비70%×10%(1년차)

7개소×17,755×국비70%×10%(2년차)

9개소×8,809×국비70%×20%(3년차)

10개소×4,896×국비70%×35%(4년차)

6개소×5,686×국비70%×25%(5년차)

- (‘24) 10개소×7,369×국비70%×10%(1년차)

10개소×18,293×국비70%×10%(2년차)

7개소×8,726×국비70%×20%(3년차)

9개소×5,020×국비70%×35%(4년차)

4개소×3,464×국비70%×25%(5년차)

⇒ 전년대비 총 지원개소가 2개소 감소하여 ’24년 3,655백만원 감액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지역)
(4180-370)

108,000

104,121

△3,879

△3.6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위생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

◦ 농어촌 취약지역개조

: (’23) 108,000백만원→(’24안) 104,121백만원

- (‘23) 1년차(12,000)= 80개소×15억원×10%

2년차(22,500)= 58개소×12.9억원×30%

3년차(31,440)= 80개소×13.1억원×30%

4년차(42,042)= 105개소×14.3억원×28%

- (’24) 1년차(15,168)= 100개소×15억원×10%

2년차(35,832)= 80개소×15억원×30%

3년차(22,049)= 57개소×12.9억원×29%

4년차(31,072)= 79개소×13.1억원×30%

⇒ ‘24년 신규지구 선정 개소수(80개→100) 증가하였으나, 계속지구 개소수 감소(243개소→218)로 사업비 감소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세종)
(4180-301)

-

879

879

순증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위생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농어촌 취약지역개조

: (’23)   -   →   (’24안) 879백만원

- (’24) 3년차(428)= 1개소×13억원×32.9%

4년차(451)= 1개소×15억원×28.5%

⇒ ‘21년·’22년 선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지구(2개소) 사업비 반영되어 순증

◦ 농촌형교통모델(자율)
(4170-301)

21,655

24,924

3,269

15.1

□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택시, 버스)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촌형교통모델(자율)

: (’23) 21,655백만원→ (’24안) 24,924

- (‘23) 82개 군×528백만원×국비50%

- (’24) 82개 군×608백만원×국비50%

⇒ 지자체별 사업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3,269백만원 증액

◦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4180-369)

5,880

10,006

4,126

70.2

□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질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 농촌중심지활성화

: (’23) -백만원→ (’24안) 1,233

- (‘23) -

- (‘24) 2개소×8,807×국비70%×10%(1년차)

⇒ ‘24년 신규지구 2개소 사업비 1,233백만원 증액

◦ 기초생활거점조성

: (’23) 711백만원→ (’24안) 866

- (‘23) 1개소×3,629×국비70%×10%(1년차)

1개소×1,865×국비70%×35%(4년차)

- (‘24) 1개소×3,990×국비70%×31%(2년차)

⇒ 전년대비 계속지구 연차별 연부율 증가로 155백만원 증액

◦ 시군역량강화

: (’23) 366백만원→ (’24안) 377

- (‘23) (단년사업) 2개소×261×국비70%

- (‘24) (단년사업) 2개소×269×국비70%

⇒ ‘24년 신규지구 2개소 사업내용 증가(단가 수정)되어 전년대비 11백만원 증액

◦ 농촌신활력플러스

: (’23) 980백만원→ (’24안) 1,470

- (‘23) 1개소×4,667×국비70%×30%(3년차)

- (‘24) 1개소×10,500×국비70%×20%(4년차)

⇒ ‘24년 계속지구 1개소 잔여 예산만 지원하여 전년대비 490만원 증액

◦ 권역단위거점개발

: (’23) 3,823백만원→ (’24안) 6,060

- (‘23) 1개소×1,143×국비70%×10%(1년차)

1개소×23,743×국비70%×10%(2년차)

2개소×7,432×국비70%×20%(3년차)

- (‘24) 1개소×20,343×국비70%×10%(2년차)

1개소×19,829×국비70%×20%(3년차)

2개소×3,796×국비70%×35%(4년차)

⇒ ‘24년 계속지구 4개소 2,237백만원 증액

◦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4180-300)

7,459

3,082

△4,377

△58.7

□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질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 농촌중심지활성화

: (’23) 6,135백만원→ (’24안) 3,035

- (‘23) 1개소×35,057×국비70%×25%(5년차)

- (‘24) 1개소×4,336×국비70%(6년차)

⇒ 전년대비 계속지구 연차별 연부률 감소로 ’24년 3,100백만원 감액

◦ 기초생활거점조성

: (’23) 1,252백만원→ (’24안) -

- (‘23) 1개소×5,110×국비70%×35%(4년차)

- (‘24) -

◦ 시군역량강화

: (’23) 72백만원→ (’24안) 47

- (‘23) (단년사업) 1개소×103×국비70%

- (‘24) (단년사업) 1개소×67×국비70%

⇒ ‘24년 지원내역 변경으로 전년대비 25백만원 감액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4160-302)

1,300

2,770

1,470

113.1

□ 농촌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에게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공급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 (’23) 1,300백만원→ (’24안) 2,770

- (‘23) 5개소×450×국비50%×60%(2년차)
13개소×450×국비50%×20%(1년차)
1개소×400×국비50%×20%(1년차)

- (’24) 13개소×450×국비50%×80%(2년차)

1개소×400×국비50%×80%(2년차)

6개소×450×국비50%×20%(1년차)

⇒ ‘24년 신규지구 6개소 반영되어 전년대비 +1,605백만원 증액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제주)
(4160-300)

-

45

45

순증

□ 농촌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에게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공급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제주)

: (’23) - → (’24안) 45백만원

- (‘24) 1개소×450×국비50%×20%(1년차)

⇒ ‘24년 신규지구 1개소 반영되어 전년대비 45백만원 순증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세종)
(4160-300)

-

90

90

순증

□ 농촌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에게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공급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세종)

: (’23) - → (’24안) 45백만원

- (‘24) 2개소×450×국비50%×20%(1년차)

⇒ ‘24년 신규지구 2개소 반영되어 전년대비 90백만원 순증

3. 동물국

51,219

45,101

△6,118

△11.9

① 일반회계

18,000

7,660

△10,340

△57.4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사업

(2230-301)

18,000

7,660

△10,340

△57.4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하고, 수익금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용

◦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사업

: (’23) 18,000백만원→ (’24안) 7,660

- (‘23) 재생에너지 발전소 17지구 19MW×국비100%

- (’24) 재생에너지 발전소 6지구 6.9MW×국비100%

⇒ ‘24년 재생에너지 6지구 6.9MW 반영되어 전년대비 △10,340백만원 감액

② 농특회계

26,178

31,418

5,240

20.0

◦동물보호

안전관리 강화
(3741-338)

12,328

12,742

414

3.4

□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기반 구축

◦동물복지 인식개선

: (’23) 3,318백만원→ (’24안) 2,366

- (‘23) 3,318×국비100%

- (’24) 2,366×국비100%

⇒ 방송, 신문, SNS 등을 통한 홍보, 국민 참여형 홍보 등 교육·홍보 952백만원 감액, 정부차원의 정책수요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전년 수준 유지

◦ 동물보호·관리시설 환경개선

: (’23) 1,800백만원→ (’24안)2,160

- (‘23) 15개소×240백만원×국비20%,

15개소×240백만원×융자30%

- (’24) 15개소×360백만원×국비20%,

15개소×360백만원×융자20%

◦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 (’23) 7,210백만원→ (’24안) 8,216

- (‘23) 7,210백만원

▪입양비 지원(810) : 10,800마리x25만원x국비30%

▪구조보호비 지원(840) : 40,000마리x7만원x국비30%

▪개체수 관리 지원(5,380)

* 길고양이 중성화(3,820) : 95,500마리x20만원x국비20%

* 실외사육견 중성화(1,560) : 19,500마리x40만원x국비20%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180) : 2개소x10억x국비30%x1년차30%

- (’24) 8,216백만원

▪입양비 지원(810) : 10,800마리x25만원x국비30%

▪구조보호비 지원(840) : 40,000마리x7만원x국비30%

▪개체수 관리 지원(6,146)

* 길고양이 중성화(4,742) : 118,545마리x20만원x국비20%

* 실외사육견 중성화(1,404) : 17,550마리x40만원x국비20%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420) : 2개소x10억x국비30%x2년차700%

⇒ 반려동물 양육 가정와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복지 강화 추세가 반영되어 전년대비 +414백만원 증액

◦기후변화 실태조사
(2240-355)

1,352

1,583

231

17.1

□ 각 분야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해 재배적지 변화에 따른 신품종개발 등 적응대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후변화 실태조사

: (’23) 1,352백만원→ (’24안) 1,583

- (‘23) 기후변화 실태조사 1,352백만원

□농촌용수분야 기후변화실태조사(833백만원)

ㆍ 농어촌용수구역 511개소 × 1 × 100% = 511

ㆍ 농업생산기반시설 642개소× 0.5 × 100% = 321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통합평가(458백만원)

□통합 DB 유지관리(61백만원)

- (’24) 기후변화 실태조사 1,583백만원

□농촌용수분야 기후변화실태조사(1,046백만원)

ㆍ 농어촌용수구역 511개소 × 1 × 100% = 511

ㆍ 농업생산기반시설 1,070개소× 0.5 × 100% = 535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통합평가(426백만원)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 정보 제공시스템 운영(111백만원)

ㆍ 시스템 유지관리 1식 x 61 × 100% =61

ㆍ 시스템 고도화 1식 x 50 x 100% = 50

⇒ ‘24년 농업생산기반시설 1,070개소 및 시스템 고도화 반영되어 전년대비 +231백만원 증액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2240-312)

5,821

6,251

430

7.4

□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논물관리기술 보급 지원 등을 통해 농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23) 1,440백만원→ (’24안) 819

- (‘23) 480농가×3백만원×국비100%

- (’24) 273농가×3백만원×국비100%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도입(’24)으로 기존 사업 대체할 계획, ’24년부터 기존 등록농가의 감축량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지급 비용만 반영하여 전년대비 621백만원 감액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23) 1,581백만원→ (’24안) 2,632

- (‘23) 농산물 357건×3.9백만원×국비100%

축산물 32건×5.9백만원×국비100%

- (’24) 농산물 448건×3.9백만원×국비100%

축산물 150건×5.9백만원×국비100%

⇒ 저탄소 농산물 인증물량 확대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 확대(‘23:한우 → ’24:양돈, 낙농 추가)로 전년대비 1,051백만원 증액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 (’23) 2,800백만원→ (’24안) 2,800 (전년동)

- (‘23) 8개단지×500백만원×국비70%

- (’24) 8개단지×500백만원×국비70%

⇒ 8개 단지(시도별 1개소) 선정하여 지원하는 3년 시범사업(‘22~’24)으로 전년수준 반영

◦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2240-401)

4,142

2,816

△1,326

△32.0

□ 에너지 사용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지원하여 RE100 실증 및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지원하는 사업

◦ 농촌재생에너지통계구축

: (’23) 50백만원→ (’24안) 50

- (‘23) 시스템 유지관리 1식x50x국비100%

- (’24) 시스템 유지관리 1식x50x국비100%

⇒ ‘24년 시스템 유지관리비 반영되어 전년동

◦ 농업‧농촌RE100실증지원

: (’23) 3,672백만원→ (’24안) 2,766

- (‘23) (1년차) 4개소×918×국비50%×(컨설팅100%,마을발전소20,가공시설100,리모델링50)

(2년차)  4개소×918×국비50%×(마을 발전소80%,리모델링50)

- (’24) (1년차) 4개소×918×국비50%×20%

(2년차)  4개소×918×국비50%×(마을  발전소80%,리모델링50)

⇒ ‘24년 기존지구 4개소 및 신규지구 4개소(연차별 투자비율 변경) 반영되어 전년대비 △906백만원 감액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조성사업

(2240-410)

2,135

2,076

△59

△2.8

□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연구 사업 지원 및 현장 적응기술 교육·홍보 역할을 수행할 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식량안보 위험 대처 국가 미래 대비 사업 추진

◦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 (’23) 2,135백만원→ (’24안) 2,076

- (‘23) 건설보상비 879백만원

▪건설보상비 879백만원×국비100%(1년차)

- (‘23) 기본조사설계비 154백만원

▪설계비 2,512백만원×국비100%×6.1%(1년차)

- (‘23) 실시설계비 1,102백만원

▪설계비 2,512백만원×국비100%×43.9%(1년차)

- (’24) 실시설계비 1,256백만원

▪설계비 2,512백만원×국비100%×50%(2년차)

- (’24) 감리비 488백만원

▪감리비 2,440백만원×국비100%×20%(2년차)

- (’24) 시설부대비 50백만원

▪시설부대비 91백만원×국비100%×55%(2년차)

- (’24) 예비비 282백만원

▪예비비 5,347백만원×국비100%×5.3%(2년차)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투입계획에 의거 ‘24년 2,076백만원 반영되어 전년대비 △59백만원 감액

◦반려동물산업육성

(3741-344)

400

3,810

3,410

852.5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및 동물보건인력 면허·자격 제도 운영과 동물의료 서비스 기반 마련·기질평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운영

: (’23) 400백만원→ (’24안) 550 (+150)

- (‘23) 자격시험 관리(200백만원)+관리기관 운영(200)

- (’24) 자격시험 관리(275백만원)+관리기관 운영(275)

⇒ 시험 관리·운영, 출제위원 관리, 자격시험위원회 운영, 시스템·보수교육 운영을 위해 150백만원 증액

◦ 동물보건의료 인력양성

: (’23) 1,480백만원→ (’24안) 1,480 (전년동)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지원 사업(’23년 기준 100백만원)은 폐지하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 사업 증액(100백만원)

◦ 동물의료체계 표준화

: (’23) 1,800백만원→ (’24안) 1,500 (△300)

- (‘23) 1,800백만원×국비100%

- (’24) 1,500백만원×국비100%

⇒ 동물진료 항목 표준화 사업 300백만원 감액,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공개 250백만원 증액

◦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 (’23) - → (’24안) 280

- (‘23) -

- (’24) 280백만원(운영·연구·홍보)×국비100%

⇒ 기질평가제 시행 대비 매뉴얼 제작·연구 등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운영비 280백만원 신규 반영

◦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3741-347)

-

2,140

2,140

순증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들이 해외 수출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를 통한 유망시장 발굴,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통계 구축 및 실증인프라 구축 등 지원

◦ 시장조사 및 전파

: (’23) - 백만원→ (’24안) 1,200

- (‘23) -

- (’24) (정보조사) 200 + (K-Pet 수출박람회)  400 + (상품 연구·개발) 700

◦ 수출시장 개척

: (’23) - 백만원→ (’24안) 440

- (‘23) -

- (’24) (박람회 등 지원) 210 + (해외인증 현지화) 140 + (전문인력 양성) 90

◦ 수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 (’23) - 백만원→ (’24안) 50

- (‘23) -

- (’24) (온라인플랫폼 운영) 50

◦ 반려동물 연관산업 통계시스템 운영

: (’23) - 백만원→ (’24안) 200

- (‘23) -

- (’24) (통계시스템) 200(1식)

◦ One-welfare Valley 조성

: (’23) - 백만원→ (’24안) 250

- (‘23)-

- (’24)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50

③ 균특회계

7,041

6,023

△1,018

△14.5

◦반려동물 인프라 사업(제주)
(3740-311)

-

400

400

순증

□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통한 유기·유실동물 보호수준 제고 및 입양문화 활성화

◦ 반려동물 인프라 사업

: (’23) 7,041백만원→ (’24안) 5,623

- (‘23) 반려동물 인프라 사업 7,041백만원

▪계속 7개소(2,937백만원) + 신규 11개소(4,104백만원) = 7,041

- (’24) 반려동물 인프라 사업 5,623백만원

▪계속 4개소(1,396백만원) + 신규 13개소(4,227백만원) = 5,623

⇒ ‘24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립 수요가 반영되어 전년대비 △1,418백만원 감액

4. 혁신국

572,546

399,783

△172,763

△30.1

① 농특회계

555,890

313,404

△242,486

△43.6

◦농기계임대

(1067-324)

24,800

32,740

7,940

32.0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

◦ 농기계임대사업소

: (’23) 6,750백만원→ (’24안) 6,750

- (‘23) 15개소×900백만원×국비50%

- (’24) 15개소×900백만원×국비50%

⇒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및 증설·이전 설치를 위해 ’23년 대비 동일 예산 반영

◦ 주산지일관기계화

: (’23) 12,150백만원→ (’24안) 15,450

- (‘23) 주산지일관기계화 72개소×200백만원×국비50%

우수모델 6개소×1,650백만원×국비50%

- (’24) 주산지일관기계화 72개소×200백만원×국비50%

우수모델 10개소×1,650백만원×국비50%

⇒ 국정과제인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일시 인력 소요가 많은 마늘·양파 주산지 대상 밭농업 우수지자체(우수모델) 집중 육성을 위해 ’23년 대비 우수모델 4개소 추가 반영

◦ 노후농기계대체

: (’23) 4,500백만원→ (’24안) 8,740

- (‘23) 노후농기계대체 45개소×200백만원×국비50%

- (’24) 노후농기계대체 45개소×200백만원×국비50%

파쇄기 662대×12.8백만원×국비50%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내용연수 경과 노후농기계 교체 지원 및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을 위해 ’23년 대비 42.4억원 증액 반영

◦ 농기계임대평가 및 컨설팅

: (’23) 1,400백만원→ (’24안) 1,400

- (‘23) 142개 시·군×9.9백만원×국비100%

- (’24) 147개 시·군×9.5백만원×국비100%

⇒ 임대사업소 운영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해 전년 동일 반영

◦ 국제농기계박람회

: (’23) - → (’24안) 400백만원

- (‘23) 격년개최

- (’24) 박람회 1회 개최×400백만원×국비100%

⇒ 국제농기계박람회 개최(격년) 지원을 위해 4억원 순증 반영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1150-344)

34,518

46,566

12,048

34.9

□ 농식품 벤처·창업에 대한 ‘기술-자본-판로’의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성장산업화 도모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 (’23) 12,250백만원→ (’24안) 13,125

- (‘23) 기창업 300개×30백만원×70%+예비창업 50개x10백만원x70%+첨단기술분야 20개×400백만원×70%

- (’24) 기창업 300개×40백만원×70%+예비창업 50개x10백만원x70%+첨단기술분야 25개×250백만원×70%

⇒ 창업기업 세분화(초기·창업) 및 첨단기술분야 지원대상 및 금액 조정 등

◦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 (’23) 3,740백만원→ (’24안) 3,740

- (‘23) 센터 8개소×460백만원+창업정보망 60백만원

- (’24) 센터 8개소×460백만원+창업정보망 60백만원

⇒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상 창업 상담, 보육기업 육성 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 (’23) 1,650백만원→ (’24안) 3,300

- (‘23) 액셀러레이터 활동비 400백만원×4개+홍보 및 성과관리 등 50백만원

- (’24) 액셀러레이터 활동비 400백만원×8개(기술6개, 융복합 2)+홍보 및 성과관리 등 100백만원

⇒ 농식품분야 기술기반 액셀러레이터 지원 확대(4社 →6)및 농촌융복합 분야 발굴(2社)을 위해 예산 증액 반영

◦ 농식품 판로지원

: (’23) 864백만원→ (’24안) 805

- (‘23)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760백만원+공공조달 지원 60+권역별 MD 44

- (’24)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501백만원+공공조달 지원 60+권역별 MD 44+농식품 창업박람회 200

⇒ 단순 홍보비 일괄 30% 삭감 및 농식품 창업박람회 신규 반영

◦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 (’23) 600백만원→ (’24안) 540

- (‘23) 행사운영비 374백만원+상금 120백만원+홍보 등 100백만원+수수료 등 6백만원

- (’24) 행사운영비 330백만원+상금 120백만원+홍보 등 90백만원

⇒ 행사비 일괄 10% 삭감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 (’23) 396백만원→ (’24안) 402

- (‘23) (인턴 50명x1.7백만원+기업 50명x0.4백만원) x3개월+프로그램 운영 66백만원+연수 등 후속교육·홍보등 15백만원

- (’24) (인턴 50명x1.74백만원+기업 50명x0.4백만원) x3개월+프로그램 운영 66백만원+연수 등 후속교육·홍보등 15백만원

⇒ ‘24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23) 600백만원→ (’24안) 600

- (‘23) 전용관 운영 2개소×200백만원+펀딩 수수료 지원 400건×0.5백만원

- (’24) 전용관 운영 2개소×200백만원+펀딩 수수료 지원 400건×0.5백만원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액의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기술평가지원

: (’23) 200백만원→ (’24안) 200

- (‘23) 50건×4백만×100%

- (’24) 50건×4백만×100%

⇒ 농식품 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자금을 투융자 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 수수료 일부 지원

◦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 (’23) 14,218백만원→ (’24안) 16,354

- (‘23) (익산, 2년차) 설계·감리·건축비 8,730백만원+(포항·평창, 1년차) 설계·감리·건축비 4,788백만원 + (신규, 1년차) 1개소 설계비 700백만원

- (’24) (익산, 4년차) 공사비·감리비 2,397백만원+{(평창, 3년차) 공사비·감리비 5,284백만원+(포항, 3년차) 공사비·감리비 11,234백만원+(진주, 2년차) 설계비 3,420백만원}×70%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을 위한 4개소 연차별 공사비 등 반영

◦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 (’23) -백만원→ (’24안) 7,500

- (’24) 10社(AC 4, 대기업 3, 융복합 3) ×750백만원 × 국비 100%

⇒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확대, 후속 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신규 반영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2220-376)

5,700

19,980

14,280

250.5

□ 노지 농업 스마트화를 위해 주산지·품목별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현장 적용성 높은 서비스·솔루션 도입

◦ 스마트영농 확산기반구축

: (’23) 4,515백만원→ (’24안) 18,060

- (‘23) 기초기반 조성 등 3,639 ≒ 3개소×11,351백만원×국비70%×1년차15%
시설·장비 스마트화 876 ≒ 3개소×10,149백만원×국비70%×1년차4%

- (‘24) 기초기반 조성 등 11,560 ≒ 3개소×11,351백만원×국비70%×2년차 50%
시설·장비 스마트화 6,500 ≒ 3개소×10,149백만원×국비70%×2년차30%

⇒ 연차별(2년차) 사업비 반영

◦ 사업단 운영

: (’23) 975백만원→ (’24안) 1,500

- (‘23) 사업단 운영 975 = 3개소×650백만원
(8개월)×국비 50%

- (’24) 사업단 운영 1,500 = 3개소×1,000백만원(12개월)×국비 50%

⇒ 사업단 운영 기간 변경(8개월(‘23)→12개월(‘24))에 따른 증액

◦ 데이터 수집·활용

: (’23) 210백만원→ (’24안) 420

- (‘23) 데이터 수집·활용 210 = 3개소
×350백만원×국비100%×1년차20%

- (’24) 데이터 수집·활용 420 = 3개소
×350백만원×국비100%×2년차40%

⇒ 연차별(2년차) 사업비 반영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2220-377)

4,820

3,900

△920

△19.1

□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의 현장적용 확산을 위해 제품 설계 및 표준 적용,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운영

◦ 국가표준적용 설계 및 컨설팅 지원

: (’23) 350백만원→ (’24안) 350

- (‘23) 35개 업체 x 10백만 x 국비100%

- (’24) 35개 업체 x 10백만 x 국비100%

⇒ 스마트팜 국가표준 적용을 위한 스마트팜 기업 대상 기술 컨설팅 등 지원

◦ 제품개선 및 시제품 제작

: (’23) 2,700백만원→ (’24안) 1,890

- (‘23) 50개업체 x 54백만원 x 국비100%

- (’24) 50개업체 x 54백만원 x 국비70%

⇒ 국가표준 적용 시제품 제작 등 비용 지속 지원하되, 보조율 조정(100%→70)

◦ 검정바우처 지원

: (’23) 250백만원→ (’24안) 189

- (‘23) 36개업체 x 7백만 x 1회 x 국비100%

- (’24) 39개업체 x 7백만 x 1회 x 국비70%

⇒ 국가표준 적용제품의 성능, 호환성 등 검정비용 지속 지원하되, 보조율 조정(100→70%)

◦ 스마트팜 표준화지원센터 운영

: (’23) 420백만원→ (’24안) 380

- (‘23) 단체표준 고도화 등 200백만원+표준화포럼, 간담회 등 100백만원+기자재 인벤토리 구축 120백만원

- (’24) 표준 발굴·운용 등 280백만원 x 국비100% + 표준화 포럼, 간담회 등 100백만원 x 국비100%

⇒ 인벤토리 구축사업 종료(△120백만원) 및 표준 고도화지원 강화(+80백만원)

◦ 홍보 및 성과관리

: (’23) 250백만원→ (’24안) 241

- (‘23) 홈페이지 구축·운영, 우수사례집 제작 등 155백만원 + 국내외 표준적용 제품 전시 지원 95백만원) x 국비100%

- (’24) 홈페이지 구축·운영, 우수사례집 제작 등 155백만원 + 국내외 표준적용 제품 전시 지원 86백만원) x 국비100%

⇒ 단순 홍보성 전시 예산(95백만원) 10% 감축

◦ 스마트팜 기업재직자 전문교육

: (’23) 850백만원→ (’24안) 850

- (‘23) 교육운영비 200명×4.5백만원×국비90% +사업관리비(교육생선발·성과관리 등) 40백만원×국비100%

- (’24) 교육운영비 200명×4.5백만원×국비90% +사업관리비(교육생선발·성과관리 등) 40백만원×국비100%

⇒ 스마트팜 ICT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에 대한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전년 수준 예산 반영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2220-380)

8,000

8,000

-

-

□ 청년들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습득하여 취·창업할 수 있도록 기초이론에서 경영형 실습까지 장기(20개월)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보육운영비

: (’23) 8,000백만원→ (’24안) 8,000

- (‘23) 교육운영 4개소×1,800백만원×100%+사업관리 800백만원

- (’24) 교육운영 4개소×1,800백만원×100%+사업관리 800백만원

⇒  청년들이 20개월 장기교육을 통한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취·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생의 안정적인 교육 참여 지원

◦ 임대형 스마트팜
(2220-383)

64,500

38,400

△26,100

△40.5

□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 창업 및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임대온실을 조성하여 적정임대료로 재배·경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 (‘23) 49,000백만원 → (’24안) 29,400

- (‘23) 4개소×20,000×국비70%×50%(2년차)
3개소×20,000×국비70%×50%(1년차)

- (’24) 3개소×20,000×국비70%×50%(2년차)
3개소×20,000×국비70%×20%(1년차)

⇒ ‘24년 신규 3개소 반영되었고, 연부율 조정 등으로 인해 196억원 감액

◦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 (’23) 11,000백만원 → (‘24안) 3,000

- (’23) 2개소×16,000×국비50%×50%(2년차)
1개소(3ha)×4,000×국비50%×50%(1년차)

- (‘24) 1개소(3ha)×4,000×국비50%×50%(2년차)

⇒ ’24년 1개소 2년차 잔여 사업비 반영으로 80억원 감액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 (’23) 4,500백만원 → (‘24안) 6,000

- (’23) 11개소×400×국비100%

- (‘24) 12개소×500×국비100%

⇒ ‘24년 단가 상승 및 신규 12개소 반영으로 15억원 증액

◦ 스마트팜 실증단지
(2220-386)

8,426

6,104

△2,322

△27.6

□ 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 기계 등의 실증·검증과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시·체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창출

◦ 전문실증지원서비스

: (‘23) 3,806백만원→ (’24안) 3,614

- (‘23) 4개소×1,903×국비50%

- (’24) 4개소×1,807×국비50%

⇒ 개소별 지원단가 조정으로 1.9억원 감액

◦ 기술혁신지원서비스 제고

: (‘23) 560백만원→ (’24안) 460

- (‘23) 4개소×280×국비50%

- (’24) 4개소×230×국비50%

⇒ 개소별 지원단가 조정으로 1억원 감액

◦ 실증기업 지원

: (‘23) 4,000백만원→ (’24안) 2,000

- (‘23) 4개소×2,000×국비50%

- (’24) 4개소×1,000×국비50%

⇒ 개소별 지원단가 조정으로 20억원 감액

◦ 자문단 운영

: (‘23) 60백만원→ (’24안) 30

- (‘23) 5백만원/월×12개월

- (’24) 5백만원/월×12개월×50%

⇒ 50% 감액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

(2220-390)

6,235

6,235

-

전년동

□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지원

◦ 스마트농업 서비스‧솔루션지원

: (’23) 5,935백만원→ (’24안) 5,935

- (‘23) 사업비(23종×350백만×70%) +PMO 운영 등 사업관리비(300백만×100%)

- (’24) 사업비(23종×350백만×70%) +PMO 운영 등 사업관리비(300백만×100%)

⇒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솔루션 지원 및 고도화 등 전년동 수준의 사업비 반영

◦ 사업성과 평가관리

: (’23) 300백만원→ (’24안) 300

- (‘23) 300백만원×국비100%

- (’24) 300백만원×국비100%

⇒ 세부사업의 성과분석, 우수사례 홍보, 사업평가 등 위해 전년동 수준의 사업비 반영

◦ICT융복합및농림행정통계체계구축

(2220-504)

8,514

8,172

△342

△4

□ 농업에 ICT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활용, 팜맵, 농식품 국가승인통계,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개최 등 지원

◦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

: (’23) 3,210백만원→ (’24안) 2,868

- (‘23) 3,210백만원×국비100%

- (’24) ICT융복합촉진(2,568백만원×국비100%)+AI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타당성 연구용역(300백만원×국비100%)

⇒ 농식품ICT융복합촉진은 연례적 보조사업, 과거 실집행 부진 등으로 인하여 약 20% 감액 반영 및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타당성 연구용역 3억원 신규 반영

◦ 팜맵

: (’23) 1,810백만원→ (’24안) 1,810

- (‘23) 1,810백만원×국비100%

- (’24) 1,810백만원×국비100%

⇒ 항공·위생영상 활용한 실 농경지 정보 활용, 농경지 정부 수집 등을 위해 전년동 수준의 사업비 반영

◦ 스마트농정(통계) 확산기반구축

: (’23) 2,000백만원→ (’24안) 2,000

- (‘23) 2,000백만원×국비100%

- (’24) 2,000백만원×국비100%

⇒ 기관별로 생산·관리되고 있는 농식품 국가승인 통계 또는 행정자료의 통합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년동 수준의 사업비 반영

◦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 (’23) 1,494백만원→ (’24안) 1,494

- (‘23) 1,494백만원×국비100%

- (’24) 1,494백만원×국비100%

⇒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동 수준의 사업비 반영

◦도시농업활성화

(2250-384)

2,300

1,022

△1,278

△55.6

□ 도시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도시농업에 정착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 도시농업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도시농업교육인력양성

: (’23) 775백만원→ (’24안) 774

- (‘23) 인력양성교육 255백만원

6개소×85백만원×국비50%

- (‘23) 학교교육 520백만원

52개소×10백만원×국비100%

- (‘24) 인력양성교육 254백만원

10개소×50.8백만원×국비50%

- (‘24) 학교교육 520백만원

52개소×10백만원×국비50%

⇒ ‘24년 인력양성교육 단가를 줄이고(85→50.8백만) 개소수 확대(6→10개소) 하여 1백만원 감액

◦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

: (’23) 248백만원→ (’24안) 248

- (‘23) (실태조사60+자격관리80+유지보수108백만원)×국비100%

- (’24) (실태조사80+자격관리60+유지보수108백만원)×국비100%

◦ 농산업수출활성화
(2260-375)

4,541

6,631

2,090

46.0

□ 스마트팜·농기자재 수출(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패키지, 인허가 취득 및 현지 마켓테스트 비용, 농산업 판로개척 및 정보 등을 지원하여 국내 농산업 수출 활성화

◦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 (’23) 2,733백만원→ (’24안) 3,103

▪ 시범온실 조성

- (‘23) 1개국(호주)×3,474백만원×국비70%×2년차65%

1개국(사우디)×3,500백만원×국비70%×1년차5%

- (’24) 1개국(사우디)×3,500백만원×국비70%×2년차45%

1개국(미정)×4,000백만원×국비70%×1년차5%

▪ 전문인력지원 및 교육훈련

- (‘23) 1개국×460백만원×국비100%×2회차70%

- (’24) 1개국×460백만원×국비100%×1회차30%

▪ 시장조사 및 마케팅지원

- (‘23) (전략보고서및해외조사) 13개국×35백만원×국비100%

(해외마케팅컨텐츠) 18개국×20백만원×국비70%

- (’24) (전략보고서및해외조사) 3회×35백만원×국비100%

(해외마케팅컨텐츠) 30개사×20백만원×국비70%

(박람회참가) 10회×77백만원

▪ 스마트팜 컨소시엄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 (‘23) -

- (’24) 7개소×61백만원×국비100%

⇒ 신규 1개국 시범온실 구축 사업비 단가 증액 등 반영되어 전년대비 +370백만원 증액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 (’23) 1,050백만원→ (’24안) 1,260

- (‘23) 50개소×30백만원×국비70%

- (’24) 60개소×30백만원×국비70%

⇒ 인허가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개소수 10개 추가 반영되어 전년대비 +210백만원 증액

◦ 농산업판로개척 및 정보지원

: (’23) 758백만원→ (’24안) 2,268

▪ 농산업수출‧수주정보시스템운영

- (‘23) (시장분석수출정보조사) 1개×300백만원×국비100%

(유지보수) 1개×50백만원×국비100%

- (’24) (시장분석수출정보조사) 1개×300백만원×국비100%

(유지보수) 1개×50백만원×국비100%

▪ 해외박람회 및 로드쇼

- (‘23) -

- (’24) (해외박람회 한국관) 4회×320백만원×국비70%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20개사×6백만원×국비70%

(로드쇼 참가) 20개사×10백만원×2회×국비70%

▪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 (‘23) 50개×4백만원×국비100%

- (’24) 50개×4백만원×국비100%

▪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

- (‘23) (수출조사단) 10개사×10백만원×국비100%

(바이어초청‧수출상담) 30개사×2.3백만원×국비100%

(부대경비 등 운영비) 1개소×38백만원×국비100%

- (’24) (수출조사단) 22개사×10백만원×국비100%

(바이어초청‧수출상담) 5회×40백만원×국비100%

(부대경비 등 운영비) 1개소×38백만원×국비100%

⇒ 해외박람회 및 로드쇼 참가 지원비용 등 추가 반영되어 전년대비 +1,510백만원 증액

◦친환경농자재지원
(2271-301)

62,688

-

-

-

□ 균특회계로 이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2280-410)

12,124

11,411

△713

△5.9

□ 농림축산식품부 R&D사업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인건비

: (’23) 7,444백만원→ (’24안) 7,630

- (‘23)(임직원인건비) 73백만×90명×12/12=6,553백만원
(‘22년 신규인력 인건비) 77백만×10명×12/12=766백만원
(처우개선) 125백만원

- (’24)(임직원인건비) 74백만×100명×12/12=7,444백만원
(처우개선) 186백만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 급여, 처우 개선을 위해 전년대비 186백만원 증액한 7,630백만원 반영

◦ 경상운영비

: (’23) 1,966백만원→ (’24안) 1,888

- (‘23) 1,966백만×1식=1,966백만원

- (’24) 1,888백만×1식=1,888백만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전년대비 △4%를 삭감하고, 어린이집 공동이용 부담금 20백만원 증액한 1,888백만원 반영

◦ 기관고유사업비

: (’23) 2,714백만원→ (’24안) 1,893

- (‘23) 2,714백만×1식=2,714백만원

- (’24) 1,893백만×1식=1,893백만원

⇒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출연금 절감을 위해, R&D역량제고(57백만원), 신기술인증(16백만원), 코디네이터(198백만원), 농식품 R&D전략수립 (50백만원), 혁신제품·우수기술상용화(100백만원), 농식품 R&D기획전문인력양성비(100백만원), 민원상담환경개선(300백만원) 등 전년대비 △821백만원 감액한 1,893백만원 반영

◦기술사업화지원(R&D)
(2280-421)

25,812

19,104

△6,708

△26.0

□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국가 R&D 성과 및 민간 자체 보유기술)의 후속지원 및 사업화 연계 지원

◦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 (’23) 12,354백만원→ (’24안) 11,643

- (‘23)(기일치) 9개×228백만×12/12=2,044백만원
(종료) 34개×289백만×12/12=9,810백만원
(다/상) 1개×667백만×9/12=500백만원

- (’24)(기일치) 1개×667백만×12/12=667백만원
(종료) 9개×228백만×12/12=2,044백만원
(다/상) 18개×335백만×9/12=4,521백만원

(이관)(기일치)4개×839백만×12/12=3,357백만원

(이관)(종료)4개×263백만×12/12=1,054백만원

⇒ 출연연, 국가연구소, 대학 등에서 창출된 우수 공공 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유사 사업 통폐합에 따른 예산 11,643백만원 반영(핵심농자재기술개발(R&D) 사업 이관)

◦ 민간중심 R&D 사업화 지원

: (’23) 13,458백만원→ (’24안) 7,461

- (’23)(기일치) 9개×274백만×12/12=2,461백만원
(종료) 39개×282백만×12/12=10,997백만원

- (’24)(종료) 9개×274백만×12/12=2,461백만원
(다/상) 21개×317백만×9/12=5,000백만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성과를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 후속지원을 위해 예산 7,461백만원 반영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2280-426)

8,960

7,462

△1,498

△16.7

□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 대체 및 국산화

: (’23) 1,122백만원→ (’24안) 1,008

- (‘23)(기일치) 3개×374백만×12/12=1,122백만원

- (’24)(종료) 3개×336백만×12/12=1,008백만원

⇒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19.12.) 중 펫푸드 관련 제도마련 및 R&D 추진 등을 감안 지원, 계속과제(3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 (’23) 7,838백만원→ (’24안) 6,454

- (’23)(기일치) 12개×598백만×12/12=7,172백만원
(종료) 1개×666백만×12/12=666백만원

- (’24)(기일치) 8개×563백만×12/12=4,501백만원
(종료) 4개×488백만×12/12=1,953백만원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4)」 수립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제고 정책지원 등을 감안하여 지원, 계속과제(12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R&D)
(2280-429)

13,395

11,505

△1,890

△14.1

□ 육종핵심기술 고도화를 통한 사업화 촉진 및 디지털육종 전환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 디지털육종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

: (’23) 7,370백만원→ (’24안) 6,626

- (’23)(기일치) 12개×614백만×12/12=7,370백만원

- (’24)(종료) 12개×552백만×12/12=6,626백만원

⇒ 종자(Golden Seed 프로젝트) 분야 R&D 투자 공백(‘21년 종료) 해소 및 제3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23.2.) 추진을 위해 지원, 계속과제(12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 데이터 연계 디지털육종 활용 시스템

: (’23) 6,025백만원→ (’24안) 4,879

- (‘23)(기일치) 8개×753백만×12/12=6,025백만원

- (’24)(종료) 8개×610백만×12/12=4,879백만원

⇒ 종자(Golden Seed 프로젝트) 분야 R&D 투자 공백(‘21년 종료) 해소 및 제3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23.2.) 추진을 위해 지원, 계속과제(8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산업화 기술개발(R&D)
(2280-472)

9,640

2,786

△6,854

△71.1

□ 식량·원예·특용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병 및 작물 병해충 관련 진단 및 방제 기술 개발 등 중점 분야별 사업 추진

◦ 방제기술개발

: (’23) 5,794백만원→ (’24안) 1,787

- (‘23)(기일치) 11개×325백만×12/12=3,575백만원
(종료) 7개×317백만×12/12=2,219백만원

- (’24)(종료) 11개×162백만×12/12=1,787백만원

⇒ 제2차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5-2019) 중 재선충 등 식물 전염병 신속 방제 및 발생·확산 방지, 농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지원, 계속과제(11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 진단기술산업화

: (’23) 1,347백만원→ (’24안) -

- (‘23)(종료) 4개×337백만×12/12=1,347백만원

- (’24) -

⇒ ‘23년 내역사업 종료

◦ 유해선충제어바이오소재개발

: (’23) 2,499백만원→ (’24안) 999

- (‘23)(기일치) 3개×833백만×12/12=2,499백만원

- (’24)(종료) 3개×333백만×12/12=999백만원

⇒ 농산물 생산성 감소 및 대형 생태계 파괴문제 해결을 위한 유해 선충제어 바이오소재 생산, 실증, 피드백 연구 등을 위해 지원, 계속과제(3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2280-481)

20,140

15,779

△4,361

△21.7

□ 스마트팜의 현장 확산을 위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실증 및 기술고도화와 차세대 지능형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융합·원천기술 개발

◦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연구

: (’23) 9,160백만원→ (’24안) 7,641

- (‘23)(기일치) 16개×404백만×12/12=6,468백만원
(종료) 9개×256백만×12/12=2,312백만원
(다/상) 1개×506백만×9/12=380백만원

- (’24)(종료) 17개×368백만×12/12=6,253백만원
(다/상) 9개×205백만×9/12=1,388백만원

⇒ 예타 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계속과제(17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24년 신규과제(9과제) 반영

◦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연구

: (’23) 10,980백만원→ (’24안) 8,138

- (‘23)(기일치) 14개×517백만×12/12=7,240백만원
(종료) 9개×415백만×12/12=3,740백만원

- (’24)(기일치) 1개×787백만×12/12=787백만원
(종료) 13개×440백만×12/12=5,729백만원
(다/상) 9개×240백만×9/12=1,622백만원

⇒ 예타 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계속과제(14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24년 신규과제(9과제) 반영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
(2280-491)

16,300

13,933

△2,367

△14.5

□ 노지농업 생산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주기 데이터 활용체계 선도모델 확립과 핵심 농기계 소재·부품·장비 등 기반기술 고도화 및 국산화

◦ 자율주행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

: (’23) 5,000백만원→ (’24안) 3,562

- (‘23)(기일치) 4개×989백만×12/12=3,957백만원
(종료) 1개×1,043백만×12/12=1,043백만원

- (’24)(종료)4개×891백만×12/12=3,562백만원

⇒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및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데이터·기술기반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지원하며, 계속과제(4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 노지농업 정밀측정 기술 국산화

: (’23) 6,265백만원→ (’24안) 5,739

- (‘23)(기일치) 5개×1,253백만×12/12=6,265백만원

- (’24)(종료) 5개×1,148백만×12/12=5,739백만원

⇒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및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작물 생육 진단·측정을 위한 머신비전 센서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농작업 연계작업 표준화 및 임무장비 기준설정 등 개발 필요성에 따라 지원하며, 계속과제(5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 농업용 로봇 현장 적용기술 개발 및 실증

: (’23) 5,035백만원→ (’24안) 4,632

- (‘23)(기일치) 5개×1,007백만×12/12=5,035백만원

- (’24)(종료) 5개×926백만×12/12=4,632백만원

⇒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및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주요 노지 작물 수확 및 보조(운반, 이송) 기기, 생육 환경별 제초 플랫폼 개발 및 적용 범위 다변화 등 개발 필요성에 따라 지원하며, 계속과제(5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2280-492)

9,788

8,809

△979

△10.0

□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 동력원을 수소, 전기구동 등 친환경 에너지 동력원으로 적용·대체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전기동력원적용기술개발

: (’23) 3,288백만원→ (’24안) 2,959

- (‘23)(기일치) 4개×822백만×12/12=3,288백만원

- (’24)(기일치) 1개×900백만×12/12=900백만원

(종료) 3개×686백만×12/12=2,059백만원

⇒ 단기에 산업화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전기) 대체를 통해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21.12., 농식품부)을 실천하고자 지원, 계속과제(4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 수소·전기범용플랫폼개발

: (’23) 6,500백만원→ (’24안) 5,850

- (‘23)(기일치) 1개×6,500백만×12/12=6,500백만원

- (’24)(기일치) 1개×5,850백만×12/12=5,850백만원

⇒ 수소연료전지 동력 시스템을 적용한 대형 트랙터 개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 계속과제(1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R&D)
(2280-493)

6,363

6,028

△335

△5.3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R&D 기획평가관리비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대내외 R&D 환경변화 대응 및 미래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R&D 기획·평가·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 기획비

: (’23) 796백만원→ (’24안) 618

- (‘23)(사업기획(예타)) 75백만×2건=149백만원

(사업기획(비예타)) 71백만×4건=284백만원

(과제기획) 151백만×1건=151백만원

(사업개선기획) 106백만×2건=212백만원

- (’24)(사업기획(예타)) 73백만×2건=145백만원

(사업기획(비예타)) 54백만×4건=216백만원

(과제기획) 151백만×1건=151백만원

(사업개선기획) 106백만×1건=106백만원

⇒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기평비 절감을 위해, 사업기획(예타, 비예타), 과제기획비 등 전년대비 △178백만원 감액

