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정당 정책공약 비교표 - 3농&먹거리&지역 관련 정책공약 중심으로 -

【자료 안내】

❍ 이 자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즈음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3농&먹거리&지역’ 중심으로, 전국먹거리연대&환경 농업단체연합회 등의 공동정책안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 공동정책안, 각 당 정책공약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당의 홈페이지(정책공약집 등)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대 정책목록 등)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 비교한 주요 정당은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 중심으로 하되, 비교 정책공약의 범주를 담은 정당들에 국한함

• 각 정당의 게재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게재 순서를 따름

연대운동 공동정책안	• 「기후위기, 농업･먹거리위기, 지역위기를 극복하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제안」 :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먹거리&농 진영이 공동작업해 발표한 공동정책안. 2024.02.21., 제정당 정책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온라인 정책공약집』, 중앙당 홈페이지, 2024.03.25. • 중앙선관위 제출, 「더불어민주당 정책목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 2024.03.25.(검색일자)
국민의힘	•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중앙당 홈페이지, 2024.03.25. • 중앙선관위 제출, 「국민의힘 정책목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 2024.03.25.(검색일자)
더불어민주연합	• 「더불어민주연합 정책목록」(중앙선관위 제출)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 2024.03.26.(검색일자)
국민의미래	• 「국민의미래 정책목록」(중앙선관위 제출)
녹색정의당	• 『기후를 살리다, 사람을 돌보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녹색정의당 정책공약집』, 중앙당 홈페이지, 2024.03.26. • 「녹색정의당 정책목록」(중앙선관위 제출)
새로운미래	• 「새로운미래 정책목록」(중앙선관위 제출)
개혁신당	• 「개혁신당 정책목록」(중앙선관위 제출)
진보당	• 「진보당 정책목록」(중앙선관위 제출), 중앙당 정책공약집 2024.03.27.
조국혁신당	• 「조국혁신당 정책목록」(중앙선관위 제출)

〈자료 순서〉 •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정당 정책공약 비교표(3농&먹거리&지역 관련 정책공약 중심으로) --- 04쪽

•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정당 정책공약(3농&먹거리&지역 관련 정책공약 중심으로) -----------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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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운동 공동정책안	• 「기후위기, 농업･먹거리위기, 지역위기를 극복하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제안」 :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먹거리&농 진영이 공동작업해 발표한 공동정책안. 2024.02.21., 제정당 정책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

기후위기, 농업･먹거리위기, 지역위기를 극복하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제안 ― 3대 목표 & 12대 과제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1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1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위기·식량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력 확보

① 3대 곡물(쌀·밀·콩)+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 자급률 확대

② 가공식품 원재료의 국내산 이용 확대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과 지역 소규모 농식품 가공제도 마련으로 친환경·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③ GMO 완전표시제로 건강·안심 밥상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과 수입GMO를 대체하는 Non-GMO 국산먹거리 산업 육성 및 학교 등 공공급식 우선조달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보장 프로그램 강화

④ 농식품바우처사업 전면 실시로 취약계층의 최소 먹거리 보장 실현

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초등돌봄 과일간식의 전면 재개와 확대

⑥ 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보장 방안 마련

⑦ 먹거리 긴급 돌봄 체계 (시범)도입으로 먹거리 안전망 혁신

⑧ 생활SOC와 연계하는 시·군·구 최소 1개소씩 거점 공동체식당 설치･운영

⑨ 읍·면·동 공동체식당 기반 먹거리 식생활 돌봄 전담사 운영

	공공급식 공적조달 확대와 먹거리시민 양성

⑩ 공공급식(유·초·중·고와 영유아+대학+군대+공공기관 등) 3무(無)+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공적조달 체계 확대와 공공급식소 건강·안전 환경 조성

⑪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 등의 국가사무 전환에 의한

식단가 지역별 격차 해소로 지자체 간 먹거리 형평성 개선과 친환경·

로컬푸드 현물 지원

⑫ 도시-농촌 연대와 협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⑬ 먹거리시민 양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교육 의무화와 노동자

청년·군인 등의 식생활교육 지원

⑭ 국가 직무능력(NCS) 기반 식생활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통합적 정책체계 구축

⑮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⑯ 먹거리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참여 기구 설치·운영

⑰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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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농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기후재난 대응 재해대책 강화

② 기후위기 시대 미래농업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20% 확대, 친환경·생태      농업전환 제도화

③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 지원

④ 식량주권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식량안보 대비

⑤ 농업의 친환경·생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생산-소비 균형을 위한 디지털 전환 등 농업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지원

	농가의 소득 안정과 걱정 없는 농사를 위한 국가 책임의 제도화

⑥ 쌀·밀·콩 등 주요 양곡과 7대 밭작물 등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⑦ 농산물 생산비안정제(필수농자제지원제) 도입

⑧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강화로 농가소득 안정화

⑨ 농어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

⑩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이상으로 확대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주체 육성을 위한 집단별 맞춤형 정책 지원

⑪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주체 육성을 위해 농어민등록제 실시

⑫ 여성농어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⑬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단계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민관협치농정 체계 구축과 자치분권농정 지원

⑭ 대통령직속으로 민관협치농정 체계 구축

⑮ 지방정부의 농정 역할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농정 지원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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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과 공생의 농촌사회를 실현한다.

	농어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의 행복권 보장

① 국토·환경·지역·문화를 지키는 농어촌주민에게 월 3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농어민기본소득 등 실행가능한 기본적인 소득 보장체계 추진

② 농어촌주민들에게 먹거리･의료･교육･주거･돌봄･문화･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보장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으로서 행복권을 보장

③ 국민 모두의 삶터･일터･쉼터로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범부처 공동대응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 살리기 부처간 위원회> 설치･운영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농촌 실현

④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로 행복농촌 실현

⑤ 소멸위기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로 농어촌 주택 이용  활성화

⑥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재 활동 조직 운영

⑦ 농촌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농촌재생 에너지 활성화

⑧ 마을공동체 태양광으로 주민주도 소득형 재생에너지 실현(에너지  자립마을)

⑨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읍·면·동 주민자치제 도입과 자치･협동의 농촌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자치시대 실현

⑩ 읍·면·동 주민자치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⑪ 읍·면·동에 주민의 자치･협동 조직을 지원･육성하여 협동과 연대의 농어촌 자치공동체 활성화

자료 1		기후위기, 농업･먹거리위기, 지역위기를 극복하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안 3대 목표 & 12대 과제, 주요 정당 정책공약 비교표

• <공동정책안>의 3대 목표 & 12대 과제와 주요 정당 농정공약을 의제별로 연계･비교

• 각 정당의 순서는 관련 정책공약 내용을 고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진보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순으로 함