◦ 평가비

: (’23) 1,212백만원→ (’24안) 1,212

- (‘23)(선정평가) 14.3백만x51건=729백만원

(단계평가) 1.3백만x117건=152백만원

(종료평가) 1.5백만x175건=265백만원

(기타평가) 1.3백만x51건=66백만원

- (’24)(선정평가) 5백만x187건=938백만원

(단계평가) 1.6백만x37건=59백만원

(종료평가) 1백만x170건=171백만원

(기타평가) 1.2백만x36건=44백만원

⇒ 전년동 수준으로 평가비 반영

◦ 관리비

: (’23) 3,840백만원→ (’24안) 3,670

- (‘23)(일반관리) 221.3백만x3건=664백만원

(성과관리) 208백만x7건=1,456백만원

(시스템관리) 600백만x1식=600백만원

(별도조직 운영비) 1,120백만x1식=1,120백만원

- (’24)(일반관리) 221.3백만x3건=664백만원

(성과관리) 169백만x10사업=1,689백만원

(시스템관리) 367백만x1식=367백만원

(별도조직 운영비) 950백만x1식=950백만원

⇒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기평비 절감을 위해, 시스템관리(△233백만원), 스마트팜사업단 조직 운영비(△170백만원)를 절감하고, 성과 상용화플랫폼(+233백만원) 반영

◦ 인건비

: (’23) 515백만원→ (’24안) 528

- (‘23)(계약인건비) 36.1백만x14명x12/12=506백만원

(처우개선) 9백만원

- (’24)(계약인건비) 37백만x14명x12/12=515백만원

(처우개선) 13백만원

⇒ 계약직 임직원 처우개선 2.5%(13백만원) 증액한 528백만원 반영

◦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D)
(2280-497)

4,875

5,325

450

9.2

□ 기 개발 농기계의 현장 활용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민간수요 기반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실증, 권역별 거점대학, 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작물별 재배양식 표준화 및 맞춤형 기계화 기술 개발 지원

◦ 현장맞춤형 농기계 성능 고도화

: (’23) 2,625백만원→ (’24안) 2,400

- (‘23)(다/상) 7개×500백만×9/12=2,625백만원

- (’24)(기일치)7개×343백만×12/12=2,400백만원

⇒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및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밭농업 기계 촉진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 계속과제(7과제)의 경우 2년차 연차소요(12/12개월)을 적용하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단가 절감

◦ 기계화 표준재배모델 현장실증

: (’23) 2,250백만원→ (’24안) 2,925

- (‘23)(다/상) 5개×600백만×9/12=2,250백만원

- (’24)(기일치) 5개×585백만×12/12=2,925백만원

⇒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및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지역·작물별 상이한 재배양식 표준화 및 맞춤형 기계화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 계속과제(5과제)의 경우 2년차 연차소요(12/12개월)을 적용하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단가 절감

◦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R&D)
(2280-501)

4,407

5,288

881

20.0

□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한 실증 등 국내 기술·자원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 지원

◦ 전략품목수출활성화

: (’23) 3,900백만원→ (’24안) 4,680

- (‘23)(다/상) 15개×347백만×9/12=3,900백만원

- (‘24)(기일치) 15개×312백만×12/12=4,680백만원

⇒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에 따라 국내 농기계·농자재·가공제품·소재/원료 등 국내·외 연구 자원·기술의 해외 수출을 위한 공동연구 지원, 계속과제(15과제)의 경우 2년차 연차소요(12/12개월)을 적용하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단가 절감

◦ 농식품자원세계화

: (’23) 507백만원→ (’24안) 608

- (‘23)(다/상) 2개×338백만×9/12=507백만원

- (’24)(기일치) 2개×304백만×12/12=608백만원

⇒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에 따라 국내 농식품 자원의 세계화를 위한 지표 물질 발굴 및 안정성 강화 연구 등 국제 공동연구 지원, 계속과제(2과제)의 경우 2년차 연차소요(12/12개월)을 적용하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단가 절감

◦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R&D)
(2280-503)

-

4,500

4,500

순증

□ 농식품 미래 新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타 학제 간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 지원

◦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

: (’23) - → (’24안) 4,500

- (‘23) -

- (‘24)(다/상) 5개×1,200백만×9/12=4,500백만원

⇒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등 新산업 분야 융합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4,500백만원 반영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2280-504)

-

1,500

1,500

순증

□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농식품 산업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선점

◦ 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 (’23) - → (’24안) 780

- (‘23) -

- (‘24)(다/상) 3개×347백만×9/12=780백만원

⇒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실물자원 확보, 사업 내 성과 연계ㆍ관리 등을 위한 예산 780백만원 반영

◦ 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지원

: (’23) - → (’24안) 720

- (‘23) -

- (‘24)(다/상) 4개×240백만×9/12=720백만원

⇒ 기존 사업 및 본 사업 결과물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예산 720백만원 반영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2280-505)

-

5,470

5,470

순증

□ 매년 반복 발생되는 고위험 가축질병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ㆍ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등 핵심기술 확보

◦ 차세대핵심기술확보

: (’23) - → (’24안) 3,750

- (‘23) -

- (‘24)(다/상) 9개×556백만×9/12=3,750백만원

⇒ 첨단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동물감염병 대응 기법 확립 및 미래 방역 체계 전환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3,750백만원 반영

◦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

: (’23) - → (’24안) 1,080

- (‘23) -

- (‘24)(다/상) 6개×240백만×9/12=1,080백만원

⇒ 가축질병 해외 R&D 네트워크별 현안 질병에 대한 특성 분석, 진단기법 개발 등 국내외 대응기반 고도화 지원을 위한 예산 1,080백만원 반영

◦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

: (’23) - → (’24안) 640

- (‘23) -

- (‘24)(다/상) 12개×900백만×12/12×7.4%×80%=640백만원

⇒ 방역현장 수요 기반 방역전주기 과정과 연계된 기술의 개발, 현장적용 및 실용·실증을 통한 국가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 640백만원 반영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3940-349)

2,050

5,761

3,711

181.0

□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수출시장개척, GMP컨실팅, 수출혁신품목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수출시장개척

: (’23) 600백만원→ (’24안) 491

- (‘23) 해외전시회참가 44개소×10백만원×국비70%

해외수출마케팅 13개소×10백만원×국비70%

시장개척단파견 14개소×10백만원×국비70%

국가간네트워크 1개소×108.6백만원×국비100%

- (’24) 해외전시회참가 44개소×10백만원×국비70%

해외수출마케팅 13개소×10백만원×국비70%

시장개척단파견 14개소×10백만원×국비70%

⇒ ‘24년 국가 간 네트워크구축(내내역사업) 폐지로 전년대비 △109백만원 감액

⇒ 해외전시회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시장개척단 파견은 전년 동일 반영

◦ 교육‧홍보

: (’23) 20백만원→ (’24안) 20

- (‘23) 1개소×20백만원×국비100%

- (’24) 1개소×20백만원×국비100%

⇒ 교육‧홍보 전년 동일 반영

◦ GMP컨설팅지원

: (’23) 100백만원→ (’24안) 100

- (‘23) 5개소×50백만원×국비40%

- (’24) 5개소×50백만원×국비40%

⇒ GMP컨설팅지원 전년 동일 반영

◦ 수출혁신품목육성

: (’23) 800백만원→ (’24안) 800

- (‘23) 10개소×200백만원×국비40%

- (’24) 10개소×200백만원×국비40%

⇒ 수출혁신품목육성 전년 동일 반영

◦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 (’23) 500백만원→ (’24안) 4,350

- (‘23) 1개소×1,000백만원×국비50%

- (’24) 1개소×29,000백만원×국비50%×연부율30%

⇒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사업계획*에 따라 2년차 지원예산 반영으로 +3,850백만원 증액

*1년차: 설계비 500백만원 / 2년차: 공사비(30%) 4,350백만원 / 3년차: 공사비(70%) 10,150백만원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

(3940-350)

8,460

7,614

△846

△10.0

□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제조시설(GMP)을 갖춘 생산시설의 신축‧개보수 비용 및 수출업체의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

◦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 (’23) 7,660백만원→ (’24안) 3,814

- (‘23) 3개소×3,647백만원×융자70%

- (’24) 1개소×5,449백만원×융자70%

⇒ ‘24년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3,846백만원 감액

◦ 수출업체 운영지원

: (’23) 800백만원→ (’24안) 3,800

- (‘23) 1개소×800백만원×융자100%

- (’24) 4개소×950백만원×융자100%

⇒ ‘24년 사전 수요조사 결과, 수출업체 운영지원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3,800백만원 증액

◦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7030-500)

3,901

4,154

253

6.5

□ 농업인이 영농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농식품 지식 정보 제공 및 스마트팜 활용 역량 강화, ICT 융복합 확산 지원

◦ 농식품 지식정보 제공 및 확산

: (’23) 1,282백만원→ (’24안) 1,282

- (‘23) 농업ON 사이트 운영 : 1,272, 사업관리비 : 10

- (’24) 농업ON 사이트 운영 : 1,272, 사업관리비 : 10

◦ 농식품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서비스

: (’23) 971백만원→ (’24안) 971

- (‘23) 농업정보이용활성화 정보인프라 운영 : 853, 전자정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118

- (’24) 농업정보이용활성화 정보인프라 운영 : 853, 전자정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118

◦ 데이터기반 맞춤 서비스 제공

: (’23) 604백만원→ (’24안) 582

- (‘23)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유지관리 : 512,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 70, 농식품 DB 품질진단 : 22

- (’24)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유지관리 : 512,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 70

◦ ICT융복합 확산

: (’23) 1,044백만원→ (’24안) 1,319

- (‘23) 스마트팜 활용역량 강화 : 200, 스마트팜 사후관리 지원 : 624, 스마트팜 산업생태계 육성 : 220

- (’24) 스마트팜 활용역량 강화 : 500, 스마트팜 사후관리 지원 : 618, 스마트팜 산업생태계 육성 : 201

◦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

(7034-337)

7,631

7,225

△406

△5.3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농정 지원 및  농식품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 (’23) 6,279백만원→ (’24안) 5,873

-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고도화 1,717백만원×국비100%

-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확충 595백만원×국비100%

- 맞춤정보 제공기반 구축 528백만원×국비100%

- 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557백만원×국비100%

-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검증 800백만원×국비100%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관리 1,676 백만원×국비100%

⇒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구축 연구용역 등 일부 사업종료에 따른 406백만원 감액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운영

: (’23) 1,352백만원→ (’24안) 1,352

- 거래소 기능 유지 654백만원×국비100%

- 데이터상품 생산 관리 550백만원×국비100%

-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 발굴 및 고도화 148백만원×국비100%

⇒ 거래소 기능유지 및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 발굴·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② 지특회계

7,208

76,083

68,875

955.5

◦ 친환경농자재지원
(2271-301)

-

69,872

69,872

순증

□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대상 친환경농자재(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공급 등

◦ 토양개량제 지원

: (’23) 55,502백만원→ (’24안) 63,381

- (‘23) 규산 241.7천톤×148천원/톤×국비60%+석회 175.5천톤×174천원/톤×국비80%+공동살포 413천톤×40천원/톤×국비50%+미생물제제 900천원/ha×1,500ha×국비 100%

- (’24) 규산 241.7천톤×175천원/톤×국비60%+석회 171천톤×195천원/톤×국비80%+공동살포 398천톤×50천원/톤×국비50%+미생물제제 900천원/ha×1,500ha×국비 100%

◦ 유기농업자재 지원

: (’23) 6,896백만원→ (’24안) 6,206

- (‘23) (녹비종자2.4천ha×300천원/ha×20%)+(유기11.5천ha×2,000천원/ha×20%)+(무농약3.9천ha×1,500천원/ha×20%)+(일반3.6천ha×1,000천원/ha×20%)+(토양검정‧컨설팅 17개시도×15,000천원×100%)

- (’24) (녹비종자2.17천ha×300천원/ha×20%)+(유기10.35천ha×2,000천원/ha×20%)+(무농약3.5천ha×1,500천원/ha×20%)+(일반3.24천ha×1,000천원/ha×20%)+(토양검정‧컨설팅 15개시도×15,000천원×100%)

◦ 친환경비료 교육·홍보 지원

: (’23) 180백만원→ (’24안) 175

- (‘23) 50백만원(흙의날)+90(교육·평가등)+40(홍보·사업안내 등)

- (’24) 45백만원(흙의날)+90(교육·평가등)+40(홍보·사업안내 등)

◦ 비료품질관리시스템

: (’23) 110백만원→ (’24안) 110

- (‘23) 1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24) 1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토양개량제 비료 및 공동살포비 단가 인상에 따른 +7,184백만원 증액

* ‘24년부터 농특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이관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2274-301)

5,071

4,237

△834

△16.4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을 통해 생산 집적화·규모화, 생산비 절감 등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마련 및 탄소감축 등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하는 사업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 (’23) 5,071백만원→ (’24안) 4,237

- (‘23) 19개소×890×국비30%

- (’24) 14개소×1,009×국비30%

⇒ ‘24년 신규지구 14개소 반영되어 전년대비 △834백만원 감액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세종)
(2274-300)

-

153

153

순증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을 통해 생산 집적화·규모화, 생산비 절감 등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마련 및 탄소감축 등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하는 사업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 (’23) -백만원→ (’24안) 153

- (’24) 1개소×510×국비30%

⇒ ‘24년 신규지구 1개소 반영되어 153백만원 순증

◦ 토양개량제사업(제주)
(4150-302)

2,137

1,821

△316

△14.8

□ 제주지역의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보전(논토양 유효규산 및 밭토양 산도)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대상 규산질, 석회질비료 공급 등

◦ 토양개량제(제주)

: (’23) 2,137백만원→ (’24안) 1,821

- (‘23) 규산 900톤×160천원/톤×국비70%+석회고토 12,984톤×174천원/톤×국비70%+패화석 1,849톤×174천원/톤×국비70%+공동살포비 11,500톤×40천원/톤*국비50%

- (’24) 규산질 1천톤×187천원/톤×국비70%+석회질 9.93천톤×200천원/톤×국비70%+공동살포비 10천톤×60천원/톤*국비50%

⇒ 석회질비료 수요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16백만원 감액

③ FTA기금

9,448

10,296

848

9.0

◦종자산업기반구축

(2261-322)

9,448

10,296

848

9.0

□ 우수종자(묘) 생산 기반구축 및 디지털육종전환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등을 통한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

◦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 (’23) 5,000백만원→ (’24안) 4,500

- (‘23) 10개소×1,000백만원×국비50%

- (’24) 9개소×1,000백만원×국비50%

⇒ 실집행부진 등의 사유로 500백만원 감액

◦ 디지털육종전환지원

: (’23) 2,000백만원→ (’24안) 2,000

- (‘23) 20개소×200백만원×국비50～100%

- (’24) 20개소×200백만원×국비50～100%

⇒ 디지털육종 분석·컨설팅 및 플랫폼 구축·운영지원을 위해 전년 동 반영

◦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 (’23) 1,325백만원→ (’24안) 1,325

- (‘23) 센터 1개소×1,325백만원×국비100%

- (’24) 센터 1개소×1,325백만원×국비100%

⇒ 종자기업 분석 지원 및 민간육종연구단지 시설유지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동 반영

◦ 종자가치홍보

: (’23) 523백만원→ (’24안) 471

- (‘23) 박람회 1개소×523백만원×국비100%

- (’24) 박람회 1개소×471백만원×국비100%

⇒ 연례적 홍보 행사인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비용 52백만원 감액

◦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 (’23) 300백만원→ (’24안) 2,000

- (‘23) 1개소×12,600백만원×국비50%×5%(1년차)

- (’24) 1개소×12,600백만원×국비50%×32%(2년차)

⇒ 종자가공처리센터 건축을 위한 연차별 건축공사 소요를 반영하여 1,700백만원 증액

5. 농정국

6,117,349

6,863,801

746,452

12.2

① 농특회계

1,766,473

1,949,442

182,969

10.4

◦ 농업재해보험
(1031-300)

730,922

657,104

△73,818

△10.1

□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 (’23) 607,729백만원→ (’24안) 535,584

- (’23) 순보험료 국고지원액 468,579백만원 + 과거 미지급금 139,150백만원

- (’24) 순보험료 국고지원액 512,625백만원 + 과거 미지급금 22,959백만원

⇒ 순보험료 국고지원액 440억원 증액 및
’22년 미지급금 230억원 반영

◦ 가축재해보험

: (’23) 119,093백만원→ (’24안) 112,220

- (’23) 순보험료 국고지원액 112,220백만원 + 과거 미지급금 6,873백만원

- (’24) 순보험료 국고지원액112,220백만원

⇒ 순보험료 국고지원액은 전년 동일 수준이나 미지급금이 정산완료됨에 따라 예산 미반영

◦ 농업수입보장보험

: (’23) 2,500백만원→ (’24안) 8,100

- (’23) 순보험료 국고지원액 2,083백만원 + 운영비지원액 417백만원

- (’24) 순보험료 국고지원액 4,700백만원 + 운영비지원액 972백만원 + 수입파악기반구축 2,430백만원

⇒ 제도의 개편․확대에 따라 국고와 운영비 증액 및 수입파악기반구축 예산 신규 반영

◦ 가축질병치료보험

: (’23) 1,600백만원→ (’24안) 1,200

- (’23) 780천두×예상 가입률 5.4%×두당 보험료 38,150원

- (’24) 315천두×예상 가입률 10.0%×두당 보험료 38,150원

⇒ 예상사업량 축소에 따라 보험료 국고지원액 일부 감액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1031-301)

98,811

98,811

-

-

□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의 운영비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 (’23) 98,811백만원→ (’24안) 98,811

- (’23) 운영비 국고지원액 84,102백만원 +
과거 미지급금 14,709백만원

- (’24) 운영비 국고지원액 89,835백만원 +
과거 미지급금 8,976백만원

⇒ 운영비 국고지원액 57억원 증액 및
과거 미지급금 90원 반영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1031-368)

97,231

95,598

△1,633

△1.7

□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경제활동 불능 시
농업인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보험 보험료 등 지원

◦ 농업인안전보험

: (’23) 62,066백만원→ (’24안) 62,645

- (’23) 937천명(가입인원)×101∼195천원(보험료)×
국비 50, 70%

- (’24) 951천명(가입인원)×101∼193천원(보험료)×
국비 50, 70%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규모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579백만원 증액

◦ 농기계종합보험

: (’23) 34,365백만원→ (’24안) 32,153

- (’23) 140천대(가입건수)×487천원×국비 50, 70%

- (’24) 157천대(가입건수)×405천원(‘23년 추정 평균보험료)×
국비 50, 70%

⇒ 농기계보험 가입 규모는 확대 예상되나, 추정 평균
보험료 인하에 따라 전년 대비 △2,212백만원 감액

◦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 (’23) 800백만원→ (’24안) 800

- (’23) 20천대(대상농기계)×100천원/대×국비 40%

- (’24) 20천대(대상농기계)×100천원/대×국비 40%

⇒ 지자체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계획(20천대 지원)에
따라 전년 수준의 예산 반영

◦재해대책비
(1033-302)

200,000

300,000

100,000

50

□ 자연재해로 농작물, 수리시설 등 피해시 피해농가·지자체에 복구비 지원

◦ 재해대책비

: ('23) 200,000백만원→ ('24안) 300,000

⇒ 자연재해 확대추세*, 복구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000억원 증액

* 평균 농작물 피해(3개년): ('14~'16) 28천ha →
('17~'19) 88 → ('20~'22) 131

** 단가 조정내역(인상/신설): ('18) 25개/10개 → ('20) 123/2 → ('22) 64/23

◦농업자금이차보전

(1038-301)

451,942

555,452

103,510

22.9

□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 기준금리: (’23) 4.03%→ (’24안) 4.16

◦ 농업자금 이차보전

: (’23) 451,942백만원→ (’24안) 555,452

- (‘23) 추정평잔 19,515,047백만원×이차율(1.0~4.03%)

- (‘24) 추정평잔 21,744,911백만원×이차율(1.0~4.16%) + ‘22년 정산 미지급금 55,140

⇒ ① 고금리 추세를 반영한 기준금리 상향, ② 물가안정 등 정책기조에 따른 신규자금 융자규모 편성, ③ 직접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으로 전환, ④ ‘22년 금리인상에 따른 정산부족분 등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액 요구

◦ 상세내역

[정책자금 이차보전] 492,438백만원
농축산경영자금	(‘23)20,111	→	(‘24)22,510
재해농가이자감면	(‘23)616	→	(‘24)616
재해복구융자금	(‘23)16	→	(‘24)7
RPC운영자금	(‘23)26,961	→	(‘24)27,337
농업종합자금	(‘23)167,284	→	(‘24)173,904
농촌주택개량	(‘23)62,017	→	(‘24)62,225
협동조합합병	(‘23)703	→	(‘24)952
후계농업인육성	(‘23)51,363	→	(‘24)68,870
귀농귀촌정착지원	(‘23)39,512	→	(‘24)41,373
긴급경영안정자금	(‘23)667	→	(‘24)735
도축가공업체지원	(‘23)4,806	→	(‘24)6,094
축사시설현대화자금	(‘23)11,824	→	(‘24)11,472
축산경영종합자금	(‘23)3,125	→	(‘24)4,819
인삼계열화수매	(‘23)914	→	(‘24)1,142
농촌융복합산업자금	(‘23)1,071	→	(‘24)1,355
(‘22추경)특별사료구매자금	(‘23)34,694	→	(‘24)31,730
(‘22추경)축산물수급관리	(‘23)303	→	(‘24)277
(‘23)재해대책비	(‘23)64	→	(‘24)603
(‘23)인삼계열화계약	(‘23)189	→	(‘24)1,105
(‘23)산지유통활성화지원	(‘23)2,661	→	(‘24)13,776
(‘23)특용작물계열화자금	(‘23)14	→	(‘24)59
(‘23)특용작물시설현대화	(‘23)4	→	(‘24)61
(‘23)온실현대화지원자금	(‘23)12	→	(‘24)153
(‘23)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23)39	→	(‘24)220
(‘23)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23)1	→	(‘24)2
(‘23)해외 곡물망 확보	(‘23)1,265	→	(‘24)1,505
(‘23)사료구매자금	(‘23)14,384	→	(‘24)19,536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5,436백만원
정책자금상환연기	(‘23)3,411	→	(‘24)2,238
연대보증해소자금	(‘23)2	→	(‘24)-
농업경영회생자금	(‘23)1,830	→	(‘24)1,826
정책자금대체자금	(‘23)1,981	→	(‘24)1,305
부채상환인센티브	(‘23)98	→	(‘24)67
[‘24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 160백만원
(‘24)축산물수급안정(계란공판장출하촉진)	(‘23)-	→	(‘24)160
[‘24 신규자금] 2,278백만원
(‘24)축산물수급안정(송아지계약생산)	(‘23)-	→	(‘24)339
(‘24)제분업계 경영안정	(‘23)-	→	(‘24)1,827
(‘24)쌀가루원료구매지원	(‘23)-	→	(‘24)112
[정산 미지급금] 55,140백만원
‘22 정산 미지급금	(‘22)-	→	(‘24)55,14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지원
(1038-305)

7,912

7,951

39

0.5

□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운영·
관리 및 감독업무, 농업정책보험사업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농금원 직원 인건비, 경상비 지원

◦ 인건비

: (’23) 4,859백만원→ (’24안) 4,928

- (’23) (4,752백만원(‘22년 인건비)+25(‘22년 증원인력
인건비)+82(처우개선))×국비 100%

- (’24) (4,859백만원(‘23년 인건비)-52(‘23년 감축인력
인건비)+121(처우개선))×국비 100%

⇒ ‘22년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비용(1명, 52백만원) 및 처우개선비(121백만원) 반영으로 전년대비 +69백만원 증액

◦ 경상비

: (’23) 3,053백만원→ (’24안) 3,023

- (’23) (3,134백만원(’22년 경상비)×97%)×국비 100%

- (’24) (3,053백만원(’23년 경상비)×99%)×국비 100%

⇒ 최근 3년간 실집행 수준을 고려, 전년 예산의
1.0% 수준인 △30백만원 감액

◦ 경영이양직불
(1070-302)

21,526

30,500

8,974

41.7

□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50세 이하 농업인 등에게 경영이양한 경우 직불금을 2~10년간 지급

◦ 경영이양직불(분할 지급금)

: (’23) 18,366백만원→ (’24안) 13,800

- (‘23) 매도·임대* 12,982백만원 = 4,808ha x 300만원 x 89.9%(필요사업비율**)

* 매도·임대 단가 차등화 이전 사업 지급분(~18년)

** 사망 등 약정기간 중 해제(해지) 사유 발생에 따른 지급 비율

매도 1,431백만원 = 482ha x 330만원 x 89.9%(필요사업비율)

임대 3,953백만원 = 1,757ha x 250만원 x 89.9%(필요사업비율)

- (‘24) 매도·임대 8,793백만원 = 3,245ha x 300만원 x 90.4%(필요사업비율)

매도 1,293백만원 = 434ha x 330만원 x 90.4%(필요사업비율)

임대 3,714백만원 = 1,645ha x 250만원 x 90.4%(필요사업비율)

⇒ 약정기간 종료에 따른 자연 감축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4,566백만원 감액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신규 약정자)

: (’23) 순증 → (’24안) 12,600

- (‘24) 매도* 9,000백만원 = 2,000ha x 600만원 x 75%(필요사업비율)

*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 체결 전까지 매도

선임대 후매도* 3,600백만원 = 1,000ha x 480만원 x 75%(필요사업비율)

* 농지연금 사업과 연계하여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

⇒ 경영이양직불 개편에 따른 신규사업(농지이양 은퇴직불) 예산 12,600백만원 순증

◦ 사업운영비

: (’23) 3,160백만원→ (’24안) 4,100

- (‘23) 인건비 2,353백만원 = 43명 x 54.72백만원

경비 792백만원 = 경비 656 + 일반관리비 136

교육·홍보비 15 = 교육비 3 + 홍보비 12

- (‘23) 인건비 2,736백만원 = 50명 x 54.72백만원

경비 1,108백만원 = 경비 972 + 일반관리비 136

교육·홍보비 256 = 교육비 38 + 홍보비 218

⇒ 신규사업 예산 반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 관리를 위한 경비, 농업인 홍보 및 교육을 위한 교육·홍보비 940백만원 증액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120-436)

55,106

94,324

39,218

71.2

□ 농촌․농업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안정적인 창업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선발운영비, 사후관리 비용 등 지원

◦ 영농정착지원금

: (’23) 52,458백만원→ (’24안) 83,370

- (‘23) 4,000×1.1백만원×국비70%×9개월(1년차)
2,000×1.0백만원×국비70%×12개월(2년차)
1,050×0.9백만원×국비70%×12개월(3년차)

- (‘24) 5,000×1.1백만원×국비70%×9개월(1년차)
4,000×1.0백만원×국비70%×12개월(2년차)
2,000×0.9백만원×국비70%×12개월(3년차)

⇒ ‘24년 청년농업인 선발 규모 확대(5,000명) 반영으로 전년대비 +30,912백만원 증액

◦ 선발운영비

: (’23) 1,250백만원→ (’24안) 1,000

- (‘23) 17개시도×132백만원×국비50%

- (‘24) 17개시도×117백만원×국비50%

⇒ ‘24년 △250백만원 감액

◦ 사후관리홍보

: (’23) 1,523백만원→ (’24안) 1,370

- (‘23) 1식×1,523백만원×국비100%

- (‘24) 1식×1,370백만원×국비100%

⇒ ‘24년 △153백만원 감액

◦ 청년창업농장학금

: (’23) - → (’24안) 8,517

- (‘23) 이관

- (‘24) 장학금(청년창업농 720명×5백만원×2학기×국비100%) + 운영비(1,317백만원×1개소×국비100%)

⇒ ‘24년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사업에서 이관되면서 8,517백만원 반영

◦ 2030자문단 운영

: (’23) - → (’24안) 67

- (‘23) 신규

- (‘24) 1식×67백만원×국비100%

⇒ ‘24년 신규사업으로 2030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월간회의 운영 등 67백만원 반영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1120-437)

-

30,000

30,000

순증

□ 농업인 신용보증 공급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농신보 기금 정부출연금 지원

◦ 기금 출연금

: (’23) - → (’24안) 30,000

* 기금 운용배수 14.47배 수준 예산 반영

⇒ 적정운용배수(12.5배) 내 관리를 위한 기금 출연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1130-331)

50,674

31,590

△19,084

△37.7

□ 전문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농업계학교 학생 등 대상 교육훈련 소요 경비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 농업농촌교육훈련

: (’23) 42,405백만원→ (’24안) 25,232

- (‘23) 예비농업인교육지원 19,312(미래농업선도고교 3,510+영농창업특성화대학 5,283+농업계고교지원 6,030+농업계대학지원 4,489)

□전문농업경영체육성지원 12,701(현장실습교육 2,345+첨단기술공동실습장 881+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883+농업경영혁신교육 1,696+스마트팜확산지원 960+농업마이스터대학 5,125+2040스텝업기술교육 811)

□후계농업경영인교육지원 3,547(후계농육성 및 청년농 교육 2,890+후계농업경영인교육 340+후계농업경영인문화학술대회지원 195+여성농업경영인대회지원 122)

□농업농촌교육지원 820(교육내실화 555+마이스터 지정 90+스마트팜 표준교육맵 175)

□경영실습임대농장 5,101(17개소×429백만원×국비 70%),

□체험마을리더교육 170[(17백명×200천원×국비 50%)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754(15.08백만원×50명×국비 100%)

- (’24) 예비농업인교육지원 8,540(미래농업선도고교 3,510+농업계고교지원 5,030)

□전문농업경영체육성지원 9,484(현장실습교육 2,626+첨단기술공동실습장 1,103+첨단기술품목특화전문교육 1,263+농업경영혁신교육 1,720+스마트팜확산지원 630+스마트농업전문인력육성 600+2040스텝업기술교육 1,081+(신규)청년실습전문교수 양성 461)

□후계농업경영인교육지원 4,355(후계농육성 및 청년농 교육 4,160+후계농업경영인문화학술대회지원 195)

□농업농촌교육지원 820(교육내실화 375+마이스터지정 270+스마트팜 표준교육맵 175)

□체험마을리더교육 85[(17백명×200천원×국비 25%),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377(15.08백만원×25명×국비 100%)

□농식품 유통교육훈련 1,571(단기과정 415백만원((44과정×10백만원×50%)+195백만원)

□심화과정926((4과정×2기수×144백만원×50%+350백만원), 교육정보화 230)

⇒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에 따른 ICT 분야 농업 품목 전문 인력 양성교육 및 실습교육 확대, 농식품유통교육훈련 사업이관에 따른 예산 반영(+4,617백만원)

⇒ 일부사업 고특회계 이관,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 재구조화 등에 따른 예산 반영
(△21,790백만원)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23) 3,190백만원→ (’24안) 3,190

- (‘23) 55천명×43.6천원×국비 70%+1,513백만원×국비 100%

- (’24) 55천명×43.6천원×국비 70%+1,513백만원×국비 100%

⇒ 법정 의무교육 추진을 위한 전년 수준 예산 반영

◦ 여성농업인역량강화

: (’23) 2,433백만원 → (’24안) 1,192

- (‘23) (결혼이민여성 1,333 + 영농여건개선 500 +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교육 500 + 성평등전문강사 양성 100) × 국비100%

- (’24) (결혼이민여성 767 + 영농여건개선 200 +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교육 175 + 성평등전문강사 양성 50) × 국비100%

⇒ 여성농업인 교육사업 운영 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 반영(△1,241백만원)

◦ 농업경영활성화

: (’23) 1,340백만원→ (’24안) 670백만원

- (‘23) 1,340백만원

① 농업경영컨설팅 480(100개소×16백만원×국비 30%)

②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480

(54개소×10백만원×국비 90%)

③ 평가점검비 149(1식×149백만원×국비 100%)

④ 농업경영컨설팅전문인랙 채용지원 231

[(45명×1백만원×5개월)+운영비6]

- (’24) 670백만원

① 농업경영컨설팅 120(25개소×16백만원×국비 30%)

②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360

(45개소×10백만원×80%)

③ 평가점검비 90(70개소×1백만원×100%+20)

④ 농업법인 육성지원 100(1식×100%)

⇒ 농업경영체 컨설팅(일반, 심층) 및 평가운영,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종료(’23년), 농업법인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반영(670백만원)

*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법인 제도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홍보 지원

◦ 한뉴 FTA협력사업

: (’23) 1,306백만원→ (’24안) 1,306

- (‘23) 농축산업 훈련비자연수 306(15명×20,400천원×국비 100%), 농촌 청소년 어학연수: 970(125명×9,464천원×국비 80∼100%), 전문가 훈련연구: 30(8명×3,750천원×국비 100%)

- (’24) 농축산업 훈련비자연수 306(15명×20,400천원×국비 100%), 농촌 청소년 어학연수: 970(125명×9,464천원×국비 80∼100%), 전문가 훈련연구: 30(8명×3,750천원×국비 100%)

⇒ 한-뉴FTA 협정에 따라 양국가 간 의무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전년 수준 예산 반영

◦ 농촌고용인력지원
(1140-333)

12,722

21,911

9,189

72.2

□ 농촌 일손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구축,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전문기관 운영, 영농도우미 등 지원

◦ 농촌인력중개센터

: (’23) 7,702백만원→ (’24안) 11,081

- (‘23) (농촌형) 170개소×개소당 70~90백만원×국비 50%
(도시형) 1개소×개소당 130백만원×국비 70%
(공공형 계절근로) 19개소×개소당 130백만원×6/12개월×국비 50%

- (’24) (농촌형) 시군형 180개소×개소당 70~90백만원×국비 50%
시도형 9개소×개소당 80백만원×국비 50%

(도시형) 1개소×개소당 130백만원×국비 70%

(공공형 계절근로) 70개소×개소당 98백만원×국비 50%

⇒ ‘24년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19개소,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 51개소 확대 반영되어 전년대비 +3,379백만원 증액

◦ 도농인력중개플랫폼

: (’23) 800백만원→ (’24안) 800

- (‘23)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구축·운영비 800백만원×국비 100%

- (’24)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구축·운영비 800백만원×국비 100%

⇒ ISP 결과에 따라 도농인력중개플랫폼 3단계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사업비 800백만원 반영(전년동)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 (’23) 4,220백만원→ (’24안) 860

- (‘23) (거점형) 2개소×1,200백만원(2년차 50%)×국비 50%
(마을형) 8개소×750백만원(2년차 50%)×국비 50%
(운영비) 운영비 20백만원×.국비 100%

- (’24) (거점형) 2개소×240백만원(1년차 10%)×국비 50%
(마을형) 8개소×150백만원(1년차 10%)×국비 50%
(운영비) 운영비 20백만원×국비 100%

⇒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 분야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24년(1년차) 기숙사 건립지원 예산 860백만원 반영(10개소)

◦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 (’23) - → (’24안) 1,470백만원(신규)

- (‘23) -

- (’24) (조사기획) 표본설계 등 59백만×국비100%
(조사운영) 조사원교육, 지침서 제작 등 558백만x국비100%
(현장조사) 인건비, 여비 853백만x국비100%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6조에 따라 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함에 따라 예산 1,470백만원 신규 반영

◦ 농업고용인력 전문기관

: (’23) - → (’24안) 700백만원(신규)

- (‘23) -

- (’24)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 200백만원×국비 100%
(고용인력 양성) 350백만원×국비 100%
(인권보호) 150백만원×국비 100%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예산 700백만원 신규 반영

◦ 영농도우미

: (’23) - → (’24안) 7,000백만원(‘24년부터 이관)

- (‘23) -

- (’24) (사업비) 11.9천가구×84천원×10일×국비 70%

⇒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사고‧질병에 노출되기 쉬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 예산 7,000백만원 반영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1170-407)

21,254

7,734

△13,520

△63.6

□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상담·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

◦ 귀농귀촌 교육

: (’23) 7,134백만원→ (’24) 6,584

* 귀농귀촌 맞춤형교육 3,219백만원 = 3,285명 × 1.4백만원 × 70%

농업일자리 탐색형 교육 1,166백만원 = 탐색(3,180 × 0.225백만원 × 70%) + 체험(1,000명 × 0.95백만원 × 70%)

* 청년귀농장기교육 1,547백만원 = 150명 × 11.47백만원 × 90%

* 귀촌인 농산업교육 502백만원 = 400명 × 179백만원 × 70%

* 홍보·평가 150백만원 = 150백만원 × 100%

⇒ 일자리  탐색형 교육의 국고보조율 하향 조정(100% → 70%) 및 홍보·평가 비용 삭감(△50백만원) 등 전년대비 -550백만원 감액

◦ 귀농귀촌 박람회

: (’23) 270백만원→ (’24) -

* 일자리 박람회 270백만원 × 100%

⇒ 행사성 경비로 ’24년부터 폐지

◦ 귀농귀촌 실태조사

: (’23) 450백만원→ (’24) 450

* 조사용역비 등 450백만원 × 100%

⇒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년 수준 반영

◦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 (’23) 700백만원→ (’24) 700

* 멘토링 서비스 80백만원 × 100%

운영비 등 620백만원 × 100%

⇒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년 수준 반영

◦ 귀농귀촌 유치지원

: (’23) 12,700백만원→ (’24) -

⇒ 사업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자체추진 사업으로 전환하여 ’24년부터 폐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관운영비 지원
(7019-333)

18,373

18,467

94

0.5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경상운영비, 고유목적사업비 등 지원

◦ 인건비

: (’23) 12,523백만원→ (’24안) 12,837

- (‘23) 180명×69.6백만원×국비100%

- (’24) 180명×71.3백만원×국비100%

* 12,523백만원(’23년 인건비) + 314(처우개선 등)

* 증액 : 공공기관 처우개선율 반영으로 증액(314)

◦ 경상운영비

: (’23) 2,405백만원→ (’24안) 2,285

- (‘23) 180명×13.4백만원×국비100%

- (’24) 180명×12.7백만원×국비100%

* 2,405백만원(’23년 경상운영비) - 120(공공기관 경영효율화 5% 삭감)

* 감액 : 공공기관 운영비 절감 공통지침에 따라 경상운영비 5%(120) 감액

◦ 고유목적사업비

: (’23) 3,445백만원→ (’24안) 3,345

* 1,615(농업인력양성기반)+580(대국민소통강화)+903 (농업법인 조사분석)+247(해외농식품정보조사)

* 감액 : 농식품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수출품목 특화 통합정보 제공) 100 감액

② 지특회계

6,932

1,883

△5,049

△72.8

◦귀농귀촌활성화지원(정보화)
(1170-408)

6,932

1,883

△5,049

△72.8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 (’23) 6,932백만원→ (’24) 1,883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1,868백만원 × 100%

사업추진 운영비 15백만원 × 100%

⇒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후 운영관리로 전환하면서 5,049백만원 감액

③ 고특회계

-

15,297

15,297

순증

◦ 영농아카데미
(1130-331)

-

15,297

15,297

순증

□ 농업계대학 대상 농산업 분야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 여건(커리큘럼, 현장실습 등) 조성 및 농업마이스터·청년농 CEO 과정 운영 등 지원

※ 농업농촌교육훈련(농특) 일부 사업 회계이관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 (’23) - (5,283)백만원→ (’24안) 5,683

- (‘23) (5개교×1,056.6백만원×100%)

- (’24) 5개교×1,056.6백만원×100%+2개교×200백만원×100%

⇒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에 따라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지원(기존 5개교+신규추가 2개교)을 위해 5,683백만원 반영

◦ 농업계대학지원

: (’23) -(4,489백만원)→ (’24안) 4,489

- (‘23) 교육지원 15개교×152.4백만원×100%+실습장지원 5개교×600백만원×70%+실습장 운영비 5개교×41.2백만원×50%

- (’24) 교육지원 15개교×152.4백만원×100%+실습장지원 5개교×600백만원×70%+실습장 운영비 5개교×41.2백만원×50%

⇒ 농업계대학 교육지원(15개교), 실습장 시설 및 운영지원(5개교)을 위해 4,489백만원 반영

◦ 농업마이스터대학

: (’23) - (5125백만원) → (’24안) 5,125

- (‘23) 1,860명×5,51백만원×국비50%(1년차)

- (’24) 1,860명×5.51백만원×국비50%(2년차)

⇒ (전년동) 실습기술·경영교육을 제공하는 농업마이스터(2년, 4학기) 및 청년농 CEO과정(1년, 2학기) 운영 지원

* 9개 대학 27개 캠퍼스, 102개 품목(CEO 과정 포함)

④ 농지기금

1,447,914

1,774,329

326,415

22.5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073-343)

290,700

233,700

△57,000

△19.6

□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고 매각매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매각 농지를 최장 7～10년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농지 환매권을 보장받는 사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융자)

: (’23) 290,700백만원→ (’24안) 233,700

- (‘23) 765ha×380백만원×국비100%

- (’24) 615ha×380백만원×국비100%

⇒ ‘24년 경영이양직불 신규 도입 등에 따라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57,000백만원 감액

◦ 맞춤형농지지원
(1160-350)

857,726

1,241,260

383,534

44.7

□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농 및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임차하여 청년농 등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매도․임대하여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23) 765,000백만원→ (’24안) 1,070,000

- (‘23) 1,875ha×408백만원×국비100%

- (’24) (맞춤형 1,200ha×428백만원×국비100%) + (집적형 1,300ha×428백만원×국비100%)

※ 훼손농지 복구비(사업비의 0.2% 포함)

⇒ 청년농 3만명 육성(국정과제)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단가, 사업물량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305,000백만원 증액

◦ 농지매매사업

: (’23) 57,665백만원→ (’24안) 74,060

- (‘23) (생애첫․청년농 140ha×254백만원×국비100%) +(일반농 180ha×123백만원×국비100%)

- (’24) (생애첫․청년농 180ha×267백만원×국비100%) +(일반농 200ha×130백만원×국비100%)

⇒ 청년농 3만명 육성(국정과제)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 지원단가, 사업물량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16,395백만원 증액

◦ 임차임대사업

: (’23) 21,293백만원→ (’24안) 49,500

- (‘23) 537.7ha×39.6백만원×국비100%

- (’24) (일반농 250ha×39.6백만원×국비100%) +(청년농 은퇴직불 연계 1,000ha×39.6백만원×국비100%)

⇒ 사업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일반농의 사업물량을 감축하되, 경영이양직불 신규 도입과 연계하여 청년농의 임대임차농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28,207백만원 증액

◦ 교환분합사업

: (’23) 160백만원→ (’24안) 160

- (‘23) 0.39ha×408백만원×국비100%

- (’24) 0.39ha×408백만원×국비100%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농지 교환․분합 수요를 감안하여 전년 수준으로 예산 반영

◦ 선임대후매도사업

: (’23) 8,160백만원→ (’24안) 17,120

- (‘23) 20ha×408백만원×국비100%

- (’24) 40ha×428백만원×국비100%

⇒ 전년도 사업집행실적, 농지매입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의 농지 매입 수요 등을 감안하여 청년농의 선임대후매도 농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8,960백만원 증액

◦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 (’23) 5,448백만원→ (’24안) 30,000

- (‘23) (부지매입 3ha×2개소×408백만원×국비100%) + (기반조성 3ha×2개소×500백만원×국비100%)

- (’24) (부지매입 20ha×2개소×700백만원×국비100%) + (기반조성 20ha×2개소×500백만원×국비10%)

⇒ 스마트팜 보육과정 등을 이수한 청년농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하여 스마트팜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물량, 지원단가를 확대하고, 사업의 연차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4,552백만원 증액

◦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 (’23) - 백만원→ (’24안) 420

- (‘23) -

- (’24) 대국민홍보 등 420백만원×국비100%

※ 농지제도개선홍보사업 이관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청년농 등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하여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420백만원 신규 반영

◦ 농지제도개선홍보
(1160-353)

600

-

순감

순감

□ 농지제도 개선사항의 적기 교육 및 정책방향의 전파, 건전한 농지 소유·임대차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갬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

◦ 농지제도개선홍보

: (’23) 600백만원→ (’24안) -

- (‘23) 600백만원×국비100%

- (’24) -

⇒ 맞춤형농지지원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청년농 대상 농지지원사업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 농지관리기능강화 구축
(1160-354)

40,418

39,059

△1,359

△3.4

□ 체계적 농지관리를 통해 농지정보를 분석․제공하여 지자체 농지행정 지원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 농지상시관리조사

: (’23) 4,028백만원→ (’24안) 4,028

- (‘23) 4,028백만원×국비100%

- (’24) 4,028백만원×국비100%

* 직접비 151, 인건비(40명) 2,690, 운영비 840, 일반관리비 347

⇒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현황 등의 상시조사, 분석 등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 인건비 등을 전년 수준으로 반영