<공동정책안> 의제영역&주요 정책과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진보당
Ⅰ.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를 구축한다〉에 대한 각 정당 정책공약 비교
1. 기후위기·식량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력 확보	① 3대 곡물(쌀·밀·콩)+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 자급률 확대 - 3대 핵심 곡물의 광역별 지역 생산여건을 반영하여 자급률을 설정하고 구체적 재배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며, 7대 밭작물의 자급률을 확대·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요-공급 체계를 운영
	② 가공식품 원재료의 국내산 이용 확대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과 지역 소규모 농식품 가공제도 마련으로 친환경·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 가공식품의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현재 31% 수준)을 높이고 생산자(농민) 주도 소가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을 제정, 농민 가공 활성화로 김치·장류·가공식품의 자급률 향상(예, 미국 ‘소규모 농가 식품법 Cottage Food Law’) - 친환경 가공식품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가칭)지역 먹거리 식품가공 육성 특례’를 신설하여 소규모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지역 식품가공을 지원·육성
	③ GMO 완전표시제로 건강·안심 밥상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과 수입GMO를 대체하는 Non-GMO 국산먹거리 산업 육성 및 학교 등 공공급식 우선조달 - GMO 표기법의 예외조항으로 인한 미인지 원료 사용 여부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GMO 완전표시제 법률’로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 보장 - 수입GMO를 대체하는 Non -GMO 국산먹거리 산업 육성과 학교 등 공공급식 우선조달	❍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개정 •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보장 위해 GMO잔류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에 GMO표시 의무화 • 미승인 LMO의 국내 반입 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법’ 개정으로 LMO로부터 안전한 국민 밥상 실현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
2.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보장 프로그램 강화	④ 농식품바우처사업 전면 실시로 취약계층의 최소 먹거리 보장 실현 -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하여 본 사업으로 전면 실시, 지역먹거리에 기반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식재료의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초등돌봄 과일간식의 전면 재개와 확대 -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일부 지자체가 이어가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초등돌봄 과일간식을 전면 재개하고, 지원 대상과 방식을 개선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 •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월 1회 이상 공급 ※ 문재인정부 당시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전액 삭감 •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지원으로 식습관 개선, 국산과일 소비확대 ※ 본 사업 역시 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 전액 삭감
	⑥ 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보장 방안 마련 - 영유아기(보육시설), 아동·청소년기(교육시설), 청년·중장년기(직장), 노년기(복지 등 생애주기 기관·시설) 등의 시설별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보장 방안을 설계하여 확대	❍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1인가구 등의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 천원의 아침밥을 넘어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바우처 지원 •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지원 및 단가 인상 •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바우처(지역화폐) 제공으로 결식하거나 질 낮은 식사에 내몰린 청년 지원 ❍ 중앙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주5일 점심밥상 제공 • 현재 중앙정부의 경로당 지원은 양곡비 및 냉난방비에 불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점심급식에 필요한 부식(반찬) 및 취사 비용 확보 ❍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참여 인력을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로 배치하여 조리 및 배식 지원 • 경로당 급식 및 청소 등 지원을 재정 일자리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지자체 조례 제‧개정) 민주당 지자체부터 시작하여 전국 확대 추진	○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칭 급식문제 해결 •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 →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 급식문제 해결 ○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정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절감분은 부식비에 사용토록 유연한 집행체계 구축 • 이용시설 방문이 곤란한 취약 어르신 경우 배달 식사서비스 제공(노인일자리연계) 대학생 아침밥, 서민 국산 농수산식품 지원 대폭 확대 ○ 대학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단가 2배 인상 등 사업 규모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농수산식품바우처와 식생활 교육 지원	◯ 대학생 ‘반값점심’, 지방대학 학생들부터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친환경 쌀과 농산물, 동물 복지에 기초 생산된 육류 공급 의무화
	⑦ 먹거리 긴급 돌봄 체계 (시범)도입으로 먹거리 안전망 혁신 -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긴급 먹거리 지원을 지역사회 돌봄체계와 연계 도입, ‘(가칭)취약계층 먹거리 긴급 돌봄 지원 법률’ 제정 추진	❍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소득 상실 등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 시 일정 기간 음식 제공
	⑧ 생활SOC와 연계하는 시·군·구 최소 1개소씩 거점 공동체식당 설치･운영 -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시스템으로 ‘(가칭)거점 공동체식당(central community kitchen)’을 전국 시·군·구에 최소 1개씩 설치하고 주민의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 등 운영
	⑨ 읍·면·동 공동체식당 기반 먹거리 식생활 돌봄 전담사 운영 -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먹거리 돌봄 서비스 정책을 도입, 시·군·구 식생활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식생활 돌봄 전담사 운용 체계 구축
3. 공공급식 공적조달 확대와 먹거리시민 양성	⑩ 공공급식(유·초·중·고와 영유아+대학+군대+공공기관 등) 3무(無)+친환경·로컬푸드 식재료 공적조달 체계 확대와 공공급식소 건강·안전 환경 조성 - 유·초·중·고등학교를 넘어 영유아, 대학생, 군인, 어르신 등 대상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3무(無)+친환경·로컬푸드 식재료 공적조달 체계 도입 : GMO, 방사성물질, 기후위기가 없는 Non-GMO, 無방사성물질, 저탄소 친환경·로컬푸드 식재료 공적조달 체계 구축 - 공공급식소의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안전 식단 운영(식재료, 조리방식, 조리시설 및 환경 등)	❍ 경쟁조달 전환 군 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 추진 ❍ ’21년 군 급식비 기준 수산물 급식 비중(12.5%) 유지 • 고품질의 국내산 수산물 공급 및 전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으로 어업인 피해 방지		◯ 친환경 쌀, 친환경 먹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대학생 밥상까지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생 ‘반값점심’, 지방대학 학생들부터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친환경 쌀과 농산물, 동물 복지에 기초 생산된 육류 공급 의무화 - 채식선택권 보장 및 채식쉐프 지정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 먹거리기본권보장체계 에서 전국민 생활습관병 예방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연 2회 전문기관에서 먹거리 방사능 검사 제도화
	⑪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 등의 국가사무 전환에 의한 식단가 지역별 격차 해소로 지자체 간 먹거리 형평성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현물 지원 - 현재 지방사무인 학교와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사업을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먹거리 지원사업의 농식품부 일원화와 친환경·로컬푸드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 - 지자체별 유·초·중·고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의 1식단가 차이가 2-3배되는 지자체 간 식단가 격차 해소로 먹거리 형평성 개선
	⑫ 도시-농촌 연대와 협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 도시와 농촌 지자체 간 도농상생 공공급식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가칭)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법률’ 제정, 지역 간 먹거리정책협약을 통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급식체계 구축
	⑬ 먹거리시민 양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교육 의무화와 노동자·청년·군인 등의 식생활교육 지원 - 영·유아 대상 먹거리 기본교육 실시, 초·중·고의 정규 교과과정에 미식·조리 교육으로의 전환에 바탕한 식생활교육 의무화로 미래세대를 먹거리시민(food citizen)으로 양성 - 노동자·청년·군인 등 국가 인력자원 대상의 생활 지속형, 자립형 식생활교육 지원
	⑭ 국가 직무능력(NCS) 기반 식생활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생애주기별 한국형 식생활교육 표준모델 개발, 국가 직무능력(NCS)에 기반한 식생활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4.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통합적 정책체계 구축	⑮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먹거리 관련 정책·예산을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여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총괄·조정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다부처에 걸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개별법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	❍ 먹거리 기본법 제정 •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기본권 제도화 •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신설로 국가 먹거리 정책의 총괄조정 및 체계적 추진
	⑯ 먹거리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참여 기구 설치·운영 - 시민이 주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상설숙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먹거리정책 결정 참여권 보장
	⑰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먹거리 관계부처 공동출연을 통해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실행과 지역먹거리전략의 지원을 위한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Ⅱ. 〈지속가능한 농업체게 구축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한다〉에 대한 각 정당 정책공약 비교
1.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농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기후재난 대응 재해대책 강화 -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피해복구지원단가 실거래가 수준 상향, 비보험 분야 피해보전,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현행 제도 하 재해대응 개선 - 농어민 기후재해 대응지원 제도화로 (가칭)농어업기후적응기금 설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비보험･친환경 작물 등 기존 재해대책 사각지대 해소와 농어민의 기후재해 대응활동 지원	❍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 • 농어업재해피해 시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 단가 실거래가로 상향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와 보상률 강화	○ 재해복구비 현실화 수준을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추진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농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 기후위기와 재난 대책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농작물재해보험 지자체 보험료 지원 인상 - 농업 산재 국가 관리화, 4대보험의 산재보험으로 인정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개인 부담 전액 지원
	② 기후위기 시대 미래농업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20% 확대, 친환경·생태 농업전환 제도화 - 친환경농업 재배비중을 ‘30년까지 20%로 확대, 친환경직불제 지급단가를 관행농업과의 소득격차 100% 지급으로 상향하고 유기 전환기 지원 신설 등 친환경직불 예산 증액 - 농업의 친환경·생태 전환 제도화로 저탄소농업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 등 친환경·생태 농업 전환 직불제 전면 도입 및 농업의 생태 전환 촉진	❍ 친환경유기농업 비중(’22년 4.5%) 확대(’30년 20%) 및 친환경직불제 인상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 소득 격차 해소 위해 친환경 직불제 단가 인상 ❍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 친환경 쌀 100% 생산으로 친환경 농업 50% 달성
	③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 지원 - 현행 「축산법」 체계를 「축산법」 + 축종별 법률체계로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 유도 -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에 의한 축산업 탄소 저감 촉진	❍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 지원 • 탄소 중립, 환경 친화적 한우산업으로 전환 위해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 돼지, 닭 등 그 외 축종도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위해 전환 지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 및 직불제도입으로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스마트축사 보급확대 및 ICT기반 가축사양관리 강화로 축산업 선진화 및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 지원 • 축산 빅테이터 플랫폼 조기구축, 무인축사 등 미래형 축산기술 연구개발 지원 • 축산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가축질병에 신속히 대응, 조기 차단 할 수 있는 국가방역시스템 고도화 ○ 탄소중립에 도움되는 축산업 시스템 구축 • 경축 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확대 •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도입, 저탄소사료·저탄소사양관리기술 개발 보급
	④ 식량주권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식량안보 대비 - 식량자급률 상향의 구체적 목표 명시,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지규모 확보 계획 수립 -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 강화를 명시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5년 주기 농림어업총조사와 병행) 및 임차농지(부재지주) 문제 대응책 마련 △식량자급률 목표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총량제 실시(곡물자급률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보전) △친환경농업 실천 농지 비중 규정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한 농지전용허가권을 회수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	❍ 식량주권 특별법 제정으로 자급률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 •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한 구체적 자급목표 명시 • 필요 농지 및 예산 확보 등 실행방안 마련		◯ 식량주권법을 제정하여 농지확보, 식량자급률 60% 달성하겠습니다 - 농지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해 5년마다 농지전수조사 실시 - 정치인, 공직자 및 가족 소유 농지를 공공 수용하여 농지은행이 관리하고, 해당지역 농민, 친환경·생태농업 농민들에게 최소 10년 간의 임대 기간을 보장 - 식량주권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생물다양성 증가에 기초한 식량자급률60% 유지 및 농지확보 명시, 먹거리기본권 및 농민권리 보장	◯ 농민･농촌･농업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 - (농업대혁명, 농정대전환)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민권리 실현, 국가책임농정
	⑤ 농업의 친환경·생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생산-소비 균형을 위한 디지털 전환 등 농업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자본과 기업을 위한 스마트농업이 아니라 농업의 친환경·생태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에 집중 -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의 생산과 소비(식량자급)를 예측하고, 수입을 조절하며,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탄소저감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 생산-소비 균형을 위한 디지털 전환 추진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 (스마트 팜) 자동환경제어 기반의 농산물 재배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 • (스마트 팩토리) 원물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 자동화, 정보화(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등) • (스마트 유통) 스마트 팜-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한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안정성 관리 등
2. 농가의 소득 안정과 걱정 없는 농사를 위한 국가 책임의 제도화	⑥ 쌀·밀·콩 등 주요 양곡과 7대 밭작물 등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에 추가하여 밀·콩을 법에 명시하고 수급계획 수립(논 생산조정 법제화 등),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 손실보전(가격안정제) 도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 양파·대파·당근) 포함, 재배면적이 큰 주요농산물에 대해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 손실보전(가격안정제) 도입 - 국민의 밥상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먹거리정책(지역먹거리계획 등) 및 농산물 수입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하고 과도한 농산물 수입을 조절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손실보전 •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미국, 일본 등 시행중) • 물가관리 차원에서 농축산물 저율관세(TRQ) 수입 시 농가 피해 보전	○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20~21만원/80kg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확대	◯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을 보장하겠습니다 - 도심 지역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운영, 수도권 각 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동네 농민시장 활성화로 농민은 안정된 가격 보장, 시민은 신선한 먹거리 보장 - 도매시장의 경매제를 폐지하여 유통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을 방지 - 농산물 목표가격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특성 맞춤 대상 작물에 가격 보장제 도입	◯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 쌀 생산 안정화, 농지 확보 - 공공비축미 물량 100만톤 이상 확보 - 쌀 자급률 100% 법률 명문화해 식량주권 실현 ◯. 농민헌법 제정 :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 - 새 개헌으로 농업의 근간･본질을 규정하고 농산물 최저가격의 법적 근거 마련
	⑦ 농산물 생산비안정제(필수농자재지원제) 도입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유류비 지원, 사료비 부담 완화 등 생산비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가칭)농업기후적응기금 설치를 통해 통합 생산비안정제 도입 - 기후위기 시대 생산비 상승 문제는 단순하게 시장에서의 공급-수요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받는 국제원자재가격이라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국가 차원의 생산비안정제 도입 - 특히 농업의 친환경·생태 전환을 위해 관행 농사의 외부투입재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저탄소농업 실천 및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연계하여 생산비 절감 유도	❍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 비료‧사료값 상승, 유가‧전기료 급등 등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가격인상분 지원	○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 추진	◯ 농자재 반값 지원 연간 200만원, 친환경 농자재는 경작지 친환경 인증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 확대 지원	◯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 농산물 생산비 보장, 영농 필수품목 국가 관리제 도입
	⑧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강화로 농가소득 안정화 - 선택형 직불제 대폭 확대로 기존 4개 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등)를 강화하고, 생산조정직불제, (저)탄소농업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 등을 추가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업의 친환경·생태 전환 추진 - 농정예산을 농어민 직접지원방식으로 전면 구조조정하는 농정예산 개혁을 통해 현행 3.1조원 공익형 직불예산을 현 정부 말 최소 8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정예산을 적어도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수준 이상으로 정상화하여 국민농정 추진	❍ 친환경직불제 인상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 소득 격차 해소 위해 친환경 직불제 단가 인상 ❍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과 농업‧임업 과세 형평성 제고 • 임업생산을 할 수 없는 산림보호구역을 유지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공(산불예방, 병해충예찰 등)하는 산주에게 직불금 지급 • 조세 제도상 농‧임업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 친환경직불금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강화하여 2027년까지 농어민 기본소득 포함 공익직불금 12조원 편성 - 무농약-유기농-생태농업직불금 단계별로 인센티브 지급 ◯ 220만 농어민 1인당 월 30만원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 농어민 기본소득 1인당 월 30만원 지급, 2030년 월 50만원으로 확대	◯ 농민수당법 제정 :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상 - 모든 농민 매월 150만원(중앙 100만, 지자체 50만) 지역화폐로 지급