◦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

: (’23) 282백만원→ (’24안) 282

- (‘23) 282백만원×국비100%

- (’24) 282백만원×국비100%

* 농지 임차료 시범조사용역 75, 인건비 132, 운영비 57, 일반관리비 18

⇒ 농지가격 및 임차료 표본 수집․분석을 통해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지자체 교육 및 법률 컨설팅

: (’23) 447백만원→ (’24안) 447

- (‘23) 447백만원×국비100%

- (’24) 447백만원×국비100%

* 지자체 담당자 교육 216, 전문계약직 노무비 85, 인건비 66, 운영비 67, 일반관리비 13

⇒ 지자체 농지 담당 공무원 대상 농지정책․제도 교육, 법률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전년 수준 반영

◦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

: (’23) 1,379백만원→ (’24안) 325

- (‘23) 1,379백만원×국비100%

- (’24) 325백만원×국비100%

* 전자계약 시스템자원 유지관리 170, 인건비 94, 운영비 47, 일반관리비 14

⇒ ‘23년 기 구축된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54백만원 감액

◦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 (’23) 1,734백만원→ (’24안) 1,429

- (‘23) 1,734백만원×국비100%

- (’24) 1,429백만원×국비100%

* AI(인공지능) 도입 807, 통합DB 구축 300 시스템 유지관리 322

⇒ ‘23년 기 구축된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면밀한 자료 분석 및 효과적인 운용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 등 위해 전년 대비 305백만원 감액

◦ 농지은행제세공과금

: (’23) 32,500백만원→ (’24안) 32,500

- (‘23) 32,500백만원×국비100%

- (’24) 32,500백만원×국비100%

* 취득세 18,699, 농특세 4,986, 등록면허세 3,754, 지방교육세 2,320, 재산세 1,420, 등기수수료 1,321

⇒ 농지 취득, 소유권 이전, 담보설정 등 농지은행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해 전년 수준 반영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 (’23) 48백만원→ (’24안) 48

- (‘23) 48백만원×국비100%

- (’24) 48백만원×국비100%

* 일반수용비 39, 국내여비 2, 사업추진비 7

⇒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법적 자문기구인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년 수준 반영

◦ 농지연금(융자)
(4130-410)

228,237

242,309

14,072

6.2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농지연금

: (’23) 228,237백만원→ (’24안) 242,309

- (‘23) 기존 153,758 + 신규 22,324 + 수시 52,155

가 기존가입 : 153,758백만원

ㆍ기존가입건 13,361 × 지급단가 959천원 ×지급횟수 12회

나. 신규가입 : 22,324백만원

ㆍ신규가입건 2,829 × 지급단가 1,214천원 ×지급횟수 6.5회

다. 수시인출 : 52,155백만원

ㆍ수시인출건 656 × 지급단가 79,504천원 ×지급횟수 1회

※ 지급단가 : 가입유형별 '21년 결산단가

- (’24) 은퇴이양형 22,679 + 일반형 219,630

가. 은퇴이양형 : 22,679백만원

ㆍ1천ha × 지급단가 30,239천원 ×75%

나. 일반형 : 219,630백만원

(기존173,814 + 신규9,929 + 수시35,887)

ㆍ기존가입건 14,470 × 지급단가 1,001천원 × 지급횟수 12회 ≒173,814백만원

ㆍ신규가입건 1,200 × 지급단가 1,273천원 × 지급횟수 6.5회 ≒ 9,929백만원

ㆍ수시인출건 392 × 지급단가 91,550천원 × 지급횟수 1회 ≒ 35,887백만원

※ 지급단가 : 가입유형별 '22년 결산단가

⇒ ‘24년 기존가입건에 대한 월지급금, 직불금과 연계하는 은퇴이양형 농지연금상품 등 전년대비 +14,072백만원 증액

◦ 농지이용관리지원
(4130-412)

27,539

15,091

△12,448

△45.2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지자체 보조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농지이용관리지원
: (’23) 17,238백만원→ (’24안) 15,091

- (‘23) 농지이용실태조사 6,994백만원(190만 필지 X 0.5시간/필지 X 9,620원 X 보험료 1.1 X 70%) + 농지대장 9,644(397만필지 X 0.33시간/필지 X 9,620원 X 보험료 1.1 X 70%) + 운영비 600

- (’24) 농지이용실태조사 7,295백만원(190만 필지 X 0.5시간/필지 X 9,860원 X 보험료 1.1 X 70%) + 농지대장 7,196(284만필지 X 0.33시간/필지 X 9,860원 X 보험료 1.1 X 70%) + 운영비 600

⇒ 농지대장 신규등재 물량이 `23년 대비 113만필지 감소하여 2,147백만원 감액

* (`23년) 397만필지 → (24년) 284만 필지

◦ 농지조사 및 DB 구축
: (’23) 10,301백만원→ (’24안) -

- (‘23) 인건비 7,882백만원(232만원* × 340명** × 10개월) + 경비 2,092(660천원 × 317명 ×10개월) + 사업관리비 327(317천원 × 103개소 × 10개월)

* 9,620원(’23년최저시금)×(8시간×22일+주휴3.2일) +법정부담금 19.5%

** 조사원 317명 + 입력원 23명

⇒ `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23년까지 사업완료 후 종료 예정(순감)

◦농지종합정보화
(정보화)

(7031-500)

2,694

2,910

216

8.0

□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필지별 농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조사 및 농업생산기지로 보전을 위한 상시 보완정비체계 구축

◦ 농지종합정보화

: (’23) 2,399백만원→ (’24안) 2,361(△38)

- (‘23) 장비구입 172, 고도화 509, 유지관리 484, 운영관리 ,1234

가. H/W 및 S/W 구입 : 172백만원

· H/W : 56백만원(노후서버(’08도입) 교체, 연계서버도입

· S/W : 116백만원(성능모니터링 S/W 도입, 웹로직 업그레이드)

나.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 : 509백만원

· 농지정보시스템 기능 개발 : 278백만원×1식

·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DB 구축 : 200백만원

· 항공영상 구축 : 31백만원×1식

다. 농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484백만원

· 농지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 330백만원×1식

· 농지정보시스템 H/W 및 S/W 유지관리 : 154백만원×1식

라. 농지정보 운영관리 : 1,234백만원

· 농지정보 운영관리 : 1,097백만원

* 운영인력 : 13명 × 84.4백만원

· 지자체 담당자 교육지원 : 101백만원

* 2.5회(상·하반기, 요청시) × 40.4

· 행망운영 회선료 : 28백만원

* 28백만원 × 1년

· 설문조사 8백만원

* 8백만원 × 1회

- (’24) 장비구입 298(+126), 고도화 345(△164), 유지관리 484(전년동), 운영관리 1,234(전년동)

가. H/W 및 S/W구입 : 298백만원(+126)

· H/W 렌탈(298백만원, +242) : 농지정보 DB서버 노후화 장비 교체(Unix), x86서버 교체(2대)

· S/W 렌탈(-) : - (△116, 순감)

나. 농지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345백만원(△164)

· 정보제공 및 연계 확대 314백만원(+36)

· 항공영상 갱신제작 31백만원(전년동)

·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DB구축 : - (△200, 순감)

* 농업진흥실태조사 사업으로 내역이동

다. 농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484백만원(전년동)

라. 농지정보 운영관리 : 1,234백만원(전년동)

· 농지정보 운영관리 : 1,097백만원(전년동)

· 지자체 담당자 교육지원 : 101백만원(전년동)

· 행망운영 회선료 : 28백만원(전년동)

· 설문조사 8백만원(전년동)

⇒ (감액) 노후장비(’14~’15년 도입) 교체를 위한 H/W 구입비 298(+242), 개발비 314(+36)가 27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S/W 구입비 순감(△116),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DB구축의 내역사업 이동(△200)에 따른 감액(△316)으로 ’23년 대비 38백만원 감액

◦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 (’23) 295백만원→ (’24안) 549(+254)

- (‘23) DB고도화 132 + 실태조사 운영 163

가. 농업진흥지역 DB관리기능 고도화 132×1식

나. 실태조사 운영  2.5인×59.2백만원 = 163백만원

- (’24) DB고도화 254 + 실태조사 운영 295

가. 진흥지역 DB관리 고도화 254×1식(+122)

나. 실태조사 운영  4인×73.8백만원 = 295백만원(+132)

⇒ (증액) 농업진흥지역 DB관리 고도화 예산 254(+122) 및 실태조사 운영인건비 295(+132) 증액에 따라 ’23년 대비 254백만원 증액

⑤ 공익직불기금

2,763,403

2,908,982

145,579

5.3

◦직불제이행점검

(1071-301)

25,054

28,421

3,367

13.4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 및 시스템 기능개선 등 추진

◦ 현장점검 조사원 채용·운영

: (’23) 16,6370백만원→ (’24안) 19,173

- 농업직불제 확대·개편(’23.4월)에 따른 관리대상 증가로 원활한 이행점검을 통한 직불금 부정수급 사전차단을 위하여 직불조사원 현장조사 여건 개선 및 조사원 추가채용 지원(증 2,536)

1) 직불조사원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증 372)

* 인건비(956명): (’23) 14,760 → (’24안) 15,132

* ’24년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9,620원→9,860)

2) 현장조사 여건 개선 지원(증 711)

* 근무복·안전화 피복 168(증101), 차량임차·유류비 1,219(증610), 여비 1,076, 수용비·특근매식비 125

3) 직불조사원 79명 추가채용 지원(증 1,453)

* 인건비 1,268, 피복 12, 책상·의자·서랍·컴퓨터·모니터 173

◦ 드론·태블릿PC 활용 현장조사

: (’23) 909백만원→ (’24안) 1,066

- 현장에서 이행점검 결과 등록·관리를 위하여 내용연수(5년)가 도래한 ’19년산 오프라인 태블릿PC를 온라인태블릿PC로 교체 지원(증 157)

* 통신료 431(=177대×74천원/월×12개월 157백만원 + ’22·’23년 274백만원), 전화·전기요금등 80, 수용비 380, 시설장비유지비 146, 위치추적기 29

◦ 준수사항 업무추진 및 부정수급 방지

: (’23) 7,508백만원→ (’24안) 8,182

- 준수의무 교육, 콜센터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시스템 유지보수, 친환경직불 이행점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단속폰 등 지원(증 674백만원)

* 교육 2,027(증264), 자동전화교육 390, 강사료 192, 교제제작 656, 홍보 1,000, 우편발송 175, 임차료 9, 콜센터 운영 158(증3), 명예감시원 운영 754, 시스템 유지보수 1,571(증129), 이행점검 지원 1,072(증100), 단속폰 168(순증), 단속우수부서·직원 격려 10(순증)

◦공익기능증진직불

(1071-302)

2,726,884

2,870,184

143,300

5.6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직불금 지급

◦ 기본형 공익직불

: (’23) 2,580,487백만원→ (’24안) 2,633,487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24년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120만원/농가 → 130)

* 지원대상 : 약 150만 농업인･농가, 130만ha 농지

◦ 경관보전직불

: (’23) 9,880백만원→ (’24안) 16,830

- 경관보전작물 면적증가(15천ha → 24)에 따른 재정소요 반영

* (경관작물) 12,750백만원(=15천ha x 170만원 x 50%)

* (준경관작물) 3,000백만원(=6천ha x 100만원 x 50%)

* (준경관초지작물) 1,080백만원(=3천ha x 45만원 x 80%)

◦ 친환경농업직불

: (’23) 22,832백만원→ (’24안) 22,832

- 친환경 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직불금 지급

* 유기직불: 7,200백만원

․논: 3,454백만원(=4,934ha x 700천원)

․밭: 2,804백만원(=2,157ha x 1,300천원)

․과수: 942백만원(=673ha x 1,400천원)

* 무농약직불: 10,290백만원

․논: 5,057백만원(=10,113ha x 500천원)

․밭: 3,468백만원(=3,153ha x 1,100천원)

․과수: 1,765백만원(=1,471ha x 1,200천원)

* 유기지속직불: 5,342백만원

․논: 2,277백만원(=6,507ha x 350천원)

․밭: 2,324백만원(=3,575ha x 650천원)

․과수: 741백만원 (=1,059ha x 700천원)

◦ 친환경축산직불

: (’23) 1,585백만원→ (’24안) 1,585

- 유기축산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축산 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유기직불) 960백만원 = 32호×30백만원×국비 보조 100%

* (교육컨설팅) 625백만원

◦ 전략작물직불

: (’23) 112,100백만원→ (’24안) 186,450

-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 전략작물 재배시 직불금 지급

< 동계 >

* 밀(동계) : 12,250백만원(=24.5천ha x 50만원/ha)

* 식량작물(동계) : 12,500백만원 (=25천ha x 50만원/ha)

* 조사료(동계) : 31,000백만원 (=62천ha x 50만원/ha)

< 하계 >

* 두류(하계) : 44,000백만원 (=22천ha x 200만원/ha)

* 가루쌀(하계) : 20,000백만원 (=10천ha x 200만원/ha)

* 조사료(하계) : 38,700백만원 (=9천ha x 430만원/ha)

* 옥수수･고구마･감자(하계) : 4,000백만원(=4천ha x 100만원/ha)

< 이모작 >

* 이모작 : 24,000백만원 (=24천ha x 100만원/ha)

◦ 탄소중립시범사업

: (’23) -백만원→ (’24안) 9,000

- 2030 NDC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업인의 저탄소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 등 보전

* (논물관리) 1,632백만원 = 5,265ha × 31만원/ha

* (바이오차) 1,916백만원 = 5,265ha × 36.4만원/ha

* (저메탄사료) 2,125백만원 = 8.5만 두 × 2.5만원/두

* (저단백사료) 2,500백만원 = 50만 두 × 0.5만원/두

* (운영관리비) 826백만원

◦사업관리비

(1071-303)

11,465

10,377

△1,088

△9.5

□ 공익직불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자체 행정경비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및 대국민 홍보

◦ 지자체 행정경비

: (’23) 10,411백만원→ (’24안) 9,556

- 공익직불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기 위한 전산보조원 지원,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수당 등 지급

* (전산보조원) 6,451백만원(=790명 x 9,860원/시간 x 209시간/월 x 4개월)

* (조사위원회 심사 수당) 2,997백만원

* (인쇄비) 108백만원

◦ 공익직불 교육･홍보 등 확산

: (’23) 1,024백만원→ (’24안) 821

- 공익직불제 확산을 위하여 대국민 홍보, 정책연구, 신고포상금 지급 등

* (대국민 교육･홍보) 561백만원

* (일반연구비) 200백만원

* (신고포상금) 50백만원

* (업무추진비) 10백만원

⑥ FTA기금

62,627

63,868

1,241

2.0

◦피해보전직불
(1072-392)

18,000

5,400

△12,600

△70.0

□ FTA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피해보전직불

: ('23) 18,000백만원→ ('24안) 5,400(△12,600)

* 축산분야 5,400백만원

⇒ '23년 예산대비 70% 감액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센터운영

(1072-395)

4,627

3,468

△1,159

△25..0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 FTA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동향, 가격 조사분석 등 농업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FTA이행지원센터 운영 예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 (’23) 1,532백만원→ (’24안) 1,301

- (‘23) 사업출연금 690(조사분석 260+국내보완대책평가 250+농업인교육등 180)

- (’24) 사업출연금 459(조사분석 200+국내보완대책평가 250+농업인교육등 180)

⇒ 실집행율 등을 감안하여 사업출연금 231백만원 감액(기관운영출연금(842)은 전년동)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 (’23) 3,095백만원→ (’24안) 2,167

- (‘23) 28개사업×110.5백만원×국비100%

- (’24) 21개사업×103.2백만원×국비100%

⇒ 민간보조사업 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전년도 예산의 30% 감액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1151-300)

40,000

55,000

15,000

37.5

□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를 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사업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23) 40,000백만원→ (’24안) 55,000

- (‘23) 스마트농업펀드 15,000 x 0.7(매칭비율)
그린바이오펀드 15,000 x 0.6
영파머스펀드 15,000 x 0.9
농식품일반펀드 14,000 x 0.5

- (’24) 스마트농업펀드 20,000 x 0.6(매칭비율)
영파머스펀드 20,000 x 0.8
푸드테크펀드 20,000 × 0.6
세컨더리펀드 25,000 × 0.6

⇒ ‘24년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및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펀드 추가 결성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5,000백만원 증액

⑦ 재해기금

70,000

150,000

80,000

114.3

◦ 재보험금
(1032-301)

70,000

150,000

80,000

114.3

□ 자연재해로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손해 발생 시
그 피해 일부를 국가가 재보험금으로 지원

◦ 재보험금

: (’23) 70,000백만원→ (’24안) 150,000

- (’23) 100,000백만원(‘22년 재보험금)×70%×국비 100%

- (’24) 150,000백만원(‘21년 수준의 재보험금)

⇒ 최근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 발생상황에 따라 ’21년 수준의 예산(1,500억원) 반영, 전년
대비 +80,000백만원 증액

6. 식품국

0,000,000

0,000,000

000,000

0.0

① 농특회계

0,000,000

0,000,000

000,000

0.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R&D)(2810-420)

38,035

37,611

△424

△1.1

□ 미래 식품산업을 견인할 K-Food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미래대응식품

: (’23) 17,467백만원→ (’24안) 14,440

- (‘23)(기일치) 21개×600백만×12/12=12,608백만원
(종료) 16개x256백만x12/12=4,094백만원
(다/상) 3개×340백만x9/12=765백만원

- (’24)(기일치) 20개×420백만×12/12=8,402백만원
(종료) 3개x246백만x12/12=738백만원
(다/상) 18개×393백만x9/12=5,300백만원

⇒ 푸드테크 핵심기술(세포배양식품, 식물성 기반 대체식품, 맞춤형 식품, 간편식 등) 및 기능성 식품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계속과제(23과제) 및 신규과제(18과제) 예산 14,440백만원 반영, 계속과제(23과제)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비 절감

◦ 식품 품질안전

: (’23) 7,014백만원→ (’24안) 3,952

- (‘23)(기일치) 11개×343백만x12/12=3,769백만원

(종료) 10개x301백만x12/12=3,005백만원

(다/상) 1개×320백만x9/12=240백만원

- (’24)(기일치) 5개×237백만×12/12=1,187백만원

(종료) 8개x166백만x12/12=1,325백만원

(다/상) 6개×320백만x9/12=1,440백만원

⇒ 푸드테크 핵심기술(친환경 포장재 개발, 식품 스마트 유통 등) 및 품질·안전 개선을 위한 가공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계속과제(13과제) 및 신규과제(6과제) 예산 3,952백만원 반영, 계속과제(13과제)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비 절감

◦ 차세대 식품가공

: (’23) 7,287백만원→ (’24안) 5,692

- (‘23)(기일치) 9개×480백만x12/12=4,320백만원

(종료) 8개x341백만x12/12=2,727백만원

(다/상) 1개×320백만x9/12=240백만원

- (’24)(기일치) 5개×240백만×12/12=1,201백만원

(종료) 6개x128백만x12/12=767백만원

(다/상) 14개×355백만x9/12=3,724백만원

⇒ 푸드테크 핵심기술(식품 업사이클링 기술, 3D식품프린팅 제조기술, 간편식 제조기술, 스마트제조기술 등), 쌀가공 기술 및 주요 식품 소재·가공 기술 개발을 위해 계속과제(11과제) 및 신규과제(14과제) 예산 5,692백만원 반영, 계속과제(11과제)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비 절감

◦ 5G기반 식품안전생산기술개발

: (’23) 6,267백만원→ (’24안) 4,904

- (‘23)(기일치) 2개×3,133백만×12/12=6,267백만원

- (’24)(기일치) 2개×2,452백만×12/12=4,904백만원

⇒ 5G 기반의 고효율·저비용 식품 생산·제조를 위한 스마트 식품 공장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과제의 계속(2과제) 추진을 위해 4,904백만원 반영,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비 절감

◦ 글로벌 푸드테크 공동연구

: (’23) - → (’24안) 1,700백만원

- (‘23) -

- (’24)(다/상) 3개×756백만×9/12=1,700백만원

⇒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에서 해외 연구소·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협약 체결 등 국제 협력성을 가진 과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1,700백만원 반영

◦ 스마트 유통관리

: (’23) - → (’24안) 2,804백만원

- (‘23) -

- (’24)(이관)(종료) 4개x467백만x12/12=1,868백만원

(이관)(기일치) 2개×468백만×12/12=936백만원

⇒ 실시간 위해요소 모니터링 기술, 융복합 저장 시스템, 데이터 기반의 농축산물 생산-수확-출하-유통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등을 위해 2,804백만원(6과제) 반영

* (‘23)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 내역사업 → (‘24)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내역사업 이관

◦ 물류유통 자동화

: (’23) - → (’24안) 4,119백만원

- (’23) -

- (’24)(이관)(기일치) 1개×4,119백만×12/12=4,119백만원

⇒ 신선 농산물 물류·유통 분야에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산지유통센터 및 물류센터 자동화·스마트화를 위해 4,119백만원(1과제) 반영

* (’23)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 내역사업 → (’24)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내역사업 이관

◦ 전통발효식품육성
(2832-310)

17,246

18,076

830

4.8

□ 김치·장류·전통주 등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 및 국내외 소비 촉진 지원 고유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발전

◦ 전통식품산업육성

: (’23) 2,480백만원→ (’24안) 1,850

- (’23) 식품명인 발굴 및 육성 1,850(지정 및 육성 400, 전수자 장려금 300, 체험홍보관 운영 600, 기록화 사업 500), 전통식품 유통 소비 활성화 280(전통식품업체 역량 강화 120, 자조금 100, 품질인증제도 교육 및·홍보 등 60)

- (’24) 식품명인 발굴 및 육성 1,570(지정 및 육성 220, 전수자 장려금 300, 체험홍보관 운영 600, 기록화 사업 450), 전통식품 유통 소비 활성화 280(전통식품업체 역량 강화 120, 자조금 100, 품질인증제도 교육 및·홍보 등 60)

⇒ ’24년 식품명인 발굴 육성△230, 전통주 자조금 △350, 김치 요리경연대회 △100 예산 이관으로 전년 대비 △630백만원 감액

※ 전통주 자조금 350(한국술산업육성)

김치 요리경연대회 100(김치산업육성)

◦ 발효식품산업경쟁력강화

: (’23) 4,130백만원→ (’24안) 2,480

- (’23) 종균활용발효식품 산업지원 500, 장류 기능성규명 및 안전성 모니터링 1,200발효식품산업 정보제공 100, 소스산업화센터 운영지원 680,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1,450, 전통 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200

- (’23) 종균활용발효식품 산업지원 500, 장류 기능성규명 및 안전성 모니터링 1,200발효식품산업 정보제공 100, 소스산업화센터 운영지원 680

⇒ ’24년 종료 예정인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1,450, 연구용역 예산인 전통 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200 으로 전년 대비 △1,650백만원 감액

◦ 김치산업육성

: (’23) 7,885백만원→ (’24안) 10,645

- (’23) 품평회 200, 페스티벌 100, 김치의 날 100, 김치 홍보비 85, 자조금 450, 실태조사 350, 종균 보급 800, 김치 원료 공급단지 5,800,

- (’24) 품평회 200, 페스티벌 100, 김치의 날 100, 김치 홍보비 85, 자조금 450, 실태조사 350, 종균 보급 800, 김치 원료 공급단지 6,960,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보급 1,500

⇒ ’24년 김치 원료 공급단지 3년차 예산 +1,160,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보급 +1,500, 김치 요리경연대회 +100 이관으로 전년 대비 +2,760백만원 증액

◦ 한국술산업육성

: (’23) 2,751백만원→ (’24안) 3,101

- (’23) 실태조사 180, 발효제 보급지원 140, 양조장 역량 강화 컨설팅 160, 품질표시 지표개발 140,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1,669, 찾아가는 양조장 462

- (’24) 실태조사 180, 발효제 보급지원 140, 양조장 역량 강화 컨설팅 160, 품질표시 지표개발 140,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1,669, 찾아가는 양조장 462, 자조금 350

⇒ ’24년 전통주 자조금 +350 사업이 이관되어 전년 대비 +350백만원 증액

◦ 기능성식품산업육성
(2832-330)

6,614

3,336

△3,278

△49.6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 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기능성 규명, 산업 활성화 등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23) 1,846백만원→ (’24안) 3,156

- (’23) 기업지원 30개품목×120백만원×국비4~50%

- (’24) 기업지원 30개품목×120백만원×국비4~50%

실증 4품목×200백만원×국비100%

소재화 10품목×30백만원×국비100%

산업화 10개소×30백만원×국비70%

⇒ ‘24년 국산 농산물 유래 소재 기능성 실증 및 산업화 지원이 신규 반영되어 전년대비 +1,310백만원 증액

◦ 기능성농식품산업활성화

: (’23) 180백만원→ (’24안) 180

- (’23) 실태조사 1식×90백만원×국비100%

정보서비스 1식×90백만원×국비100%

- (’24) 실태조사 1식×90백만원×국비100%

정보서비스 1식×90백만원×국비100%

⇒ ’24년 해외시장 동향 조사, 유망 국산원료 발굴,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년동 반영

◦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정착지원

: (’23) 4,588백만원→ (’24안) -

- (’23) 30개품목×120백만원×국비4~50%

- (’24) 기능성규명 4품목×200백만원×국비100%

기능성원료은행 1개소×5,561백만원×국비70%×36%(4년차)

⇒ ’24년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 종료 및 국산소재 기능성규명 사업 통폐합으로 미반영

◦식품산업인프라강화

(2832-380)

19,520

25,945

6,425

32.9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표준화(식품표준․인증제), 인력양성, 기술거래이전, 컨설팅, 통계, 기능성HMR지원센터 구축 등을 지원

◦ 식품표준화

: (’23) 2,384백만원→ (’24안) 2,874

- (’23) 1식×2,384백만원×국비 보조율 100%

* 가공식품KS 및 국제표준 대응 900백만원, 우수식품 등 인증관리·홍보 200,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284

- (’24) 1식×2,874백만원×국비 보조율 100%

* 가공식품KS 및 국제표준 대응 1,400백만원, 우수식품 등 인증관리·홍보 190,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백만원 1,284

⇒ (증액)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 푸드테크 분야 기술 표준 제정 및 향후 국제표준 반영 추진을 위해 500백만원 증액

(감액)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및 원산지 인증 홍보·지원 사업비 10백만원 감액

(전년동)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및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등

◦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 (’23) 3,165백만원→ (’24안) 3,165

- (’23) 1식×3,165백만원×국비 보조율 50~100%

* 취창업교육 675백만원, 식품기업 연계지원 870, 미래혁신식품 인력양성 1,620

- (‘24) 1식×3,165백만원×국비 보조율 50~100%

* 취창업교육 675백만원, 식품기업 연계지원 870, 미래혁신식품 인력양성 1,620

⇒ (전년동) 취창업교육, 식품기업 연계지원, 미래혁신식품 인력양성 등 전년동 반영

◦ 식품외식정보분석

: (’23) 2,523백만원→ (’24안) 2,523

- (’23) 1식×2,523백만원×국비 보조율 100%

* 국가승인통계 1,200백만원, 식품외식동향분석 818, 통계정보전파운영 505

- (’24) 1식×2,523백만원×국비 보조율 100%

* 국가승인통계 1,200백만원, 식품외식동향분석 818, 통계정보전파운영 505

⇒ (전년동) 국가승인통계, 식품외식동향분석, 통계정보 전파운영 전년동 반영

◦ 농업과기업간연계강화

: (’23) 2,600백만원→ (’24안) 3,405

- (’23) 1식×2,600백만원×국비 보조율 50~100%

* 연계지원 2,100백만원, 연계관리 500

- (’24) 1식×3,405백만원×국비 보조율 50~100%

* 연계지원 2,100백만원, 연계관리 1,305(연계관리 500, 국산원료DB구축400, 식품기업과 농업법인 매칭지원 405)

⇒ (증액) 국산 원료 수요·공급 DB 구축(증 400백만원) 및 식품기업과 농업법인 매칭 지원 등 추진(증 405백만원)

(전년동) 연계지원(지자체) 전년동 반영

◦ 식품기술거래이전

: (’23) 1,000백만원→ (’24안) 1,200

- (’23) 3종×333백만원×국비 보조율 100%

* 기술거래 인프라강화 55백만원,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90, 기술사업화 촉진 455

- (’24) 3종×400백만원×국비 보조율 100%

* 기술거래 인프라강화 55백만원,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90, 기술사업화 촉진 655

⇒ (증액) 농식품부 미래 신산업 육성 추진과제로 선정된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지원 기업수 지원 확대를 위해 200백만원 순증  (전년동) 기술거래 인프라강화,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전년동 반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23) 1,000백만원→ (’24안) 1,840

- (’23) 심층역량 : 80개소×17.5백만원×국비 50%
단기역량 : 100개소×3백만원×국비 100%

- (’24) 심층역량 : 1,540백만원×국비 50%

* 식품위생품질개선 700백만원, 푸드테크기술컨설팅 300, 식품위생 청년인턴십 540
단기역량 : 100개소×3백만원×국비 100%

⇒ (증액) 푸드테크 기술컨설팅(증300), 식품위생 청년 인턴십 지원(증540)
(전년동) 단기역량 전년동 반영

◦ 식품판로지원

: (’23) 2,193백만원→ (’24안) 2,193

- (’23) (농공상기업) 6종×207백만원×국비 100% = 1,242
(식품대전) 1회×812백만원×국비 100% = 812
(식품판로지원) 6종×23백만원×국비 100% = 139

- (’24) (농공상기업) 6종×207백만원×국비 100% = 1,242
(식품대전) 1회×812백만원×국비 100% = 812
(식품판로지원) 6종×23백만원×국비 100% = 139

⇒ (전년동)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대한민국식품대전, 식품판로지원 전년동 반영

◦ 기능성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 (’23) 4,655백만원→ (’24안) 1,745

- (‘23) 1개소×19,740백만원×국비 50%×3년차 47%

*전체사업비(국비) 9,870백만원 1년차 500(5%), 2년차 2,970(30%), 3년차 4,655(47%), 4년차 1,745(18%)

- (’24) 1개소×19,740백만원×국비 50%×4년차 18%

⇒ (감액) 연차별 계획에 따라 효능평가·품질관리·공정개발 관련 장비 구축을 위해 연차소요 반영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 (’23) (11,300백만원)→ (’24안) 7,000

* ‘24년부터 식품국 식품산업인프라강화(2832-380) 내역으로 이관 편성

- (’23) 1개소×600백만원×국비50%×(1년차)

1개소×400백만원×국비50%×(2년차)

1개소×8,500백만원×국비50%×(3년차)

2개소×6,550백만원×국비50%×(4년차)

- (’24) 1개소×400백만원×국비50%(2년차)

1개소×5,100백만원×국비50%(3년차)

1개소×8,500백만원×국비50%(4년차)

⇒ 연차별 사업단지 개소수 자연 감소(‘23: 5개소→ ’24: 3), 사업 여건을 반영한 조성기간(4년→5년) 및 연부율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4,30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당초 (4년)	300	200	4,250	4,250	-
변경 (5년)	300	200	2,550	2,550	3,400

* ‘24년 기준 3년차 사업부터 적용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 구축

(2832-401)

-

375

375

순증

□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시설·장비 지원, 지역대학·연구기관을 통한 푸드테크 기업 기술 애로 컨설팅, 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기술 확산 지원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 (’23) - → (’24안) 375

- (’24) 3개소×10,500백만원×국비50%×2.4%(1년차)

⇒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유치기반을 조성하여 산·관·학 협력을 통해 푸드테크 신기술 실증 및 적용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지원센터(3개소) 1년차 사업비(실시 설계비) 375백만원 반영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

(2832-452)

-

2,475

2,475

순증

□ 그린바이오 분야 제품의 후보군 선발을 위한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하여 유용 물질 연구개발 기간 단축 및 제조공정 혁신 가속화

◦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

: (’23) - → (’24안) 2,475

- (’23) -

- (’24) 1개소×9,900백만원×국비50%×1년차50%

⇒ 그린바이오 분야 유용물질 탐색을 통한 제품 후보군의 선발을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하기 위해 2,475백만원 반영

◦ 농식품해외시장진출
(2835-304)

44,973

49,330

4,357

9.7

□ 수출 농가 및 경영체에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와 맞춤형 수출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 수출품목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 해외정보조사·전파

: (’23) 3,359백만원→ (’24안) 3,695

- (’23) (해외정보조사 및 전파) (152건×12.9백만원×보조 100%) + (1개×1,100백만원×보조 100%)

(수출정보사이트) 1개×300백만원×보조 100%

- (’24) (해외정보조사 및 전파) (178건×12.9백만원×보조 100%) + (1개×1,100백만원×보조 100%)

(수출정보사이트) 1개×300백만원×보조 100%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수출업체 등에 신속하게 제공(‘23년 152건→’24년 178건)하기 위한 예산 전년대비 336백만원 증액

◦ 우수농식품 콜드체인구축

: (’23) 3,760백만원→ (’24안) 4,660

- (’23) (해외공동물류센터) 88개소×28백만원×보조 70%

(콜드체인) 5개국x600백만원×보조 80%

- (’24) (해외공동물류센터) 91개소×28백만원×보조 70%

(콜드체인) 6개국x600백만원×보조 80%

⇒ 수출 농식픔의 신선도 향상, 품질 유지 등을 위한 해외공동물류센터(‘23년 88개소→’24년 91개소) 및 콜드체인(‘23년 5개국→’24년 6개국) 구축·운영 예산 전년대비 900백만원 증액

◦ 우수농식품 판로개척

: (’23) 32,760백만원→ (’24안) 35,412

- (’23) (수출농식품홍보관) 2개소×350백만원×보조 100%
(국제식품박람회) 148회×79백만원×보조 90%
(바이어초청 및 K-Food Fair) [7회×550백만원×보조100%]+[20회×84백만원×보조100%]+[8회×203백만원×보조80%]
(안테나숍 운영) 28개소×190백만원×보조 80%
(재외공관 홍보) 27개소×37백만원×보조 100%
(해외판촉 지원) 328회×31백만원×보조 80%
(판매플랫폼 구축지원) 8개소×219백만원×보조 80%

- (’24) (수출농식품홍보관) 3개소×350백만원×보조 100%
(국제식품박람회) 148회×82.4백만원×보조 90%
(바이어초청 및 K-Food Fair) [8회×550백만원×보조 100%]+[29회×84백만원×보조100%]+[10회×203백만원×보조80%]
(안테나숍 운영) 29개소×190백만원×보조 80%
(재외공관 홍보) 27개소×37백만원×보조 100%
(해외판촉 지원) 328회×31백만원×보조 80%
(판매플랫폼 구축지원) 8개소×219백만원×보조 80%

⇒ 수출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K-Food 페어(‘23년 7회→’24년 8회), 농식품홍보관(‘23년 2개소→’24년 3개소),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예산 전년대비 2,652백만원 증액

◦ 검역해소품목 및 전략품목육성지원

: (’23) 4,000백만원→ (’24안) 4,000

- (’23) (검역해소품목) 9개소×160백만원×보조 80%
(전략품목육성지원) 7개권역×509백만원×보조 80%

- (’24) (검역해소품목) 9개소×160백만원×보조 80%
(전략품목육성지원) 7개권역×509백만원×보조 80%

⇒ 검역해소 및 전략품목의 시장 정착, 수출 대상국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 반영

◦ 민관합동협의회 운영

: (’23) 315백만원→ (’24안) 315

- (‘23) 32회x10백만원×보조 100%

- (’24) 32회x10백만원×보조 100%

⇒ 수출환경 변화 대응 및 수출 애로수집·해소를 위한 점검회의, 현장간담회 운영 예산 반영

◦ 외식산업수출지원

: (’23) 779백만원→ (’24안) 779

- (’23)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4개국x115백만원×보조 100%(외식기업 해외진출 바우처) 10개사x30백만원×보조 80%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 1회x39백만원×보조 100%
(외식수출지원사업 운영 및 정보조사) 1회x40백만원×보조 100%

- (’24)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4개국x115백만원×보조 100%(외식기업 해외진출 바우처) 10개사x30백만원×보조 80%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 1회x39백만원×보조 100%
(외식수출지원사업 운영 및 정보조사) 1회x40백만원×보조 100%

⇒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등 국내 우수 외식기업 글로벌 홍보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

◦ 해외 新유통채널 연계 현지시장 진출

: (’23) -백만원→ (’24안) 469

- (’23) -

- (’24) 5개국×94백만원×보조 100%

⇒ 해외진출 식품기업 중심으로 국가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판로 공동활용, K-Food 공동마케팅 등 수출 확대를 위한(‘24년 5개국) 예산 469백만원 신규 반영

◦농식품시장개척

(2835-306)

6,434

6,229

△205

△3.2

□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 확대 위해 시장개척 요원 파견과 신시장 진출 희망하는 우수 수출기업의 신시장 개척활동 지원

◦ 시장개척플랫폼구축운영

: (’23) 4,616백만원→ (’24안) 4,230

- (’23) (파일럿운영) 7개국×200백만원×국비100% (청년해외개척단) 120명×16.8백만원×국비100%
(세일즈로드쇼) 2회×200백만×국비100%
(수출유망품목육성) 15품목×20백만×국비100%)
(시장다변화마케팅) 25회×20.3백만×국비100%)

- (’24) (다변화시장 정보·네트워킹 플랫폼구축) 신흥시장 히든바이어 네트워킹 60명×3백만원+신규시장 현장 코디네이팅 24회×2.5백만원+신시장 멀티채널 밀착 마케팅 11회×30백만원×80~100%+수출가이드허브 6개소×75백만원×100%
(청년해외개척단) 120명×17백만원×국비100%
(세일즈로드쇼) 2회×200백만×국비100%
(수출유망품목육성) 15품목×20백만×국비100%)
(시장다변화마케팅) 25회×20.3백만×국비100%)

⇒ 파일럿 선발·파견 대신, 시장개척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선정된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략국 파견 내용으로 사업 변경되며 일부 감액되었고, 청년해외개척단 '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상분 증액 반영

◦ 수출전략형제품인큐베이팅

: (’23) 835백만원→ (’24안) 919

- (‘23) 52개사×20백만원×국비80%

- (’24) 58개사×20백만원×국비80%

⇒ '24년 지원기업 확대(+6개사) 반영되어 전년대비 84백만원 증액

◦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 (’23) 983백만원→ (’24안) 1,080

- (’23) (인증지원) (1,500건×0.2백만원×국비100%)
+(1개소×83백만원×국비100%)
(기술지원) 10개사×30백만원×국비100%
(정보제공) (5건×10백만원×국비100%)
+(1개소×250백만원×국비100%)

- (’24) (인증지원) (1,985건×0.2백만원×국비100%)
+(1개소×83백만원×국비100%)
(기술지원) 10개사×30백만원×국비100%
(정보제공) (5건×10백만원×국비100%)
+(1개소×250백만원×국비100%)

⇒ '24년 인증지원 건수 확대 반영되어 전년대비 97백만원 증액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2835-307)

8,282

9,110

828

10.0

□ 온라인·디지털로 급변하는 글로벌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 온라인 수출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SNS 등 뉴미디어 활용 홍보 추진

◦ 온라인플랫폼운영

: (’23) 1,170백만원→ (’24안) 1,287

- (’23) (한국식품관 구축) 10개소×95백만원×국비100%
(공동마케팅) 10회×22백만원×국비100%

- (’24) (한국식품관 구축) 11개소×95백만원×국비100%
(공동마케팅) 11회×22백만원×국비100%

⇒ '24년 한국식품관 1개소 신규 반영되어 전년대비 117백만원 증액

◦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 (’23) 2,362백만원→ (’24안) 2,533

- (‘23) (B2C 해외직판지원) 110회×17.5백만원×국비80%
(B2B 플랫폼입점지원) 50회×5백만원×국비80%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50명×2.3백만원×6개월×국비90%

- (’24) (온라인 해외직판지원) 110회×20.2백만원×국비80%
(B2B·B2C 플랫폼입점지원) 50회×5.5백만원×국비80%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45명×2.2백만원×6개월×국비90%

⇒ '24년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금액 확대에 따른 증액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부) 평가결과에 따른 온라인 코디네이터 사업 감액

◦ 뉴미디어마케팅

: (’23) 4,750백만원→ (’24안) 5,290

- (‘23) (뉴미디어마케팅) 40회×100백만원×국비100%
(문체부 협업예산) 10회×93.6백만원×국비80%

- (’24) (뉴미디어마케팅) 45회×100백만원×국비100%
(문체부 협업예산) 11회×93.6백만원×국비80%

⇒ '24년 한국 농식품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한 뉴미디어마케팅 및 문체부 협업예산 전년대비 540백만원 증액

◦농식품글로벌
경쟁력강화
(농특회계)
(2835-406)

87,461

94,639

7,178

8.2

□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통합·선도조직을 육성하고 품질개선·관리, 물류효율화, 마케팅, R&D, 보험, 인증취득 등을 지원

◦ 생산기반조성

: (’23) 3,600백만원→ (’24안) 9,760

- (‘23) (조직화지원) 단지 185개소×12백만원×보조 90%

(안전성관리) 68개소×16.4백만원×보조 90%

(검역관초청) [500백만원(대미 배ㆍ사과)+
2품목×50백만원(기타)]×보조 100%

- (’24) (농산물전문생산단지육성) [단지 200개소×
12백만원×보조 90%(조직화지원)]+[120개소×50백만원×보조 100%(생산관리지원)]

(안전성관리) 68개소 × 16.4백만원 × 보조 90%

(검역관초청) [500백만원(대미 배ㆍ사과)+2품목×50백만원(기타)]×보조 100%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확대(185개소→200) 및 농산물 생산관리 지원 등으로 +6,160백만원 증액

◦ 판매조직육성

: (’23) 8,910백만원→ (’24안) 26,880

- (‘23) (수출통합‧선도조직) [9개소×640백만원(통합)]+[5개소×150백만원(선도)]

(수출협의회) 23개소×100백만원×보조 100%

(전문인력육성) 50개소×2백만원

- (’24) (신선농산물 통합‧선도조직) [기반육성: 12개소×640백만원(통합)]+[4개소×150백만원(선도)]+[활성화: 12개소×1,250백만원(통합)+
[4개소×300백만원(선도)]

(마케팅협의회) 23개소×100백만원

(전문인력육성) 50개 업체×2백만원

⇒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통합조직 확대(9개소→12개소) 및 품질관리 등 활성화 지원항목 신설을 위한 예산 17,970백만원 증액

◦ 농식품우수기업육성

: (’23) 74,751백만원→ (’24안) 54,447

- (‘23) (수출물류비) 332천톤×154원/kg×보조 100%

(보험‧통관‧선도유지) [237업체×9.3백만원×보조 90%(보험)]+[88개소×11.4백만원×보조 50%(공동물류)]+[78개소×13백만원×보조 90%(선도유지제)]

(해외인증) 271업체×24.5백만원×보조 70%

(현지화) 500개소×7.8백만원×보조 80%

(컨설팅) 98개소×27.5백만원×국비 80%

(상품개발) [25개 품목×90백만원+600백만원×보조 80%(미래클)]+[41개소×50백만원×보조 80%(상품화)]+ [10업체×193백만원×보조 80%(글로벌 브랜드 육성)]

(우수농식품패키지지원) 43개소×126백만원×보조 80%

- (’24) (보험‧통관‧선도유지) [237업체×9.3백만원×보조 90%(보험)]+[88개소×11.4백만원×보조 50%(공동물류)]+[78개소×13백만원×보조 90%(선도유지제)]

(해외인증) 350업체×24.5백만원×보조 70%

(현지화) 662개소×7.8백만원×보조 80%

(컨설팅) 98개소×27.5백만원×국비 80%

(상품개발) [25개 품목×90백만원+600백만원×보조 80%(미래클)]+[41개소×50백만원×보조 80%(상품화)]+ [10업체×193백만원×보조 80%(글로벌 브랜드 육성)]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325개소×126백만원×보조 80%  * 舊 우수농식품패키지지원

⇒ 물류비 폐지에 대응 하여,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해외인증등록(271개소→300), 현지화(500개소→662),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43개소→325) 등 지원 확대를 위해 30,755백만원 증액

⇒  WTO협정에 따른 수출물류비 지원 제한으로 수출물류비 51,059백만원 미반영

◦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CA유통지원, 신규)

: (’23) -백만원→ (’24안) 1,652

- (‘23) -

- (’24) (질소발생기) 100백만원×2기×보조 70%

(전용 상하차시설) [660㎡×0.5백만원(저온창고)+ 1식×150백만원(도크)+1식×200백만원(캐노피)]× 2개소×보조 70%

(CA저장) 400백만원×2식×보조 70%

⇒ 유통비용 절감 등 물류효율화를 위한 CA컨테이너 기술 활성화를 위한 질소발생기, 전용 상하차시설 등 구축 비용 1,652백만원 신규 반영

◦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신규)

: (’23) -백만원→ (’24안) 1,900

- (‘23) -

- (’24) (3개소×300백만원)+(3개소×200백만원)+ (4개소×100백만원)

⇒ 수출농식품의 원료 확보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저온유통 처리비용, 품질관리비용 등 1,900백만원 신규 반영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농안기금)
(2835-404)

458,446

458,246

△200

0.0

□ 농식품 수출업체에 원료구매, 시설현대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진 도모

◦ 운영자금

: (’23) 453,646백만원→ (’24안) 453,646

- (‘23) 246개소×2,051백만원×융자 90%

- (’24) 246개소×2,051백만원×융자 90%

⇒ 지원업체수, 지원단가 등 수출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원료구매자금 전년 수준 반영

◦ 시설자금

: (’23) 4,800백만원→ (’24안) 4,600

- (‘23) 3개소×2,000백만원×융자 80%

- (’24) 3개소×2,000백만원×융자 80%

⇒ 최근 3년 실집행 및 지속적인 시설현대화 필요성 등을 고려 4,600백만원으로 감액 반영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2836-355)

37,532

26,650

△10,822

△29.0

□ R&D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을 갖춘 식품전문산업단지 1개소 조성(전북 익산)

◦ 기업지원시설 구축

: (’23) 14,206백만원→ (’24안) 0

- (‘23) · 청년식품창업센터 1식×28,232백만원×국비 100%×47%(4년차)

· 기업지원 시설장비 구축(에너지저장장치구축) 1식×900백만원×국비 100%

- (’24) -

⇒ 청년식품창업센터, 기업지원 시설장비 구축(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완료

◦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 (’23) 700백만원→ (’24안) 371

- (‘23) · 국내 투자유치 1식×200×국비 85%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홍보 1식×623×국비 85%

- (’24) · 국내 투자유치 1식×200×국비 50%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홍보 1식×542×국비 50%

⇒ 국비 지원 비율 인하(85%→50%) 및 홍보 사업 일부 축소로 329백만원(△47.0%) 감액

◦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 (’23) 2,721백만원→ (’24안) 1,790

- (‘23) · 전문인력 양성 1식×1,169×국비 85%

· 벤처창업 활성화 1식×1,200×국비 85%

· 마케팅판매 지원 1식×832×국비 85%

- (’24) · 전문인력 양성 1식×1,348×국비 50%

· 벤처창업 활성화 1식×1,200×국비 50%

· 마케팅판매 지원 1식×1,032×국비 50%

⇒ 전문인력 양성의 교육기간 확대, 현장실습비 평균지원단가 인상에도 국비 지원 비율 인하로 931백만원 감액

◦ 기업기술지원

: (’23) 3,317백만원→ (’24안) 1,952

- (‘23) · 기업기술력 강화지원 1식×3,250×국비 85%

· 인증획득 지원 1식×652×국비 85%

- (’24) · 기업기술력 강화지원 1식×3,250×국비 50%

· 인증획득 지원 1식×654×국비 50%

⇒ 국비 지원 비율 인하로 1,365백만원 감액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23) 920백만원→ (’24안) 306

- (‘23) 산학연 교류협력 1식×1,082×국비 85%

- (’24) 산학연 교류협력 1식×612×국비 50%

⇒ 국비 지원 비율 인하 및 권역별 산학연 기술지원 개소수 축소(6개→1개) 등으로 614백만원 감액

◦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 (’23) 3,044백만원→ (’24안) 4,705

- (‘23) 플랫폼 구축 1식×15,999×국비 100%×1년차 19%

- (’24) 플랫폼 구축 1식×15,999×국비 100%×2년차 29%

⇒ 기업지원포털 고도화 등 2년차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예산 1,661백만원 증액

◦ 기관운영관리

: (’23) 12,624백만원→ (’24안) 17,526

- (‘23) · 인건비 1식× 99명×71.13×국비 85%

· 운영비 1식× 7,809×국비 85%

- (’24) · 인건비 1식× 102명×71.93×국비 100%

· 운영비 1식× 10,189×국비 100%

⇒ 국비 지원 비율 인상(85%→100%), 청년식품창업센터 완공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으로 4,902백만원 증액

◦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2837-332)

11,373

9,943

△1,430

△12.6

□ DB 구축, 실태조사, 연구개발 등 한식 발전 토대 마련, 국제 미식 행사 유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K-미식 벨트 조성 등 전 세계 한식 붐 조성, 한식 전문 양성기관 연계 유망주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한식의 미래 성장 동력 강화

◦ 한식 진흥기반의 조성

: (’23) 6,514백만원→ (’24안) 6,897

- (‘23) 한식 실태조사 및 학술 연구(1,000),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강화(600), 한식 진흥 정보화 운영지원(546), 추진기관 운영비(4,368)

- (’24) 한식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600),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강화(600), 한식 진흥 정보화 운영지원(899), 추진기관 운영비(4,798)

⇒ 행안부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따른 전산화, 한식진흥원 증원·복직 인건비 소요, 연구용역 종료에 따른 감액 등에 따라 총 6,897 소요(+ 383)

◦ K-미식 붐 활성화

: (’23) - 백만원→ (’24안) 3,046

- (’24) 한식 문화공간 운영(581), K-미식 벨트 조성(390), 한식 콘텐츠 종합홍보(1,000),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500), 청년 창업 한식 지원(200), 영 셰프 발굴 육성(375)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22.12), 장관 방침(’23.7) 등에 따라 K-미식 벨트 조성, 국제 미식 행사(A50B) 개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등 추진, 수행기관 수익모델 발굴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일부 사업 폐지, 한식 분야 청년 창업 및 인력 양성지원 등 총 3,046 소요(순증)

◦ 한식의 국내외 확산

: (’23) 3,209 백만원→ (’24안) -

⇒ 관행적 사업 지적(기재부)에 따라 내역폐지

◦ 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

: (’23) 1,650 백만원→ (’24안) -

⇒ 관행적 사업 지적(기재부)에 따라 내역폐지

◦푸드서비스선진화

(2837-370)

4,168

2,613

△1,555

△37.3

□ 외식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식산업 질적 성장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팅, 경영 컨설팅, 식재료 공동구매 등 지원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 (’23) 1,043백만원→ (’24안) 763

- (‘23) 7개소×200백만원×국비70%
선정·평가 등 운영비 63백만원

- (’24) 5개소×140백만원×국비100%
선정·평가 등 운영비 63백만원

⇒ 청년키움식당 개소수 조정(7개소 → 5)으로 전년대비 △280백만원 감액

◦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 (’23) 1,325백만원→ (’24안) 1,850

- (‘23) (창업 375) 4개소×150백만원×국비50%(2년차)
(컨설팅 800) 1천개소×1백만원×국비80%
(공동구매 150) 30개소×10백만원×국비50%

- (‘24) (창업 100) 4개소×50백만원×국비50%(3년차)
(컨설팅 925) 1.9천개소×1백만원×국비50%
(공동구매 825) 165개소×10백만원×국비50%

⇒ 청년 창업 지원 3년차 사업비 및 외식업체 대상 경영 컨설팅,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규모 확대로 전년대비 +525백만원 증액

◦식품외식종합자금 (융자)

(2800:2851-345)

144,633

144,633

0

0.0

□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농식품 제조․가공․외식업체, 농공상기업을 대상으로 가공원료매입, 시설현대화, 식자재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여 국산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농업과 농식품산업 간 연계 강화 지원

◦ 식품가공원료매입

: (’23) 96,833백만원→ (’24안) 96,833

- (‘23) 242개소×500백만원×융자80%

- (’24) 242개소×500백만원×융자80%

⇒ 가공원료매입 242개소 지원, 기금예산 전년 수준 반영

◦ 농식품시설현대화

: (’23) 9,000백만원→ (’24안) 9,000

- (‘23) 9개소×1,250백만원×융자80%

- (’24) 9개소×1,250백만원×융자80%

⇒ 시설현대화자금지원 9개소 지원, 기금예산

전년 수준 반영

◦ 외식업체육성

: (’23) 15,000백만원→ (’24안) 15,000

- (‘23) 75개소×250백만원×융자80%

- (’24) 75개소×250백만원×융자80%

⇒ 외식업체 75개소 지원, 기금예산 전년 수준 반영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 (’23) 23,800백만원→ (’24안) 23,800

- (‘23) 35개소×850백만원×융자80%

- (’24) 35개소×850백만원×융자80%

⇒ 농공상기업 35개소 지원, 기금예산 전년수준 반영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2271-303)

13,822

29,682

15,860

114.7

□ 곤충, 미생물 등 그린바이오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내 농업의 외연 확대

◦ 곤충산업화지원

: (‘23) 1,140백만원 → (’24안) 600백만원

- (‘23) 5개소×600백만(2년차사업비)×30%+2개소×400백만(1년차사업비)×30%)

- (’24) 2개소×600백만(2년차사업비)×30%+2개소×400백만(1년차사업비)×30%

⇒ 타 사업 대비 수요가 많지 안은 등 투자 우선순위 감안, ’23년 대비 540백만원 감액 반영

◦ 곤충유통활성화

: (‘23) 905백만원 → (’24요구) 905

- (‘23) (홍보 1개소×545백만×100%)+(유통사업지원 3개소×240백만×50%)

- (’24) (홍보 1개소×545백만×100%)+(유통사업지원 3개소×240백만×50%)

⇒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산업으로서 곤충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중요성 홍보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전년동 반영

◦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조성

: (’23) 5,250백만원→ (’24안) 9,500

- (‘23) (1개×20,000백만×국비 50%×2년차 47.5%)+

(1개×20,000백만×국비 50%×1년차 5%)

- (’24) (1개×20,000백만×국비 50%×3년차 47.5%)+

(1개×20,000백만×국비 50%×2년차 47.5%)

⇒ 연차소요를 반영하여 ’23년 대비 4,250백만원 증액 반영

◦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 (‘23) 435백만원 → (’24요구) 435

- (‘23) 1개소×1,450백만원×국비30%

- (’24) 1개소×1,450백만원×국비30%

⇒ 전년 동 반영

◦ 생명자원정보서비스

: (’23) 600백만원→ (’24안) 600

- (‘23) 1개소×600백만원×국비100%

- (’24) 1개소×600백만원×국비100%

⇒ 전년 동 반영

◦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 (‘23) 1,000백만원 → (’24요구) -

- (‘23) 1개소×2,000백만(5년차 사업비)×50%

- (’24) -

⇒ ’23년 종료사업으로 미반영

◦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 (’23) 992백만원→ (’24안) 992

- (‘23) 2개소×1,984백만원×국비 50%×2년차50%

- (’24) 2개소×1,984백만원×국비 50%×2년차50%

⇒ 전년 동 반영

◦ GMP기반  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 (‘23) 2,500 → (’24요구) 2,250

- (‘23) 1개소×5,000백만(2년차 사업비)×50%

- (’24) 1개소×4,500백만(3년차 사업비)×50%

⇒ 연차소요(3년차) 반영으로 250백만원 감액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 (’23) 500백만원→ (’24안) 4,000

- (‘23) 실시설계 1개소×800백만(1년차 사업비)×50%+연구용역 1개×100백만×100%

- (’24) 1개소×8,000백만(2년차 사업비)×50%

⇒ 연차소요(2년차) 반영으로 3,500백만원 증액

◦ 전북 정읍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 (‘23) 200백만원 → (’24요구) 4,800

- (‘23) 1개소×400백만(1년차 사업비)×50%

- (’24) 1개소(전북 정읍)×20,000백만원×국비 50%

×2년차 48%

⇒ 연차소요(2년차) 반영으로 4,600백만원 증액

◦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 (’23) 300백만원→ (’24안) 3,600

- (‘23) 1개소×600백만(1년차 사업비)×50%

- (’24) 1개소(경북 포항)×15,000백만원×국비 50%×2년차 48%

⇒ 연차소요(2년차) 반영으로 3,300백만원 증액

◦ 식물백신 품질 고도화 지원

: (’23) - → (’24안) 525

- (‘23) -

- (’24) 15개소×100백만원×국비35%(지방비 35%, 자부담 30%)

⇒ 식물백신 생산기업의 제품개발 촉진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525백만원 반영

◦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 (’23) - → (’24안) 300

- (‘23) -

- (’24) 6개분야×50백만원×국비100%

⇒ 그린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6개 분야(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비용으로 300백만원 반영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통계·시장정보 수집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 (’23) - → (’24안) 975

- (‘23) -

- (’24) (13개기업×50백만원×국비 50%)+(16개기업×75백만원×국비 50%)+(1개소×50백만원×국비100%)

⇒ 그린바이오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인허가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975백만원 반영

◦ 그린바이오 소재 유통 플랫폼

: (’23) - → (’24안) 200

- (‘23) -

- (’24) 1개소×200백만원×국비100%

⇒ 참여기관․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선별 및 서비스 개발·운영비 200백만원 반영

7. 방역정책국

273,181

313,950

40,769

14.9

① 농특회계

209,364

249,113

39,749

19.0

◦ 가축방역대응지원
(4160-433)

99,463

96,433

△3,030

△3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 검진약품, 소독자원 등을 지자체 및 민간에 지원

◦ 긴급방역비

: (’23) 4,000백만원→ (’24안) 4,000

- (‘23) 소독약 20, 방역물품 10, 진단키트 10억 등

- (’24) 소독약 20, 방역물품 10, 진단키트 10억 등

⇒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을 위해 전년 수준 예산 반영

◦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등

: (’23) 61백만원→ (’24안) 53

- (‘23) 교육 : 150명×347천원×100%=52

- (‘23) 여비 : 150명×60천원×100%=9

- (‘24) 교육 : 150명×300천원×100%=45

- (‘24) 여비 : 150명×53천원×100%=8

⇒ 최근 3년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

◦ 예방약품 등 지원

: (’23) 77,124백만원→ (’24안) 78,630

- (‘23) 예방약품 구입비 : 1,536,858천두×45원×70%=48,411

- (‘23)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 2,736건×223천원×50%=305

- (‘23)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 1,573

컨설팅 : 286호×10백만×30%=858

모니터링 : 286호×5백만×50%=715

- (‘23) 가금농가 질병관리 : 2,500

컨설팅 : 500호×10백만×30%=1,500

모니터링 : 500호×4백만×50%=1,000

- (‘23) 브루셀라 채혈비 : 1,025천두×15천원×30%=4,612

- (‘23) 검사실 유지 비용 : 21개소×30백만×50%=315

- (‘23) 방역보조요원 운영비 : 277명×13,580천원×40%=1,504

- (‘23) 방역차량 GPS 통신료 : 70천대×12월×9,900원×25%=2,079

- (‘23) 살처분참여자 치료비 : 20명×100천원×10일×50%=10

- (‘23) 가축방역 가상훈련 : 20개소×15백만×50%=150

- (‘23)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 150호×20백만×40%=1,200

- (‘23) 축산차량 GPS 단말기 : 26천대×60천원×50%=765

- (‘23) 통제초소 소독비용 지원 : 220개소×125백만×50%=13,700

- (‘24) 예방약품 구입비 : 1,536,858천두×45원×70%=48,411

- (‘24)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 2,736건×223천원×50%=305

- (‘24)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 1,573

컨설팅 : 286호×10백만×30%=858

모니터링 : 286호×5백만×50%=715

- (‘24) 가금농가 질병관리 : 2,500

컨설팅 : 500호×10백만×30%=1,500

모니터링 : 500호×4백만×50%=1,000

- (‘24) 양봉농가 질병관리 : 800

컨설팅 : 250호×4백만×30%=300

모니터링 : 250호×4백만×50%=500

- (‘24) 브루셀라 채혈비 : 1,025천두×15천원×30%=4,612

- (‘24) 검사실 유지 비용 : 21개소×30백만×50%=315

- (‘24) 방역보조요원 운영비 : 277명×13,580천원×40%=1,504

- (‘24) 방역차량 GPS 통신료 : 70천대×12월×9,900원×25%=2,079

- (‘24) 살처분참여자 치료비 : 20명×100천원×10일×50%=10

- (‘24) 가축방역 가상훈련 : 20개소×15백만×50%=150

- (‘24)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 150호×20백만×40%=1,200

- (‘24) 축산차량 GPS 단말기 : 26천대×60천원×50%=765

- (‘24) 통제초소 소독비용 지원 : 220개소×125백만×50%=13,700

- (‘24)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 : 706

연구용역 : 용역 1식×10백만×100%=100

검사 : 검사 4천건×303천원×50%=606

⇒ 양봉농가 질병관리 사업 및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 사업 신규 반영으로 증액

◦ 방역장비 등 지원

: (’23) 9,785백만원→ (’24안) 8,555

- (‘23) 방역차량 : 50대×40백만×50%=1,000

- (‘23) 소독차량 : 40대×40백만×50%=800

- (‘23) 검사장비 : 142대×.35.4백만×50%=2,515

- (‘23) 소독장비 : 10개소×10백만×50%=50

- (‘23) 거점 세척시설 지원 :

20개소×576백만×50%×50%(1년)=2,880

- (‘23)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

2개소×6,000백만×50%×40%(1년)=2,400

- (‘23) 가축질병 검사실 개보수 :

2개소×140백만×50%=140

- (‘24) 방역차량 : 45대×40백만×50%=900

- (‘24) 소독차량 : 35대×40백만×50%=700

- (‘24) 검사장비 : 142대×.35.4백만×50%=2,515

- (‘24) 소독장비 : 10개소×10백만×50%=50

- (‘24) 거점 세척시설 지원 : 2,450

2개소×800백만×50%×50%(2년)=400

4개소×576백만×50%×50%(2년)=576

3개소×800백만×50%×50%(1년)=600

30개소×600백만(개보수)×50%=874

- (‘24)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

1개소×6,000백만×50%×60%(2년)=1,800

- (‘24) 가축질병 검사실 개보수 :

2개소×140백만×50%=140

⇒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 미반영 외 전년 수준 반영

◦ 소독자원 지원

: (’23) 5,035백만원→ (’24안) 5,195

- (‘23) 광역방제기 : 4,860대×420천원×100%=2,041

- (‘23) 살수차 : 5,502대×305천원×100%=1,678

- (‘23) 방역차 : 3,676대×358천원×100%=1,316

- (‘24) 광역방제기 : 4,860대×420천원×100%=2,041

- (‘24) 살수차 : 5,502대×305천원×100%=1,678

- (‘24) 방역차 : 3,676대×358천원×100%=1,316

- (‘24)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 지원

: 8대×40백만×50%=160

⇒ 일부 사업의 이관 외 전년 수준 예산 반영

◦ 살처분보상금
(3940-337)

50,215

100,215

50,000

99.6

□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살처분보상금

: (’23) 50,215백만원→ (’24안) 100,215

- (‘23)

▪살처분 보상금(49,144백만원) 산출 내역

* 브루셀라병 : 19,008백만원(6.6천두×4.5백만원×64%)

* 결핵병 : 29,160백만원(8.1천두×4.5백만원×80%)

* 돼지열병 : 256백만원(2천두×0.2백만원×64%)

* 기타 : 720백만원(3천두×0.3백만원×80%)

▪기립 불능 가축 폐기 보상금(650백만원) 산출 내역

* 한우 : 360백만원(150두×2.4백만원)

* 육우 : 90백만원(50두×1.8백만원)

* 젖소 : 200백만원(200두×1백만원)

▪폐업지원금(421백만원) 산출 내역

* 돼지 : 421백만원(6,014두×0.1백만원×70%)

- (’24)

▪살처분 보상금(95,358백만원) 산출 내역

* 조류인플루엔자 : 29,478백만원(6,580천수×0.7만원×64%)

* 아프리카돼지열병 : 24,320백만원(76천두×0.5백만원×64%)

* 브루셀라병 : 19,584백만원(6,8천두×4.5백만원×64%)

* 결핵병 : 9,792백만원(3,4천두×4.5백만원×64%)

* 기타 : 15,184백만원(14,6천두×1.3백만원×80%)

▪기립 불능 가축 폐기 보상금(1,300백만원) 산출 내역

* 한우 : 720백만원(300두×2.4백만원)

* 육우 : 180백만원(100두×1.8백만원)

* 젖소 : 400백만원(400두×1백만원)

▪폐업지원금(557백만원) 산출 내역

* 돼지 : 557백만원(7,957두×0.1백만원×70%)

⇒ ‘24년 ASF,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보상금 적정 지급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50,000백만원 증액

◦ 가축사체처리지원
(3940-341)

9,769

2,930

△6,839

△70.0

□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우려 매몰지의 발굴·복원 및 폐사가축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및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지원하는 사업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 (’23) 4,855백만원→ (’24안) 1,480

- (‘23) 발굴·소멸 235개소×50×국비40%

사후관리 118개소×6.250천원×국비40%

- (’24) 발굴·소멸 70개소×50×국비40%

사후관리 32개소×6,250천원×국비40%

⇒ ‘24년 실집행률 저조에 따라 전년대비 △3,375백만원 감액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 (’23) 4,914백만원→ (’24안) 1,450

- (‘23) 시설 8개소×2,000×국비30%×50%(1년차)

장비 6개소×300×국비30%

수거함 4,900개×800천원×국비30%

수거처리비 887천두×3천원×국비30%

- (’24) 시설 2개소×1,970×국비30%×50%(2년차)

시설개보수 1개소×1,030×국비30%

장비 6개소×300×국비30%

수거함 33개소×800천원×국비30%

수거처리비 2천두×3천원×국비30%

⇒ ‘24년 실집행률 저조에 따라 전년대비
△3,464백만원 감액

◦가축백신지원
(3940-342)

49,917

49,535

△382

△0.8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농가에 예방약(백신), 수의사를 동원한 접종 시술,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전염병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 (’23) 48,198백만원→ (’24안) 48,198

- (‘23) 구제역 예방약(37,262)

▪소 소규모 농가(3,240) = 2,723천두x1,700원x70%

▪소 전업규모 농가(4,237) = 6,371천두x1,900원x35%

▪돼지 소규모 농가(4,821) = 4,051천두x1,700원x70%

▪돼지 전업규모 농가(23,816) = 37,803천두x1,800원x35%

▪염소 등 기타 우제류 사육 농가(1,148) = 965천두x1,700원x70%

접종 시술비(9,000)

▪소 접종 시술비(6,000) = 2,400천두x5,000원x50%

▪염소 포획·접종 시술비(3,000) = 600천두x10,000원x50%

스트레스 완화제(1,320)

▪스트레스 완화제(1,320) = 8,000천두x330원x50%

조달 수수료(91)

▪조달 수수료(91) = 16,835백만원x0.54%x100%

구제역 채혈비(525)

▪구제역 채혈비(525) = 150천두x7,000원x50%

- (‘24) 구제역 예방약(37,262)

▪소 소규모 농가(3,240) = 2,723천두x1,700원x70%

▪소 전업규모 농가(4,237) = 6,371천두x1,900원x35%

▪돼지 소규모 농가(4,821) = 4,051천두x1,700원x70%

▪돼지 전업규모 농가(23,816) = 37,803천두x1,800원x35%

▪염소 등 기타 우제류 사육 농가(1,148) = 965천두x1,700원x70%

접종 시술비(9,000)

▪소 접종 시술비(6,300) = 1,984천두x6,350원x50%

▪염소 포획·접종 시술비(2,700) = 450천두x12,000원x50%

스트레스 완화제(1,320)

▪스트레스 완화제(1,320) = 8,000천두x330원x50%

조달 수수료(91)

▪조달 수수료(91) = 16,835백만원x0.54%x100%

구제역 채혈비(525)

▪구제역 채혈비(525) = 150천두x7,000원x50%

⇒ 예방약 구입비 지원, 접종 시술비, 스트레스 완화제, 채혈비 등 전년 동일 수준으로 반영

◦ 말 예방백신 등 지원

: (’23) 1,719백만원→ (’24안) 1,337

- (‘23) 46.8천두x40,800원x국비 90%

- (‘24) 46.8천두x40,800원x국비 70%

⇒ 국비 지원율 조정(90%→70%)로 감액

② 축발기금

63,817

64,837

1,020

1.6

◦가축위생방역지원

(3941-342)

63,817

64,837

1,020

1.6

□ 가축위생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축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민간 방역기능을 활성화하여 민‧관 공동방역체계(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 농·축협)의 확립 유도

◦ 방역본부 운영지원

: (’23) 34,602백만원→ (’24안) 34,774

- (‘23) 883명×3.27백만원×12월×국비100%

- (’24) 883명×3.28백만원×12월×국비100%

⇒ 전년대비 사무운영직렬 전환, 가축방역 회복차량, 질병관리등급제 운영 및 공통인상분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172백만원 증액

◦ 방역본부 자산취득

: (’23) 1,231백만원→ (’24안) 1,554

- (‘23) 1식×1,231백만원×국비100%

- (’24) 1식×1,554백만원×국비100%

⇒ 전년대비 정보화 시스템 개선, 사무소 임차보증금, 노후 차량‧자산 교체 예산이 반영되어 323백만원 증액

◦ 방역직 인건비

: (’23) 13,152백만원→ (’24안) 13,481

- (‘23) 496명×3.68백만원×12월×국비60%

- (’24) 496명×3.77백만원×12월×국비60%

⇒ 전년대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공통인상분 반영으로 329백만원 증액

◦ 공동방제단 운영

: (’23) 14,832백만원→ (’24안) 15,028

- (‘23) 540반×4.57백만원×12월×국비50%

- (’24) 540반×4.64백만원×12월×국비50%

⇒ 전년대비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196백만원 증액

8. 식량국

7,490,572

8,713,532

1,222,960

16.3

① 일반회계

2,214,550

2,609,995

395,445

17.9

◦수리시설유지관리

(4037-306)

160,908

165,300

4,392

2.7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수리시설의 운영·관리와 기능유지를 위한 점검·정비 등을 위한 직접비(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수리시설유지관리

: (’23) 160,908백만원→ (’24안) 165,300

- (‘23) 14,476개소(시설수)×104,479km(수로길이) ×160,908백만원×국비100%

- (’24) 14,476개소(시설수)×104,479km(수로길이) ×165,300백만원×국비100%

⇒ ’24년 안전대책시설 설치비용(3,000백만원) 및 전력료 증가분(1,392백만원) 반영되어 전년대비 +4,392백만원 증액

② 농특회계

1,514,323

1,653,593

139,270

9.2

◦전략작물산업화지원

(2131-351)

27,233

43,713

16,480

60.5

□ 국산밀·콩·가루쌀 자급률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 기존 유사사업(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및 쌀가루산업화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제품개발·마케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업

◦ 교육·컨설팅지원

: (’23) 4,425백만원→ (’24안) 6,325

- (‘23) 296개소×30백만원×국비50%

- (’24) 405개소×30백만원×국비50% +운영비250백만원

⇒ ‘24년 전문생산단지 109개소 확대 및 운영비 신규 반영되어 전년대비 +1,900백만원 증액

◦ 시설·장비지원

: (’23) 14,250백만원→ (’24안) 17,500

- (‘23) 57개소×500백만원×국비50%

- (’24) 70개소×500백만원×국비50%

⇒ ‘24년 시설·장비 13개소 추가 반영되어 전년대비 +3,250백만원 증액

◦ 사업다각화

: (’23) 8,183백만원→ (’24안) 6,183

- (‘23) 17개소×1,189백만원×국비40%

- (’24) 13개소×1,189백만원×국비40%

⇒ ‘24년 사업다각화 4개소 축소 반영되어 전년대비 △2,000백만원 감액

◦ 식량작물선도경영체육성

: (’23) 1,825백만원→ (’24안) 1,825

- (‘23) 교육훈련 1,325백만원 + 성과확산 500백만원

- (‘24) 교육훈련 1,325백만원 + 성과확산 500백만원

⇒ ‘24년 교육훈련 및 성과확산 규모 반영 전년동

◦ 제품화패키지지원

: (’23) 4,000백만원→ (’24안) 8,380

- (‘23) 제품개발 15개소×200백만원×국비80% + 메뉴개발 20개소×40백만원×국비100% + 판로지원 5개소×140백만원×국비100% + 운영비 100백만원

- (‘24) 밀·콩 22개소×300백만원×국비50% + 가루쌀 28개소×200백만원×국비80% + 판로지원 5개소×100백만원×국비80% + 운영비 200백만원

⇒ ‘24년 밀·콩 추가 등 전략작물 제품화패키지 지원 확대 반영되어 전년대비 4,380백만원 증액

◦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 (’23) 2,000백만원→ (’24안) 3,200

- (‘23) 5천톤×40만원/톤×국비100%

- (‘24) 16천톤×40만원/톤×국비50%

⇒ ‘24년 물량 확대 및 국비 지원비율 감소 반영되어 전년대비 1,200백만원 증액

◦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

: (’23) -백만원→ (’24안) 300

- (‘23) -

- (‘24) 1지구×375백만원×국비80%

⇒ ‘24년 1개 지구 사업비 반영

◦고품질쌀유통활성화

(2131-430)

23,826

18,605

5,221

△21.9

□ RPC가공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지원을 통해 쌀의 산지 유통기능을 활성화 및 우리 쌀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

◦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23) 8,400백만원→ (’24안) 6,360

- (‘23) 4개소×5,300백만원×국비40%

- (’24) 3개소×5,300백만원×국비40%

⇒ 23년 대비 주요 변경 내역

가공시설현대화지원 (‘23) 4개소→ (’24안) 3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23) 15,021백만원→ (’24안) 11,840

- (‘23) (통합) 6개소×2,800백만원×40%

(일반) 7개소×2,000백만원×30%

(저온) 2개소×800백만원×40%

(집진) 17개소×500백만원×40%

- (’24) (통합) 5개소×2,800백만원×40%

(일반) 5개소×2,000백만원×30%

(저온) 2개소×800백만원×40%

(집진) 13개소×500백만원×40%

⇒ 23년 대비 주요 변경 내역

(통합) (‘23년) 6개소 → (’24안) 5

(일반) (‘23년) 7개소 → (’24안) 5

(집진) (‘23년) 17개소 → (’24안) 13

◦ 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 (’23) 405백만원→ (’24안) 405

- 정부지원 RPC 182개소*2.2백만원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R&D)(2280-450)

6,367

3,039

△3,228

△52.3

□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안정적 생산기반 확립 및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한 주요 기반 인프라 고도화 기술 등 개발·지원

◦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응 기술

: (’23) 3,031백만원→ (’24안) 1,445

- (‘23)(계속) 6개×335백만원×12/12=2,007백만원
(종료) 3개×341백만원×12/12=1,024백만원

- (’24)(종료) 6개×241백만원×12/12=1,445백만원

⇒ 계속과제(6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 농업용수 및 기반시설관리 효율화 기술

: (’23) 3,336백만원→ (’24안) 1,594

- (‘23)(계속) 6개×345백만원×12/12=2,072백만원
(종료) 3개×421백만원×12/12=1,264백만원

- (’24)(종료) 6개×266백만원×12/12=1,594백만원

⇒ 계속과제(6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배수개선(농특)

(4031-300)

370,306

453,525

83,219

22.5

□ 홍수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 사업비

: (’23) 362,411백만원→ (’24안) 441,353

- (준공) 63,742백만원/37지구 → 63,953/26

- (계속) 293,169백만원/140지구 → 371,600/169

- (신규) 5,500백만원/55지구 → 5,800/58

◦ 기본조사

: (’23) 7,895백만원→ (’24안) 12,172

- (예산/면적) 7,895백만원/5,639ha →  12,172/8,694

⇒ ‘24년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계속지구 증액 및 침수 농경지 기본조사 면적 확대로 전년대비 +83,219백만원 증액

◦ 가뭄대비용수개발
(4031-304)

11,800

11,800

-

-

□ 국지적 강수 부족 등 가뭄(우려) 지역에 관정·둠벙 개발, 하상굴착, 양수시설 설치, 양수장비 지원 등 지자체의 용수공급대책 지원을 통해 가뭄 피해 최소화

◦ 가뭄대비용수개발

: (’23) 11,800백만원→ (’24안) 11,800

- (‘23) 급수대책비 4,800 간이양수장 설치 870, 대형관정 개발 2,930, 실태조사 사후조치 3,200

- (’24) 급수대책비 4,800 간이양수장 설치 870, 대형관정 개발 2,930, 실태조사 사후조치 3,200

⇒ 가뭄 (우려)에 대비, ’23년 수준 반영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농특)

(4031-306)

46,181

43,400

△2,781

△6.0

□ 노후화된 방조제를 사전 보수·보강함으로써 시설물의 붕괴 및 해수침수에 의한 농경지 염해 피해 방지 등 재해예방

◦ 국가관리방조제(국고 100%)

: (’23) 33,411백만원→ (’24안) 27,633(△7,189)

- 준공 : 7지구/10,869백만원 → 5/12,960

- 계속 : 14지구/21,942백만원 → 15/14,073

- 신규 : 6지구/600백만원 → 6/600

◦ 지방관리방조제(국고 50%)

: (’23) 12,770백만원→ (’24안) 15,767(4,408)

- 준공 : 16지구/6,360백만원 → 23/7,353

- 계속 : 34지구/5,160백만원 → 33/7,164

- 신규 : 25지구/1,250백만원 → 25/1,250

⇒ 국가관리방조제 감액 및 지방관리방조제 증액 사유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지구별 여건 등을 고려한 국가관리방조제 감액 및 지방관리방조제 증액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농특)

(4034-308)

13,128

14,606

1,478

11.3

□ 가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저수지 물넘이, 제당을 보강을 통해 홍수배제능력향상 및 재해예방

◦ 불갑저수지

: (’23) 12,000백만원→ (’24안) 12,015

- 12,000백만원/1지구 → 12,015/1

◦ 중소규모 치수능력확대 시범

: (’23) 830백만원→ (’24안) 2,291

- 830백만원/2지구 → 2,291/2

◦ 사후환경조사

: (’23) 298백만원→ (’24안) 300

- 298백만원/3지구 → 300/3

⇒ ‘24년 불갑저수지 준공소요액, 중소규모 치수능력 공사 착공비 소요액 반영으로 전년대비 +1,478백만원 증액

◦농촌용수관리
(농특회계)
(4038-310)

81,450

70,088

∆11,362

△13.9

□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관리 자동화, 통합물관리 등을 통한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관리 도모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 (’23) 25,414백만원→ (’24) 21,152

- 계속 7지구 : 13,736백만원

- 준공 3지구 :  7,416백만원

◦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 (’23) 40,557백만원→ (’24) 38,654

[농업용수 수질조사]

: (’23) 7,600백만원 → (’24) 7,600

- 수질측정망 7,300백만원(호소 975개소, 연7회)

- 수질전수조사 300백만원(1만개소/3년,연1회)

[저수지 수질개선]

: (’23) 29,157백만원 → (’24) 28,464

- 신규 : 400백만원/4지구 → 640/7

- 계속 : 19,536백만원/10지구 → 16,498/8

- 준공 : 7,311백만원/4지구 → 9,376/6

- 기본조사 : 1,540백만원/7지구 → 1,540/7

- 사후모니터링 : 370백만원/37지구 → 410/41

[담수호 수질개선]

: (’23) 3,800백만원 → (’24) 2,590

- 기본조사 : 1,000백만원/4지구 → 500/2

- 계속 : - → 1,440/2

- 실증연구 : 1,000백만원/1식 → 200/1

◦ 수질자동측정망

: (’23) 2,160백만원→ (’24) -

◦ 지하수 자원관리

: (’23) 5,709백만원→ (’24) 5,700

- 농촌지하수 관리(5,100백만원) : 25지구×204백만원

- 해수침투조사(600백만원) : 10개소×60백만원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23) 982백만원→ (’24) 982

- 가뭄 예‧경보 354백만원

- 농업가뭄정보조사 357백만원

- 가뭄대책 평가‧분석 271백만원

◦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구축

: (’23) 3,028백만원→ (’24) -

◦ 용·배수 계통도 디지털화

: (’23) 3,600 백만원→ (’24) 3,600

- 용・배수계통 디지털조사 2,747백만원

- 수요공급량 실태조사 853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4038-700)

651,832

746,169

94,337

14.5

□  노후·파손되거나 기후변화 대비 홍수배제능력 등 기능이 저하된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용‧배수로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대비 및 영농편의 도모

◦ 수리시설개보수

: (’23) 651,832백만원→ (’24안) 746,169

- (‘23) 수원공개보수     325,564
용‧배수로개보수  229,268
저수지 준설        3,000
양수장 시설개선   32,100
안전진단          38,900
재해예방계측      23,000

- (’24) 수원공개보수             385,030
용‧배수로개보수          228,251
저수지 준설               43,000
안전진단                  40,000
재해예방계측              24,088
지역단위 이‧치수 종합계획  4,000
저수지 내용적 조사         2,000
배수장 성능개선           19,800

⇒ ‘24년 신규사업(지역단위 이‧치수 종합계획, 저수지 내용적 조사, 배수장 성능개선 등)이 반영되고 기존 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해 전년대비 대폭 증액

◦농촌용수개발

(4046-300)

282,200

248,648

△33,552

△11.9

□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에 농업·생활·환경용수 확보·공급 등 가뭄대비 안전영농기반 구축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23) 206,700백만원 → (’24안) 165,922

- (증감사유) 사업지구 감소(’23 : 47지구 → ’24안 43지구)등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세부내역

[사업비]

‧ (준공) 21,938백만원/7지구 → 14,644/5

‧ (계속) 180,792백만원/35지구 → 150,078/35

‧ (신규) 1,500백만원/5지구 → 900/3

[기본조사]

‧ (기본조사) 2,400백만원/8지구 → 300/1

[건설공사 사후평가]

‧ (사후평가) 70백만원/1지구 → -/-

- 지원비율 : 국고 100%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 (’23) 49,200백만원 → (’24안) 70,083

- (증감사유) 준공지구 잔여사업비 및 계속지구 증가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세부내역

[사업비]

‧ (준공) -백만원/-지구 → 16,487/2

‧ (계속) 47,100백만원/8지구 → 52,996/9

‧ (신규) 900백만원/3지구 → -/-

[기본조사]

‧ (기본조사) 1,200백만원/4지구 → 600/2

- 지원비율 : 국고 100%

◦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 (’23) 18,000백만원 → (’24안) 4,643

- (증감사유) ’24년 준공지구로 잔여 사업비(46억원)를 예산 반영

* 잔여사업비(’24년 준공) : 4,643백만원

- 세부내역

[사업비]

‧ (준공) 18,000백만원/1지구 → 4,643/1

- 지원비율 : 국고 100%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23) 8,000백만원 → (’24안) 8,000

- (증감사유) 사업 추진계획 및 집행 수준, 총사업비 협의조정 등을 감안하여 반영

* 사업기간(’17∼’28년), 잔여사업비(국비, ’24이후) : 63,359백만원

- 세부내역

[사업비]

‧ (계속) 8,000백만원/1지구 → 8,000/1

- 지원비율 : 국고 80%, 지방비 20%

◦ 논범용화용수체계구축사업

: (’23) 300백만원 → (’24안) -

- (증감사유)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으로 사업이관

* `23년 신규 기본조사 1지구 추진중

- 세부내역

[기본조사]

‧ (기본조사) 300백만원/1지구 → -/-

- 지원비율 : 국고 80%, 지방비 20%

③ 양특회계

2,324,848

2,745,489

420,641

18.1

◦정부양곡매입비
(2131-360)

1,407,728

1,712,421

304,693

21.6

□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 및 ASEAN+3 비상 쌀 비축협정(APTERR) 약정물량 이행용 미곡 비축

◦ 공공비축미곡 및 APTERR 미곡 매입비

: (’23) 1,037,545백만원→ (’24안) 1,226,598

- (‘23) 공공비축400천톤×187,509원/80kg×12.5(톤환산)+쌀값변동대응 예산 100,000백만원

- (’24) 공공비축450천톤×200,284원/80kg×12.5(톤환산)+쌀값변동대응 예산 100,000백만원

⇒ 전년 대비 비축량(‘23:400천톤 → ’24:450) 증가 및 매입단가(‘23:187,509원 → ’24: 200,284) 인상으로 +189,053백만원 증액

◦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 (’23) 370,183백만원→ (’24안) 485,823

- (‘23) ’08년산 시장격리곡 원금상환 8,474(10년차) + 이자 54
‘09년산 시장격리곡 원금상환 50,872(9년차) + 이자 1,628
’14년산 시장격리곡 원금상환 46,664(5년차) + 이자 6,259
‘15년산 시장격리곡 원금상환 62,724(4년차) + 이자 10,036
’16년산 시장격리곡 원금상환 45,912(3년차) + 이자 8,516
‘17년산 시장격리곡 원금상환 66,845(2년차) + 이자 14,007
’21년산 시장격리곡 이자 19,467
‘21년산 시장격리곡 보관료 등 28,725

- (‘24) ‘09년산 시장격리곡 원금상환 50,868(10년차) + 이자 637
’14년산 시장격리곡 원금상환 46,664(6년차) + 이자 9,886
‘15년산 시장격리곡 원금상환 62,724(5년차) + 이자 17,156
’16년산 시장격리곡 원금상환 45,912(4년차) + 이자 14,937
‘17년산 시장격리곡 원금상환 66,845(3년차) + 이자 25,249
’21년산 시장격리곡 채권이자 47,078
‘21년산 시장격리곡 보관료 등 42.,420
’22년산 시장격리곡 채권이자 38,033
‘22년산 시장격리곡 보관료 등 17,414

⇒ 기준금리 상승 및 ‘21년산 및 ’22년산 시장격리곡 추가에 따라 +115,640백만원 증액

* (‘23) 이자율 2.56%(’17년산 2.54) → (‘24) 기준금리+0.84%p(농협은행), 기준금리+0.64%p(농협경제지주)

** ’21년산 및 ‘22년산 시장격리곡(45만톤, 32만톤) 보관료 발생

◦수입양곡대

(2131-362)

555,096

616,262

61,166

11.0

□ 쌀 관세화 유예 종료(‘95~’14) 및 WTO 규정에 따라 종료 연도인 ’14년분 의무수입물량(409천톤)을 TRQ(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 매년 지속적인 도입 필요

◦ 수입양곡대

: (’23) 554,496백만원→ (’24안) 616,262

- (‘23) 408,700톤×1,051.8$/톤×1,290원/$

- (’24) 408,700톤×1,159$/톤×1,301원/$

⇒ 국제곡물 도입가격 및 환율 상승분을 일부 반영, 전년대비61,766백만원(+11.1%) 증액

* 도입단가 상승: (’20) 869$/톤 → (’21) 1032$/톤→ (’22) 1270$/톤

◦ 양곡류 해외시장조사비

: (’23) 600백만원→ (’24안) -

- (‘23) 600(550(해외 곡물정보망 운영, 주요국 심층 조사)+50(DB시스템관리등))×국비보조율 100%

⇒ 국제곡물 정보조사 관련 필수사업(263백만원)이 농산물유통소비조사-수입정보조사로 통합되어 전년대비 600백만원(△100%) 감액

◦정부양곡관리비

(2131-366)

348,112

409,078

60,966

17.5

□ 정부양곡(공공비축미곡, APTERR, TRQ쌀)의 보관, 가공, 운송 등 소요비용 지출과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지자체 지원 등

◦ 정부양곡관리비(정부)

: (’23) 301,170백만원→ (’24안) 361,412

- (‘23) 정부양곡 재고 107만톤, 비축 40만톤, 매출 71만톤 기준

- (’24) 정부양곡 재고 87만톤(격리곡 제외), 비축 45만톤, 매출 120만톤 기준

⇒ 적정 재고 수준 관리를 위해 정부양곡의 사료용 등 처분 확대(’23. 71만톤 → ’24. 120),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 확대(40만톤 → 45) 등에 따라 가공료 및 상하차료 등 증액 소요 반영

◦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 (’23) 45,048백만원→ (’24안) 44,771

- (‘23) 양곡관리 소요경비 1,387백만원, 복지용 쌀 택배비 33,510, 포장재 제작비 10,151

- (’24) 양곡관리 소요경비 1,110백만원, 복지용 쌀 택배비 33,510, 포장재 제작비 10,151

⇒ 정부양곡관리 지자체 소요비용 필요 최소 수준으로 일부 감액 반영

◦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 (’23) 574백만원→ (’24안) 575

- (‘23) 유지보수 512백만원, 콜센터 인건비 58, 운영비 4

- (’24) 유지보수 512백만원, 콜센터 인건비 58, 운영비 5

⇒ 통합정보시스템 1~2차년도 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유지보수 및 콜센터 인건비 등 시스템 운영비 전년 수준 반영

◦ 품종검정비

: (’23) 1,320백만원→ (’24안) 1,320

- (‘23) 매입농가 표본 추출 5%(6,600농가) × 200천원

- (’24) 전년동

⇒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 품종 혼입 여부 확인을 위해 표본농가 및 단가 등을 전녀 수준으로 반영