	⑨ 농어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 - 농어업노동력 국가위원회 설치 등 내국인-외국인, 상시-계절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 설치·운영 - 농어업노동 관련 비자, 송출국과의 협력,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에서 내국인-외국인 노동력의 적절한 배치 등을 위한 중앙정부 부처와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 간 적정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 등 국가 책임 강화 • 광역단위 인력 순환 위한 지원센터 및 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설립, 공공형계절 근로자제 확대, 근로환경 개선(교통비‧보험료‧숙박비 등) • 센터‧지역 간 인력 정보 교류‧연계 강화 및 외국인 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⑩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이상으로 확대 - 국가의 농업·먹거리 정책 책임성 강화와 국민 전체를 위한 주요 정책 시행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비중을 국가 전체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	❍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 이상으로 확대		◯ 농어업 예산 비율을 6%로 증액 - 국가 예산에서 농수산분야 예산을 2024년 현 3.7%에서 2027년 6%까지 증액 - 농어민과 지역민에게 지원하지 않는 정책보조사업은 폐지
3.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주체 육성을 위한 집단별 맞춤형 정책 지원	⑪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주체 육성을 위해 농어민등록제 실시 - 현행 농어업경영체등록제로 인해 농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체, 부당하게 정책지원을 받는 가짜농민의 방지를 통해 농어민의 권리 보장 - 농어민등록제를 통해 친환경·생태 농업 전환, 농어업노동력 확보, 여성농어민 지위 향상, 청년농업인 정착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
	⑫ 여성농어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에 종사상의 지위를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유급/무급), 그리고 피고용 지위로 구분하고 경영체 등록 시에 위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법 개정 - 여성농어민 전담부서 신설, 여성농어업인센터 국가사무화 및 지자체 설치 의무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성농어민정책 시행 등 여성농어민 정책체계 구축 - 농어민등록제 도입으로 양성이 동등한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 여성농민정책관을 신설하겠습니다 - 농촌여성정책팀을 여성농민정책관으로 승격, 여성 농민들을 위한 권리 보장 및 정책개발 특화 ◯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 및 기본 건강관리 무료 지원을 통해 건강권 보장	◯ 여성농민법 제정 : 농업의 주체, 여성농민 - 여성농민 전담부서 지자체별 설립 및 인력 마련 - 여성농업인센터 1시군 1개소 이상 확대 - 들녘별 화장실 설치 - 여성친화형 농기계 생산 및 보급 - 농민등록제로 여성농민을 농업 생산자 주체로 보장
	⑬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단계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청년의 단계별 농업 정착을 위해 ‘체험-준비-심화-독립’ 지원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농촌 이주 전 단계의 인큐베이팅 체계, 1년 이상 농촌 정착 준비 지원.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3년간 최장 매월 110만원 지원 → 5년간 최장 매월 110만원 지원) - 청년의 농업 정착을 위해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 확대(식량안보, 청년 임대, 미래 농업 등을 고려하되, 우선 쌀 과잉생산물량에 해당하는 재배면적 약 4만ha를 목표로 매입 추진하고 해당 농지는 타작물재배 의무화)	❍ 청년농업인 농지‧자금 지원 및 육성단계별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 현)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 5년(준비기간 2년 포함) • ‘체험-준비-심화-독립’을 지원 하는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 청년농업인 정착 위해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 확대	○ 청년창업농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최장 5년으로 연장 및 청년농 보금 자리 주택 확대
4. 민관협치농정 체계 구축과 자치분권농정 지원	⑭ 대통령직속으로 민관협치농정 체계 구축 - 현재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부처들의 실행계획 이행 점검･평가 담당,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어민･소비자･정부 간 실효적인 민관협치기구화 등 권한과 책임 있는 민관협치농정 체계 구축
	⑮ 지방정부의 농정 역할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농정 지원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대의기구화와 참여형 자치분권농정 지원 등 지방정부 농정거버넌스 제도화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농어민 중심 농정 실현 • 농어업인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Ⅲ.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 : 인구감소･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과 공생의 농촌사회를 실현한다〉에 대한 각 정당 정책공약 평가
1. 농어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의 행복권 보장	① 국토·환경·지역·문화를 지키는 농어촌주민에게 월 3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농어민기본소득 등 실행가능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체계 추진 - 소멸위기 시군의 면지역(인구 3,000명 이하)부터 월 3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과 농어민기본소득 등 실행가능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 도입 후 단계적 확대 : 범부처의 지역개발예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대폭 조정과 국비·지방비 매칭을 통한 재원 조달 -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 등의 절반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 농어촌을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 혁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선도 - 지원액 일부를 마을공동체기금으로 공동조성하게 하여 마을자치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유지관리 재원으로 운영 지원(공동시설 및 경관보전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원 등)	❍ 소멸지역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 1인당 연간 120만원 단계적 지급 •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			◯ 농촌순환경제 제도 도입 : 농촌 지역 소멸 대책 - 농촌공동체 구축 - 농민수당의 농촌거주수당으로 확대 - 농촌정주여건 개선
	② 농어촌주민들에게 먹거리･의료･교육･주거･돌봄･문화･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보장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으로서 행복권을 보장 - 농어촌 재생과 지역활력을 위한 읍면단위 기본생활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공동체식당(커뮤니티키친), 마을담당 사회복지사제도, 마을주치의제도와 마을순회진료체계, 1면 1초･중학교 유지･육성, 농어촌주민 주거복지 실현, 읍면 버스 무상･완전공영제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전면 구축 등 추진 -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공공･사회적경제조직 등) 보급으로 농어촌주민 주거복지 충족과 귀농어･귀촌인 주거수요 해결 - 농어촌주민 기본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 주민 주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집중 육성･지원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 • 농촌지역 방문진료 수가 인상 및 개선 • 법개정*과 연계하여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 공공형 버스 및 맟춤형 택시 확대로 1마을 1교통 보장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 택시) 예산 두 배 이상으로 확대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 농산어촌 교육지원 : 하이브리드형 마을교육체제 구축 • 낙후된 지역과 학교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생활 생태계를 교육청, 지자체, 지역산업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 운영 • 학교, 관공서, 유치원, 보건소, 마을회관, 돌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시설 운영 • 도시 거주 학생의 ‘농산어촌 유학’ 확대 통해 농산어촌 소재 학교 운영 유지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 단계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전국 규모로 확대 시행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및 수혜지역을 대폭 확대 • 중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 2024년부터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농어촌 황진버스 사업 추진 • 의료단체 또는 병의원 등과 협업하여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지역 중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 전체로 확대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 기한 연장 ○ 전국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 지역에 폐교, 유휴부지 활용 문화예술 콘텐츠 및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 제공·지원할 수 있는 ‘국립예술지원센터’ 조성 ○ 마을별로 거점형 가스 공급설비(LPG)를 설치하여 해당 마을에 가스를 공급하는 농촌형 생활에너지 사업 추진 • 농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난방비 추가 지원 추진	○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소멸 방지, 건강도시 실현 - 지역인재 60% 선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공공의대 설치 - 모든 병원 산재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청구권 대행 등 전 국민 산재보험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 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도시 실현.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강화 ◯ 농어민 건강은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고, 산업폐기물 없는 농어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농작업 사고 및 기후위기 등을 포괄하는 농어민의 산업재해보상 도입 -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 및 기본 건강관리 무료 지원을 통해 건강권 보장 - 발생지 책임원칙에 따라 광역단위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제도 구축, 농어촌 주민 건강 피해 사례 조사 및 의료 지원 ○ 전 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존엄한 삶 보장 - 시도 시군구까지 사회서비스원 확대. 요양, 돌봄, 보건의료, 주거 등 종합지원체계 마련 - 시군구마다 돌봄플래너 도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 24시간 돌봄, 긴급돌봄, 요양,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통합 제공, 서비스 종사자는 센터가 직접 고용 -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서비스 제공. 시군구마다 마음건강상담센터 설치	◯ 국민연금 : 누구나 노후 보장 1인1연금 - 전 국민 국민연금 당연 가입 추진 ◯ 일하는 모든 사람 적용받는 산재보험 : 적용제외 대상은 없애고 적용대상은 확대 - 가구내 고용 제외 조항의 삭제, 농어업, 산림업 등 개인 고용 5인 미만 사업자 제외 규정 삭제, 사업주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특례조항 신설 ◯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 -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통합돌봄 -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전국의 시군구에 한 개 이상씩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국공립보육시설 50%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으로 증액 - 20~40대 1인가구 맞춤형 돌봄 체계 - 사회서비스원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 노인돌봄체계 강화 - 장제비 지원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③ 국민 모두의 삶터･일터･쉼터로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범부처 공동대응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 살리기 부처간 위원회> 설치･운영 - 농어촌 살리기 범부처 공동대응기구로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가 격월로 직접 주관, 농어촌 활력과 회생을 위한 범부처 정책･예산 연계･통합 집중 추진 - 농어촌 살리기 10개년 종합전략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부처합동으로 수립･추진 * 농어촌과 도시의 융합상생발전 모델 창출, 소득 및 사회서비스 등 기본 생활권 보장, 자치･협동･연대의 농어촌발전 주체역량 강화, 경제(일자리)다각화･사회보장･보건의료･먹거리돌봄･교육문화 종합플랫폼 구축 등 범부처 공동대응체제 구축
2.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농촌 실현	④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로 행복농촌 실현 - 농촌 서비스 취약 300개 읍면 거점에 ‘생활복합센터’ 확충 - 공공임대주택, 혁신학교, 마을주치의, 사회적농업, 교육농장, 농촌유학, 일자리 등이 결합된 ‘행복농촌’ 추진 - 휴식이 필요한 국민에게 치유농장·마을, 치유지구 제공 :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 건강보험과 연계, 민간 건강관리 손해보험 상품화 - 농촌체험-교류-살아보기-이주-정착 등을 일괄 지원하는 ‘도농융합 상생마을’ 육성 - 농촌재생을 위한 지역단위 추진체계 형성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농촌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부문 주체 육성)	❍ 지역특색에 맞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 지자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과 기업은 손쉽게 참여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 지자체가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합시스템에 제안하고, 국민 호응도 및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온라인 영상회의 시설 등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및 지역체험 프로그램[현재 운영중인 워케이션프로그램 -(강원양양) 요트체험, (제주) 낚시체험 등]
	⑤ 소멸위기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로 농어촌 주택 이용 활성화 - 주말농촌주택(3촌4도) 활성화로 도시민의 소멸위기지역 관계인구 확대와 향후 정착유도 - 취득세 면제대상·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 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 강화 - 귀농어·귀촌 및 실거주 등 대상 조건을 명확히 하고 점검 철저로 투기화 방지책 마련	❍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로 워라벨 실현 • 빈집 정보 공유 및 개량 지원 확대, 마을단위 빈집정비로 마을호텔‧카페‧청년주택‧ 체험주택 등 지원,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stay) 구축 •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 농막을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위한 공간(휴식, 숙박)으로 양성 •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설, 귀농‧귀촌 지원예산 복원 및 확대	○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도모 •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유숙박(airbnb)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개선 • 주택 수 제외로 증과세율 적용,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 방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 취·등록세 세제 특례 혜택 적용 확대 추진 ○ 비수도·비광역·비도심 읍·면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농막을 대체하여 임시숙소나 주거에 적합한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하되 절차는 간소화된 ‘(가칭)농촌체험주택’ 제도 도입 • 농촌체험주택을 「농지법」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 및 「건축법」 시행령 적용
	⑥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재 활동 조직 운영 - 청년 인재(지역청년, 도시청년) 지역 활동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 최소 3년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관된 지역살리기, 주민의 생활지원, 기타 공적인 역할 등을 수행(자신의 삶의 터전으로서 가능성 모색+재능을 활용한 지역의 변화 경험) - 3년 후 지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및 자립 활동 지원 *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지원 : 주거, 일자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및 행복택시, 청년공간 등 * 청년 자립활동 지원 : 또래집단 형성을 통한 지역 내 관계 맺기(지역 정착 청년+신규 유입 청년 등), 청년문화 활동 보장 지원 등	❍ 청년의 아이디어로 지역을 재창조하는 청년마을이 지역에 순조롭게 정착하고,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법 마련 ❍ 청년마을과 마을기업 및 워케이션 센터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허브 구축
	⑦ 농촌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4년 3월 시행) 개정과 관련 제도 정비 * 농촌공간구조와 농촌생활권 설정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중복문제, 농촌 특화지구와 용도지구 상충문제 등 해소 필요 * 농촌재생사업 실효적 수행을 위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과 용도지구·용도지역 정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촌계획 수립 근거를 두고, 지구(농어촌계획지구) 지정 등 토지이용 사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정비법」 등을 활용, 기존 농어촌공간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3.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농촌재생 에너지 활성화	⑧ 마을공동체 태양광으로 주민주도 소득형 재생에너지 실현(에너지 자립마을) - 마을공동체 태양광을 추진하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외에 농지전용 없이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으로 제한하며, 투기자본 유입·농지전용·임차농 피해 등 우려사항 해소 - 농촌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으로 개선	❍ 마을 공동체 주도 태양광‧농림어업 부산물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 • 마을회관, 주택‧축사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및 농지전용 없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추진 •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제정 및 투기자본 유입‧농지전용‧임차농 피해‧식량안보위협 등 우려사항 해소 • 가축분뇨‧목재‧어패류‧음식물‧작물 등 바이오(가스‧매스)의 재생에너지화 ❍ 농업인‧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및 농촌 난방 문제 해결 • 발전이익 공유제로 주민에게 연금 또는 난방비 지급 • 재생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수로 인근 시설하우스 난방 사용 ❍ 주민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주민 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추가 가중치 부여 및 수상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사업으로 대상 확대		❍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 개 조성 -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1가구 1태양광 설치 지원하는 녹색일자리 - 집수리,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그린 리모델링 100만 호 지원 녹색일자리 - 공공교통·녹색교통 활성화로 녹색일자리 조성 ○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이행 - 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출범 - 중앙, 지역별 주민참여 탈석탄준비위원회 구성,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기후생태직불제로 전면 개편, 기후재난 대응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⑨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농어촌 생활인프라의 그린화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의 문제점 해소와 농촌 난방문제 해결 * 열병합발전·배관 교체로 농촌 난방문제 해결 * 농촌 건축물 에너지 절감형 모델개발 보급 등 - 시설원예, 농산물가공 분야 등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도모
4. 읍·면·동 주민자치제 도입과 자치･협동의 농촌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자치시대 실현	⑩ 읍·면·동 주민자치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읍·면·동 주민자치제 실시의 제도적 근거 마련 * 광역단위-시·군·구-읍·면·동 기초정부로 계층화하여 읍·면·동을 기초자치정부로 전환 - 주민주도의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들의 심의·의결권 보장 *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총회로 자치에 필요한 주요안건 심의·의결 - 주요사무는 자치행정, 조세, 에너지·환경, 건축·건설, 교육, 복지 등 - 독립된 읍·면·동세 도입 또는 시군 세원(재산세, 주민세 등)을 읍면동과 공유	❍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마을행사 개최, 위탁사무 담당 등 적극적인 자치사무 수행		◯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하겠습니다 ◯ 지방자치 지원기구 ‘자치분권처’를 신설하겠습니다 ◯ 과감한 사무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⑪ 읍·면·동에 주민의 자치･협동 조직을 지원･육성하여 협동과 연대의 농어촌 자치공동체 활성화 - 농어촌지역 경제협동과 생활협동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집중 육성･지원 - 주민자치･경제협동･생활복지를 지원하는 읍면동별 마을사무장 평균 5인씩 채용(향후 법정리별 1인씩 마을사무장화)하여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돌봄서비스･영농지원 등 공동체활동가제도 도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적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 사회적 경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의 투명성 강화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사회연대신협 설립 유도 • 수신기능을 통해 스스로 자금을 모아 사회적경제 현장과 조직을 지원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제정, ‘지역 사랑상품권법 개정’, ‘조달사업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해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사랑상품권 2차사용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역재투자법 신설로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 ◯ 재생에너지 ‘지역공영화’ 촉진법