◦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 (’23) - → (’24안) 1,000

- (‘23) -

- (’24) 시스템 개발 시설장비 300백만원, 시스템 개발 700 등

⇒ 과거의 사후적 쌀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쌀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생산 관측 및 수급 예측 시스템 개발 비용 1,000백만원 반영

◦ 쌀소비기반구축
(2131-369)

6,812

7,728

916

13.4

□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식습관 형성 교육, 소비 활성화 지원,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쌀 소비기반구축

: (’23) 4,212백만원→ (’24안) 3,412

- (‘23) 식습관 형성 교육 1,100백만원, 소비 활성화 지원 1,762백만원, 마케팅 지원 1,350백만원

- (’24) 식습관 형성 교육 400백만원, 소비 활성화 지원 1,662백만원, 마케팅 지원 1,350백만원

⇒ 행사·홍보성 경비 감축, 천원의 아침밥 사업 내역 이관 등으로 전년대비 △800백만원 감액

◦ 천원의 아침밥

: (’23) 0,000백만원→ (’24안) 4,316

- (‘23) -

- (’24) 식비 지원 3,972백만원, 홍보 및 운영비 344백만원

⇒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4년 신규 내역으로 반영함에 따라 전년대비 +4,316백만원 순증

◦ 쌀가루산업화지원
(2131-370)

7,100

-

△7,100

순감

* 전략작물산업화(2131-350)로 통합

④ 농지기금

295,532

177,746

△117,786

△39.9

◦대단위농업개발
(농지기금)
(4043-302)

125,047

116,859

△8,188

△6.5

□ (금강Ⅱ, 홍보, 영산강Ⅳ, 서산A, 금강지구영농편의) 상습가뭄지역의 항구대책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용ㆍ배수로 등 시설재정비 및 경지재정리

□ (영산강Ⅲ-1, 화옹, 시화) 간척을 통한 복합영농단지(에코팜랜드) 등 신규농지 조성

□ (간척농지 활용지원 및 영농편의) 국가관리 간척지 정밀조사, 모니터링, 농업특화단지 관리 등 활용지원 및 준공시설물 유지관리

◦ 금강Ⅱ지구

: (’23) 3,000백만원 → (’24) -

◦ 홍보지구

: (’23) 22,000백만원 → (’24) 17,000

- (용수로) 17.0㎞ × 1,000백만원/㎞ = 17,000

◦ 영산강Ⅳ지구

: (’23) 32,000백만원 → (’24) 33,800

- (양수장) 4개소 × 1,875백만원/개소 = 7,500

- (용수로) 23.7㎞ × 1,112백만원/㎞ = 26,300

◦ 서산A재정비

: (’23) 9,500백만원 → (’24) 6,000

- (용수로) 6.0㎞ × 364백만원/㎞ = 2,184

- (배수로) 7.6㎞ ×  501백만원/㎞ = 3,816

◦ 금강지구영농편의

: (’23) 17,500백만원 → (’24) 22,500

- (세부설계) 3개공구 ×  1,300백만원/공구 = 3,900

- (신규착공) 1개공구 × 4,050백만원/공구 = 4,050

- (경지재정리) 316.3ha × 46백만원/ha = 14,550

◦ 영산강Ⅲ-1지구

: (’23) 4,505백만원 → (’24) 10,500

- (용수로) 5.8㎞ × 1,802백만원/㎞ = 10,500

◦ 화옹지구

: (’23) 28,000백만원 → (’24) 18,900

- (농지조성) 120.6㏊ × 107백만원/㏊ = 12,900

- (인처리시설) 1개소 × 6,000백만원/개소 = 6,000

◦ 시화지구

: (’23) 900백만원 → (’24) -

◦ 간척농지활용지원

: (’23) 2,542백만원 → (’24) 2,532

- (간척농지실태조사)

21,052ha × 0.12백만원 = 2,432백만원

- (농업특화단지관리)

1,408ha × 0.07백만원 = 100백만원

◦ 간척농지영농편의

: (’23) 5,100백만원 → (’24) 5,627

- (간척지관리면적)

11,833ha × 0.48백만원/ha = 5,627

◦새만금지구개발

(4043-333)

167,620

56,500

△111,120

△66.3

□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방수제 62.1㎞ 축조 및 농업용지 9,430㏊ 등을 조성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 내부개발

: (’23) 143,620백만원 → (’24안) 39,500(△104,120)

- 방수제 축조

(‘23) 15,000백만원×국비100%

(’24안) - 백만원×국비100%(△15,000)

- 농생명용지 조성

(‘23) 66,320백만원×국비100%

(’24안) 9,740백만원×국비100%(△56,580)

- 농업용수 공급사업

(‘23) 41,300백만원×국비100%

(’24안) 22,315백만원×국비100%(△18,985)

- 가력선착장 확장

(‘23) 11,000백만원×국비100%

(’24안) 5,556백만원×국비100%(△5,444)

- 기타(설계, 시설부대비 등)

(‘23) 10,000백만원×국비100%

(’24안) 1,889백만원×국비100%(△8,111)

◦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 (’23) 24,000백만원 → (’24안) 17,000(△7,000)

- 시설물 관리

(‘23) 15,693백만원×국비100%

(’24안) 11,649백만원×국비100%(△4,044)

- 공유수면 관리

(‘23) 3,790백만원×국비100%

(’24안) 3,064백만원×국비100%(△726)

- 조사·환경 관리

(‘23) 4,517백만원×국비100%

(’24안) 2,287백만원×국비100%(△2,230)

◦조성토지관리

처분비

(7077-253)

2,865

4,387

1,522

53.1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매각·임대·일시사용 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지원

◦ 조성토지관리처분비

: (’23) 2,865백만원→ (’24안) 4,387백만원

[운영비] 2,344백만원

- (‘23) 재산세 545백만원, 종합부동산세 311백만원

- (‘24) 재산세 1,039백만원, 종합부동산세 1,198백만원

취득세 107백만원

[민간이전] 1,970백만원

- (‘23) 16개 지구 간척지의 임대·일시사용·매각대금 징수 및 관리 비용 1,936백만원

- (’24) 공통인상률 +2% 반영 1,970백만원

[자치단체이전] 73백만원

- (‘23) 9개 지구 지자체 관리비용 73백만원

- (’24) 9개 지구 지자체 관리비용 73백만원

⑤ 양곡기금

1,141,884

1,531,096

389,212

34.1

◦ 정부내부지출

1,122,169

1,531,096

408,927

36.4

- 공자기금(총괄계정)예수원금상환
(9111-911)

1,032,500

1,427,000

394,500

38.2

□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채(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금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 (‘23) 1,032,500백만원 → (’24안) 1,427,000 (394,500)

- (‘23) ’23년 만기 도래 예수금 932,500백만원, ‘23년 공자기금 순상환 100,000백만원

- (’24안) ‘24년 만기도래 예수금 1,427,000백만원

⇒ ’24년 만기 도래하는 공자기금 예수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4,500백만원 증액

- 공자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9202-921)

89,669

104,096

14,427

16.1

□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채(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23) 89,669백만원 → (’24안) 104,096 (14,427)

-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 (‘23) 공자기금 예수금 3,971,658백만원 ×
평균 이율 2.2577%

- (’24안)  공자기금 예수금 3,871,658백만원 ×
평균 이율 2.6887%

⇒ 공자기금 예수금은 감액되었으나, 예수금 평균 이자율 상승분을 반영, 14,427백만원 증액

◦ 여유자금운용

19,715

-

△19,715

순감

- 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1)

19,715

-

△19,715

순감

□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자금 및 여유자금 통화금융기관 운용

◦통화금융기관 예치

: (‘23) 19,715백만원 → (’24안) - (△19,715)

- (‘23) 여유자금 예치금 19,715백만원

- (’24안)  -

⇒ ‘24년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여유자금 순감

9. 축산국

1,031,495

970,059

△61,436

△6.0

① 농특회계

10,579

5,670

△4,909

△46.4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2280-388)

10,579

5,670

△4,909

△46.4

□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등 미래 축산시장 변화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산 분야 연구개발 지원

◦ 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

: (’23) 3,913백만원→ (’24안) 1,332

- (‘23)(기일치) 3개×493백만×12/12=1,480백만원
(종료) 5개×487백만×12/12=2,433백만원

- (’24)(기일치) 1개×432백만×12/12=432백만원
(종료) 2개×450백만×12/12=900백만원

⇒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증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1.12.) 등을 감안하여 지원, 계속과제(3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 축산시설·환경개선

: (’23) 6,666백만원→ (’24안) 4,338

- (‘23)(기일치) 7개×588백만×12/12=4,120백만원
(종료) 4개×505백만×12/12=2,021백만원
(다/상) 1개×700백만×9/12=525백만원

- (’24)(기일치) 6개×555백만×12/12=3,330백만원
(종료) 2개×504백만×12/12=1,008백만원

⇒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증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1.12.) 등을 감안하여 지원, 계속과제(8과제)의 경우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

② 축발기금

863,391

817,746

△45,645

△5.3

◦축산자조금

(3731-302)

22,230

22,230

-

-

□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수급안정 사업 등 추진

◦ 축산자조금 운영

: (’23) 22,230백만원→ (’24안) 22,230

- 한우 : (‘23) 9,161.3(760천마리×20천원×60.3%)

(’24) 9,161.3(1,015천마리×20천원×45.1%)

- 한돈 : (‘23) 5,350(18,000천마리×1.1천원×27%)

(‘24) 5,350(18,000천마리×1.1천원×27%)

- 우유 : (‘23) 5,100(2,000천톤×3원×85%)

(’24) 5,100(2,000천톤×3원×85%)

- 오리 : (‘23) 오리 1,080(60,000천수×20원×90%)

+종오리 360(40천수×1,000원×90%)

(’24) 오리 1,080(60,000천수×20원×90%)

+종오리 360(40천수×1,000원×90%)

- 육우 : (‘23) 970(75천마리×15천원×86.2%)

(’24) 970(75천마리×15천원×86.2%)

- 양봉 : (‘23) 128.7(5,300명×30천원×81%)

(’24) 128.7(5,300명×30천원×81%)

- 사슴 : (‘23) 80(12천마리×10천원×66.7%)

(’24) 80(12천마리×10천원×66.7%)

⇒ 7개 축종 전년 수준 반영

◦축산물수급관리(보조)

(3731-303)

93,920

101,949

8,029

8.5

□ 축산물수급관리(보조)

- 환경요인(가축질병, 생산과잉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 불안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 수급 조절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 및 우유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취약계층 무상우유 지원 추진

◦ 낙농통계관리시스템

: (’23) 441백만원→ (’24안) 600

- (‘23) 운영서버 10.6 + 소프트웨어 35.7 + 전자배송 30 +IDC 이용 10 + 인건비 159 + 교육 7 + 소비분석 185 + 수출입분석 4

- (’24) 운영서버 24 + 소프트웨어 27 + 전자배송 66 +IDC 이용 10 + 인건비 265 + 교육 4 + 소비분석 200 + 수출입분석 4

⇒ 증액, 낙농산업의 특성상 생산·유통·소비 등의 통계수집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수급예측을 통해 안정적 원유 수급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예산 반영, 또한,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따른 현장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 예산 통합

◦ 축산물수급안정(경상)

: (’23) 36,189백만원→ (’24안) 43,262

- (‘23) 국산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음용유 5만톤/1.03 x 500원/ℓ x 국비 100% + 가공유 6.1만톤/1.03  x 200원/ℓ x 국비 100%) + 송아지생산안정 200 + 사업추진비 5

- (’24) 국산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음용유 5만톤/1.03 x 566원/ℓ x 국비 100% + 가공유 6.05만톤/1.03  x 265원/ℓ x 국비 100%) + 송아지생산안정 200 + 사업추진비 5

⇒ 증액, ‘23년 용도별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유업체의 원유구매 부담 절감을 위해 단가 인상분에 대한 차액지원을 늘리고 국산원유를 활용한 유제품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반영

◦ 축산물수급안정(위탁)

: (’23) 1,234백만원→ (’24안) 200

- (‘23) 수급안정 예비비

- (’24) 수급안정 예비비

⇒ 감액, 축산물 수급불안 발생 시 수급조절을 위한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소 수준의 예산 반영

◦ 생계 및 소득안정

: (’23) 1,100백만원→ (’24안) 1,100

- (‘23) 생계 및 소득안정 예비비

- (’24) 생계 및 소득안정 예비비

⇒ 전년동,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동제한 등에 따른 안정자금 지원

◦ 학교우유급식

: (’23) 47,040백만원→ (’24안) 46,508

- (‘23) 650천명 x 480원/개 x 250일 x 국비 60%

- (’24) 650천명 x 530원/개 x 250일 x 낙찰가율 90% x 국비 60%

⇒ 감액은 학교우유급식 사업 낙찰차액율 90%를 반영하는 한편,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단가 50원 인상 반영

◦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 (’23) 7,916백만원→ (’24안) 4,456

- (‘23) 시설현대화 2,310, 공판장활성화 5,606

- (’24) 시설현대화 -, 공판장활성화 4,456

⇒ 감액, 현장 사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4년 예산을 미편성 하되, 공판잘 활성화를 통한 계란 고시가격의 공신력 확대 추진

◦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 (’23) -백만원→ (’24안) 1,200

- (‘23) 신규

- (’24) 4만두 x 100천원 x 국비 30%

⇒ 증액,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고기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확대 및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 편성

◦ 가축 사육제한 보상금

: (’23) -백만원→ (’24안) 4,628

- (‘23) -

- (’24) 사육제한 보상금 2,992천수 x 845원 x 2회 x 국비 50% + 종란폐기 2,992천수 x 702원 x 2회 x 국비 50%

⇒ 증액, AI발생 예방을 위한 위험지구 소재 오리농가의 사육제한에 따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 반영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3731-305)

5,882

6,054

172

2.9

□ 국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등 정책활용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 단계별 유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축산물유통정보조사

: (’23) 5,322백만원→ (’24안) 5,494

- (‘23) 5,322백만원

▪보조사업자 인건비(성) 2,063

▪사업운영비 3,259 *유통정보조사·분석·공개 등

- (’24) 5,494백만원

▪보조사업자 인건비(성) 2,115(+52) )

▪사업운영비 3,379(+120)

⇒ (인건비) 공통인상율 2.5%, 52백만원 증액

(사업비) 축산물 전자송품장 구축을 위한 축산수급지원응용서비스 도입, 300백만원 증액

◦ 거래증명통합시스템

: (’23) 560백만원→ (’24안) 560

- (‘23) 560백만원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560백만원×1식

- (’24) 560백만원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560백만원×1식

⇒ 거래증명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전년동 수준 지원

◦축산물수급관리(융자)
(3731-307)

23,190

10,000

13,190

△56.9

□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비 등 지원 사업

◦ 오리민간비축

: (’23) 10,000백만원→ (’24안) 10,000(전년 동)

- [도압비1,500원+급냉비270원+보관비360원(2원/일×30일×6개월)]×4,695천마리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3731-308)

1,310

1,310

-

-

□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플랫폼 관리 및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 (’23) 1,310백만원→ (’24안) 1,310

- (‘23) 1,310백만원

▪온라인경매플랫폼 운영(유지보수·관리, 지원 등) 1,310

- (’24) 1,310백만원

▪온라인경매플랫폼 운영(유지보수·관리, 지원 등) 1,310

⇒ 온라인경매플랫폼 관리 및 사업운영 소요경비 전년동 수준 지원

◦가축개량지원

(3732-307)

52,428

52,766

338

0.6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계획교배의 반복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을 선발하여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가축의 생산성, 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 국가종축개량지원

: (’23) 46,187백만원→ (’24안) 46,353(+166)

- (‘23) 46,187백만원(한우젖소개량지원 44,378+돼지개량지원 1,564+종축등록사업지원 245)×국비 100%

- (’24) 46,353백만원(한우젖소개량지원 44,551+돼지개량지원 1,562+종축등록사업지원 240)×국비 100%

⇒ (증액) 사료값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재료비(+507백만원) 및 한우·젖소 능력검정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 등) 확대를 위한 사업비(+138백만원)가 전년대비 +645백만원 증액

⇒ (감액) 한우·젖소·돼지개량지원사업의 행정성 경비(-199백만원) 및 유형자산 취득비(-280백만원) 일부 감축되어 전년대비 -479백만원 감액

◦ 지역단위개량지원

: (’23) 2,141백만원→ (’24안) 1,713(△428)

- (‘23) 4,282백만원(한우육종센터 씨수소 개량비 480+ 우량암소수정란이식지원 2,862+한우고능력씨암소축군조성사업 400+희소한우개량지원 180+우수종돈농가보급지원 360)×국비 50%

- (’24) 3,426백만원(한우육종센터 씨수소 개량비 384+ 우량암소수정란이식지원 2,218+한우고능력씨암소축군조성사업 320+희소한우개량지원 216+우수종돈농가보급지원 288)×국비 50%

⇒ (감액) 최근 3개년 평균 실집행율(81.8%)을 고려하여 ’23년 전체 예산액(2,141백만원) 대비 20%인 –428백만원 감액

◦ 소사육방식개선

: (’23) 4,100백만원→ (’24안) 4,100(-)

- (‘23) 1개소×4,100백만원(사료비 및 기타제경비 2,980+ 3개 병형추진과제비 1,120)×국비 100%

- (‘24) 1개소×4,100백만원(사료비 및 기타제경비 2,380+ 5개 병형추진과제비 1,720)×국비 100%

⇒ (전년동) 3개년 사업의 마지막 연차로 시험축 도축·출하에 따른 사료비 등은 –600백만원 절감, 도축된 정육의 품질조사,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병행과제는 +600백만원 증액하여 전년 수준 유지

◦ 우수여왕벌보급지원

: (’23) -백만원→ (’24안) 600(순증)

- (‘23) -

- (‘24) 400천원×10봉군×500호×국비 30%

⇒ (신규) ‘22년부터 내성응애 발생, 방제적기 실기, 이상기온 등으로 전체 꿀벌 사육봉군의 43%가 월동 전 폐사하였으며, 대규모 농가 중심 피해가 커 농가 소득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100봉군 이상 전업농 중심으로 수밀력·질병저항성 등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 지원(순증 600백만원)

◦사료산업종합지원

(:3733-312)

64,749

89,600

24,851

38.4

□ 사료제조업체에 사료의 원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원료구매자금과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

: (’23) 62,749백만원→ (’24안) 89,000

- (‘23) 39.2개소×2,000백만원×융자80%

- (’24) 27.7개소×4,000백만원×융자80%

⇒ 국제곡물가격, 금리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가를 4,000백만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개소를 27.7개소로 축소

◦ 제조시설개보수자금

: (’23) 2,000백만원→ (’24안) 600

- (‘23) 2개소×1,250백만원×융자80%

- (’24) 1개소×750백만원×융자80%

⇒ 지원 개소수를 1개소로 축소하고, 지원 단가를 750백만원으로 감액

◦말산업육성지원

(3733-315, 321)

19,725

16,482

△3,243

△16.4

□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한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

◦ 말산업 저변확대

: (’23) 9,325백만원→ (’24안) 7,725

- (‘23) 학생승마체험지원(5,775), 농촌관광승마활성화지원(500),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지원(900), 기승능력인증제(400), 유소년승마 활성화(150), 민간승마대회(1,600)

- (’24) 학생승마체험지원(5,775), 농촌관광승마활성화지원(500),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지원(900), 기승능력인증제(400), 유소년승마 활성화(150), 민간승마대회(-)

⇒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폐지로 인해 전년대비 1,600백만원 감액

◦ 말산업 기반조성

: (’23) 4,420백만원→ (’24안) 4,219

- (‘23) 말산업특구(1,700),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지원_보조(1,000),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지원_융자(120), 국산마 소비촉진활동지원(300), 경매기반 구축지원(1,300)

- (’24) 말산업특구(1,200),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지원_보조(1,520),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지원_융자(1,099), 국산마 소비촉진활동지원(-), 경매기반 구축지원(400)

⇒ 경주마 경매기반구축지원 사업폐지(△900), 말산업특구 예산 감액(△500)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2년차 사업추진 및 개보수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보조 520, 융자 979)

◦ 말산업 경쟁력강화

: (’23) 1,150백만원→ (’24안) 1,078

- (‘23)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340), 우수 승용마 개량지원(300), 국산 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80), 경주퇴역마 활용지원(430)

- (’24)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292), 우수 승용마 개량지원(300), 국산 승용마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56), 경주퇴역마 활용지원(430)

⇒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예산 감액

◦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

: (’23) 4,830백만원→ (’24안) 3,460

- (‘23)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쟁력 강화(1,000),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1,500), 말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1,030), 전담기관 운용 및 기능강화(1,300)

- (’24)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쟁력 강화(1,000),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1,230), 말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410), 전담기관 운용 및 기능강화(820)

⇒ 실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370백만원 감액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3733-329)

355,000

300,000

△55,000

△15.5

□ 축산농가가 외상구매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리의 사료구매자금 지원

◦ 사료구매자금

: (’23) 355,000백만원→ (’24안) 300,000

- (‘23) 7,100농가×50백만원×융자100%

- (’24) 6,000농가×50백만원×융자100%

⇒ 지원 농가를 6,000농가로 축소

◦조사료생산기반확충(보조‧융자)
(3735-315, 321)

86,359

85,898

△461

△0.5

□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해 축산 생산비 절감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지원 및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조사료생산 지원 (보조)

: (’23) 71,216백만원→ (’24안) 77,213

- (‘23) (사일리지 제조비)
동계: 64천ha×18톤×63천원×30%
하계: 23.4천ha×35톤×63천원×30%
(전문단지 제조비) 30천ha×18톤×63천원×50%
(종자 구입비) 112.7천ha×3천원×40kg×50%
(전문단지 등급제) 15천ha×18톤×40천원×60%×50%
(전문단지 종자비) 30천ha×3천원×40kg×50%
(전문단지 퇴액비) 30천ha×20만원×2회×50%
(품질관리 지원) 53개소×42백만원×50%

- (’24) (사일리지 제조비)
동계: 64천ha×18톤×63천원×30%
하계: 31.4천ha×35톤×63천원×30%
(전문단지 제조비) 31천ha×18톤×63천원×50%
(종자 구입비) 120.5천ha×3천원×40kg×50%
(전문단지 등급제) 15천ha×18톤×40천원×60%×50%
(전문단지 종자비) 31천ha×3천원×40kg×50%
(전문단지 퇴액비) 31천ha×20만원×2회×50%
(품질관리 지원) 53개소×42백만원×50%

⇒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8,000ha) 및 전문단지 추가선정 면적(1,000ha) 반영하여 5,997백만원 증액

◦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보조, 융자)

: (’23) 11,100백만원 → (’24안) 6,776

- (‘23) (가공‧유통시설) 3개소×30억원×보조30%
(전문단지 기계장비) 15set×300백만원×보조30%
(경영체 기계장비)
동계: (100set×150백×보조10%) + (3set×150백만원×융자30%)
하계: (70set×200백만원×보조10%) + (3set×200백만원×융자30%)
(농가 기계장비) 5set×150백만원×융자80%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900억×보조30%
(가공‧유통시설 운영비) 1개소×400백만원×융자100%

- (’24) (가공‧유통시설) 2개소×30억원×보조30%
(전문단지 기계장비) 15set×300백만원×보조30%
(경영체 기계장비)
동계: (100set×150백×보조10%) + (1.1set×150백만원×융자30%)
하계: (70set×200백만원×보조10%) + (1.1set×200백만원×융자30%)
(농가 기계장비) 1set×150백만원×융자80%
(가공‧유통시설 운영비) 1개소×400백만원×융자100%

⇒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함평) 사업기간 종료(’22~‘23, 2,700백만원) 및 실집행률 부진으로 인해 가공‧유통시설 보조 및 기계장비 융자 전년대비 1,624백만원 감액

◦ 조사료 유통 (보조)

: (’23) 2,600백만원 → (’24안) 1,021

- (‘23) (생산구축비) 93.5천톤×60천원×보조40%

(교육홍보) 243백만원×1식×100%

(온라인플랫폼) 100백만원×1식×100%

- (’24) (생산구축비) 84.6천톤×25천원×보조40%

(교육홍보) 175백만원×1식×100%

⇒ 생산유통구축비 등 전년도 실집행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579백만원 감액

◦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보조, 융자)

: (’23) 1,443백만원 → (’24안) 888

- (‘23) (초지) 71.2ha×9.3백만원×보조50%

(목책) 40km×15.3백만원×보조50%

(교육) 55개소×3.4백만원×보조100%

(초지) 40ha×9.3백만원×융자50%

(목책) 13km×15.3백만원×융자50%

(경영) 5개소×50백만원×융자80%

- (’24) (초지) 31ha×10.3백만원×보조50%

(목책) 17km×37.3백만원×보조50%

(교육) 65개소×1.5백만원×보조100%

(초지) 10ha×10.3백만원×융자50%

(목책) 8.7km×37.3백만원×융자50%

(경영) 2.5개소×50백만원×융자80%

⇒ 지속가능한 초지 기반 축산을 장려하기 위해 초지조성, 울타리(목책)설치 단가 현실화 및 지자체 사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55백만원 감액

◦ 가축분뇨처리지원
(3735-329, 330)

76,848

68,946

△7,902

△10.3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에너지화 확대 통한 축산악취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 축산악취개선사업

: (’23) 37,800백만원→ (’24안) 26,460

- (’23) 18개소×3,000×국비70%

- (’24) 13개소×3,000×국비70%

⇒ 사업 집행률 제고 등을 감안, 전년대비 11,340백만원 감액(△30.0%)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 (’23) 500백만원→ (’24안) 500

- (’23) 50개소×20백만원×국비50%

- (’24) 50개소×20백만원×국비50%

⇒ 현장 사업수요 등을 감안, 전년동

◦ 공동자원화시설

: (’23) 22,811백만원→ (’24안) 25,010

- (’23) 22,811백만원

[개보수] 2,800백만원

· 5개소×800백만원×70%

[바이오연계] 434백만원

· 1개소×6,200백만원×70%×1년차 10%

[마을형퇴비저장시설] 700백만원

· 2개소×1,000백만원×70%×1년차 50%

[에너지화] 18,877백만원

<민간형> 11,877백만원

(2년차)

· (함평) 11,450백만원×70%×30%

· (고성) 15,000백만원×70%×25%

· (익산) 9,200백만원×70%×25%

(1년차)

· (당진) 25,200백만원×70%×22%

· (담양) 19,600백만원×70%×10%

<공공형> 7,000

· (2년차) (제주) 40,000백만원×70%×25%

- (’24) 25,010백만원

[개보수] 2,800백만원

· 5개소×800백만원×70%

[바이오연계] 539백만원

· 1개소×7,700백만원×70%×1년차 10%

[마을형퇴비저장시설] 700백만원

· 2개소×1,000백만원×70%×2년차 50%

[에너지화] 20,971백만원

<민간형> 19,571백만원

(3년차)

· (함평) 11,450백만원×70%×3년차 10%

· (고성) 15,000백만원×70%×3년차 45%

· (익산) 9,200백만원×70%×3년차 45%

(2년차)

· (담양) 19,600백만원×70%×2년차 45%

· (제주) 12,150백만원×70%×2년차 25%

(1년차)

· 3개소×14,700백만원×70%×1년차 10%

<공공형> 1,400백만원

· (3년차) (제주) 40,000백만원×70%×5%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확대, 신규 사업수요 등을 감안, 2,199백만원 증액(+9.6%)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 (’23) 250백만원→ (’24안) 250

- (’23) 1개소×500백만원×국비50%

- (’24) 1개소×500백만원×국비50%

⇒ 실집행률 등 감안, 전년동

◦ 가축분뇨이용촉진

: (’23) 3,200백만원→ (’24안) 3,200

- (’23) (살포비) 22,000ha×20만원×국비 50%
(살포외) 40,000톤×5만원×국비 50%

- (’24) (살포비) 22,000ha×20만원×국비 50%
(살포외) 40,000톤×5만원×국비 50%

⇒ 실집행률 등 감안, 전년동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23) 4,900백만원→ (’24안) 6,125

- (’23) 4개소×1,750백만원×국비 70%

- (’24) 5개소×1,750백만원×국비 70%

⇒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과 현장수요 등을 감안, 1,225백만원 증액(+25.0%)

◦ 축산환경관리원

: (’23) 7,387백만원→ (’24안) 7,401

- (’23) 7,387백만원

· (인건비) 3,419백만원(45명×76.0백만원×국비100%)

· (운영비) 1,330백만원(45명×29.6백만원×국비100%)

· (사업비) 2,638백만원×국비 100%

- (’24) 7,401백만원

· (인건비) 3,505백만원(45명×77.9백만원×국비100%)

· (운영비) 1,258백만원(45명×27.9백만원×국비100%)

· (사업비) 2,638백만원×국비 100%

⇒ 공공기관 처우개선(인건비 +2.5%), 공공부문 경비절감(운영비 △5.4%) 등을 감안, 14백만원 증액(+0.2%)

◦축산물품질관리

(3738-330)

60,478

62,511

2,033

3.4

□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이력관리, 등급판정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축산물이력제)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력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23) 33,823백만원→ (’24안) 34,817(증994)

* (인건비) 187명×51.9백만원=9,700(증237)
(소이력제) 3,985천두×4,350원=17,324(증757)
(돼지이력제) 11,861천두×400원=4,726(-)
(가금이력제) 1.8억수×17원=3,067(-)

⇒ 민감(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하는 보조사업자 전산망 분리(내·외부) 증액(757백만원) 및 인건비 공통인상율(2.5%) 반영

◦ (축산물등급판정)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등급판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23) 25,507백만원→ (’24안) 26,546(증1,039)

* (인건비) 11,386(증278)

* 237명×96.7백만×국비100%

** 등급판정수수료(△11,531백만원)

(사업운영비) 1,263백만원×12개월=15,160(증761)

* 연간 소1,011천두, 돼지18,545천두, 계란11억개, 닭1.1억수, 오리 20백만수 등 등급판정

- 민감(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하는 보조사업자 전산망 분리(내·외부) 증액(761백만원) 및 인건비 공통인상율(2.5%) 반영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축산업 관련 정보 연계·통합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23) 1,148백만원→ (’24안) 1,148(-)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③ FTA기금

157,525

146,643

△10,882

△6.1

◦ 원유소비활성화   (3730-310)

9,000

7,000

△2,000

△22.2

□ 국산원유를 활용한 유제품 생산을 위하여 유업체의 원유 구입비, R&D,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수입 유제품과의 경쟁력 확대

◦ 원유소비활성화

: (’23) 9,000백만원→ (’24안) 7,000

- (‘23) 원유구입비 6,900 + 시장개척비 1,210 + 유제품 R&D 890

- (’24) 원유구입비 5,300 + 시장개척비 1,160 + 유제품 R&D 540

⇒ FTA 확대에 따라 유업체의 원유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편성

◦축사시설현대화

(3760-332,346)

148,525

139,643

△8,882

△6.0

□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축산농가에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ICT 장비 등 설치비용 지원

◦ 축사시설 개선

: (’23) 58,900백만원→ (’24안) 71,675

- (‘23) (현대화) 240개소×200백만×융자80%
(방역인프라)667개소×50백만원×보조30%·융자30%
(사후관리) 500백만원×보조100%

- (‘23) (현대화) 340개소×200백만×융자80%
(방역인프라)667개소×50백만원×보조30%·융자30%
(사후관리) 475백만원×보조100%

⇒ (증액) 산란계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25.9.1.)에 대비하여 산란계 농가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케이지 수선·교체 지원 예산(100개소) 반영

◦ ICT 융복합 시설 지원

: (’23) 75,481백만원→ (’24안) 63,193

- (‘23) (ICT 시설지원)
1,150개소×75백만×보조30%·융자50%
(장비도입 컨설팅)
1,150개소×0.5백만×5회×100%
(데이터 플랫폼)
플랫폼 운영관리 606 + 품질관리 및 활용 1,500
(데이터 활용교육) 150개소×1백만×10회×100%

- (‘24) (ICT 시설지원)
950개소×75백만×보조30%·융자50%
(장비도입 컨설팅)
1,024개소×0.5백만×5회×100%
(데이터 플랫폼)
플랫폼 운영관리 606 + 품질관리 및 활용 1,475
(데이터 활용교육) 160개소×0.5백만×20회×100%

⇒ (감액) 국정과제 목표 달성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장비지원 예산 반영

※ 장비보급 대상 농가 : ('23) 1,150개소 → ('24) 940(△210)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 (’23) 13,344백만원→ (’24안) 1,575

- (‘23) (관제시설)
1개소×2,000백만×보조50%×3년차50%
(스마트팜 설비)
(고성) 12,805백만×보조30%·융자50%
('22년 추경예산 감액분 보조) 2,600백만

- (‘24) (기반시설)
75백만×1개소×보조70%×1년차 10%
75백만×2개소×보조70%×2년차 10%

⇒ (감액) 기존 사업자 연차별 예산 지원 및 지자체 축사 이전수요 등에 따라 1개소 예산 신규 반영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 (’23) 800백만원→ (’24안) 3,200

- (‘23) 1개소×10,000백만×융자80%×1년차10%

- (‘24) 1개소×10,000백만×융자80%×2년차40%

⇒ (증액) 기존 사업자 연차별 예산 지원 및 지자체 축사 이전수요 등에 따라 1개소 예산 신규 반영

10. 유통국

1,842,476

1,764,534

△77,942

△4.2

① 농특회계

229,505

198,443

△31,062

△13.5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2220-370))

5,935

5,935

-

-

□ 노후·영세한 재배시설을 이전·집적화하거나, 신규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정지,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 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 (’23) 5,935백만원→ (’24안) 5,935

- (‘23) 1년차 2,100백만원=20ha×500백만×70%×30%
2년차 3,835백만원=18.3ha×500백만×70%×60%

- (’24) 1년차 1,035백만원=9.8ha×500백만×70%×30%
2년차 4,900백만원=20ha×500백만×70%×70%

⇒ 계속 사업비를 제외한 신규 10ha 규모 사업비 반영되어 전년동

◦ 농업관측

(3031-300)

16,931

17,022

91

0.5

□ 농업인, 유관단체, 정부 등에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전망을 제공하여 합리적 영농의사 결정 및 정부 정책 수립 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

◦ 농업관측

: (’23) 15,331백만원→ (’24안) 15,422

- (‘23) 15,331백만원×국비100%

- (’24) 15,422백만원×국비100%

⇒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전망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지원 사업비 전년 수준 반영, 농업관측센터 인건비 처우개선분(91백만원) 반영

◦ 농산물소비실태조사

: (’23) 1,600백만원→ (’24안) 1,600

- (‘23) 1,600백만원×국비100%

- (’24) 1,600백만원×국비100%

⇒ 소비정보 조사를 위한 소비 데이터 분석, 패널구축을 통한 설문조사, 웹사이트 운영 등 소비실태 조사 사업비 전년 수준 반영

◦ 밭작물산업육성

(3032-338)

9,680

10,497

817

8.4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규모화하기 위해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주산지 거버넌스 운영 등 맞춤형 지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 ('23) 9,680백만원 → ('24안) 10,497

- (‘23) 1년차 19개소×150백만원×국비50% + 2년차 19개소×850백만원×국비50% + 행정경비 180백만원

- (’24) 1년차 19개소×150백만원×국비50% + 2년차 19개소×850백만원×국비50% + 광역단위 주산지거버넌스 5개소×2개 품목×160백만원+행정경비 197백만원

⇒ 밭작물 주산지 거버넌스 운영 사업비 신규 반영되어 +817백만원 증액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3032-456)

39,023

20,911

△18,112

△46.4

□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와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물류기기 공동이용, 도서지역 통합물류운영 지원

◦ 공동선별비지원

: (’23) 17,215백만원 → (’24안) 8,607

- (‘23) 품목광역‧혁신조직 303.5천톤×95원/kg×국비35% + 지역조직 422.5천톤×95원/kg×국비17.5% + 행정경비 100백만원

- (’24) 품목광역‧혁신조직 150.2천톤×95원/kg×국비35% + 지역조직 211.3천톤×95원/kg×국비17.5% + 행정경비 100백만원

⇒ 사업추진 실적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50%수준 감액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23) 20,808백만원 → (’24안) 10,404

- (‘23) 팰릿 3,800천매×3,000원×국비40% + p상자 80,440천매×500원×국비40% + 행정경비 160백만원

- (’24) 팰릿 1,850천매×3,000원×국비40% + p상자 40,120천매×500원×국비40% + 행정경비 160백만원

⇒ 물류기기 임차비 직접지원은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산지 디지털 유통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전년대비 50% 감액

◦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지원

: (’23) 1,000백만원 → (’24안) 1,900

- (‘23) 권역별 통합물류운영 1,900백만원×국비50% + 행정경비 50백만원

- (’24) 권역별 통합물류운영 3,700백만원×국비50% + 행정경비 50백만원

* 제주지역 등 도서지역 통합물류 물량확대 : ’23) 약 20천톤(2%) → ‘24) 약 40천톤(4%)

⇒ 도서지역 통합물류 물량(‘23년 20천톤→’24년 40천톤) 확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900백만원 증액

○ 농산물소비기반조성(3041-385)

135,380

122,209

△13,171

△9.7

□ 우리 농산물 소비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농축산물 식생활교육, 소비정보 제공, 소비홍보 및 농축산물 구매시 할인지원, 지역농산물 지역우선소비를 위한 체계구축, 직매장 지원하는 사업

◦ 농축산물 소비촉진

: (’23) 10,899백만원→ (’24안) 6,969

- (‘23) 식생활교육 5,205백만원, 농식품 소비정보망활성화 및 소비정보제공 1,527백만원,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4,167백만원

- (’24) 식생활교육 3,175백만원, 농식품 소비정보망활성화 및 소비정보제공 877백만원,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2,917백만원

⇒ ‘24년 중복사업폐지 및 홍보성경비 삭감을 통해 필수소요예산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30백만원 감액

◦ 농축산물 할인지원

: (’23) 108,000백만원→ (’24안) 108,000

- (‘23) 할인지원비 1,060만명×1만원×국비100%, 홍보운영비 2,000백만원

- (’24) 할인지원비 1,060만명×1만원×국비100%, 홍보운영비 2,000백만원

⇒ ‘24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도 수준 예산 반영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 (’23) 10,431백만원→ (’24안) 6,050

- (‘23) 푸드플랜수립지원 1,000백만원, 확산기반 조성 2,150백만원, 푸드플랜운영 300백만원, 공공급식통합플랫폼운영 4,261백만원,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활성화 320백만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 2,400백만원

- (’24) 확산기반 조성 450백만원,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3,200백만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 2,400백만원

⇒ ‘24년 확산기반조성,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예산 반영, 전년대비 △4,381백만원 감액

◦ 직매장 지원

: (’23) 6,050백만원→ (’24안) 1,190

- (‘23) 직매장지원 단독매장 10개소×1,000백만원×30%, 복합센터 3개소×3,000백만원×20%, 교육 20개소×5백만원×100%, 홍보 32개소×10백만원×100%, 심층컨설팅 15개소×12백만원×100%, 로컬푸드 확산 650백만원×100%

- (’24) 5개소×1,190×국비100%(2년차)

⇒ ‘24년에는 ’23년에 선정된 5개 사업자에 대한 2년차 사업비 반영, 전년대비 △4,860백만원 감액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3041-385)

14,800

14,800

-

-

□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지원, 농식품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바우처’와 식생활 교육 지원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 (’23) 14,800백만원 → (’24안) 14,800

- 농식품바우처 지원 : (’23) 13,900백만원 → (’24안) 13,900

* 48천여가구×4.8만원×12개월×50%=13,900백만원

* 지원대상자 : 시범지역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사업 운영·관리 : (’23) 900백만원 → (’24안) 900

* 바우처관리시스템 인프라구축 450백만원, 전담기관 사업운영·관리 198백만원, 교육기관 식생활 교육·상담 및 사업안내홍보 222백만원, 농식품부 운영위원회 등 사업 운영·관리 30백만원

○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3050-310)

6,506

5,819

△687

△10.6

□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육성 및 PLS 정착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촉진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

: (’23) 4,618백만원→ (’24안) 4,618

- (‘23년) GAP안전성분석: (12.5천호×220천원×50% + 9.6천점×244천원×50%) = 2,543백만원

GAP위생시설 보완: (23개×170백만×30%)=1,170백만원

GAP판로지원: (53개단체×17백만)=900백만원

GAP운영비: 5백만원

- (‘24년) GAP안전성분석: (12.5천호×220천원×50% + 9.6천점×244천원×50%) = 2,543백만원

GAP위생시설 보완: (23개×170백만×30%)=1,170백만원

GAP판로지원: (53개단체×17백만)=900백만원

GAP운영비: 5백만원

⇒ GAP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수준으로 반영(4,618백만원)

◦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 (’23) 576백만원→ (’24안) 288

- (‘23년) 대중매체 홍보 150백만원

온라인 홍보 200백만원

오프라인 홍보 176백만원

소비자 인지도조사 50백만원

- (’24년) 대중매체 홍보 150백만원

온라인 홍보 88백만원

소비자 인지도조사 50백만원

⇒ 홍보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288백만원)

◦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 (’23) 330백만원→ (’24안) 330

- (‘23년)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 지원 330백만원

- (’24년) 홍보용 전단지 제작 80백만원

명예감시원 합동점검 활동비 100백만원

유통활성화 지원 150백만원

⇒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지원비를 감액하고, 명예감시원 합동점검 활동비 등을 증액하여 사업비 전년수준 반영(330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 (’23) 315백만원→ (’24안) 221

- (‘23) 대중매체 홍보 100백만원

온·오프라인 홍보 170백만원

급식·인증관계자 홍보 45백만원

- (’24) 대중매체 홍보 101백만원

온·오프라인 홍보 80백만원

급식·인증관계자 홍보 40백만원

⇒ 홍보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94백만원)

◦ 유기식품 등 운영활성화

: (’23) 150백만원→ (’24안) -

- (‘23년) 유기식품 등 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운영비(100), 친환경농업 활성화 조사‧연구비(50)

- (‘24년) 유기식품 등 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운영비(-), 친환경농업 활성화 조사‧연구비(-)

⇒ 관행적 지원사업에 따른 전액 감액(△150백만원)

◦ 농약허용목록제도(PLS) 정착지원

: (’23) 517백만원→ (’24안) 362

- (‘23년) 대중매체 홍보 177백만원

교육물 제작 340백만원

- (‘24년) 대중매체 홍보 136백만원

교육물 제작 226백만원

⇒ 홍보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155백만원)

◦ 산업식품용 햄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경북 안동)

(2250-386)

1,250

1,250

-

-

□ 현행 규제하에 가능한 섬유·종실용 헴프 생산기반 확충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단위 공동 전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원

◦ 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

: (’23) 1,250백만원→ (’24안) 1,250

- (‘23) 1개소×5,000백만원×국비50%×50%(1년차)

- (‘24) 1개소×5,000백만원×국비50%×50%(2년차)

⇒ 연차소요(’23∼‘24)를 감안하여 2년차 사업비 1,250백만원 반영(전년동)

② 에특회계

15,150

17,363

2,213

14.6

◦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2231-410)

15,150

17,363

2,213

14.6

□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팰릿 난방기) 설치 지원

◦ 신재생에너지시설

: (’23) 15,150백만원→ (’24안) 17,363

- (‘23)

1. 지열냉난방(5,468백만원)

· (계속) 3.038백만원≒9ha× 1,125백만×60%×50%(2년차)

· (신규) 1,028백만원≒3ha× 1,125백만×60%×50%(1년차)

· (개보수) 1,402백만원≒5.6ha×420백만×60%

2. 목재펠릿(324백만원)=7.2ha×150백만×30%

3.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7,447백만원)

· (신규) 1,176백만원=8ha×700백만×70%×30%(1년차)

· (계속) 6,271백만원=18.3ha×700백만×70%×70%(2년차)

4. 공기열(1,911백만원)=8ha×600백만×40%

- (‘24)

1. 지열냉난방(9,205백만원)

· (계속) 1,028백만원≒3ha× 1,125백만×60%×50%(2년차)

· (신규) 6,413백만원≒19ha ×1,125백만×60%×50%(1년차)

· (개보수) 1,764백만원≒7ha× 420백만×60%

2. 목재펠릿(135백만원)=3ha×150백만×30%

3.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3,920백만원)

· (신규) 1,176백만원=8ha×700백만×70%×30%(1년차)

· (계속) 2,744백만원=8ha×700백만×70%×70%(2년차)

4. 공기열(4,103백만원)=17ha×600백만×40%

⇒ 각 시설별 ’24년 지자체 사업수요 반영되어 전년 대비 +2,213백만원 증액

③ 농안기금

1,456,444

1,411,393

△45,051

△3.1

○ 비축지원

(3031-323)