<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공동정책안> 의제영역&주요 정책과제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Ⅰ.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를 구축한다〉에 대한 각 정당 정책공약 비교
1. 기후위기·식량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력 확보	① 3대 곡물(쌀·밀·콩)+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 자급률 확대 - 3대 핵심 곡물의 광역별 지역 생산여건을 반영하여 자급률을 설정하고 구체적 재배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며, 7대 밭작물의 자급률을 확대·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요-공급 체계를 운영
	② 가공식품 원재료의 국내산 이용 확대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과 지역 소규모 농식품 가공제도 마련으로 친환경·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 가공식품의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현재 31% 수준)을 높이고 생산자(농민) 주도 소가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을 제정, 농민 가공 활성화로 김치·장류·가공식품의 자급률 향상(예, 미국 ‘소규모 농가 식품법 Cottage Food Law’) - 친환경 가공식품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가칭)지역 먹거리 식품가공 육성 특례’를 신설하여 소규모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지역 식품가공을 지원·육성
	③ GMO 완전표시제로 건강·안심 밥상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과 수입GMO를 대체하는 Non-GMO 국산먹거리 산업 육성 및 학교 등 공공급식 우선조달 - GMO 표기법의 예외조항으로 인한 미인지 원료 사용 여부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GMO 완전표시제 법률’로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 보장 - 수입GMO를 대체하는 Non -GMO 국산먹거리 산업 육성과 학교 등 공공급식 우선조달
2.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보장 프로그램 강화	④ 농식품바우처사업 전면 실시로 취약계층의 최소 먹거리 보장 실현 -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하여 본 사업으로 전면 실시, 지역먹거리에 기반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식재료의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초등돌봄 과일간식의 전면 재개와 확대 -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일부 지자체가 이어가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초등돌봄 과일간식을 전면 재개하고, 지원 대상과 방식을 개선
	⑥ 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보장 방안 마련 - 영유아기(보육시설), 아동·청소년기(교육시설), 청년·중장년기(직장), 노년기(복지 등 생애주기 기관·시설) 등의 시설별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보장 방안을 설계하여 확대
	⑦ 먹거리 긴급 돌봄 체계 (시범)도입으로 먹거리 안전망 혁신 -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긴급 먹거리 지원을 지역사회 돌봄체계와 연계 도입, ‘(가칭)취약계층 먹거리 긴급 돌봄 지원 법률’ 제정 추진
	⑧ 생활SOC와 연계하는 시·군·구 최소 1개소씩 거점 공동체식당 설치･운영 -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시스템으로 ‘(가칭)거점 공동체식당(central community kitchen)’을 전국 시·군·구에 최소 1개씩 설치하고 주민의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 등 운영
	⑨ 읍·면·동 공동체식당 기반 먹거리 식생활 돌봄 전담사 운영 -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먹거리 돌봄 서비스 정책을 도입, 시·군·구 식생활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식생활 돌봄 전담사 운용 체계 구축
3. 공공급식 공적조달 확대와 먹거리시민 양성	⑩ 공공급식(유·초·중·고와 영유아+대학+군대+공공기관 등) 3무(無)+친환경·로컬푸드 식재료 공적조달 체계 확대와 공공급식소 건강·안전 환경 조성 - 유·초·중·고등학교를 넘어 영유아, 대학생, 군인, 어르신 등 대상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3무(無)+친환경·로컬푸드 식재료 공적조달 체계 도입 : GMO, 방사성물질, 기후위기가 없는 Non-GMO, 無방사성물질, 저탄소 친환경·로컬푸드 식재료 공적조달 체계 구축 - 공공급식소의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안전 식단 운영(식재료, 조리방식, 조리시설 및 환경 등)	◯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법안 제정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⑪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 등의 국가사무 전환에 의한 식단가 지역별 격차 해소로 지자체 간 먹거리 형평성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현물 지원 - 현재 지방사무인 학교와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사업을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먹거리 지원사업의 농식품부 일원화와 친환경·로컬푸드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 - 지자체별 유·초·중·고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의 1식단가 차이가 2-3배되는 지자체 간 식단가 격차 해소로 먹거리 형평성 개선
	⑫ 도시-농촌 연대와 협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 도시와 농촌 지자체 간 도농상생 공공급식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가칭)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법률’ 제정, 지역 간 먹거리정책협약을 통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급식체계 구축
	⑬ 먹거리시민 양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교육 의무화와 노동자·청년·군인 등의 식생활교육 지원 - 영·유아 대상 먹거리 기본교육 실시, 초·중·고의 정규 교과과정에 미식·조리 교육으로의 전환에 바탕한 식생활교육 의무화로 미래세대를 먹거리시민(food citizen)으로 양성 - 노동자·청년·군인 등 국가 인력자원 대상의 생활 지속형, 자립형 식생활교육 지원
	⑭ 국가 직무능력(NCS) 기반 식생활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생애주기별 한국형 식생활교육 표준모델 개발, 국가 직무능력(NCS)에 기반한 식생활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4.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통합적 정책체계 구축	⑮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먹거리 관련 정책·예산을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여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총괄·조정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다부처에 걸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개별법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			◯ 먹거리기본법 제정
	⑯ 먹거리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참여 기구 설치·운영 - 시민이 주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상설숙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먹거리정책 결정 참여권 보장
	⑰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먹거리 관계부처 공동출연을 통해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실행과 지역먹거리전략의 지원을 위한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권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Ⅱ. 〈지속가능한 농업체게 구축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한다〉에 대한 각 정당 정책공약 비교
1.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농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기후재난 대응 재해대책 강화 -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피해복구지원단가 실거래가 수준 상향, 비보험 분야 피해보전,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현행 제도 하 재해대응 개선 - 농어민 기후재해 대응지원 제도화로 (가칭)농어업기후적응기금 설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비보험･친환경 작물 등 기존 재해대책 사각지대 해소와 농어민의 기후재해 대응활동 지원	◯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② 기후위기 시대 미래농업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20% 확대, 친환경·생태 농업전환 제도화 - 친환경농업 재배비중을 ‘30년까지 20%로 확대, 친환경직불제 지급단가를 관행농업과의 소득격차 100% 지급으로 상향하고 유기 전환 지원 신설 등 친환경직불 예산 증액 - 농업의 친환경·생태 전환 제도화로 저탄소농업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 등 친환경·생태 농업 전환 직불제 전면 도입 및 농업의 생태 전환 촉진	◯ 친환경유기농업의 비중 확대
	③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 지원 - 현행 「축산법」 체계를 「축산법」 + 축종별 법률체계로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 유도 -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에 의한 축산업 탄소 저감 촉진
	④ 식량주권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식량안보 대비 - 식량자급률 상향의 구체적 목표 명시,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지규모 확보 계획 수립 -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 강화를 명시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5년 주기 농림어업총조사와 병행) 및 임차농지(부재지주) 문제 대응책 마련 △식량자급률 목표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총량제 실시(곡물자급률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보전) △친환경농업 실천 농지 비중 규정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한 농지전용허가권을 회수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⑤ 농업의 친환경·생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생산-소비 균형을 위한 디지털 전환 등 농업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자본과 기업을 위한 스마트농업이 아니라 농업의 친환경·생태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에 집중 -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의 생산과 소비(식량자급)를 예측하고, 수입을 조절하며,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탄소저감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 생산-소비 균형을 위한 디지털 전환 추진
2. 농가의 소득 안정과 걱정 없는 농사를 위한 국가 책임의 제도화	⑥ 쌀·밀·콩 등 주요 양곡과 7대 밭작물 등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에 추가하여 밀·콩을 법에 명시하고 수급계획 수립(논 생산조정 법제화 등),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 손실보전(가격안정제) 도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 양파·대파·당근) 포함, 재배면적이 큰 주요농산물에 대해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 손실보전(가격안정제) 도입 - 국민의 밥상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먹거리정책(지역먹거리계획 등) 및 농산물 수입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하고 과도한 농산물 수입을 조절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농업 유통구조 개혁
	⑦ 농산물 생산비안정제(필수농자재지원제) 도입 -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유류비 지원, 사료비 부담 완화 등 생산비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가칭)농업기후적응기금 설치를 통해 통합 생산비안정제 도입 - 기후위기 시대 생산비 상승 문제는 단순하게 시장에서의 공급-수요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받는 국제원자재가격이라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국가 차원의 생산비안정제 도입 - 특히 농업의 친환경·생태 전환을 위해 관행 농사의 외부투입재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저탄소농업 실천 및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연계하여 생산비 절감 유도	◯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⑧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강화로 농가소득 안정화 - 선택형 직불제 대폭 확대로 기존 4개 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등)를 강화하고, 생산조정직불제, (저)탄소농업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 등을 추가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업의 친환경·생태 전환 추진 - 농정예산을 농어민 직접지원방식으로 전면 구조조정하는 농정예산 개혁을 통해 현행 3.1조원 공익형 직불예산을 현 정부 말 최소 8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정예산을 적어도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수준 이상으로 정상화하여 국민농정 추진	◯ 공익형직불제 대폭 확대		◯ 직불제 전면개편 ◯ 농어민수당 월30만원