686,750

724,375

37,625

5.5

□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저장품매입비

: (’23) 656,342백만원→ (’24안) 688,530

- (‘23) 수매 231.835 수입 410,507 긴급가격안정 14,000

- (’24) 수매 230,110 수입 451,420 긴급가격안정 7,000

⇒ (증액)애그플레이션에 따른 농산물 도입가 상승으로 수입예산 확대(+40,913백만원)

(감액)감자 정규품목화로 긴급가격안정 평년수준으로 감액(▵7,000백만원)

◦ 설비비

: (’23) 2,790백만원→ (’24안) 6,460

- (‘23) 평택 냉장설비 교체2,300 비축기지 설비보수 490

- (’24) 평택·이천 냉장설비교체 6,369 비축기지 설비보수 91

⇒ (증액)평택·이천 냉장설비 교체비용 반영(+3,848백만원)

(전년동)파렛트 등 교체비용 9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23) 2,327백만원→ (’24안) 3,594

- (‘23) 비축기지 개보수 1,584 시스템 유지보수 743

- (’24) 비축기지 개보수 1,696 시스템 유지보수 1,898

⇒ (증액)조달청 차세대 입찰도입 및 국가결산체계개편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확대(+1,155백만원)

◦ 비축사업관리비

: (’23) 25,091백만원→ (’24안) 25,591

- (‘23) 비축사업 위탁수행에 따른 인건비 등 25,091

- (’24) 비축사업 위탁수행에 따른 인건비 등 25,591

⇒ (증액)인건비 증가율 반영(+500백만원)

◦ 비축사업 위탁요율 개정 연구용역

: (’23) - → (’24안) 200

- (‘23) -

- (’24) 위탁요율 개정시기 도래로 반영

⇒ (증액)인건비 증가율 반영(+200백만원)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3031-324)

3,956

4,262

306

7.7

□ 농산물 수급, 도․소매 가격정보, 유통실태 조사 및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등에 이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가격안정 도모

◦ 수급정보조사

: (’23) 1,156백만원→ (’24안) 1,144

- (‘23)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 950, 수급정보 현지조사 등 102,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104 × 국비100%(계속)

- (’24)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 950, 수급정보 현지조사 등 102,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92 × 국비100%(계속)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예산 최근 3년간 집행률(74.2%) 감안 전년대비 +12백만원 감액

◦ 국내가격정보조사

: (’23) 1,491백만원→ (’24안) 1,504

- (‘23)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격조사 1,229, KAMIS 운영관리 102, 알뜰장보기 등 물가정보 홍보 160 × 국비100%(계속)

- (’24) 농수산물 도소매가격조사 1,244, KAMIS 운영관리 102, 알뜰장보기 등 물가정보 홍보 160 × 국비100%(계속)

⇒ 가격조사원 최저임금 상승분 등 반영 전년 대비 +13백만원 증액(약 464천원/명 × 28명)

◦ 화훼유통정보조사

: (’23) 530백만원→ (’24안) 503

- (‘23) 화훼류 생산현황조사 400, 화훼유통정보시스템 운영 130 × 국비100%(계속)

- (’24) 화훼류 생산현황조사 458, 화훼유통정보시스템 운영 45 × 국비100%(계속)

⇒ 조사용역 단가상승으로 생산현황 조사비용은 증가(58백만원)하였으나 시스템 기능개선 완료로 추가예산 불필요(△85백만원)하여 △27백만원 감액

◦ 유통실태조사

: (’23) 189백만원→ (’24안) 189

- (‘23) 유통실태조사 185, 물류표준화 실태조사 4 × 국비100%(계속)

- (’24) 유통실태조사 185, 물류표준화 실태조사 4 × 국비100%(계속)

⇒ 농산물 주요품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유통실태조사․분석을 위해 전년과 동일 수준의 예산 반영

◦ 수입정보조사

: (’23) 255백만원→ (’24안) 587

- (‘23) 해외모니터 등을 통한 수입정보조사 216, 해외수입정보 검증회의 운영 39 × 국비100%(계속)

- (’24) 해외모니터 등을 통한 수입정보조사 238, 해외수입정보 검증회의 운영 47, FTA 체결국 시장조사 및 품목별 심층 테마조사 39, 식량작물 해외시장조사 263 × 국비100%(계속)

⇒ 식량안보 대응 해외모니터, 해외지사 활용 정보조사 강화(69백만원) 및 식량작물 해외시장 조사 추진(263백만원)을 위해 +332백만원 증액

◦ 친환경농산물유통소비실태조사

: (’23) 335백만원→ (’24안) 335

- (‘23) 친환경 농식품산업 현황조사 265, 친환경농산물 소매가격조사 70 × 국비100%(계속)

- (’24) 친환경 농식품산업 현황조사 265, 친환경농산물 소매가격조사 70 × 국비100%(계속)

⇒ 친환경 농어업 유통소비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고객의 의사결정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년 동일 수준의 예산 반영

◦ 자조금지원
(3031-325)

13,110

13,110

-

-

□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해 품목별 자조금단체 및 센터 운영 사업비 지원

◦ 자조금지원

: (’23) 13,110백만원 → (’24안) 13,110

- (‘23) 17개 의무자조금단체×706백만원 + 임의자조금 2개×45백만원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1,000백만원 + 행정경비 20백만원

- (’24) 17개 의무자조금단체×706백만원 + 임의자조금 2개×45백만원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1,000백만원 + 행정경비 20백만원

* 자조금 조성액 중 해당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1(국고 최대 50%)까지 매칭 지원(‘22년 기준 의무자조금 평균거출액 1,008백만원 대비 국고 70% 지원)

⇒ 의무자조금 품목확대, 거출금 조성실적 증가로 지속적인 국고 지원을 위해 전년동 반영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3031-326)

55,635

55,590

△45

△0.1

□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면적조절, 출하정지, 조기출하 등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차 보전,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노지채소 등 수급 및 경영 안정 도모

◦ 채소가격안정지원

: (’23) 55,190백만원→ (’24안) 55,190

- (‘23) (1,120천톤×149.6백만원/천톤×국비 30%)+(107천톤×92.2백만원/천톤×국비 50%)+행정비용 10백만원

- (’24) (1,120천톤×149.6백만원/천톤×국비 30%)+(107천톤×92.2백만원/천톤×국비 50%)+행정비용 10백만원

⇒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 전년 수준 반영

◦ 유통협약명령지원

: (’23) 445백만원→ (’24안) 400

- (‘23) 1,780톤×250천원/톤×국비 100%

- (’24) 1,600톤×250천원/톤×국비 100%

⇒ 최근 3년간 유통협약·명령 이행 사례 부재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45백만원 감액

◦도매유통활성화지원

(3033-301)

1,149

1,149

-

-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대상 업무평가 및 운영·관리를 지원하여 농산물 도매유통 활성화 유도

◦ 도매유통활성화지원

: (’23) 1,149백만원→ (’24안) 1,149

- (‘23) 도매시장 평가 160, 유통구조개선 250, 전자송품장 350, 이미지경매 150, 디지털전환 137,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102

- (’24) 도매시장 평가 160, 유통구조개선 250, 전자송품장 연계지원 350, 농산물이미지경매 150, 디지털전환 137,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102

⇒ (전년동) 전년 수준 예산 반영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3033-304)

409,320

356,082

△53,238

△13.0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노지채소·과수·과채 및 두류·맥류 등 계약재배 소요자금과 잡곡 등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도모

◦ 수급안정지원

: (’23) 359,924백만원→ (’24안) 323,932

- (‘23) 상환도래액 266,702 + 신규 물량 확대 93,222

- (’24) 상환도래액 234,005 + 신규 물량 확대 89,927

⇒ ’23년 대비 융자상환도래액 감소로 전년대비 △35,992백만원 감액

◦ 밭식량작물수매지원

: (’23) 8,484백만원→ (’24안) 8,484

- (‘23) 21개소×505백만원×융자 80%

- (’24) 21개소×505백만원×융자 80%

⇒ 밭식량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년과 동일수준 반영(21개소)

◦ 두류·맥류계약재배

: (’23) 40,912백만원→ (’24안) 23,666

- (‘23) ｛(콩 7,880톤 × 4.3백만원) + (팥 500톤 × 6.9백만원) + (녹두 200톤 × 8.3백만원) + (밀 8,000톤 × 1.1백만원)｝× 1.07 × 융자 80%

- (’24) ｛(콩 2,683톤 × 4.3백만원) + (팥 500톤 × 6.9백만원) + (녹두 200톤 × 8.3백만원) + (밀 10,000톤 × 1.1백만원)｝×1.07×융자 80%

⇒ 연차별 두류·맥류 계약재배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7,246백만원 감액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3033-305)

109,000

116,000

7,000

6.4

□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주체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도매시장 출하촉진

: (’23) 42,000백만원→ (’24안) 42,000

- (‘23) 선도금 3,000백만원, 결제자금 4,000, 대금정산조직 10,000, 정가수의 결제자금 25,000

- (’24) 선도금 3,000백만원, 결제자금 4,000, 대금정산조직 10,000, 정가수의 결제자금 25,000

⇒ (전년동) 전년 수준 예산 반영

◦ 공판장 출하촉진

: (’23) 15,000백만원→ (’24안) 13,000

- (‘23) 선도금 및 결제자금 1,000,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14,000

- (’24) 선도금 및 결제자금 1,000,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12,000

⇒ 오프라인 결제자금 △2,000백만원 감액

◦ 화훼유통개선지원

: (’23) 13,000백만원→ (’24안) 9,000

- (‘23) 선도금 및 결제자금 13,000

- (’24) 선도금 및 결제자금 9,000

⇒ 선도금 및 결제자금 △4,000백만원 감액

◦온라인거래 출하촉진

: (’23) 35,000백만원→ (’24안) 36,000

- (‘23)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35,000

- (’24)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36,000

⇒ 온라인도매시장 출범과 관련하여 활성화 자금 +1,000백만원 증액

◦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지원

: (’23) 4,000백만원→ (’24안) 16,000

- (‘23) 정산자금 4,000

- (’24) 정산자금 16,000

⇒ 온라인도매시장 출범과 관련하여 대금정산을 위한 정산자금 +12,000백만원 증액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융자)

(3033-311,330)

50,445

23,707

△26,738

△53.0

□ 도매시장 건축연한 20년 이상 노후화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23) 44,977백만원→ (’24안) 11,900

- (‘23) 채소2동 완공, 채소1동 설계비

- (’24) 2공구(채소1동, 수산동) 착공 관련
공사비 및 제용역비

⇒ 공정상황에 따른 △33,077백만원 감액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23) -백만원→ (’24안) 6,600

- (’24) 토목 및 건축공사 비용

⇒ 공정상황에 따른 +6,600백만원 증액

◦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23) 1,468백만원→ (’24안) 1,307

- (’23) 골조공사 및 리모델링 비용

- (’24) 증축동 리모델링 공사(완공)

⇒ 공정상황에 따른 △161백만원 감액

◦ 인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23) -백만원→ (’24안) 300

- (’24) 1년차 설계비

⇒ 공정상황에 따른 +300백만원 증액

◦ 공영도매시장 상품화기능 확대

: (’23) -백만원→ (’24안) 3,600

- (’24)농산물도매시장 소비지 상품화 시설
3개소 3,600백만원

⇒ 농산물 도매시장의 소비지 상품화(소분‧재포장‧반출 작업장) 지원 +3,600백만원 증액

◦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
(3033-350)

35,759

37,183

1,424

4.0

□ 농협, 농업법인 등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판로 확보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유통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 (’23) 22,644백만원→ (’24안) 24,386

- (‘23) APC 15개소×4,000×국비30%×50%(1년차)

APC 17개소×4,000×국비30%×50%(2년차)

APC지원시스템 1식×2,994×국비100%

행정경비 1식×450×국비100%

- (’24) APC 20개소×4,000×국비30%×50%(1년차)

APC 15개소×4,000×국비30%×50%(2년차)

APC지원시스템 1식×2,936×국비100%

행정경비 1식×450×국비100%

⇒ ‘24년 신규 APC 5개소 반영되어 전년대비 +1,742백만원 증액

◦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 (’23) 653백만원→ (’24안) 653

- (‘23) 1개소×2,000×국비30%×20%(1년차)

1개소×100×국비50%×20%(1년차)

검사장비 교체 1식×77×국비100%

국정검사 인력 및 운영비 1식×450×국비100%

- (’24) 1개소×2,000×국비30%×20%(1년차)

1개소×100×국비50%×20%(1년차)

검사장비 교체 1식×77×국비100%

국정검사 인력 및 운영비 1식×450×국비100%

⇒ 전년 동

◦ 저온유통체계구축

: (’23) 9,912백만원→ (’24안) 8,899

- (‘23)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1개소×10,000×국비40%×50%(1년차)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2개소×10,000×국비40%×50%(2년차)

산지저온시설 29개소×400×국비30%

저온수송차량 15개소×77×국비30%

습식기자재 구입 등 화훼류 습식유통 1식×140×국비50%

행정경비 1식×15×국비100%

국정검사 인력 및 운영비 1식×450×국비100%

- (’24)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2개소×8,000×국비40%×50%(1년차)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개소×10,000×국비40%×50%(2년차)

산지저온시설 28개소×400×국비30%

저온수송차량 11개소×77×국비30%

습식기자재 구입 등 화훼류 습식유통 1식×140×국비50%

행정경비 1식×15×국비100%

⇒ ‘24년 신규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단가 조정 및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지원개소수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1,013백만원 감액

◦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

: (’23) 2,550백만원→ (’24안) 2,340

- (‘23) 식품소재 및 반가공시설 12개소×700×국비30%

행정경비 1식×30×국비100%

- (’24) 식품소재 및 반가공시설 11개소×700×국비30%

행정경비 1식×30×국비100%

⇒ ‘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시설 1개소 감소되어 전년대비 △210백만원 감액

◦ 산지조직지원(*이관사업)

: (’23) 2,453백만원→ (’24안) 905

- (‘23) 생산유통 통합조직 23개소×200×국비50%

행정경비 1식×100×국비100%

- (’24) 생산유통 통합조직 23개소×70×국비50%

행정경비 1식×100×국비100%

⇒ ‘24년 개소당 지원단가 130백만원 감소되어 전년대비 △1,548백만원 감액

○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3033-360)

4,862

10,434

5,572

114.6

□ 다양한 도매유통주체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농산물을 도매거래할 수 있게 전국단위 온라인거래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 통합플랫폼구축

: (’23) 4,622백만원→ (’24안) 9,256

- (‘23) 1개×플랫폼4,622×국비100%(1년차)

- (’24) 1개×플랫폼8,738×국비100%(2년차)

1개×시스템운영518×국비100%

⇒ ‘24년 시스템 개발 2년차 사업비 및 시스템운영비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4,634백만원 증액

◦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지원

: (’23) 240백만원→ (’24안) 1,178

- (‘23) 1개소×4,862×5%

- (’24) 1개소×운영비630×국비100%

운송비연계0.03×8,260회×국비100%

CS센터 1개소×6명×50×국비100%

⇒ ‘24년 온라인도매시장 초기활성화 및 CS센터 반영되어 전년대비 +938백만원 증액

○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3039-310)

6,551

6,201

△350

△5.3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운영 및 온라인 직거래 경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직거래장터지원

: (’23) 1,350백만원→ (’24안) 1,350

- (‘23) 대표장터 1개소×430×국비70%(1년차)

2개소×290×국비70%(2~5년차)

정례장터 25개소×37×국비70%(1년차)

- (’24) 대표장터 1개소×430×국비70%(1년차)

2개소×290×국비70%(2~5년차)

정례장터 8개소×37×국비70%(1년차)

25개소×37×국비50%(2년차)

⇒ ‘24년 정례장터 1년차 개소수 축소 및 2년차 예산 반영하여 전년동 수준

◦ 직거래활성화지원

: (’23) 700백만원→ (’24안) 550

- (‘23) 교육·홍보·컨설팅 550×국비100%

직거래유통실태조사 150×국비100%

- (’24) 교육·홍보 400×국비100%

직거래유통실태조사 150×국비100%

⇒ ‘24년 교육·홍보 예산 축소하여 전년대비 △150백만원 감액

◦ 농산물신유통경로확산

: (’23) 1,751백만원→ (’24안) 1,751

- (‘23) 판로확대 190×국비100%

온라인직거래지원 1,346×국비100%

유기농식품유통활성화 215×국비100%

- (’24) 판로확대 190×국비100%

온라인직거래지원 1,411×국비100%

유기농식품유통활성화 150×국비100%

⇒ ‘24년 전년동 수준 반영

◦ 농식품거래소지원

: (’23) 2,550백만원→ (’24안) 2,350

- (‘23) 직거래시스템 1,900×국비100%

온라인직거래기반육성

3개소×300×국비70%(1년차)

행정경비 20×국비100%

- (’24) 직거래시스템 800×국비100%

온라인직거래기반육성

2개소×300×국비70%(1년차)

3개소×300×국비50%(2~3년차)

행정경비 20×국비100%

마케터온라인직거래지원 660×국비100%

⇒ ‘24년 직거래시스템 운영 축소 및 온라인직거래 지원 반영하여 전년대비 △200백만원 감액

◦ 꾸러미사업지원

: (’23) 200백만원→ (’24안) 200

- (‘23) 10개소×18×국비100%

행정경비 20×국비100%

- (’24) 10개소×18×국비100%

행정경비 20×국비100%

⇒ ‘24년 전년동 수준 반영

○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융자)

(3039-311)

79,907

63,300

△16,607

△20.8

□ 영세 직거래사업자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등에 농산물 직구매 자금 지원 및 거래소 내 판·구매 회원사 간 결제자금 지원

◦ 농산물직거래구매자금지원

: (’23) 54,970백만원→ (’24안) 40,333

- (‘23) 직거래구매 25개소×590백만원, 공공급식 30개소×417백만원, 친환경 88개소×400백만원, 융자80%

- (’24) 직거래구매 22개소×590백만원, 공공급식 30개소×437백만원, 친환경 71개소×400백만원, 융자80%

⇒ 전년대비 직거래구매자금 △4,437백만원, 공공급식운영활성화 △5,000백만원,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5,200백만원 감액

◦ 농식품거래소결제자금지원

: (’23) 24,937백만원→ (’24안) 22,967

- (‘23) 107개소×233백만원×융자100%

- (’24) 99개소×233백만원×융자100%

⇒ ‘24년 전년대비 △1,970백만원 감액

④ FTA기금

118,941

114,490

△4,451

△3.7

○ 과수생산유통지원(보조,융자)
(3034-303,304)

85,026

85,610

584

0.7

□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과수농가 등의 시설현대화 통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23) 25,008백만원 → (’24안) 22,887

- 조사설계비: 500ha×547천원/ha×100% = 274

- 기반조성비: 22,613

· (계속) 645ha×46,991천원/ha×80% × 70%=16,974

· (신규) 500ha×46,991천원/ha× 80%×30%=5,639

* 신규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2,121백만원 감액

◦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 (‘23) 73백만원 → (’24안) -

- (보조) -

* 사업 실수요를 반영하여 `23년 예산 한시적 △73백만원 순감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23) 24,809백만원 → (’24안) 27,125

- (보조) 2,843ha × 47,710천원 × 20% = 27,125백만원

* 사업물량 확대 따른 +2,316백만원 증액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 (’23 240백만원 → (‘24 ) 280

- (보조) 70호 × 20백만원 × 20% = 160

* 사업수요 확대를 감안한 +40백만원 증액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 (’23) 2,636백만원 → (‘24안) 3,606

- (신규) 1개소 × 15,000백만원 × 50%(공공유형 보조율) × 20%(1년차) = 1,500

- (보완) {(1개소 × 3,360백만원) + (1개소 × 852백만원)} × 50%(공공유형 보조율) = 2,106

* 사업수요 확대를 감안한 +970백만원 증액

◦ 유통시설현대화

: (’23) 1,560백만원 → (‘24안) 510

- (보조) {(2개소 × 700백만원) + (1개소 × 300백만원)} × 30%= 510

* 사업수요 감소를 감안한 △1,050백만원 감액

◦ 과실브랜드육성

: (‘23) 630백만원 → (’24안) 540

- 전국공동브랜드 : 629백만원/1개소 × 70%(보조율) = 440

- 지역공동브랜드 : 900백만원 × 1개소× 30%×1/3(3년 균뷴지원) =100

* 행사․홍보 예산 △90백만원 감액

◦ 과원규모화

: (‘23) 30,070백만원 → (’24안) 29,662

- 과원매매 : 125ha × 200백만원 × 100%(융자) = 24,890

- 과원임대차 : 30ha × 69백만원 × 100%(융자) = 2,070

- 과원규모화사업관리비 : 2,702

(사업운영비) `24년 추정 평균채권액 239,636백만원 × 요율 0.762% = 1,827

(제세공과금) (취득세, 농특세, 등록면허세 등) = 875

*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408백만원 감액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 (‘23) - → (’24안) 1,000백만원

- 국제박람회 1식 750백만원 + 국제감귤학술대회 1식 250 = 1,000

- 3년 주기로 개최되는 박람회 및 국제감귤학술대회 개최를 감안 +1,000백만원 증액

◦ 원예시설현대화
(3034-350)

13,356

9,349

△4,007

△30.0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특용작물 생산시설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23) 2,970백만원→ (’24안) 2,079

- (‘23) 59ha×250백만원×국비20%

- (’24) 42ha×250백만원×국비20%

⇒ 보조사업연장평가(‘22) 지적 및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23년 대비 30.0% 감액(891백만원)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 (’23) 10,386백만원→ (’23안) 7,270

- 특용작물(버섯 등)시설현대화

· (‘23) 노후재배사 개보수 79동 × 60백만원 × 국비20% + 노후기자재 교체 85동 × 30백만원 × 국비20% + 종균배양시설 2동 × 700백만원 × 국비20% + 자동화기기 1개소 × 2,500백만원 × 국비20%

· (‘24) 노후재배사 개보수 82동 × 60백만원 × 국비20% + 노후기자재 교체 80동 × 30백만원 × 국비20%

-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 (’23) 180개소 × 50백만원 × 국비20%

· (’24) 126개소 × 50백만원 × 국비20%

- 버섯배지관리센터

· (’23) 2개소 × 5,000백만원 × 국비50% × 20%(1년차)

· (’24) 1개소 × 5,000백만원 × 국비50% × 20%(1년차)

-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 (’23) 1개소 × 6,000백만원 × 국비50% × 10%(1년차) + 2개소 × 6,000백만원 × 국비50% × 45%(2년차) + 1개소 × 6,000백만원 × 국비50% × 45%(3년차)

· (’24) 1개소 × 6,000백만원 × 국비50% × 45%(2년차) + 2개소 × 6,000백만원 × 국비50% × 45%(3년차)

⇒ 보조사업연장평가(‘22) 지적 및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23년 대비 30.0% 감액(3,116백만원)

○ 스마트팜ICT

융복합확산

(3034-370)

20,559

19,531

△1,028

△5.0

□ 시설농가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온실신축, ICT융복합 장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스마트팜 온실신축

: (’23) 3,240백만원→ (’24안) 3,078

- (‘23) 13.5ha x 1,200백만원 x 국비20%

- (’24) 12.8ha x 1,200백만원 x 국비20%

◦ 스마트팜 시설보급

: (’23) 17,319백만원→ (’24안) 16,453

- (‘23) 397ha x 170백만원 x 국비25% + 450백만원(사업운영비)

- (’24) 377ha x 170백만원 x 국비25% + 427백만원(사업운영비)

⇒ 사업 실집행률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28백만원 감액

⑤ 축발기금

22,436

22,845

409

1.8

◦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3938-332)

20,893

20,103

△790

△3.8

□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축산물 안전성검사와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 축산물 위생안전 대응

: (’23) 500백만원→ (’24안) 300

- (‘23) 현안대응 재료비 500백만원×국비 100%

- (’24) 현안대응 재료비 300백만원×국비 100%

⇒ 관행적 사업 감축 기조에 따라 △200백만원 감액

◦ 여비

: (’23) 15백만원→ (’24안) 15

- (‘23) 100천원×10명×15회×국비 100%

- (’24) 100천원×10명×15회×국비 100%

⇒ 최근 실집행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 반영

◦ 도축검사원 운영비

: (’23) 2,338백만원→ (’24안) 2,338

- (‘23) 403명×5.8백만원×국비 100%

- (’24) 403명×5.8백만원×국비 100%

⇒ 최근 실집행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 반영

◦ 도축검사 교육

: (’23) 650백만원→ (’24안) 450

- (‘23) 900명×0.7백만원×국비 100%

- (’24) 900명×0.5백만원×국비 100%

⇒ 관행적 사업 감축 기조에 따라 △200백만원 감액

◦ 도축검사원 인건비

: (’23) 11,350백만원→ (’24안) 11,634

- (‘23) 403명×47백만원×국비 60%

- (’24) 403명×48백만원×국비 60%

⇒ 공공기관 처우개선을 위한 공통인상분(2.5%)를 반영하여 +284백만원 증액 반영

◦ 축산물 상시검사비

: (’23) 3,816백만원→ (’24안) 3,816

- (‘23) 530백만원×18개소×국비 40%

- (’24) 530백만원×18개소×국비 40%

⇒ 최근 실집행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 반영

◦ 축산물 검사장비비

: (’23) 2,224백만원→ (’24안) 1,550

- (‘23) 309백만원×18개소×국비 40%

- (’24) 215백만원×18개소×국비 40%

⇒ 관행적 사업 감축 기조에 따라 △674백만원 감액

◦축산물HACCP지원

(3938-335)

1,543

2,742

1,199

77.7

□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HACCP 관리·확대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및 현장기술지도 등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 축산물HACCP인증관리

: (’23) 813백만원→ (’24안) 406

- (‘23) 255개소×8백만원×국비40%

- (’24) 127개소×8백만원×국비40%

⇒ 집약적 컨설팅 사업 운영 추진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비 △407백만원 감액

◦ 축산물HACCP인증지원

: (’23) 730백만원→ (’24안) 701

- (‘23) 현장기술지도 525개소×0.8백만원×100%

교육, 평가 등 310백만원×100%

- (’24) 현장기술지도 525개소×0.8백만원×100%

교육, 평가 등 281백만원×100%

⇒ HACCP 컨설팅 수행업체 교육비 29백만원 증

홍보비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58백만원

현장기술지도, 집유장·도축장 조사평가 전년 수준 반영

◦ 스마트HACCP지원(신규)

: (’23) 0 → (’24안) 1,635

- (’24) 표준모듈시스템 1식×1,123백만원×100%

자동수집기술표준화 1식×35백만원×100%

인프라구축 1식×277백만원×100%

현장구축(커스터마이징) 2개소×93.75백만원×100%

감리비 1식×125백만원×100%

⇒ ‘24년 신규사업 반영되어 +1,635백만원 증액

11-1. 대변인실

4,427

4,433

6

0.1

① 농특회계

4,427

4,433

6

0.1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7035-340)

4,427

4,433

6

0.1

□ 국민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농업분야 일자리 및 미래성장동력 등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언론·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농업정책 마케팅 사업

◦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 (’23) 4,159백만원→ (’24안) 4,159

- (‘23) 4,159백만원×국비100%

- (’24) 4,159백만원×국비100%

⇒ 국민들의 농업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농업·농촌 가치 홍보비, 주요정책 홍보비, 현안 대응 및 홍보기반 강화 등을 전년 수준으로 반영

◦ 상용임금 등 홍보지원

: (’23) 268백만원→ (’24안) 274

- (‘23) 268백만원×국비100%

- (’24) 274백만원×국비100%

⇒ 홍보전문요원 인건비 상승분(상용임금 4, 고용부담금 2) 6백만원 증액

11-2. 운영지원과

431

434

3

0.7

① 일반회계

431

434

3

0.7

◦행정운영

(7033-304)

200

200

-

-

□ 국가소송수행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지원

◦ 국가소송수행경비

: (’23) 200백만원→ (’24안) 200백만원

- 최근 4년간 소송 건수 및 소송비용 감안 전년동 요구

*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평균 8백만원×25건

◦청사시설지원(본부)

(7049-301)

231

234

3

1.3

□ 본부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방송·통신 장비 유지·관리용역비

◦ 청사시설개선

: (’23) 170백만원→ (’24안) 170백만원

- 연간 개선수요 및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년과 동일한 17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8.5백만원×20건(4년평균)

◦ 청사시설개선

: (’23) 61백만원→ (’24안) 64백만원

- 관리용역비 현실화 요구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5%(3백만원) 상향 요구

* 산출내역 : 월5.35(방송3.15, 통신2.2)×12개월

11-3. 혁신행정

0,000,000

0,000,000

000,000

0.0

① 일반회계

0,000,000

0,000,000

000,000

0.0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7033-326)

1,718

3,171

1,453

84.6

□ 농식품부 공직자의 창의역량 강화 및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업무추진 지원 등을 위해 행정혁신 추진부서 지원

◦ 행정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 (’23) 842백만원→ (’24안) 842

- (‘23) 평가위원회 수당 등 1식×233×국비100%

정부혁신, 조직워크숍 7회×1×국비100%

정부혁신 우수사례 확산 등 1식×212×국비100%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식×50×국비100%

선진 농업정책 벤치마킹 8명×3×국비100%

혁신 간담회, 업무협의 등 20회×0.08×국비100%

조직관리 연구용역 등 1식×252×국비100%

정부혁신업무 유공포상 등 1식×64×국비100%

- (’24) 전년동

⇒ (전년동) 행정효율화, 정부혁신 추진, 대외평가 대응 등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

◦ 농식품사업 정책평가 지원

: (’23) 876백만원→ (’24안) 876

- (‘23) 전담기관 인건비 10명×55×국비100%

전담기관 경비 1식×326×국비100%

- (’24) 전년동

⇒ (전년동) 농식품 정책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 운영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

◦ 청년인턴 운영비 지원

: (’23) 0 → (’24안) 1,293백만원

- (‘23) -

- (’24) 3개월 인건비 20명×2.29×3개월×국비100%

6개월 인건비 78명×2.29×6개월×국비100%

행사운영비 등 1식×9×국비100%

청년인턴 여비 98명×0.7×국비100%

⇒ (증액) 농식품부 청년인턴제도 운영(98명)을 위해 +1,293백만원 증액

◦ 경제사업 평가 용역

: (’23) 0 → (’24안) 160백만원

- (‘23) -

- (’24) 경제사업평가 1식×160백만원×국비100%

⇒ (증액) 농산물 등 판매활성화 사업평가를 위해 +160백만원 증액

※ 농협경제사업 평가 용역은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세부사업에서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로 이관(‘24)

11-4. 정보통계

0,000,000

0,000,000

000,000

0.0

① 농특회계

0,000,000

0,000,000

000,000

0.0

◦행정정보화

(7032-505)

5,580

5,352

△228

△4.1

□ 온-나라, 업무포털 운영, PC 및 행정SW 구입 등 부내 행정정보화 추진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상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

◦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 (’23) 2,193백만원→ (’24안) 2,094

- 업무용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 100백만원

- 보안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임차) : 286백만원

- 네트워크, 서버, 행정업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 813백만원

＊신규도입 장비 유지보수비 증액, 인건비 상승분 반영

(’23) 715백만원 → (‘24) 813백만원 (+98백만원)

- 업무용 PC 임차 : 136백만원

- 전산장비구입(PC, 단순장비 등) : 363백만원

- 정보보호솔루션 구매 : 178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 107백만원

-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구입 : 98백만원

- 여비, CIO 협의회, 정보화역량평가포상 : 13백만원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23) 1,776백만원 →  (’24안) 1,888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 1,598백만원

＊위탁운영 인건비 노임단가 상승분 증액 반영

(’23) 1,476백만원 → (‘24) 1,598백만원 (+122백만원)

- 정보보안인프라 강화(임차) : 290백만원

＊임차비 현실화 반영

(’23) 300백만원 → (‘24) 290백만원 (△10백만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

: (’23) 1,611백만원 →  (’24안) 1,370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1,071백만원

- 직불제 등 사업관리 진행 SMS 사용료 : 60백만원

- ‘18년 도입 장비 임차료 지급 : 239백만원

＊시스템 구성 정보자원 임차 계약 만기에 따른 감액

(’23) 240백만원×2회 → (‘24) 239백만원×1회 (△241백만원)

◦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
(7032-507)

4,195

3,519

△676

△16.1

□ 182만 농업경영체 대상 146개 농식품 보조·융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23) 2,824백만원 → (’24안) 2,795

- (’23)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비 2,824백만원

· 시스템 기능개선(1,878백만원) = 2,231FP × 0.842백만원 × 국비100%

· 유지관리비용(882백만원) = 10,671백만원 × 요율 8.27% × 국비100%

· 기타 운영비(64백만원) = 1식 × 64백만원 × 국비100%

- (’24)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비 2,795백만원

· 시스템 기능개선(1,538백만원) = 1,896.1FP × 0.842백만원 × 국비100%

· 유지관리비용(1,193백만원) = 11,516백만원 × 요율 10.36% × 국비100%

· 기타 운영비(64백만원) = 1식 × 64백만원 × 국비100%

⇒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스템 기능개선비 340백만원 감액 및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원 증가, SW산업협회 권고 요율 반영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현행화 311백만원 증액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23) 462백만원 → (’24안) 462

- (’23)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비 462백만원

· 통합 유지관리(289백만원) = 2,490백만원 × 유지보수율14.5% × (9.6개월/12개월) × 국비100%

· 농촌지역개발사업 자료현행화 및 DB구축(173백만원) = 4M × 8M × 5.4백만원 × 국비100%

- (’24)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비 462백만원

· 통합 유지관리(289백만원) = 2,490백만원 × 유지보수율11.6% × 국비100%

· 농촌지역개발사업 자료현행화 및 DB구축(173백만원) = 4M × 8M × 5.4백만원 × 국비100%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농촌지역개발사업 자료현행화 및 DB구축 등 전년과 변동사항 없음

◦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운영

: (’23) 909백만원 → (’24안) 262

- (’23)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909백만원

· 시스템 개발용역비(433백만원) = 542.8FP × 0.798백만원 × 국비100%

· 시스템 연계솔루션 구입비(376백만원) = 1식 × 376백만원 × 국비100%

·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운영(100백만원) = 1명 × 16.7백만원 × 6개월 × 국비100%

- (’24)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운영비 262백만원

·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운영(262백만원) = 2명 × 10.9백만원 × 12개월 × 국비100%

⇒ 시스템 구축완료(’23년)에 따라 구축비 순감 및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기간 현행화(6개월→12개월)에 따른 운영비 증액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정보화)

(7032-508)

4,200

25,466

21,266

506.3

□ 농지 기반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관리하고, 농림사업의 신청-이행점검-집행 등 농림사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농업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

◦ 차세대시스템 구축

: (’23) 4,100백만원→ (’24안) 23,001

- (‘23) ① 시스템 구축비 3,900백만원(1년차)

=1단계 SW개발비 5,224백만원×74.7%×국비100%

② 조달수수료 200백만원×국비100%(1년차)

- (’24) ① 시스템 구축비 21,483백만원(2년차)

=SW개발비 6,829백만원(1단계 구축 5,224백만원×25.3%+2단계(일부) 16,518백만원×33.3%) + SW구입비 6,391백만원(1단계 구축 3,272백만원×100%+2단계(일부) 9,353백만원×33.3%)

+ HW구입비 8,263백만원(1단계 구축 3,757백만원+2단계(일부) 13,518백만원×33.3%)

×국비100%

② 부대경비 1,518백만원

=시스템 감리비 647백만원 + 사업관리 위탁비(PMO) 871백만원×국비100%

⇒ GIS기반 맞춤형 농업서비스 포털, 농림사업 업무통합관리 시스템 등 1∼2단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비, SW구입비, HW구입비, 부대경비(감리비, 사업관리 위탁비) 반영되어 +18,901백만원 증액

◦ 시스템 구축지원

: (’23) 100백만원→ (’24안) 2,465

- (‘23) 시스템 사업관리 100백만원

=운영비 80백만원(6.7백만원×12개월) + 국내여비 5백만원(3명×2회×0.08백만원×12개월) + 국외업무여비 15백만원(2명×1회×7.5백만원)

×국비100%

- (’24) ① 시스템 사업관리 165백만원

=운영비 100백만원(8.3백만원×12개월) + 국내여비 40백만원(2명×4회×0.18백만원+6명×4회×0.08백만원×12개월) + 국외업무여비 15백만원(2명×1회×7.5백만원) + 업무추진비 10백만원(0.83백만원×12개월)×국비100%

② 정보취약계층(고령농) 교육 1,290백만원

=튜터양성 150백만원(튜터6,000명의 식비 84백만원+장소30+교재비12+강사비24) + 고령농 교육 800백만원(70세이상 농업경영체 20만명 교재비200+강사비600) + 현장교육관리기능개발 300백만원(331.1FP×0.55백만원) + 회계검증 40백만원(1회×40백만원)×국비100%

③ 차세대시스템 홍보 976백만원

=농업인 매뉴얼북 200백만원(1만건×20천원) + 안내문자 600백만원(농업인 250만명×24원×10회) + 언론·포털·SNS 176백만원(월평균 4.9백만원×12개월×3개매체)×국비100%

④ 통신회선료 34백만원(67백만원×6/12개월×국비100%

⇒ 차세대시스템 1단계 구축 후 시스템 사용을 위한 정보취약계층(고령농)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2,365백만원 증액

12. 검역본부

150,270

145,837

△4,433

△3.0

① 일반회계

108,389

110,350

1,961

1.8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6331-300)

17,173

15,725

△1,448

△8.4

□ 가축방역, 동축산물․식물 검역, 축산물안전, 동물용의약품, 동물보호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유업무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확대 구축,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 (’23) 4,715백만원→ (’24안) 4,954백만원

- (‘23)「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211

「측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261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재구축 2단계」×1,491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 재구축 1단계」×1,997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재구축 1단계」×755

- (’24)「빅데이터기반 가축방역통합시스템 고도화」×3,717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160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120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재구축 3단계」×770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 재구축 2단계」×8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재구축 2단계」×103

⇒ ‘24년 「빅데이터기반 가축방역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 순증(3,717) 및 5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액(-3,478) 반영되어 전년대비 239백만원 증액

◦ 정보시스템 운영

: (’23) 9,092백만원→ (’24안) 9,092백만원

⇒ ‘24년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유지관리(4,638), 전산장비 임차료(4,454) 반영되어 전년동

◦ 기타 운영지원

: (’23) 3,366백만원→ (’24안) 1,679백만원

- (‘23) 기술평가수당 등 일반수용비×31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1,022

백신SW갱신‧소모품교체×139

축산차량 GPS 상담센터 운영×336

국내외여비×14

PC 및 서버(동물보호 및 동물용의약품) 구매×1,824

- (’24) 기술평가수당 등 일반수용비×31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1,022

백신SW갱신‧소모품교체×139

축산차량 GPS 상담센터 운영×393

국내외여비×14

PC 구매×80

⇒ ‘23년도 동물보호 및 동물용의약품 서버 도입분 감액(-1,744) 및 축산차량 GPS 상담센터 인건비 증액(57) 반영되어 전년대비 1,687백만원 감액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6232-300)

22,584

19,785

△2,799

△12.4

□ 수출입식물에 대한 과학적인 검역으로 해외식물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 (’23) 22,584백만원→ (’24안) 19,785

- (‘23) 7개소(본부 및 6개 지역본부)×3,226.3백만원

- (’24) 7개소(본부 및 6개 지역본부)×2,826.44백만원

⇒ (증액) 식물검역 정밀검사 업무보조 인건비 처우개선분 111, 인천공항 불합격 검역품 폐기물 처리 용역비 170,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에 따른 전자태그위치추적시스템 추가 증설 177, 국제표준실험실 구축을 위한 중부지역 시험분석 실험실 증축 설계비 397백만원 등 증액

(감액) 신규검사법 도입 첨단검사시스템 구축 1,300, 국제표준실험실 구축관련 인천공항 시험분석 실험시설수리 완료에 따른 2,353백만원 감액

① 해외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강화

: (’23) 9,059백만원 → (’24안) 9,517(증458)

․식물검역 정밀검사 업무보조 인건비 처우개선분 111(증액)

․인천공항 불합격 검역품(수거 시료검사 잔재물 포함) 폐기물 처리 용역비 170(순증)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에 따른 전자태그위치추적시스템 추가 증설 177(순증)

②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검역지원

: (’23) 1,009백만원→ (’24안) 1,009(전년동)

․농산물수출확대검역지원 관련 등 1,009백만원

③ 검역선진화를 위한 기반확충

: (’23) 8,398백만원→ (’24안) 5,141(△3,257)

․IPEF, CPTPP 대비 국제표준실험실 구축관련 중부지역 시험분석과 실험실 증축 설계비 397(순증)

* 기본조사설계비 172, 실시설계비 225

․국제표준실험실 구축관련 인천공항 시험분석과 실험시설수리 및 장비 구입 2,353(순감)

* (‘23년) 시설수리 완료 감액

․신규검사법 도입을 위한 첨단검시시스템 구축 1,300(순감)

* 3개년 연차사업완료 감액 : (‘21)1,300, ’(22)1,300 (’23)1,300

④ 기후변화에 대응한 병해충 관리체계 개선

: (’23) 3,156백만원→ (’24안) 3,156(전년동)

․외래병해충예찰, 병해충관리기술개발 등 3,156백만원

⑤ 식물검역검사 기관 운영

: (’23) 721백만원→ (’24안) 721(전년동)

․ 본부 및 지역본부 기관운영 721백만원

⑥ 국제검역협력 확대 지원

: (’23) 241백만원→ (’24안) 241(전년동)

․국제검역협력관련업무 등 241백만원

◦동식물검역검사(ODA)

(6232-302)

242

242

-

-

□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해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태지역워크숍 개최 및 개도국 참가 지원,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 사업 실시

◦ 동식물검역검사 ODA

: (’23) 242백만원→ (’24안) 242

①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태지역 워크숍

- (’23) 94백만원(개도국검역관30명×3.13백만원) → (’24) 94(개도국검역관30명×3.13백만원, 전년 동)

②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 사업

- (’23) 148백만원(개도국검역관29명×5.11백만원)

→ (’24) 148(개도국검역관29명×5.11백만원, 전년 동)

◦동축산물검역검사

(6233-311)

12,774

14,898

2,124

16.6

□ 해외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검역시설 운영 및 국경·동축산물 검역 등 실시

◦ 동축산물검역검사

: (’23) 12,774백만원→ (’24안) 14,898

① 해외가축전염병 유입방지 국경검역

: (’23) 5,089백만원→(’24안) 4,735백만원(△354)

- (’23) 7개소×727백만원×국비 100%

- (’24) 7개소×676.4백만원×국비 100%

⇒ 국경검역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354백만원 감액

② 동축산물검역검사 인력보강

: (’23) 4,450백만원→(’24안) 4,644백만원(증 194)

- (‘23) 114명×39.0백만원×국비 100%

- (’24) 114명×40.7백만원×국비 100%

⇒ 공무직 처우개선 및 위험수당 신설로 194백만원 증액

③ 동축산물검역검사 운영경비

: (’23) 1,529백만원→ (’24안) 1,518백만원(△11)

- (‘23) 7개소×218.4백만원×국비 100%

- (’24) 7개소×216.8백만원×국비 100%

⇒ 공공요금, 피복비 등 운영경비 ’23년 수준의 예산 유지 및 일반수용비 절감을 통해 11백만원 감액

④ 수입 동축산물 가축전염병 정밀검사

: (’23) 867백만원→ (’24안) 2,701백만원(증 1,834)

- (‘23) 7개소×123.9백만원×국비 100%

- (’24) 7개소×385.9백만원×국비 100%

⇒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BL3 실험실 리모델링 건설비 등으로 인해 1,834백만원 증액

⑤ 해외작업장 점검 및 검역검사 현장업무

: (’23) 449백만원→ (’24안) 449백만원(전년 동)

- (’23) 7개소×64.1백만원×국비 100%

- (’24) 7개소×64.1백만원×국비 100%

⇒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 ’23년 예산과 동일

⑥ 계류장 등 검역시설 개보수

: (’23) 390백만원→ (’24안) 851백만원(증 461)

- (’23) 6개소×65백만원×국비 100%

- (’24) 6개소×141.8백만원×국비 100%

⇒ 영남지역본부 검역창고 누수 공사 등 반영으로 461백만원 증액

◦축산식품안전관리

(6233-312)

2,018

2,449

431

21.4

□ 축산물 소비자와 농가를 위해 수입 축산물 유통 이력제 관리 제도 안정화를 통하여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추진

◦ 축산식품안전관리

: (’23) 2,018백만원→ (’24안) 2,449

① 수입축산물 이력제 운영

: (’23) 816백만원→ (’24안) 830백만원(증 14)

- (‘23) 7개소×116.6백만원×국비 100%

- (’24) 7개소×118.6백만원×국비 100%

⇒ 운영비용 전년 동 및 공무직 처우개선 14백만원 증액

② 미생물 등 실험실 검사

: (’23) 910백만원→ (’24안) 1,327백만원(증 417)