	⑨ 농어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 - 농어업노동력 국가위원회 설치 등 내국인-외국인, 상시-계절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 설치·운영 - 농어업노동 관련 비자, 송출국과의 협력,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에서 내국인-외국인 노동력의 적절한 배치 등을 위한 중앙정부 부처와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 간 적정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⑩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이상으로 확대 - 국가의 농업·먹거리 정책 책임성 강화와 국민 전체를 위한 주요 정책 시행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비중을 국가 전체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	◯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3.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주체 육성을 위한 집단별 맞춤형 정책 지원	⑪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주체 육성을 위해 농어민등록제 실시 - 현행 농어업경영체등록제로 인해 농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체, 부당하게 정책지원을 받는 가짜농민의 방지를 통해 농어민의 권리 보장 - 농어민등록제를 통해 친환경·생태 농업 전환, 농어업노동력 확보, 여성농어민 지위 향상, 청년농업인 정착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
	⑫ 여성농어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에 종사상의 지위를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유급/무급), 그리고 피고용 지위로 구분하고 경영체 등록 시에 위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법 개정 - 여성농어민 전담부서 신설, 여성농어업인센터 국가사무화 및 지자체 설치 의무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성농어민정책 시행 등 여성농어민 정책체계 구축 - 농어민등록제 도입으로 양성이 동등한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⑬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단계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청년의 단계별 농업 정착을 위해 ‘체험-준비-심화-독립’ 지원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농촌 이주 전 단계의 인큐베이팅 체계, 1년 이상 농촌 정착 준비 지원.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3년간 최장 매월 110만원 지원 → 5년간 최장 매월 110만원 지원) - 청년의 농업 정착을 위해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 확대(식량안보, 청년 임대, 미래 농업 등을 고려하되, 우선 쌀 과잉생산물량에 해당하는 재배면적 약 4만ha를 목표로 매입 추진하고 해당 농지는 타작물재배 의무화)
4. 민관협치농정 체계 구축과 자치분권농정 지원	⑭ 대통령직속으로 민관협치농정 체계 구축 - 현재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부처들의 실행계획 이행 점검･평가 담당,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어민･소비자･정부 간 실효적인 민관협치기구화 등 권한과 책임 있는 민관협치농정 체계 구축
	⑮ 지방정부의 농정 역할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농정 지원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대의기구화와 참여형 자치분권농정 지원 등 지방정부 농정거버넌스 제도화
Ⅲ.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 : 인구감소･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과 공생의 농촌사회를 실현한다〉에 대한 각 정당 정책공약 평가
1. 농어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의 행복권 보장	① 국토·환경·지역·문화를 지키는 농어촌주민에게 월 3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농어민기본소득 등 실행가능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체계 추진 - 소멸위기 시군의 면지역(인구 3,000명 이하)부터 월 3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과 농어민기본소득 등 실행가능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 도입 후 단계적 확대 : 범부처의 지역개발예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대폭 조정과 국비·지방비 매칭을 통한 재원 조달 -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 등의 절반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 농어촌을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 혁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선도 - 지원액 일부를 마을공동체기금으로 공동조성하게 하여 마을자치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유지관리 재원으로 운영 지원(공동시설 및 경관보전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원 등)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② 농어촌주민들에게 먹거리･의료･교육･주거･돌봄･문화･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보장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으로서 행복권을 보장 - 농어촌 재생과 지역활력을 위한 읍면단위 기본생활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공동체식당(커뮤니티키친), 마을담당 사회복지사제도, 마을주치의제도와 마을순회진료체계, 1면 1초･중학교 유지･육성, 농어촌주민 주거복지 실현, 읍면 버스 무상･완전공영제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전면 구축 등 추진 -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공공･사회적경제조직 등) 보급으로 농어촌주민 주거복지 충족과 귀농어･귀촌인 주거수요 해결 - 농어촌주민 기본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 주민 주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집중 육성･지원	○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아동·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 국민 교통권 확대 - 노인무상교통 바우처 - 버스 완전공영제 단계적 추진 ◯ 돌봄청 신설 - 생애주기·생활양식·연령별 돌봄체계 구축	○ 만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연간 12만원 교통바우처 지급 ○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원 설립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 '빈집뱅크' 운영으로 빈집 소유주와 입주희망자 연결	◯ 돌봄전담기구신설 및 지역·마을 돌봄 기능 강화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내 돌봄기능 강화 · 놀이, 휴식, 안전, 학습, 체험이 있는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다양한 돌봄 모델 운영(학교운영형, 지역거점형, 사회적경제형, 시민단체위탁형, 마을교육공동체형, 공동육아형등) · 학교 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한 진로, 학습멘토, 개별 과외 등 지원
	③ 국민 모두의 삶터･일터･쉼터로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범부처 공동대응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 살리기 부처간 위원회> 설치･운영 - 농어촌 살리기 범부처 공동대응기구로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가 격월로 직접 주관, 농어촌 활력과 회생을 위한 범부처 정책･예산 연계･통합 집중 추진 - 농어촌 살리기 10개년 종합전략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부처합동으로 수립･추진 * 농어촌과 도시의 융합상생발전 모델 창출, 소득 및 사회서비스 등 기본 생활권 보장, 자치･협동･연대의 농어촌발전 주체역량 강화, 경제(일자리)다각화･사회보장･보건의료･먹거리돌봄･교육문화 종합플랫폼 구축 등 범부처 공동대응체제 구축
2.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농촌 실현	④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로 행복농촌 실현 - 농촌 서비스 취약 300개 읍면 거점에 ‘생활복합센터’ 확충 - 공공임대주택, 혁신학교, 마을주치의, 사회적농업, 교육농장, 농촌유학, 일자리 등이 결합된 ‘행복농촌’ 추진 - 휴식이 필요한 국민에게 치유농장·마을, 치유지구 제공 :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 건강보험과 연계, 민간 건강관리 손해보험 상품화 - 농촌체험-교류-살아보기-이주-정착 등을 일괄 지원하는 ‘도농융합 상생마을’ 육성 - 농촌재생을 위한 지역단위 추진체계 형성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농촌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부문 주체 육성)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⑤ 소멸위기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로 농어촌 주택 이용 활성화 - 주말농촌주택(3촌4도) 활성화로 도시민의 소멸위기지역 관계인구 확대와 향후 정착유도 - 취득세 면제대상·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 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 강화 - 귀농어·귀촌 및 실거주 등 대상 조건을 명확히 하고 점검 철저로 투기화 방지책 마련
	⑥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재 활동 조직 운영 - 청년 인재(지역청년, 도시청년) 지역 활동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 최소 3년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관된 지역살리기, 주민의 생활지원, 기타 공적인 역할 등을 수행(자신의 삶의 터전으로서 가능성 모색+재능을 활용한 지역의 변화 경험) - 3년 후 지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및 자립 활동 지원 *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지원 : 주거, 일자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및 행복택시, 청년공간 등 * 청년 자립활동 지원 : 또래집단 형성을 통한 지역 내 관계 맺기(지역 정착 청년+신규 유입 청년 등), 청년문화 활동 보장 지원 등
	⑦ 농촌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4년 3월 시행) 개정과 관련 제도 정비 * 농촌공간구조와 농촌생활권 설정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중복문제, 농촌 특화지구와 용도지구 상충문제 등 해소 필요 * 농촌재생사업 실효적 수행을 위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과 용도지구·용도지역 정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촌계획 수립 근거를 두고, 지구(농어촌계획지구) 지정 등 토지이용 사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정비법」 등을 활용, 기존 농어촌공간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3.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농촌재생 에너지 활성화	⑧ 마을공동체 태양광으로 주민주도 소득형 재생에너지 실현(에너지 자립마을) - 마을공동체 태양광을 추진하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외에 농지전용 없이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으로 제한하며, 투기자본 유입·농지전용·임차농 피해 등 우려사항 해소 - 농촌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으로 개선	◯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 목표 : 전 국민 햇빛 바람 연금 도입 - 전국민 햇빛 바람 연금 도입 :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발생한 수익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발전이익공유제로 주민연금 지급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부처 조직
	⑨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농어촌 생활인프라의 그린화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의 문제점 해소와 농촌 난방문제 해결 * 열병합발전·배관 교체로 농촌 난방문제 해결 * 농촌 건축물 에너지 절감형 모델개발 보급 등 - 시설원예, 농산물가공 분야 등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도모
4. 읍·면·동 주민자치제 도입과 자치･협동의 농촌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자치시대 실현	⑩ 읍·면·동 주민자치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읍·면·동 주민자치제 실시의 제도적 근거 마련 * 광역단위-시·군·구-읍·면·동 기초정부로 계층화하여 읍·면·동을 기초자치정부로 전환 - 주민주도의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들의 심의·의결권 보장 *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총회로 자치에 필요한 주요안건 심의·의결 - 주요사무는 자치행정, 조세, 에너지·환경, 건축·건설, 교육, 복지 등 - 독립된 읍·면·동세 도입 또는 시군 세원(재산세, 주민세 등)을 읍면동과 공유
	⑪ 읍·면·동에 주민의 자치･협동 조직을 지원･육성하여 협동과 연대의 농어촌 자치공동체 활성화 - 농어촌지역 경제협동과 생활협동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집중 육성･지원 - 주민자치･경제협동･생활복지를 지원하는 읍면동별 마을사무장 평균 5인씩 채용(향후 법정리별 1인씩 마을사무장화)하여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돌봄서비스･영농지원 등 공동체활동가제도 도입