- (‘23) 7개소×130백만원×국비 100%

- (’24) 7개소×189.6백만원×국비 100%

⇒ 노후 장비 교체 및 정밀검사 확대 등으로 417백만원 증액

③ 위생감시·HACCP 평가

: (’23) 292백만원→ (’24안) 292백만원(전년 동)

- (’23) 7개소×41.7백만원×국비 100%

- (’24) 7개소×41.7백만원×국비 100%

⇒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등 ’23년 예산과 동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6234-300)

38,632

40,664

2,032

5.3

□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인수공통전염병, 동물질병 및 식물병해충 유입방지·예방·진단기술개발과 축산물 위생관리 기술개발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접 수행 R&D 사업에 투자

◦ 구제역백신국산화기반기술개발

: (’23) 2,774백만원→ (’24안) 2,704

- (‘23) 24개×116백만원×국비100%

- (’24) 24개×113백만원×국비100%

⇒ 반추류에서 한국형 다가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 적용 연구, 신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대비, 한국형 구제역 백신종자바이러스의 부작용을 최소화 연구 등 시험백신의 현장 적용에 대비한 효능평가 및 진단기술 고도화를 위해 전년대비 70백만원 감액

◦ AI예방제어기술개발

: (’23) 1,845백만원→ (’24안) 1,575

- (‘23) 16개×115백만원×국비100%

- (’24) 15개×105백만원×국비100%

⇒ 최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변이 양상, AI 항원뱅크용 백신후보주 효율 개선 연구, 신규 AI 유입 대비 신속 유전분석 기술확립 등 신규 유입 또는 백신 효율화·최적화 연구를 위해 ’전년대비 270백만원 감액

◦ 가축질병예방 및 제어기술개발

: (’23) 3,388백만원→ (’24안) 3,504

- (‘23) 44개×77백만원×국비100%

- (’24) 33개×106백만원×국비100%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 백신후보주 및 불활화 백신 개발, 닭 콕시듐 감염현황 조사, 닭 발육부전증후군 진단 표준화 등 현장요구형 연구 및 신규 수요 대비형 연구 수행을 위해 전년대비 116백만원 증액

◦ 인수공통전염병제어기술개발

: (’23) 2,739백만원→ (’24안) 2,970

- (‘23) 22개×125백만원×국비100%

- (’24) 21개×141백만원×국비100%

⇒ 보툴리즘, 돼지 단독, 돼지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위해도, 유전자형 분석 및 진단 기술 개발 등 모니터링·진단·예방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가축·반려동물에서의 원헬스 차원의 항생제내성 연구를 위해 전년대비 231백만원 증액

◦ 미래변화대응신기술개발

: (’23) 2,096백만원→ (’24안) 1,786

- (‘23) 18개×116백만원×국비100%

- (’24) 19개×94백만원×국비100%

⇒ 차세대 바이러스유사입자 플랫폼 기술 활용한 돼지유행성설사바이러스 백신 개발, 신종 바이러스 탐지용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및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 성과 분석 등 미래 대비형 연구 수행을 위해 전년대비 310백만원 감액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기술개발

: (’23) 1,070백만원→ (’24안) 1,161

- (‘23) 14개×76백만원×국비100%

- (’24) 15개×77백만원×국비100%

⇒ 신규 정책(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 도입에 따른 잔류물질 검사체계 개선,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적용한 생물학적제제 관리기술 개발, 소수축종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평가법 개선 연구 등 축산식품 안전성 및 동물약품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해 전년대비 91백만원 증액

◦ 국제표준실험실인정 및 연구선진화

: (’23) 475백만원→ (’24안) 400

- (‘23) 3개×158백만원×국비100%

- (’24) 2개×200백만원×국비100%

⇒ 국제협력 기반 구축, 동물질병 국제적 선도기술 개발을 위해 WOAH 국제표준실험실(8개) 운영·유지, 학술정보 관리 및 실험실 안전 등 연구기반 안정화를 위해 전년대비 75백만원 감액

◦ 동식물검역기술개발

: (’23) 3,049백만원→ (’24안) 3,123

- (‘23) 32개×95백만원×국비100%

- (’24) 23개×136백만원×국비100%

⇒ 국내 분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병원성 분석,  국내 유입 붉은불개미 박멸을 위한 친환경 마이크로파 방제 기술 개발 연구 등 국내 방역 및 외국으로부터 동식물질병 유입에 대비하는 연구 등을 위해 전년대비 74백만원 증액

◦ One health 항생제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

: (’23) 1,500백만원→ (’24안) 0

- (‘23) 10개×150백만원×국비100%

- (’24) -

⇒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  1기사업(’20~’23) 종료로 전년대비 순감

◦ 꿀벌보호 R&D 다부처 공동대응

: (’23) 200백만원→ (’24안) 1,150

- (‘23) 1개×200백만원×국비100%

- (’24) 5개×230백만원×국비100%

⇒ 기상이변 대응 꿀벌의 병해충 감시·예찰·방제기술 개발, 꿀벌주요 애벌레질병 신속 현장 분자진단법 개발, 낭충봉아부패병 수동 면역 백신 개발 등을 위해 전년대비 950백만원 증액

◦ 국제공동 선도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 (’23) 0백만원→ (’24안) 1,347

- (‘23) -

- (’24) 4개×337백만원×국비100%

⇒ 선진 첨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 도입, 유용 동식물 생물자원의 확보, 국내 미발생 전염병에 대한 협력연구를 통한 동식물질병 대응기술 고도화 및 동물질병진단·항생제 세미나·워크숍 개최, 기술연수 지원 등으로 국가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순증

◦ 연구지원 및 기획

: (’23) 19,496백만원→ (’24안) 20,944

- (‘23) 공통경비 7,647+식물검역 생물안전연구동 건설비 6,662+중대동물 감염실험시설 건설비 3,337+자산취득비 1,850

- (’24) 공통경비 8,673+식물검역 생물안전연구동 건설비 3,807+중대동물 감염실험시설 건설비 6,668+자산취득비 1,796

⇒ 식물검역생물 안전연구동 건설비 및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중대동물 감염실험시설 건설비 등을 위해 전년대비 1,448백만원 증액

◦청사시설관리(검역본부)

(7049-361)

14,966

16,587

1,621

10.8

□ 청‧관사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청‧관사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환경관리원 급여, 시설비 등 지원

◦ 청사시설 운영

: (’23) 14,379백만원→ (’24안) 16,000

- (‘23) 7개소×171,179천원×12개월

- (’24) 7개소×190,477천원×12개월

⇒ 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 반영 1,583백만원, 신규 청사 임차료 등 872백만원, 청사 환경관리원 임금 및 시설관리 전담 용역 인상분 17백만원 증액, 청사시설보완 공사 완료 3건 851백만원 감액

◦ 직장어린이집 운영

: (’23) 587백만원→ (’24안) 587

- (‘23) 997백만원×58.9%

- (’24) 997백만원×58.9%

⇒ 직장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반영

② 농특회계

41,881

35,487

△6,394

△15.3

◦가축방역

(6240-301)

36,804

32,985

△3,819

△10.4

□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발생 최소화 및 동물용의약품 국가경쟁력 제고 및 동물보호·복지 향상을 위한 대국민 및 축산농가 대상 지원 사업

◦ 가축방역

: (’23) 28,031백만원→ (’24안) 30,972

- (‘23) 7개사업×4,004.43백만원×국비100%

- (’24) 7개사업×4,424.57백만원×국비100%

① 가축방역 보조인력 운용

: (‘23) 2,141백만원 → (’24안) 2,201 (증61)

⇒ 공무직 최저임금보전 및 위험근무수당 61백만원 증액

② 가축질병 예방 및 정밀진단 방역활동 지원

: (‘23) 19,756백만원 → (’24안) 22,312 (증2,556)

⇒ 럼피스킨병 백신 비축 2,138백만원, 수의법의검사 재료비 400백만원, 동물약품수거검사 18백만원 증액

③ 방역현장업무 및 국제협력강화 여비

: (‘23) 649백만원 → (’24안) 649 (전년 동)

④ 가축질병 연구개발

: (‘23) 342백만원 → (’24안) 588(증246)

⇒ 가축진드기 국가모니터링 사업 246백만원 증액

⑤ 가축방역 진단강화 장비 구입

: (‘23) 2,815백만원 → (’24안) 2,324(△ 491)

⇒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준공에 따른 장비 구입 491백만원 감액

⑥ 가축방역 기관운영비

: (‘23) 2,031백만원 → (’24안) 2,601 (증 570)

⇒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완전성 검증 및 운영지원 등 570백만원 증액

⑦ 동물약품 및 동물보호·복지

: (‘23) 297백만원 → (’24안) 297 (전년 동)

◦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신축

: (’23) 8,773백만원→ (’24안) 2,013

- (‘23) 건설비 4년차(공사비 8,472, 감리비 301)

- (’24) 건설비 5년차(공사비 1,908, 감리비 78, 시설부대비 27백만원)

⇒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신축 연차소요(준공)에 따라 6,760백만원 감액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6240-302)

980

802

△178

△18.2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복지 희망농가 대상 컨설팅,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판로지원, 동물복지 의무교육, 대국민 인증제 홍보 및 지역본부 동물복지인증 심사장비 등 지원

◦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 (’23) 980백만원→ (’24안) 802

① 동물복지축산 인증 컨설팅

: (’23) 160백만원→ (‘24안) 124(△36)

⇒ 인증희망농가 시설개선 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업 포기 및 지연으로 전년 대비 희망농가 감소로 36백만원 감액

② 동물복지인증제 홍보 및 교육 콘텐츠 제작

: (’23) 324백만원→(‘24안) 182(△142)

⇒ 박람회참가 폐지 등 홍보사업 축소로 142백만원 감액

③ 동물복지인증품 판로지원 확보

: (’23) 200백만원→ (‘24안) 200(전년동)

④ 인증 관련 규정집 등 제작

: (’23) 171백만원→ (‘24안) 171(전년동)

⑤ 정기교육 전문기관 위탁

: (’23) 95백만원→ (‘24안) 95(전년동)

⑥ 인증심사 관련 재료비 및 장비 구입

: (’23) 30백만원→ (‘24안) 30(전년동)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6240-303)

4,097

1,700

△2,397

△58.5

□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안전성 검증 및 농약 잔류실태조사를 시험기관에 위탁하고 시험비용 지원

◦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검증

: (’23) 4,097백만원→ (’24안) 1,400

- (‘23) 59품목×69.4백만원×국비100%

- (’24) 16품목×87.5백만원×국비100%

⇒ 축산물PLS도입 추진계획(’21.3. 농식품부)에 따라 `24년부터 소수축종용 동물용의약품 중 연 16품목의 안전성 검증 추진으로 시험비용 2,697백만원 감액

◦ 농약 잔류실태 조사·분석

: (’23) - → (’24안) 300

- (‘23) -

- (’24) 400건×0.75백만원×국비100%

⇒ 「축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 추진계획 (농식품부, ’21.3)」에 따라 ’24년부터는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농약성분의 잔류실태 조사․분석 수행 필요(400건)로 300백만원을 반영

13. 농관원

100,914

103,969

3,055

3.0

① 일반회계

7,073

7,383

310

4.4

◦청사시설관리
(농관원)

(7049-335)

7,073

7,383

310

4.4

□ 노후청사 대수선, 청·관사 임차, 청소용역 등을 통해 사무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 청사시설 유지보수

: (’23) 5,473백만원→ (’24안) 5,480(+7)

⇒ 본원 시설공무직(6명)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7백만원 증액

청사시설 유지보수-본원 공무직 운용

- 상용임금: 194백만원(‘23인건비)×2.85%=200(+6)

- 복리후생비: 3백만원(전년 동)

- 고용부담금: (’23) 38백만원→ (’24안) 39(+1)

* 공무직4대보험: 200백만원×11.2531%=23(+1)

* 공무직퇴직부담금: 200백만원÷12개월=16

◦ 사무용 집기 교체

: (’23) 544백만원→ (’24안) 544(전년 동)

⇒ 사무용 집기 교체 및 전기차 충전기 구입 등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년동 요구

- 사무용 집기교체: 304백만원(전년 동)

- 신축청사 집기 구입: 60백만원(-180)

- 전기차 충전기 구입: 180백만원(+180)

◦ 청관사 임차

: (’23) 1,056백만원→ (’24안) 1,359(+303)

⇒ 신규 임차청사 임차료 303백만원 증액 반영 요구

- 청관사 임차료: (’23) 898백만원→ (’24안) 1,201(+303)

* 12.6백만원 × 2개소 × 12개월 = 303

② 농특회계

93,841

96,586

2,745

2.9

◦친환경우수
농식품인증

(6032-300)

11,701

11,325

△376

△3.2

□ 농식품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농업인의 지속적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소비자 대상 안전먹거리 제공으로 안전농식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 친환경농산물

: (’23) 4,652백만원→ (’24안) 4,632(감20)

- (‘23) 132개소×35,242천원

- (’24) 132개소×35,090천원

⇒ ‘24년 동등성인정 근로자 인건비 최저임금이 보전되어 전년대비 +7백만원 증액

⇒ 친환경 인증활성화 지원사업  △27백만원 감액

◦ GAP 및 이력추적관리

: (’23) 3,749백만원→ (’24안) 3,749(전년동)

- (‘23) 132개소×28,402천원

- (’24) 132개소×28,402천원

⇒ GAP 인증 사후관리 및 교육 지원 사업 전년동

◦ 우수식품인증

: (’23) 2,152백만원→ (’24안) 2,155(증3)

- (‘23) 132개소×16,303천원

- (’24) 132개소×16,325천원

⇒ ‘24년 우수식품 근로자 인건비 최저임금 보전 +1백만원, 위험수당 신설되어 전년대비 +3백만원 증액

◦ 술품질인증

: (’23) 830백만원→ (’24안) 789(감41)

- (‘23) 132개소×6,288천원

- (’24) 132개소×5,977천원

⇒ 술품질인증 신청비 지원사업 40백만원,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훈련 지원 사업 1백만원 감액

◦ 농산물표준규격

: (’23) 318백만원→ (’24안) 0

- (‘23) 132개소×2,409천원

- (’24) -

⇒ 기존 농산물품준규격 내역사업(318백만원)을 사업성격 및 소관부서에 맞게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세부사업으로 이관

◦농산물안전성조사

(6032-301)

25,217

25,540

323

1.3

□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 농산물 공급 및 사료𐤟비료𐤟농약 품질관를 통해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 농산물안전성조사

: (’23) 23,947백만원→ (’24안) 24,270

- (‘23) 132개소(지원𐤟사무소 등)×181백만원×국비00%

- (’24) 132개소(지원𐤟사무소 등)×184백만원×국비00%

⇒ 농산물 녹조독소 실태조사 200백만원, 농산물안전성조사𐤟분석 보조원 등 임금 123백만원 증액

◦ 비료품질관리

: (’23) 638백만원→ (’24안) 638

- (‘23) 132개소(지원𐤟사무소 등)×5백만원×국비00%

- (’24) 132개소(지원𐤟사무소 등)×5백만원×국비00%

◦ 농약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 (’23) 262백만원→ (’24안) 262

- (‘23) 132개소(지원𐤟본원 등)×2백만원×국비00%

- (’24) 132개소(지원𐤟본원 등)×2백만원×국비00%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항공방제업 관리

: (’23) 370백만원→ (’24안) 370

- (‘23) 132개소(지원𐤟본원 등)×3백만원×국비00%

- (’24) 132개소(지원𐤟본원 등)×3백만원×국비00%

◦농산물안전성조사

(ODA)

(6032-302)

54

49

△5

△9.3

□ 아시아개도국 농산물 안전성 관계관을 초청 우리나라의 농산물 안전관리제도 및 유해물질 분석법 등 연수 지원

◦ 농산물안전성조사ODA

: (’23) 54백만원→ (’24안) 49

- (‘23) 아시아개도국 1개국 8명×7백만원×국비00%

- (’24) 아시아개도국 1개국 7명×7백만원×국비00%

⇒ 전년도 집행률(71.7%) 부진으로 5백만원 감액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6032-310)

4,812

5,541

729

15.1

□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LMO안전관리, 양곡 등 농산물 부정유통 사후관리, 정부 수매·수입 농산물 검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여 상품성 향상 및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 LMO 안전관리

: (’23) 1,696백만원→ (’24안) 1,706

- (‘23) 132개기관×1.07백만원×12개월

- (’24) 132개기관×1.08백만원×12개월

⇒ ‘24년 분석업무 공무직 위험수당 신설 3, 처우개선 4, 최저임금 보전 1, 고용보험 2백만원 반영되어 전년대비 +10백만원 증액

◦ 농산물표시관리

: (’23) 3,116백만원→ (’24안) 3,835

- (‘23) 132개기관×1.97백만원×12개월

- (’24) 132개기관×2.42백만원×12개월

⇒ ’24년 온라인도매시장 현장점검 여비 330, 공공비축 하계작물 검사관 작업복 50, 농산물검사 보조원 최저임금 보전 21, ‘농산물 표준규격’(기존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318백만원이 이관되어 전년대비 +719백만원 증액

◦농산물원산지관리

(6032-311)

18,335

18,517

182

1.0

□ 농산물․가공품․음식점에 원산지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원산지관리

: (’23) 17,018백만원→ (’24안) 17,200

- (‘23) 10,744천원×132개소×12개월

- (’24) 10,858천원×132개소×12개월

⇒ ‘24년 원산지 공무직 인건비, 원산지 특사경 근무복 등 +164백만원 증액되고, 비영리단체 민간경상보조금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명예감시원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8백만원 감액

◦ 지리적표시등록관리

: (’23) 196백만원→ (’24안) 196

- (‘23) 124천원×132개소×12개월

- (’24) 124천원×132개소×12개월

⇒ 지리적표시 등록 및 사후관리 위한 수용비 등 예산 전년동

◦ 축산물이력관리

: (’23) 915백만원→ (’24안) 915

- (‘23) 578천원×132개소×12개월

- (’24) 578천원×132개소×12개월

⇒ 축산물이력 사후관리 위한 수용비 등 예산 전년동

◦ 재사용화환표시관리

: (’23) 206백만원→ (’24안) 206

- (‘23) 130천원×132개소×12개월

- (’24) 130천원×132개소×12개월

⇒ 재사용화환 표시관리 단속 운영 위한 수용비 예산 전년동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6035-517)

5,897

6,635

738

12.5

□ 농산물 안전성 등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

◦ 농식품 안전·품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23) 5,897백만원→ (’24안) 6,635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1,149백만원(증 279)

* 품질검정시스템 개선(△440백만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3차(△240백만원), 전자수입증명서시스템 기능 개선(△190백만원)

* 안전성분석시스템 기능 개선(증 451백만원, 715.5FP×630천원),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등 전자정부 클라우드 전환(증 698백만원, 1,446FP×482천원)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341백만원(증 259)

* 개발 SW 구축비(증 87백만원, 869백만원×10%), 상용 SW 도입비(증 160백만원, 5,954백만원×1.5% +590백만원×12%), HW 도입비(증 12백만원, 198백만원×6%)

* ’22년 구축·도입 완료한 전산장비·정보시스템(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2차, 농산물우수관리, 현장공간정보)의 하자보증 기간 종료에 따른 증가분 반영 및 상용SW 유지관리 요율 상향(10.5% → 12%)

- 노후장비 교체/증설(임차): 1,117백만원(증 114)

* 정보보안 장비 교체(△106백만원)

* 노후 PC 교체(증 59백만원)

* 안전성분석시스템 장비 도입(증 97백만원, 899백만원×6개월×1.8%)

*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등 전자정부 클라우드 전환 상용SW 등(증 64백만원, 593백만원×6개월×1.8%)

-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 1,521백만원(전년동)

*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등(1,521백만원, 12개월×127백만원)

- 전산 기타운영비: 507백만원(증 86)

* 상용·사무용 SW등 구매(증 86백만원)

◦ 농업경영체등록
(6034-362)

27,825

28,979

1,154

4.1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지 및 작물재배현황 등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농업정책 수립 및 농림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농업인 자격확인+정책수립 지원)등을 지원하는 사업

◦ 등록조사원 운영

: (’23) 21,396백만원→ (’24안) 22,373

- (‘23) 621명×2,871천원×12개월

- (’24) 621명×3,002천원×12개월

⇒ 공무직 근로자 621명의 처우개선 및 퇴직연금 부족분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977백만원 증액

◦ 등록정보관리

: (’23) 4,803백만원→ (’24안) 4,980

- (‘23) 131개소×3,055천원×12개월

- (’24) 131개소×3,168천원×12개월

⇒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필요한 안전장비․시설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177백만원 증액

◦ 정확도관리

: (’23) 1,626백만원→ (’24안) 1,626

- (‘23) 131개소×1,034천원×12개월

- (’24) 131개소×1,034천원×12개월

⇒ 183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사실여부(실경작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출장여비로 전년 수준 반영

14. 교육원

① 일반회계

7,110

7,535

425

6.0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6531-300)

3,019

3,050

31

1.0

□ 농식품부 및 각 소속기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도약을 위한 농식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 지원

◦ 인적자원개발(HRD)교육 운영

: (’23) 1,460백만원→ (’24안) 1,496

- (‘23) 기본교육 6회×24백만원×국비100%

공직자 역량향상 교육 207회×5.6백만원×국비100%

교육운영경비 12회×13.5백만원×국비100%

- (’24) 기본교육 6회×24백만원×국비100%

공직자 역량향상 교육 207회×5.6백만원×국비100%

교육운영경비 12회×16.1백만원×국비100%

⇒ 신임실무 과정에 팀빌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증액(5백만원)

교수요원 역량강화 지원, 교육운영 필요물품(교육생용 도서 및 dvd, 기타 소모품 등) 구입 확대 등 교육운영경비 증액(31백만원)

◦ 청사시설 유지 및 관리

: (’23) 1,329백만원→ (’24안) 1,356

- (‘23) 공무직 인건비 31명×34백만원×국비100%

청사시설 유지보수 12월×18백만원×국비100%

청사관리 용역 12월×0.6백만원×국비100%

기타 청사시설 유지 및 관리 12월×5백만원×국비100%

- (’24) 공무직 인건비 31명×35백만원×국비100%

청사시설 유지보수 12월×17.1백만원×국비100%

청사관리 용역 12월×0.6백만원×국비100%

기타 청사시설 유지 및 관리 12월×5.4백만원×국비100%

⇒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분 증액(28백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요금‧유류비 등 기타 청사시설 유지관리 비용 증액(5백만원), 다만, 청사시설 유지보수는 전년대비 일부 감소될것으로 예상되어 감액(△7백만원) 반영

◦ 차량임차 및 물품구입

: (’23) 230백만원→ (’24안) 198

- (‘23) 현장교육 차량임차  88회×0.65백만원×국비100%

물품 구입  12월×14.4백만원×국비100%

- (’24) 현장교육 차량임차 88회×0.65백만원×국비100%

물품 구입  12월×11.8백만원×국비100%

⇒ 교육생 현장교육은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될것으로 예상되어 버스 임차료는 전년 동으로 반영되고, 현재 보유중인 물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는 감액(△32백만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6531-300)

500

500

-

-

□ 농식품산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유료교육(직무 전문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직무전문교육 운영

: (’23) 500백만원→ (’24안) 500

- (‘23) 직무전문교육 107회×4.7백만원×국비100%

-  (’24) 직무전문교육 107회×4.7백만원×국비100%

⇒ 국정과제 및 주요 농정과제 추진동력 지원을 위한 직무전문교육 운영 경비로써 전년 동으로 반영

(다만, 소요에 따라 일부 세목 금액을 조정,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유류비‧특근매식비 등은 증액, 일반수용비‧자취비 등은 감액)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

(6532-300)

697

837

140

20.1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사행정업무의 정보화 및 이러닝 운영으로 교육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23) 697백만원→ (’24안) 837

- (‘23) 전산소모품 등 구입: 1식×10백만원×국비100%

정보통신망 망분리 리스료: 2회×56백만원×국비100%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식×234백만원×국비100%

이러닝 콘텐츠 개발: 6식×36.5백만원×국비100%

노후 전산장비 교체: 4식×31백만원×국비100%

- (’24) 전산소모품 등 구입: 1식×10백만원×국비100%

정보통신망 망분리 리스료: 2회×56백만원×국비100%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식×234백만원×국비100%

이러닝 콘텐츠 개발: 6식×36.5백만원×국비100%

노후 전산장비 교체: 4식×28백만원×국비100%

홈페이지 재개발: 1식×152백만원×국비100%

⇒ 홈페이지(’07년 개발)가 노후화되어 유지보수가 어려워 개선비용 152백만원 증액

노후장비 교체 90% 반영으로 12백만원 감액

전산소모품 구입, 정보통신망 망분리 리스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이러닝 콘텐츠 개발 비용은 전년 수준으로 반영

◦(총액)농식품공무원교육원인건비

(7002-115)

2,894

3,148

254

8.8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 (총액)농식품공무원교육원인건비

: (’23) 2,894백만원→ (’24안) 3,148

- (‘23) 보수       41명×70백만원×국비100%

연가보상비  41명×0.6백만원×국비100%

-  (’24) 보수        41명×76백만원×국비100%

연가보상비   41명×0.6백만원×국비100%

⇒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분을 반영하고, 복직예정인원 등 고려하여 증액(254백만원)

15. 한농대

35,015

36,025

1,010

2.9

① 일반회계

◦한국농수산대학교인건비(책임운영)

(1110-100)

9,976

10,041

65

0.7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직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 한국농수산대학교인건비(책임운영)

: (’23) 9,976백만원→ (’24안) 10,041백만원

⇒ 직제 반영(조리직 +1명)에 따른 인건비 증액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책임운영)

(1110-300)

23,541

23,051

△490

△2.1

□ 미래 농어업을 선도할 정예 농어업인력 양성

◦ 교내교육(1,3학년 교육운영비)

: (’23) 6,545백만원→ (’24안) 6,563 (증 18)

- (‘23) 1,140명×5,741천원×국비100%

- (’24) 1,140명×5,757천원×국비100%

⇒ 재학생 농업경영 교육 강화를 위해 강사료, 경영기록장 제작 예산 반영으로 전년 대비 18백만원증액

◦ 현장교육(2학년 현장실습교육 운영비)

: (’23) 5,837백만원→ (’24안) 5,461 (감 376)

- (‘23) 570명×10,240천원×국비100%

- (’24) 570명×9,581천원×국비100%

⇒ 장기현장 실습장 컨설팅 비용 감액 등으로 전년대비 376백만원 감액

◦ 영농정착지원(졸업생 영농정착 지원비)

: (’23) 790백만원→ (’24안) 792 (증 2)

- (‘23) 6,934명×114천원×국비100%

- (’24) 7,501명×105천원×국비100%

⇒ 법률세무 컨설팅 운영 횟수 증가 반영으로 전년대비 2백만원 증액

◦ 교육지원(교육환경 개선 및 실습시설 확충 등 교육운영 지원비)

: (’23) 10,369백만원→ (’24안) 10,235 (감 134)

- (‘23) 1,710명×6,064천원×국비100%

- (’24) 1,710명×5,985천원×국비100%

⇒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비(+120백만원), 개도국 통역지원 1명(공무직) 반영, 실습교육장비 자산취득비 전년 대비 감액(△404백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134백만원 감액

◦전공심화과정 운영(책임, 수입대체)

(1110-310)

310

311

1

0.3

□ 전공심화과정생 대상으로 3+1년제 현장중심의 농어업 전문교육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 전공심화과정 운영

: (’23) 310백만원→ (’24안) 311백만원

- (‘23) 114명×2.85백만원×국비100%×96%(13년차)

- (’24) 114명×2.85백만원×국비100%×96%(14년차)

⇒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상용임금 1백만원 증액

◦한국농수산대학교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1110-500)

1,188

2,622

1,434

120.7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수업·학사행정 등) 운영을 디지털 활용기반으로 내실화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 농수산대학 교육지원시스템 운영

: (’23) 1,188백만원 → (’24안) 2,622 (증 1,434)

- 교육지원시스템 운영 확대

: (’23) 102백만원 → (’24안) 1,534(증 1,432)

* (‘23) 시스템 1종 × 평균단가 102백만원

* (‘24) 시스템 6종 × 평균단가 255.7백만원

※ 정부 클라우드 전환 1,432백만원 순증

- 정보시스템 구성자원 도입 임차료 분납

: (’23) 322백만원 → (’24안) 255(감 67)

* (‘23) 1회분 리스료 107.3백만원 × 3회

* (‘24) 1회분 리스료 127.5백만원 × 2회

- 교육지원시스템 유지관리(보수)

: (’23) 559백만원 → (’24안) 625(증 66)

* (‘23) 도입비 8,541백만원 × 유지보수요율 6.54%

* (‘24) 도입비 9,006백만원 × 유지보수요율 6.94%

- 교육·학습 ICT서비스 이용기반 운영

: (’23) 205백만원 → (’24안) 208(증 3)

* 공무직 처우개선 2백만원 및 바이러스 백신SW 업데이트 비용 1백만원 증액 반영

*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료 등 기타 운영비(전년 동)

15. 국립종자원

11,8475

125,924

7,449

6.3

① 일반회계

18,902

18,770

△132

△0.7

◦(총액)종자원인건비

(6404-135)

15,011

14,615

△396

△2.6

□ 국립종자원 직원의 보수 등

: (’23) 15,011백만원→(’24안) 14,615

◦ 종자원 직원 인건비 등

- 220명 × 66.4백만원= 14,615백만원

◦(총액)종자원기본경비

(6420-242)

1,864

1,900

36

14.8

□ 국립종자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운영경비

: (’23) 1,864백만원→(’24안) 1,900

◦ 종자원 기본운영 경비(운영비, 여비 등)

- 본·지원 11개소 × 172.7백만원= 1,900백만원

◦(총액)종자원전산운영경비

(6420-243)

18

17

△1

△5.6

□ 국립종자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전산 운영경비

: (’23) 18백만원→(’24안) 17

◦ 종자원 전산운영경비

- 본·지원 11개소 × 1.5백만원= 17백만원

◦종자원기본경비

(6420-292)

244

280

36

1.9

□ 국립종자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운영 경비

: (’23) 244백만원→(’24안) 280

◦ 종자원 기본경비

- 본·지원 11개소 × 25.5백만원= 280백만원

◦종자원전산운영경비

(6420-293)

7

7

-

-

□ 국립종자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전산 운영경비 (노후 PC 교체 등)

: (’23) 7백만원→(’24안) 7

◦ 종자원 기본경비

- 본·지원 11개소 × 0.6백만원= 7백만원

◦청사시설지원(종자원)(7049-354)

1,758

1,951

193

11.1

□ (종자원) 청․관사 24개소 시설유지·보수 비용

: (‘23) 1,758 → (’24안) 1,951

- 청·관(리)사 시설유지 : (’23) 1,741백만원 → (’24) 1,904(증 163)

· (청사유지) 24개소×5.6백만원=135

· (신규관리사공사) 1개소×150백만원=150

· (내진설계보강) 1개소×1,619백만원=1,619

- 노후집기 교체 : (‘23) 17백만원 → (’24) 17(전년동)

· (노후집기교체) 24개소×0.7백만원=17

- 기관장 관사 임차보증금 : (‘23) 0백만원 → (’24) 30(증 30)

- (기관장 관사 보증금) 1개소×30백만원=30

② 농특회계

33,617

38,410

4,793

14.3

◦시설현대화및품질관리(6432-300)

7,528

8,600

1,072

14.2

□ 노후화된 정선시설 현대화 및 종자검사․품질관리로 고품질 우량종자를 농업인에 공급하여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 기존정선시설현대화

: (’23) 5,099백만원→ (’24안) 5,806

- (‘23) 9개소×566.6백만×국비100%(계속사업)

- (’24) 9개소×645.1백만×국비100%(계속사업)

⇒ 정선기계장비 중장기 교체 계획에 따라 내용연수 경과 노후기계장비 교체 등 소요 반영 707백만원 증액

◦ 종자검사 및 품질관리

: (’23) 2,392백만원→ (’24안) 2,726

- (‘23) 9개소×265.8백만×국비100%(계속사업)

- (’24) 9개소×302.9백만×국비100%(계속사업)

⇒ 유전자 분석 확대를 위한 분석실 설치 및 관련 장비 도입 등 소요 반영 334백만원 증액

◦ 직원역량강화

: (’23) 37백만원→ (’24안) 68

- (‘23) 9개소×4.1백만×국비100%(계속사업)

- (’24) 9개소×7.6백만×국비100%(계속사업)

⇒ 보급종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안전화 등 개별보호장구 지급 소요 반영 31백만원 증액

◦품종심사및재배시험(6432-301)

6,398

6,598

200

3.1

□ 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 권리 보호 및 우수품종 출원등록, 국제협력,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 품종심사

: (’23) 300백만원→ (’24안) 300

* 운영비(151백만원), 일반연구비(100) 등

◦ 재배시험

: (’23) 5,037백만원→ (’24안) 5,166

*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분 및 재배시설 스마트팜 전환(792백만원)

◦ 국제협력

: (’23) 161백만원→ (’24안) 100

* UPOV 국제회의 미개최로 운영비(48백만원) 및 임차료(30) 감액, 국외업무여비(17) 증액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 (’23) 900백만원→ (’24안) 1,032

*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분 및 교육장비(131백만원) 구입

◦원원종및원종생산(6432-302)

6,110

6,328

218

3.6

□ 벼, 밀, 콩 등의 보급종 상위단계인 원원종 및 원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상위단계 종자 직접생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급종 생산·공급기반조성

◦ 원원종및원종생산

: (’23) 6,110백만원→ (’24안) 6,328

- (‘23) 30,401.8a×200,974원×국비100%

- (’24안) 31,733.8a×199,408원×국비100%

⇒ 전년대비 밀, 가루쌀 상위단계 종자생산 면적 1,332a증가 되어 전년대비 218백만원 증액

◦종자산업및품종보호(ODA)6432-303)

76

76

-

-

□ 아시아 개도국(15개국)의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종자관련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공적개발 원조사업

◦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 (’23) 76백만원→ (’24안) 76

- (‘23) 15명×5.06백만×국비100%=76

- (’24) 15명×5.06백만×국비100%=76

⇒ 일반수용비 21, 임차료 6, 용역비 5, 국외업무여비 34, 사업추진비 10

◦종자산업활성화지원(6432-304)

9,782

11,045

1,263

12.9

□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업체 지원(수출, 국내채종, 민간육종가) 및 종자유통질서 확립, 종자산업통계자료 생산·확보

◦ 종자산업

: (’23) 7,725백만원→ (’24안) 8,563

- (‘23)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7,379, 해외현지품종전시포 317, 종자수출협의회지원 13, 국제종자기술세미나 16

- (‘24)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7,379, 해외현지품종전시포 855, 종자수출협의회지원 313, 국제종자기술세미나 16

⇒ (해외현지품종전시포) ‘24년 해외현지품종전시포 조성 지역 확대(8개 지역→13)로 전년대비 538백만원 증액

⇒ (종자수출협의회지원) K-SEED 통합브랜드 홍보 및 종자가치 확산 제고를 위한 홍보비 반영으로 작년대비 300백만원 증액

◦ 민간육종가 지원

: (’23) 879백만원→ (’24안) 879

- (‘23) 민간육종가 지원 613, 대한민국우수품종상 266

- (’24) 민간육종가 지원 613, 대한민국우수품종상 266(전년동)

⇒ 민간육성 품종의 상업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및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운영

◦ 종자유통조사

: (’23) 938백만원→ (’24안) 1,363

- (‘23) 종자유통조사 303, LMO 안전관리 425, 과수화상병 210

- (’24) 종자유통조사 401, LMO 안전관리 752, 과수화상병 210

⇒ (종자유통조사)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제 도입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ISP 수립 등을 위해 98백만원 증액

⇒ (LMO안전관리) ‘24년 LMO 검사 품목 확대(8품목→23)에 따라 327백만원 증액

◦ 종자산업통계조사

: (’23) 240백만원→ (’24안) 240

- (‘23) 종자산업통계조사 240

- (‘24안) 종자산업통계조사 240

⇒ 종자산업통계조사 실시 비용

◦과수무병묘목생산공급지원
(6432-305)

2,205

2,205

-

-

□ 과수 묘목 생산업체, 재배농가 및 관계기관 등에 무병묘 생산기반 구축 및 생산비 등을 지원하여 무병묘 공급을 확대하고 과수 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

◦ 과수 우량묘목(원종) 생산지원

: (’23) 755백만원→ (’24안) 755

- (‘23) 원종생산업체×455×국비60%(원종생산비)
원종생산업체×300×국비100%(기반구축)

- (‘24) 전년동일

⇒ 과수 무병묘 생산을 위한 상위단계 묘목(원종) 생산비 및 기반조성비 전년 수준으로 지원

◦ 과수 무병묘목(보급종) 생산·공급지원

: (’23) 1,450백만원→ (’24안) 1,450

- (‘23) 모수포조성업체×100×국비40%×5개소
인증기관(민간)×200×국비100%×2개소
인증기관(지자체)×200×국비50%×2개소
무병묘 구입비 200천주×3천원×국비100%
무병묘 사후관리 및 홍보 50

- (’24) 전년동일

⇒ 과수 무병묘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묘목 생산업체에 모수포 조성과 인증기관을 통해 무병묘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무병묘 구입 농가에 묘목 구입비(일부) 등을 전년 수준으로 지원

◦종자산업교육인프라구축(6432-307)

-

2,116

2,116

순증

□ 종자업 종사자, 미래인력(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육종, 육묘 등 실습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수요 확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교육용 온실, 생활관) 확충

◦ 종자산업 교육인프라 구축

: (’23) - → (’24안) 2,116백만원

- 건설보상비(1,800백만원)

부지매입 1개소×49만원/1㎡×3,678㎡×국비100%

- 실시설계비(316백만원)

공사비 6,031백만원×요율5.24%×국비100%

⇒ ‘24년 신규사업

◦종자원정보화(정보화)(6433-522)

1,518

1,442

△76

△5.0

□ 국립종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통신 회선 운영, 노후 장비 및 행정업무용 PC 교체 사업

◦ 종자원정보화

: (’23) 1,518백만원→ (’24안) 1,442

- (‘23) 1,518백만원

▪단순 전산장비(임차료) 231

- 망분리 및 인프라강화(2018년) 1회×166

- 노후장비 교체(2021년) 2회x8

- 노후장비 교체(2023년) 2회x24.5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시설장비유지비) 937

- 개발SW 11.85%5,988

- 상용SW 12.38%x651

- HW 6.81%x2,143

▪통신회선 운영 285

- 본지원 통신망 12개월x23.75

▪PC 도입 39

- PC 교체 35대x1.11

▪바이러스 백신 운영 24

- PC용 650본x0.02

- 서버용 24본x0.35

- 관리서버 2본x1.3

▪업무지원 여비 1

- 지원 보안감사, 회의 25회x4

▪국제회의 여비 1

- UPOV(TWC) 회의 1회x1

- (’24) 1,442백만원(전년대비 76백만원 감액)

▪단순 전산장비(임차료) 125

- 노후장비 교체(2021년) 2회x8

- 노후장비 교체(2023년) 2회x24.5

- 노후장비 교체(2024년) 2회x30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시설장비유지비) 937

- 개발SW 11.85%x5,988

- 상용SW 12.38%x651

- HW 6.81%x2,143

▪통신회선 운영 304

- 본지원 통신망 12개월x25.3

▪PC 도입 50

- PC 교체 45대x1.111

▪바이러스 백신 운영 24

- PC용 685본x0.025

- 서버용 16본x0.43

▪업무지원 여비 1

- 지원 보안감사, 회의 20회x5

▪국제회의 여비 1

- UPOV(TWC) 회의 1회x1

⇒ 망분리 및 인프라강화(2018년) 임차 사업 종료로 106백만원 감액, 통신회선 증설로 19백만원, 교체 PC 증가로 15백만원 증액, 총 76백만원 감액

③ 농안기금

65,956

68,744

2,788

4.2

◦종자수매·공급

(6435-334)

65,956

68,744

2,788

4.2

□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주요 식량작물(벼·보리·밀·호밀·콩·팥)의 고품질 보급종을 생산하여 수요농가에 공급

◦ 저장품매입비(종자 수매비)

: (’23) 64,255백만원→ (’24안) 66,669

(단위: 백만원)

구분	‘23년 예산(A)	‘24년 예산(B)	증감
일반벼	47,792	44,653	△3,139
	24,000톤×1,747천원×114%	23,000톤×1,703천원×114%
가루쌀	-	2,414	2,414
	-	880톤×2,406천원×114%
겉보리	282	274	△8
	250톤×932천원×121%	230톤×978천원×122%
쌀보리	1,386	1,405	19
	1,100톤×1,059천원×119%	1,070톤×1,094천원×120%
청보리	56	60	4
	50톤×932천원×121%	50톤×978천원×122%
밀	3,555	4,667	1,112
	2,460톤×1,235천원×117%	3,135톤×1,251천원×119%
호밀	259	257	△2
	110톤×2,030천원×116%	110톤×2,035천원×115%
콩	10,261	12,275	2,014
	1,300톤×7,111천원×111%	1,520톤×7,275천원×111%
팥	664	664	-
	50톤×12,536천원×106%	50톤×12,419천원×107%

벼, 맥류, 콩, 등 식량작물 종자(보급종) 생산을

위한 종자 수매비

(증) 가루쌀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가루쌀 매입비 신규 편성,

논 타작물 재배 정책에 따른 콩 수매량 증가

(1,300톤→1,520)로 인한 콩 수매비 증가

국산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밀 수매량

(2,460톤→3,135) 증가로 인한 밀 수매비 증가

(감) 일반벼는 다수확·외래 대체 품종을 대체

할 수 있는 고품질 보급종으로 적정생산함에

따라 생산물량 축소(24,000톤→23,000톤)

겉보리는 재배면적 감소 및 밀 채종지 확보를

위한 축소 생산(250톤→230톤)

기타작물(쌀보리, 청보리, 호밀, 팥)은 전년 수준

◦ 일반수용비(보급종 홍보비)

: (’23) 100백만원→ (’24안) 90

- (‘23) 10개지원×10백만원

- (’24) 10개지원×9백만원

⇒ 1개소당 1백만원 감소로 10백만원 감액

보급종 사용농가에 품종별 특성을 안내하여

작물 재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품종에 대한

설명과 보급종 우수성 홍보로 보급종 공급률을

향상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홍보비

◦ 손실보상금(보급종 피해보상비)

: (’23) 65백만원→ (’24안) 65

종자 결함에 따른 피해 농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일정수준의 예산 확보

◦ 민간경상보조(종자 구입비 지원)

: (’23) 1,536백만원→ (’24안) 1,920

- (‘23) 2,280톤×1,347천원×50%

- (‘24) 2,850톤×1,347천원×50%

국산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국산 밀

품질 향상을 통한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계약재배 농가 대상 종자 구입비 지원 예산

참  고  자  료

1. 국가전체 분야별 예산 현황	225

2. 국가전체 대비 및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 비중	226

3.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처별 예산 현황	226

4. 회계·기금별 예산 현황	227

5.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표	228

6. ʼ24년 신규사업 현황	230

7. ʼ23년 종료사업 현황	236

8. 실·국별 세출예산 총괄표	237

9. ʼ2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별 세출예산 총괄표	238

	참고 1		국가전체 분야별 예산 현황

						(조원)
구 분		’23년 본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 (B-A)
							%
◆ 총지출		638.7		656.9		+18.1	2.8%
1.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16.9	7.5%
2. 교 육		96.3		89.7		△6.6	△6.9%
3. 문화･체육･관광		8.6		8.7		+0.1	1.5%
4. 환 경		12.2		12.6		+0.3	2.5%
5. R&D		31.1		25.9		△5.2	△16.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7.3		+1.3	4.9%
7. SOC		25.0		26.1		+1.1	4.6%
8. 농림･수산･식품		24.4		25.4		+1.0	4.1%
9. 국 방		57.0		59.6		+2.6	4.5%
10. 외교･통일		6.4		7.7		+1.2	19.5%
11. 공공질서･안전		22.9		24.3		+1.4	6.1%
12. 일반･지방행정		112.2		111.3		△0.9	△0.8%

	참고 2		국가전체 대비 및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 비중

(단위 :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연평균 증가율
○국가전체규모(A)	375.4조원	386.4조원	400.5조원	428.8조원	469.6조원	512.3조원	558.0조원	607.7조원	638.7조원	656.9조원	6.4
- 증감율(전년대비)	(5.5)	(2.9)	(3.7)	(7.1)	(9.5)	(9.1)	(8.9)	(8.9)	(5.1)	(2.8)
○농림수산식품 분야(B)	193,065	193,946	196,221	197,256	200,303	215,148	226,557	236,823	243,775	253,774	4.2
- 증감율(전년대비)	(3.1)	(0.5)	(1.2)	(0.5)	(1.5)	(7.4)	(5.3)	(4.5)	(2.9)	(4.1)
- 구성비(B/A)	5.1	5.0	4.9	4.6	4.3	4.2	4.1	3.9	3.8	3.9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C)	172,301	172,794	174,159	174,834	177,241	190,250	199,099	204,563	210,957	220,015	3.7
- 증감율(전년대비)	(3.0)	(0.3)	(0.8)	(0.4)	(1.4)	(7.3)	(4.7)	(2.7)	(3.1)	(4.3)
- 구성비(C/A)	4.6	4.5	4.3	4.1	3.8	3.7	3.6	3.4	3.3	3.3
○농식품부(D)	140,431	143,681	144,887	144,996	146,596	157,743	162,856	168,767	173,574	183,330	3.8
- 증감율(전년대비)	(3.0)	(2.3)	(0.8)	(0.1)	(1.1)	(7.6)	(3.2)	(3.6)	(2.8)	(5.6)
- 구성비(D/A)	3.7	3.7	3.6	3.4	3.1	3.1	2.9	2.8	2.7	2.8

* 연평균증가율 : 최근 5년간(2020-2024안)

	참고 3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1예산	’22예산	’23예산 (A)	’24예산안 (B)	전년대비
					B-A	%
국가 전체	558.0조원	607.7조원	638.7조원	656.9조원	18.2	2.8
◈ 농림수산식품 분야	226,557	236,823	243,775	253,774	9,999	4.1
◦ 농림축산식품부	162,856	168,767	173,574	183,330	9,756	5.6
◦ 해양수산부	26,736	28,326	29,474	31,146	1,672	5.7
◦ 산림청	25,282	23,903	24,836	25,830	994	4.0
◦ 농촌진흥청	10,961	11,893	12,547	10,855	△1,692	△13.5
◦ 기획재정부1」	699	3,911	3,321	2,613	△708	△21.3
◦ 식약처(식품안전)	24	23	23	-	△23	순감

1) 복권기금, 국유재산, 기후대응기금

	참고 4		회계 ․ 기금별 예산 현황

(억원, %)

구 분	’23예산 (A)	’24예산안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	173,574	183,330	9,756	5.6
□ 예산 일반지출	92,143	98,668	6,525	7.1
o 일반회계	7,532	8,318	786	10.4
o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3,948	54,616	668	1.2
o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2	174	22	14.5
o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262	7,952	690	9.5
o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53	153	순증
o 양곡관리특별회계	23,249	27,455	4,206	18.1
□ 기금 일반지출	81,431	84,662	3,231	4.0
o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918	21,404	△514	△2.3
o 농지관리기금	18,123	20,217	2,094	11.6
o 축산발전기금	9,517	9,072	△445	△4.7
o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531	3,371	△160	△4.5
o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7,636	29,092	1,456	5.3
o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706	1,506	800	113.3

	참고 5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표

[회계]

(억원, %)

구분	’23예산 (A)	’24예산 (B)	증감 (B-A)	증감률 (%)
총계	159,854	173,066	13,213	8.3
□ 일반회계	212	212	-	0.2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5,821	144,851	9,030	6.6
[구조개선사업계정]	59,323	62,676	3,353	5.7
◦ 재산수입	119	40	△79	△66.5
◦ 경상이전수입	545	619	73	13.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4	3	△12	△82.6
◦ 관유물매각대	2	-	△2	△90.0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843	840	△3	△0.3
◦ 전년도이월금	-	-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7,799	61,175	3,376	5.8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76,498	82,174	5,676	7.4
◦ 농어촌특별세	69,880	76,199	6,319	9.0
◦ 재산수입	31	22	△9	△29.2
◦ 경상이전수입	444	582	138	31.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	-	△2	순감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7	27	△50	△64.9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718	1,718	-	-
◦ 전년도세계잉여금	4,345	3,626	△720	△16.6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9	430	1	0.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3	118	△25	△17.5
□ 양곡관리특별회계	23,248	27,455	4,206	18.1
◦ 양곡사업수입	4,157	4,179	21	0.5
◦ 경상이전수입	66	66	-	-
◦ 잡수입	98	98	-	-
◦ 전입금(일반회계)	18,927	22,838	3,911	20.7
◦ 전년도세계잉여금	-	274	274	순증

[기금]

(억원, %)

구분 (항-목)	'23예산 (A)	'24예산 (B)	증감 (B-A)	증감률 (%)
총계	117,128	128,726	11,598	9.9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274	23,948	674	2.9
◦ 재산수입	134	112	△21	△15.9
◦ 경상이전수입	1,816	1,257	△558	△30.7
◦ 관유물매각대	7,892	7,735	△158	△2.0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3,432	13,640	208	1.5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	1,204	1,204	순증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	-	-
□농지관리기금	37,220	40,063	2,843	7.6
◦ 재산수입	1,872	1,540	△332	△17.8
◦ 경상이전수입	11,881	10,598	△1,284	△10.8
◦ 관유물매각대	480	235	△245	△51.0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404	4,604	△800	△14.8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168	4,178	1,011	31.9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416	18,909	4,493	31.2
□ 축산발전기금	10,628	9,621	△1,007	△9.5
◦ 재산수입	79	138	59	74.7
◦ 경상이전수입	833	1,419	586	70.3
◦ 관유물매각대	296	326	30	10.1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468	2,873	△1,595	△35.7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97	910	413	83.1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455	3,955	△500	△11.2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107	5,886	778	15.2
◦ 재산수입	289	291	2	0.6
◦ 경상이전수입	1,341	1,368	27	2.0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654	2,650	△4	△0.2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23	1,577	753	91.5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	-	-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8,576	30,194	1,618	5.7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05	3,704	2,799	309.5
□ 양곡증권정리기금	11,419	15,311	3,892	34.1

	참고 6		’24년 신규사업 현황

□ 신규 세부사업(7개 사업, 186억원)

(백만원)

사 업 명	회계명	’24년 예산	사 업 내 용
합 계		18,576
▪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농특	2,140	∙ 시장조사를 통한 유망시장 발굴,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및 통계 구축 등을 지원(’24~) * 시장조사 및 전파(1,200), 수출시장 개척(440), 수출공동대응체계마련(50), 반려동물 연관산업 통계지원 시스템 운영(200), 원웰페어밸리 기본계획 용역비(250)
▪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	농특	2,475	∙ 디지털과 AI, 로봇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분야 연구과정을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하는 시스템 및 장비 도입 * 2,475백만원=1개소×장비구축비 9,900백만원× 50%(국비)×50%(1년차)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농특	375	∙ 지역별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산·관·학 협력을 통한 푸드테크 신기술 개발 지원, 중소식품·외식업체 대상 신기술 실증 및 보급 확대(’24~‘26) * 3개소×10,500백만원×국비 50%×1년차 실시 설계비 2.4%
▪ 종자산업 교육인프라 구축	농특	2,116	∙ 육종, 육묘 등 실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온실 신축 및 교육수요 확대에 따른 생활관 증축 등 종자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24~’25) * 건설보상비(부지 매입비) 1,800백만원, 실시설계비 316백만원(온실설계비 161백만원, 생활관설계비 155백만원) * ‘24년 2,116백만원(건설보상비 1,800, 실시설계비 316) * ’25년 6,119백만원(공사비 6,031백만원(온실 신축공사 3,075, 생활관 증축공사 2,956), 감리비 66(온실 신축공사 34, 생활관 증축공사 32), 시설부대비 22(온실 신축공사 11, 생활관 증축공사 11)
▪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 연구인력양성(R&D)	농특	4,500	∙ 농식품 미래 신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타 학제 간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 지원 * (인력양성) 신규 5개×1,200백만×9/12=4,500백만원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구축(R&D)	농특	1,500	∙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농식품 산업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선점 * (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신규 3개×347백만×9/12=780백만원 * (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지원) 신규 4개×240백만×9/12=720백만원
▪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농특	5,470	∙ 매년 반복 발생되는 고위험 가축질병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ㆍ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등 핵심기술 확보 * (차세대핵심기술확보) 신규 9개×556백만×9/12=3,750백만원 *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 신규 6개×240백만×9/12=1,080백만원 *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 신규 12개×900백만×12/12×7.4%×80%=640백만원

□ 신규 내역사업(27개 사업, 1,202억원)

(백만원)

사 업 명		회계명	’24년 예산	사 업 내 용
합 계			120,180
▪ 농촌고용 인력지원	농업고용인력실태조사	농특	1,470	∙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 농어업고용인력 근로실태, 농작물 재배·수확에 따른 지역별 인력 수급실태 등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기획) 표본설계 등 59백만원x국비100% * (조사운영) 조사원 교육, 지침서 제작 등 558백만원x국비 100% * (현장조사) 현장조사(인건비, 여비) 853백만원 x국비 100%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농특	700	∙ 농업 고용인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연구, 농업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지원‧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 (인력지원체계구축) 담당자 교육·컨설팅 등 200백만원×국비100% * (고용인력 양성) 근로자 교육훈련지원 등 350백만원x국비100% * (인권보호) 상담실 운영, 상담매뉴얼 제작 등 150백만원x국비100%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030 자문단 운영	농특	67	∙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20·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지원 * 정책모니터링·월간회의·세미나포럼운영비 67백만원
▪ 경영이양직불	농지이양 은퇴직불	농특	12,600	∙ 영농활동을 계속하여 온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은퇴 직불금 지급 * (즉시 매도, 9,000백만원) 본인 소유 농지를 약정 체결 전까지 즉시 매도하는 경우 6~10년간(가입연령에 따라 차등) 600만원/ha 지급 * (매도 조건부 임대, 3,600백만원) 은퇴이양형 농지 연금사업과 연계하여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 하는 경우 6~10년간(가입연령에 따라 차등) 480만원/ha 지급
▪ 맞춤형 농지지원	은퇴직불 연계 임차임대	농지 기금	39,600	∙ 고령·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이 장기 임차하고 이를 청년농 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이양은퇴직불(월 40만원/ha), 은퇴형 농지연금제도와 연계하여 확보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최대 10년간 임대 * (농지이양은퇴직불 연계) 물량 1,000ha x 39.6백만원
▪ 농지연금	은퇴형 농지연금	농지 기금	22,679	∙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 고령·이농인의 농지이양 촉진을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한 은퇴이양형 농지연금 상품 신규 편성 * (은퇴이양형) 1,000ha x 30,239천원(연) x 75%
▪ 공익기능 증진직불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직불	9,000	∙ 2030 NDC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 보전 * (활동비 지원) 8,174백만원 · 농지 10,530ha, 가축(소·돼지) 58.5만 두 * (운영관리비) 826백만원
▪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	농특	2,500	∙ 전문기관을 통해 빈집 등 유휴시설의 상세 정보 수집·분석하여 농촌 유휴자원 활용도 제고 * 62,500호×80,000원×국비50%=2,500
▪ 농촌취약계층 복지지원	농촌형보건의료지원	농특	3,326	∙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농촌주민 건강증진,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왕진버스 사업비 2,880 + 운영비 300 + 응급처치인력 육성 146 = 3,326
▪ 정부양곡관리비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양특	1,000	∙ 선제적 쌀 수급정책 추진을 위한 전체 쌀 생산 관측 및 수급예측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개발비용) 700백만원, (HW,SW 구입비용) 300백만원 * ‘23년 하반기 연구용역(KREI)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비용 및 수행기관 등 도출 계획
▪ 농업자금 이차보전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농특	1,827	∙ 환율 및 금리상승 등에 따른 제분업계 밀 구매자금 이차보전을 통해 제분업체 경영안정 및 밀가루 가격안정 도모 * 융자규모 4,500억 / 추정평잔 157,500백만원×이차율(1.16%)
▪ 농업자금 이차보전	쌀가루원료구매자금	농특	112	∙ 가루쌀 민간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루쌀을 사용하는 제분업체의 원료매입자금 지원 * 융자규모 250억 / 추정평잔 9,614백만원×이차율(1.16%)
▪ 곤충미생물 산업육성지원	식물백신 품질 고도화 지원	농특	525	∙ 식물기반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 제품 품질고도화 지원을 통한 식물백신(그린백신) 및 수출 유망제품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평가 및 상용화(인허가 취득 등)지원 * 525백만원=15기업x100백만원x35%(국비)
	그린바이오 생태계 조성	농특	300	· 그린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업의 기초가 되는 통계 구축 및 시장조사 등 수행 * 300백만원=6개분야×50백만원×100%(국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농특	975	·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검증·인허가 및 마케팅 지원 * (국내)325백만원=13개 기업×50백만원×50%(국비), (국외)600백만원=16개기업×75백만원×50%(국비), (사업관리비)50백만원-=1개소×50백만원×100%(국비)
	그린바이오 소재 유통 플랫폼	농특	200	· 그린바이오 기업*이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소재 원료 구매, 검증 의뢰, 대량 위탁생산 등이 효율적으로 중개되는 플랫폼 구축 * 200백만원=1개소×200백만원×100%(국비)
▪ 한식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K-미식 붐 활성화	농특	3,046	∙ 국제 미식 행사 개최, K-미식 벨트 조성,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등 한식 브랜드 위상 강화 및 미식 생태계 확장, 영쉐프 발굴·창업 지원 등 한식 분야 역량 강화 * K-미식 벨트 조성(390) ‣미식벨트 조성비 390백만원x1식x국비100%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500) * 청년창업 한식 지원(200) ‣창업 지원비 25백만원×10개소×국비 80%
▪ 농식품 해외시장진출	해외 新유통채널 연계 현지시장 진출	농특	469	∙ 해외진출 식품기업 중심으로 국가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판로 공동활용, K-Food 공동마케팅 등 수출 확대 * 5개국×94백만원×보조 100%
▪ 농식품글로벌 경쟁력강화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 (CA유통지원)	농특	1,652	∙ 물류비 폐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CA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신선농산물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 물류효율화를 위한 저온유통체계구축 * (질소발생기) 100백만원×2기×보조 70% * (전용 상하차시설) [660㎡×0.5백만원(저온창고) + 1식×150백만원(도크) + 1식×200백만원(캐노피)] ×2개소×보조 70% * (CA저장) 400백만원×2식×보조 70%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농특	1,900	∙ `24년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응하여,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저온유통 처리, 품질관리 등을 통해 원료(원물)확보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를 강화 * 3개소x300백만원(고도화) + 3개소x200백만원(일반) + 4개소x100백만원(초보) * 원료 저온창고 보관비, 냉장차량 활용비, 온도유지‧관리 기능성 포장재, 산화지연제 등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농안	3,600	∙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존 원물 유통방식과 단순 분산 기능을 넘어서 공공급식, 로컬푸드매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소비지 상품화(소분‧재포장‧반출 작업장) 지원 * 3개소(개소당 2,000m²) × 40억원 × 국비 30% =36억원
▪ 축산물HACCP 지원	스마트HACCP지원	축발	1,635	∙ 가축의 사육과 도축·집유단계에서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을 자동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개발·보급 * 표준모듈시스템 1식x1,123백만원x100% * 자동수집기술표준화 1식x35백만원x100% * 인프라구축 1식x277백만원x100% * 현장구축(커스터마이징) 2개소x93.75백만원x40% * 감리비 1식x125백만원x100%
▪ 축산물수급관리 (세부)	비육용암소시장육성	축발	1,200	∙ 암소 난소결찰 시술비용 지원으로 송아지 생산에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가치를 고기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 1,200백만원 = 4만 마리 × 100천원 × 국비 30% * 지자체경상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가축(오리)사육제한 보상금 지원	축산발전기금	4,628	∙ (내용)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동절기 고위험지역 내 가축(오리)에 대해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보상금 지원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오리사육농가, 계열화사업자, ∙ (반영) AI 발생 예방을 위한 위험지구 소재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시 지자체의 비용 부담 경감과 국비(50%)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23.6월), 축산물수급관리 사업 내 신규내역사업으로 4,628백만원 반영 - (오리농가 사육제한) 2,528백만원 2,992천수x845원*x2회x50%(국비) - (종란폐기) 2,100백만원 2,992천수x702원*x2회x50%(국비) * ’21∼’22년도 평균 사육 수수료(845원)를 반영하였으나, 사육제한 명령 시 연도별 단가 및 그에 따른 사업량은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변동 가능함
▪ 가축개량지원	우수여왕벌 보급	축발	600	∙ 양봉농가의 내성응애 발생 등으로 100봉군 이상 농가 중심 피해가 커 소득 감소 우려에 따라 100봉군 이상 전업농 중심으로 수밀력·질병저항성 등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 600백만원 지원 * 400천원×5,000군×국비 30%
▪ 농업자금 이차보전	축산물수급안정자금 -송아지계약생산	농특	339	∙ 수급 상황에 따라 3년 전부터 송아지 생산을 조절하는 선제적 수급안정 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자금 * ‘24년 추정평잔 8,153백만원×이차율(4.16)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책임운영)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	일반	142	∙ 개도국 청년농업인(5명) 대상 농업 실무요원 교육과정 신규 운영(‘24년~) : 142백만원 * 개도국 청년농업인(5명분) 교육지원 : 120백만원 - 왕복항공료, 건강보험, 생활비, 어학연수비, 장기현장 실습복, 강사수당, 급식비 등 * 개도국 교육사업 통역지원 공무직 1명 : 22백만원

	참고 7		’23년 종료사업 현황

(백만원)

사업명	회계	’23예산	비고
합 계 (10개 사업)		155,824
기능성식품산업육성 (기능성원료은행구축)	농특	3,788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내역)	농특	2,625	시범사업(`22~`23) 기간 종료
영농형태양광재배모델실증지원	농특	420
새만금글로벌푸드허브조성	농지	500
유용미생물은행구축(내역)	농특	1,000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농특	333	-
농지이용관리지원(농지조사 및 DB구축)	농지	10,301	-
농업유산보전관리 (농업유산발굴및보전관리지원 내역)	농특	1,130
유기농식품 수출물류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내역)	농특	200	단년도사업
양봉바이오치유산업혁신밸리조성	축발	200	‘23년 용역결과에 따라 ‘25년 사업추진예정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농특	3,806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농특	7,512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농특	100,000	한시지원사업
동물용의약품종합지원사업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육성 거점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농특	30	1개 내역사업 종료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	농특	15,071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농특	212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D)	농특	7,320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R&D)	농특	1,296
친환경농산물 디지털유통정보플랫폼 구축(정보화)	농특	80

* 2024년 정부안 미반영 사업 기준

	참고 8		실·국별 세출예산 총괄표

(백만원, %)

구 분	‘23 예산 (A)	‘24 예산 (B)	전년대비 증감
			한도내대비 (B-A)	%
합 계	17,357,345	18,332,957	975,612	5.6
인건비	274,401	279,034	4,633	1.7
기본경비	29,429	31,066	1,637	5.6
정책기획관 등	20,551	42,375	21,824	106.2
국제협력국	127,930	200,327	72,397	56.6
농촌정책국	1,329,399	1,242,941	△86,458	△6.5
동물복지환경정책관	51,219	45,101	△6,118	△11.9
농식품혁신정책관	600,546	407,783	△192,763	△32.1
농업정책관	6,183,476	6,930,733	747,257	12.1
식품산업정책관	898,539	918,893	20,354	2.3
방역정책국	273,181	313,950	40,769	14.9
식량정책관	4,293,246	4,737,741	444,495	10.4
축산정책관	1,033,520	971,799	△61,721	△6.0
유통소비정책관	1,860,138	1,821,932	△38,206	△2.1
소속기관	381,770	389,282	7,512	2.0
➊ 겸역본부	150,270	145,837	△4,433	△3.0
➋ 농관원	100,914	103,969	3,055	3.0
➌ 교육원	4,216	4,387	171	4.1
➍ 농수산대	25,039	25,984	945	3.8
➎ 종자원	101,331	109,105	7,774	7.7

	참고9		'2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2결산	’23예산 (A)	’24예산안 (B)	증감 (B-A)
					%
□ 정책기획관 등
【 합 계 】	84,505	95,073	131,609	36,536	38.4
〈일반회계〉	70,893	76,671	79,864	3,197	4.2
○ 행정운영	153	200	200	-	-
○ 청사시설지원(본부)	209	231	234	3	1.3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583	1,718	3,171	1,453	84.6
○ (총액)인건비	63,827	69,810	72,664	2,854	4.1
○ (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2,024	1,974	2,200	226	11.4
○ 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3,097	2,738	2,800	62	2.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612	18,402	51,741	33,339	181.2
○ 행정정보화(정보화)	5,675	5,580	5,352	△228	△4.1
○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	3,593	4,195	3,519	△676	△16.1
○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4,472	4,427	4,433	6	0.1
○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정보화)	-	4,200	25,466	21,266	506.3
□ 국제협력관
【 합 계 】	118,247	128,470	200,873	72,403	56.4
〈일반회계〉	108,855	117,470	191,173	73,703	48.4
○ 국제농업협력(ODA)	84,698	91,691	162,128	70,437	76.8
○ 농업협상대응	2,891	2,556	2,559	3	0.1
○ 국제기구분담금	2,129	2,198	2,688	490	22.3
○ 국제기구분담금(ODA)	18,723	20,485	23,252	2,767	13.5
○ (총액)기본경비(국제협력국)	145	176	156	△20	△11.4
○ 기본경비(국제협력국)	269	364	390	26	7.1
<농지관리기금>	9,392	11,000	9,700	△1,300	△11.8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2,522	3,000	3,000	-	-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6,870	8,000	6,700	△1,300	△16.3
□ 농촌정책국
【 합 계 】	1,267,905	1,402,042	1,243,354	△158,688	△11.3
〈일반회계〉	4,309	5,328	4,871	△457	△8.6
○ (총액)기본경비(농촌정책국)	36	60	53	△7	△11.7
○ 기본경비(농촌정책국)	339	343	360	17	5.0
○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협업지원	1,036	1,267	1,070	△197	△15.5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2,898	3,658	3,388	△270	△7.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99,513	684,720	527,216	△157,504	△23.0
○ 대한민국농업박람회	2,925	2,779	2,502	△277	△10.0
○ 정책연구개발사업	2,160	2,352	2,117	△235	△10.0
○ 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359,647	401,754	348,396	△53,358	△13.3
○ 취약농가인력지원	10,443	10,303	0	△10,303	통폐합
○ 농업안전보건센터운영	600	600	0	△600	순감
○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16,041	15,501	0	△15,501	통폐합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31,316	14,375	0	△14,375	통폐합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14,246	10,337	0	△10,337	통폐합
○ 국립농업박물관운영	31,074	16,714	18,039	1,325	7.9
○ 농업유산발굴및보전관리지원	2,477	2,629	0	△2,629	통폐합
○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31,631	36,683	0	△36,683	통폐합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800	4,800	15,200	10,400	216.7
○ 농촌보육여건개선	4,084	4,416	0	△4,416	통폐합
○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30,786	83,079	82,591	△488	△0.6
○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1,990	1,990	4,300	△2,310	△116.1
○ 농공단지형스마트그린기술도입모델	2,823	4,168	0	△4,168	통폐합
○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19,854	31,286	28,795	△2,491	△737
○ 농촌경제활성화지원	36,616	40,954	25,276	△15,678	△38.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64,083	711,994	711,267	△727	△0.1
○ 농촌관광활성화	-	19,782	0	△19,782	통폐합
○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493,637	547,918	565,350	17,432	3.2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자율)	135,838	108,000	104,121	△3,879	△3.6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세종)	-	-	879	879	순증
○ 농촌형교통모델(자율)	20,928	21,655	24,924	3,269	15.1
○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9,040	5,880	10,006	4,126	70.2
○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2,840	7,459	3,082	△4,377	△58.7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1,800	1,300	2,770	1,470	113.1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제주)	-	-	45	45	순증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세종)	-	-	90	90	순증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 합 계 】	44,067	51,219	46,945	△4,274	△8.3
〈일반회계〉	20,000	18,000	7,660	△10,340	△57.4
○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20,000	18,000	7,660	△10,340	△57.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374	26,178	33,662	7,484	28.6
○ 동물보호 안전관리 강화	9,593	12,328	12,742	414	3.4
○ 기후변화 실태조사	1,352	1,352	1,583	231	17.1
○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5,379	5,821	6,251	430	7.4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3,050	4,142	2,816	△1,326	△32.0
○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사업	-	2,135	2,076	△59	△2.8
○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삭제)	-	-	4,384	4,384	순증
○ 반려동물산업육성	-	400	3,810	3,410	852.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693	7,041	6,023	△1,018	△14.5
○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4,693	7,041	5,623	△1,418	△20.1
○ 반려동물인프라구축(제주)	-	-	400	400	순증
□ 농식품혁신정책관
【 합 계 】	601,035	572,929	400,305	△172,624	△30.1
〈일반회계〉	376	383	522	139	36.3
○ (총액)기본경비(농식품혁신정책관)	40	51	62	11	21.6
○ 기본경비(농식품혁신정책관)	336	332	460	128	38.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84,294	555,890	313,404	△242,486	△43.6
○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10,240	5,700	19,980	14,280	250.5
○ ICT융복합및농림행정통계체계구축	8,157	8,514	8,172	△342	△4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24,334	34,518	46,566	12,048	34.9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12,084	11,300	-	△11,300	순감
○ 농기계임대사업	27,752	24,800	32,740	7,940	32.0
○ 농산업수출활성화	3,778	4,541	6,631	2,090	46.0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11,316	12,124	11,411	△713	△5.9
○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1,876	212	-	△212	순감
○ 기술사업화지원(R&D)	24,460	25,812	19,104	△6,708	△26.0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8,000	8,000	-	-	-
○ 임대형 스마트팜	41,000	64,500	38,400	△26,100	△40.5
○ 스마트팜 실증단지	6,054	8,426	6,104	△2,322	△27.6
○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R&D)	5,490	1,296	-	△1,296	순감
○ 도시농업 활성화	2,300	2,300	1,022	△1,278	△55.6
○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13,052	9,640	2,786	△6,854	△71.1
○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육성(R&D)	9,670	7,320	-	△7,320	순감
○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	7,513	7,512	-	△7,512	순감
○ 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표준확산지원	5,000	4,820	3,900	△920	△19.1
○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2,535	3,806		△3,806	순감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20,140	20,140	15,779	△4,361	△21.7
○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R&D)	9,429	9,956	-	△9,956	순감
○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지원	6,235	6,235	6,235	-	전년동
○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6,722	8,960	7,462	△1,498	△16.7
○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R&D)	5,829	7,772	-	△7,772	순감
○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	11,180	15,071	-	△15,071	순감
○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	12,226	16,300	13,933	△2,367	△14.5
○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7,341	9,788	8,809	△979	△10.0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관리비(R&D)	6,404	6,363	6,028	△335	△5.3
○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R&D)	10,050	13,395	11,505	△1,890	△14.1
○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	-	1,927	-	△1,927	순감
○ 농업분야창의도전형융복합모델개발(R&D)	-	750	-	△750	순감
○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R&D)	-	4,407	5,288	881	20.0
○ 친환경농산물디지털유통정보플랫폼구축(정보화)		80	-	△80	순감
○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	-	100,000	-	△100,000	순감
○ 친환경농자재지원	238,202	62,688	-	-	순감
○ 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정보화)	6,155	7,631	7,225	△406	△5.3
○ 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3,983	3,901	4,154	253	6.5
○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D)		4,875	5,325	450	9.2
○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R&D)	-	-	4,500	4,500	순증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	-	1,500	1,500	순증
○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	-	5,470	5,470	순증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7,587	2,050	5,761	3,711	181.0
○ 동물용의약품산법 종합지원(융자)	8,200	8,460	7,614	△846	△1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4,025	69,896	76,083	6,187	8.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823	7,208	76,083	68,875	955.5
○ 친환경농자재지원	-	-	69,872	69,872	순증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세종)	-	-	153	153	순증
○ 토양개량제사업(제주)	1,117	2,137	1,821	△316	△14.8
<FTA기금>	10,542	9,448	10,296	848	9.0
○ 종자산업기반구축	10,542	9,448	10,296	848	9.0
□ 농업정책관
【 합 계 】	5,233,239	6,183,883	6,931,250	747,367	12.1
〈일반회계〉	293	407	517	110	27.0
○ (총액)기본경비(농업정책관)	35	76	77	1	1.3
○ 기본경비(농업정책관)	258	331	440	109	32.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77,144	1,766,976	1,949,442	182,466	10.3
○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5,418	170	-	△177	순감
○ 농업재해보험	552,413	730,922	657,104	△73,818	△10.1
○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109,791	98,811	98,811	-	-
○ 재해대책비	65,039	200,000	300,000	100,000	50.0
○ 재해대책비(융자)	5,893	-	-	-	-
○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333	333	-	△333	순감
○ 농업자금이차보전	244,458	451,942	555,452	103,510	22.9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7,886	7,912	7,951	39	0.5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관운영비 지원	16,420	18,373	18,467	94	0.5
○ 경영이양직불	26,660	21,526	30,500	8,974	41.7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89,864	97,231	95,598	△1,633	△1.7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38,899	55,106	94,324	39,218	71.2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130,000	-	30,000	30,000	순증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49,298	50,674	31,590	△19,084	△37.7
○ 농촌고용인력지원	11,157	12,722	21,911	9,189	72.2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23,615	21,254	7,734	△13,520	△63.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396	6,932	1,883	△5,049	△72.8
○ 귀농귀촌활성화지원(정보화)	6,396	6,932	1,883	△5,049	△72.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15,297	15,297	순증
○ 영농아카데미	-	-	15,297	15,297	순증
<농지관리기금>	1,462,345	1,508,179	1,838,661	330,482	21.9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323,210	290,700	233,700	△57,000	△19.6
○ 맞춤형농지지원(융자)	782,131	857,726	1,241,260	383,534	44.7
○ 농지제도개선홍보	600	600	-	△600	순감
○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4,842	40,418	39,059	△1,359	△3.4
○ 농지연금(융자)	240,751	228,237	242,309	14,072	6.2
○ 농지이용관리지원	24,329	27,539	15,091	△12,448	△45.2
○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2,815	2,694	2,910	216	8.0
○ 인건비	1,125	1,145	1,174	29	2.5
○ 기타경비	82,542	59,120	63,158	4,038	6.8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336,825	2,763,632	2,909,217	145,585	5.3
○ 공익기능증진직불	2,303,728	2,726,884	2,870,184	143,300	5.3
○ 직불제이행점검	21,557	25,054	28,421	3,367	13.4
○ 사업관리비	11,315	11,465	10,377	△1,088	△9.5
○ 인건비	224	228	234	6	2.6
○ 기타경비	1	1	1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8,925	67,161	65,634	△1,527	△2.3
○ 피해보전직불	-	18,000	5,400	△12,600	△70.0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4,473	4,627	3,468	△1,159	△25.0
○ 농식품모태펀드출자	40,000	40,000	55,000	15,000	37.5
○ 인건비	419	427	438	11	2.6
○ 기타경비	4,033	4,107	1,328	△2,779	△67.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311	70,596	150,599	80,003	113.3
○ 재보험금	714	70,000	150,000	80,000	114.3
○ 인건비	416	424	435	11	2.6
○ 기타경비	181	172	164	△8	△4.7
□ 식품산업정책관
【 합 계 】	922,602	898,888	919,293	20,405	2.3
〈일반회계〉	325	349	400	51	14.6
○ (총액)기본경비(식품산업정책관)	52	59	50	△9
○ 기본경비(식품산업정책관)	273	290	350	6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91,812	295,460	316,014	20,554	7.0
○ 기능성식품산업육성	6,331	6,614	3,336	△3,278	△49.6
○ 식품산업인프라강화	17,887	19,520	25,945	6,425	32.9
○ 농식품해외시장진출	44,635	44,973	49,330	4,357	9.7
○ 농식품시장개척	6,544	6,434	6,229	△205	△3.2
○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8,282	8,282	9,110	828	10.0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35,842	37,532	26,650	△10,882	△29.0
○ 푸드서비스선진화	4,835	4,168	2,613	△1,555	△37.3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	33,816	38,035	37,611	△424	1.1
○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12,395	11,373	9,943	△1,430	△12.6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98,529	87,461	94,639	7,178	8.2
○ 전통발효식품육성	11,951	17,246	18,076	830	4.8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10,765	13,822	29,682	15,860	114.7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	-	375	375	순증
○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	-	-	2,475	2,475	순증
<농안기금>	630,465	603,079	602,879	△200	0.0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410,067	458,446	458,246	△200	0.0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220,398	144,633	144,633	-	-
□ 방역정책국
【 합 계 】	308,611	273,529	314,294	40,765	14.9
〈일반회계〉	352	348	344	△4	△1.1
○ (총액)기본경비(방역정책국)	52	58	44	△14	△24.1
○ 기본경비(방역정책국)	300	290	300	10	3.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41,746	209,364	249,113	39,749	19.0
○ 살처분보상금	74,389	50,215	100,215	50,000	99.6
○ 가축방역대응지원	111,614	99,463	96,433	△3,030	△3
○ 가축사체처리지원	5,933	9,769	2,930	△6,839	△70.0
○ 가축백신지원	49,810	49,917	49,535	△382	△0.8
<축산발전기금>	66,513	63,817	64,837	1,020	1.6
○ 가축위생방역지원	66,513	63,817	64,837	1,020	1.6
□ 식량정책관
【 합 계 】	3,993,122	4,296,617	4,742,664	446,047	10.4
<일반회계>	152,259	161,414	165,836	4,422	2.7
○ 수리시설유지관리	151,800	160,908	165,300	4,392	2.7
○ (총액)기본경비(식량정책관)	46	52	56	4	7.7
○ 기본경비(식량정책관)	413	454	480	26	5.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32,751	1,514,323	1,653,593	139,270	9.2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22,258	27,233	-	△27,233	순감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	-	43,713	43,713	순증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24,967	23,826	18,605	5,221	21.9
○ 배수개선	310,590	370,306	453,525	83,219	22.5
○ 가뭄대비용수개발	11,210	11,800	11,800	-	-
○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43,980	46,181	43,400	△2,781	△6.0
○ 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	18,605	13,128	14,606	1,478	11.3
○ 농촌용수관리	83,291	81,450	70,088	△11,362	△13.9
○ 수리시설개보수	582,009	651,832	746,169	94,337	14.5
○ 농촌용수개발	228,900	282,200	248,648	△33,552	△11.9
○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R&D)	6,941	6,367	3,039	△3,328	△52.3
<양곡관리특별회계>	2,187,285	2,324,848	2,745,489	420,641	18.1
○ 정부양곡매입비	1,396,415	1,407,728	1,712,421	304,693	21.6
○ 수입양곡대	432,694	555,096	616,262	61,166	11.0
○ 정부양곡관리비	351,964	348,112	409,078	60,966	17.5
○ 쌀소비기반구축	6,212	6,812	7,728	916	13.4
○ 쌀가루산업화지원	-	7,100	-	△7,100	순감
<농지관리기금>	320,827	296,032	177,746	△118,286	△40.0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126,052	125,047	116,859	△8,188	△6.5
○ 새만금지구개발	192,000	167,620	56,500	△111,120	△66.3
○ 조성토지관리처분비	2,775	2,865	4,387	1,522	53.1
○ 새만금글로벌푸드허브조성	-	500	-	△500	순감
□ 축산정책관
【 합 계 】	1,059,450	1,034,005	972,202	△61,803	△6.0
<일반회계>	470	485	403	△82	△16.9
◦(총액)기본경비(축산정책국)	44	67	53	△14	△20.9
◦기본경비(축산정책국)	426	418	350	△68	△16.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470	10,579	5,670	△4,909	△46,4
◦2025축산현안대응 산업화기술개발(R&D)	11,470	10,579	5,670	△4,909	△46,4
<축산발전기금>	868,067	865,416	819,486	△45,930	△5.3
◦인건비 및 운영비	1,703	1,735	1,740	5	0.3
◦축산자조금	23,400	22,230	22,230	-	-
◦축산물수급관리	113,774	117,110	111,949	△5,161	△4.4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4,884	5,882	6,054	172	2.9
◦축산물유통및소비촉진제고	1,350	1,272	-	△1,272	순감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1,310	1,310	1,310	-	-
◦가축개량지원	52,463	52,428	52,766	338	0.6
◦사료산업지원	62,892	64,749	89,600	24,851	38.4
◦말산업육성지원	21,677	19,725	16,482	△3,243	△16.4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355,000	355,000	300,000	△55,000	△15.5
◦축산물직거래활성화	780	-	-	-	-
◦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	80	90	-	△90	△10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80,412	86,359	85,898	△461	△0.5
◦가축분뇨처리지원	92,488	76,848	68,946	△7,902	△10.3
◦축산물품질관리	55,854	60,478	62,511	2,033	3.4
◦양봉바이오치유산업혁신밸리조성	-	200	-	△200	△10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79,443	157,525	146,643	△10,882	△6.1
◦원유소비활성화	9,000	9,000	7,000	△2,000	△22.2
◦축사시설현대화	170,443	148,525	139,643	△8,882	△6.0
□ 유통소비정책관
【 합 계 】	2,257,421	1,863,176	1,822,345	△40,831	△2.2
〈일반회계〉	7,565	375	413	38	10.1
○ 기본경비 + (총액)기본경비	365	375	413	38	10.1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7,200	-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8,760	208,857	198,443	△10,414	△5.0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029	5,935	5,935	0	0.0
○ 농업관측	16,741	16,931	17,022	91	0.5
○ 밭작물산업육성	9,680	9,680	10,497	817	8.4
○ 하동세계차엑스포지원	3,036	-	-	-	-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35,970	39,023	20,911	△18,112	△46.4
○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14,207	114,732	122,209	7,477	6.5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8,884	14,800	14,800	0	0.0
○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7,213	6,506	5,819	△687	△10.6
○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	1,250	1,250	0	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051	15,150	17,363	2,213	14.6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보조)	19,405	15,150	17,363	2,213	14.6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2,646	-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872,800	1,494,754	1,468,791	△25,963	△1.7
○ 비축지원	791,585	686,750	724,375	37,625	5.5
○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4,102	3,956	4,262	306	7.7
○ 자조금지원	12,420	13,110	13,110	0	0.0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54,598	55,635	55,590	△45	△0.1
○ 도매유통활성화지원	855	1,149	1,149	0	0.0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706,383	409,320	356,082	△53,238	△13.0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85,200	109,000	116,000	7,000	6.4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20,274	25,630	6,800	△18,830	△73.5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20,336	24,815	16,907	△7,908	△31.9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20,281	-	-	-	-
○ 농식품유통교육훈련	1,620	1,976	-	△1,976	순감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지원(융자)	15,000	15,000	-	△15,000	순감
○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	30,655	35,759	37,183	1,424	4.0
○ 농산물마케팅지원	6,617	6,620	-	△6,620	순감
○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1,175	4,862	10,434	5,572	114.6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6,959	6,551	6,201	△350	△5.3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38,850	36,907	63,300	26,393	71.5
○ 유통개선사업운영 * 농안기금 운영비	54,667	56,498	55,785	△713	△1.3
○ 인건비+기타경비 * 농안기금 운영비	1,223	1,216	1,613	397	32.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33,838	121,604	114,490	△7,114	△5.9
○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43,493	30,070	26,960	△3,110	△10.3
○ 과수생산유통지원	53,739	54,956	58,650	3,694	6.7
○ 원예시설현대화	21,374	13,356	9,349	△4,007	△30.0
○ 원예시설현대화(융자)	3,373	-	-	-	-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7,202	20,559	19,531	△1,028	△5.0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융자)	2,052	-	-	-	-
○ 과원규모화사업관리비	2,605	2,663	-	△2,663	순감
〈축산발전기금〉	22,407	22,436	22,845	409	1.8
○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20,693	20,893	20,103	△790	△3.8
○ 축산물HACCP지원	1,714	1,543	2,742	1,199	77.7
□ 농림축산검역본부
【 합 계 】	216,844	235,954	230,572	△5,382	△2.3
〈일반회계〉	174,289	194,073	195,085	1,012	0.5
○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13,705	17,173	15,725	△1,448	△8.4
○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18,706	22,584	19,785	△2,799	△12.4
○ 동식물검역검사(ODA)	270	242	242	-	-
○ 동축산물검역검사	12,316	12,774	14,898	2,124	16.6
○ 축산식품안전관리	2,057	2,018	2,449	431	21.4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32,562	38,632	40,664	2,032	5.3
○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인건비	74,025	79,143	78,034	△1,109	△1.4
○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기본경비	1,689	1,786	1,759	△27	△1.5
○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공익요원경비	97	83	170	87	104.8
○ 농림축산검역본부기본경비	2,239	3,175	3,350	175	5.5
○ 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1,401	1,462	1,389	△73	△5.0
○ 농림축산검역본부공익요원경비	30	35	33	△2	△5.7
○ 청사시설관리(검역본부)	15,192	14,966	16,587	1,621	10.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555	41,881	35,487	△6,394	△15.3
○ 가축방역	38,415	36,804	32,985	△3,819	△10.4
○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1,070	980	802	△178	△18.2
○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 지원	3,070	4,097	1,700	△2,397	△58.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합 계 】	196,426	207,964	214,256	6,292	3.0
〈일반회계〉	107,226	114,123	117,670	3,547	3.1
○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92,608	97,567	100,532	2,965	8.5
○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2,405	2,504	2,600	96	7.7
○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전산운영경비	4	4	4	-	-
○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근무요원운용	23	36	34	△2	60.9
○ 농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5,547	6,447	6,650	203	20.2
○ 농산물품질관리원전산운영경비	418	481	457	△24	18.9
○ 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근무요원운용	8	11	10	△1	37.5
○ 청사시설관리(농관원)	6,213	7,073	7,383	310	4.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9,200	93,841	96,586	2,745	2.9
○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11,093	11,701	11,325	△376	△3.2
○ 농산물안전성조사	23,643	25,217	25,540	323	1.3
○ 농산물안전성조사ODA	39	54	49	△5	△9.3
○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4,484	4,812	5,541	729	15.1
○ 농산물원산지관리	17,208	18,335	18,517	182	1.0
○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6,360	5,897	6,635	738	12.5
○ 농업경영체등록	26,373	27,825	28,979	1,154	4.1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합 계 】	7,103	7,822	8,212	390	5.0
〈일반회계〉	7,103	7,822	8,212	390	5.0
○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2,688	3,019	3,050	31	1.0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460	500	500	0	0.0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정보화)	629	697	837	140	20.1
○ (총액)농식품공무원교육원인건비	2,687	2,894	3,148	254	8.8
○ (총액)농식품공무원교육원기본경비	84	97	92	△5	△5.2
○ (총액)농식품공무원교육원공익근무요원운영	6	8	8	0	0.0
○ 농식품공무원교육원기본경비	464	518	492	△26	△5.0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전산운영경비	84	86	82	△4	△4.7
○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공익근무요원운용	2	3	3	0	0.0
□ 한국농수산대학교
【 합 계 】	34,553	35,428	36,478	1,050	3.0
〈일반회계〉
○ 한국농수산대학교인건비(책임운영)	9,530	9,976	10,041	65	0.7
○ 한국농수산대학교기본경비(책임운영, 총액인건비대상)	357	410	450	40	8.9
○ 기본경비(책임운영, 총액인건비비대상)	3	3	3	-	-
○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	22,958	23,541	23,051	△490	△2.1
○ 전공심화과정운영(책임,수입대체)	282	310	311	1	0.3
○ 한국농수산대학교정보화(정보화)	1,423	1,188	2,622	1,434	120.7
□ 국립종자원
【 합 계 】	116,538	118,475	125,924	7,449	63
〈일반회계〉	17,035	18,902	18,770	△132	△0.7
○ (총액)종자원인건비	14,063	15,011	14,615	△396	△2.6
○ (총액)종자원기본경비	1,752	1,864	1,900	36	1.9
○ (총액)종자원전산경비	18	18	17	△1	△5.6
○ 종자원기본경비	183	244	280	36	14.8
○ 종자원전산경비	7	7	7	-	-
○ 청사시설지원(종자원)	1,012	1,758	1,951	193	1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605	33,617	38,410	4,793	14.3
○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5,338	7,528	8,600	1,072	14.2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6,455	6,398	6,598	200	3.1
○ 종자산업활성화지원	7,143	9,782	11,045	1,263	12.9
○ 원원종 및 원종생산	5,814	6,110	6,328	218	3.6
○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	69	76	76	-	-
○ 과수무병묘목생산공급지원	2,450	2,205	2,205	-	-
○ 종자산업교육인프라구축	-	-	2,116	2,116	-
○ 종자원정보화(정보화)	1,336	1,518	1,442	△76	△5.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70,898	65,956	68,744	2,788	4.2
◦ 종자수매·공급	70,898	65,956	68,744	2,788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