자료 2		제22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공약 - 3농&먹거리&지역 관련 정책공약 중심으로

• 이 자료는 22대 총선 각당 정책공약 중 3농&먹을거리&지역 관련 주요공약들을 발췌 정리한 것임

- 24.3.29 현재, 관련 정책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정책목록, 각당 홈페이지 공개, 정책공약집을 기준으로 함    ※ 아래 각 당 순서는 중앙선관위 게재 순서

더불어민주당 - 당 홈페이지 - PDF 발췌 - 정책위원회 - 2024.3.25	10대 정책공약 : 4대 비전(민생회복-미래희망-민주수호-평화복권)
	3농&먹을거리&지역 등 직접관련 ■ 비전1: 민생회복 <1.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中 17.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손실보전 •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 액의 일정비율을 보전(미국, 일본 등 시행중) • 물가관리 차원에서 농축산물 저율관세(TRQ) 수입 시 농가 피해 보전 ❍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 비료‧사료값 상승, 유가‧전기료 급등 등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가격인상분 지원 ❍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 • 농어업재해피해 시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 단가 실거래가로 상향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와 보상률 강화 ❍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 등 국가 책임 강화 • 광역단위 인력 순환 위한 지원센터 및 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설립, 공공형계절 근로자제 확대, 근로환경 개선(교통비‧보험료‧숙박비 등) • 센터‧지역 간 인력 정보 교류‧연계 강화 및 외국인 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18.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을 제공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주5일 점심밥상 제공 • 현재 중앙정부의 경로당 지원은 양곡비 및 냉난방비에 불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점심급식에 필요한 부식(반찬) 및 취사 비용 확보 ❍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참여 인력을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로 배치하여 조리 및 배식 지원 • 경로당 급식 및 청소 등 지원을 재정 일자리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지자체 조례 제‧개정) 민주당 지자체부터 시작하여 전국 확대 추진 ❍ 경로당을 교육‧건강‧여가 등 어르신 종합복지공간으로 육성 •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지능형 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학습‧활용 지원 • 맞춤형 여가‧취미 프로그램, 보건소 연계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전자광고판 활용 생활정보 제공 등 지원 <3.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中 09.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먹거리 기본법 제정하고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기본권 제도화• 국가먹거리위원 회(가) 신설로 국가 먹거리 정책의 총괄조정 및 체계적 추진 •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1인가구 등의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및 강화 ❍ 천원의 아침밥을 넘어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바우처 지원 •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지원 및 단가 인상 •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바우처(지역화폐) 제공으로 결식하거나 질 낮은 식사에 내몰린 청년 지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 •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월 1회 이상 공급※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 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전액 삭감 •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지원으로 식습관 개선, 국산과일 소비확대※ 본 사업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 전액 삭감 ❍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소득 상실 등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 시 일정 기간 음식 제공 ❍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개정 • 소비자의 알권리‧선택권 보장 위해 GMO잔류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에 GMO표시 의무화 • 미승인 LMO의 국내 반입 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법’ 개정으로 LMO로부터 안전한 국민 밥상 실 13.‌ 워케이션 및 마을기업‧청년마을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특색에 맞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 지자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과 기업은 손쉽게 참여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 지자체가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합시스템에 제안하고, 국민 호응도 및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온라인 영상회의 시설 등 원격 근무 시스템 구축 및 지역체험 프로그램[현재 운영중인 워케이션프로그램 -(강원 양양) 요트체험, (제주) 낚시체험 등] ❍ 청년의 아이디어로 지역을 재창조하는 청년마을이 지역에 순조롭게 정착하고, 마을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법 마련 ❍ 청년마을과 마을기업 및 워케이션 센터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허브구축 ※ 워케이션 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는 제도 19.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 및 직불제도입으로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 지원 확대(인센티브 제공, 공공급식에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사용 등으로 판로 확대) •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천농가에 직불금 지급(농장동물복지직불제* 도입)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 20. 군 급식 조달체계 유지를 통해 21어업인 피해 방지와 우리 군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경쟁조달 전환 군 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 추진 • 전‧평시 안정적 공급 등 고도화된 現 수산물 계획생산체계 유지 • 1970.1월부터 약 50년간 국방부와 상호협의를 통해 정립된 군 급식 조달체계 유지 • 現 계획생산체계 유지 하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 ❍ ’21년 군 급식비 기준 수산물 급식 비중(12.5%) 유지 • ’21년 군 급식 총예산(약 16,000억) 중 수산물 예산(약 2,000억) 유지 • 고품질의 국내산 수산물 공급 및 전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으로 어업인 피해 방지 ■ 비전2: 미래성장 <5.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中 24.‌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적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 사회적 경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의 투명성 강화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25.‌ 지역금융과 사회적금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소외지역 내 은행 점포폐쇄 대안 마련 • 우체국예금‧지역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시중은행의 창구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 은행 간 공동점포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금융 + 지역맞춤형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결합하여 물리적 공간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화점포 확충 ❍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지방은행(지역은행) 설립 검토 •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투자하여 공공성 강화,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집중지원 • 자본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조 확충 ❍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사회연대신협 설립 유도 • 수신기능을 통해 스스로 자금을 모아 사회적경제 현장과 조직을 지원 28.‌ 소멸위기 농산어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소멸지역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 1인당 연간 120만원 단계적 지급 •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 • 농촌지역 방문진료 수가 인상 및 개선 • 법개정*과 연계하여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 공공형 버스 및 맟춤형 택시 확대로 1마을 1교통 보장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 택시) 예산 두 배 이상으로 확대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로 워라벨 실현 • 빈집 정보 공유 및 개량 지원 확대, 마을단위 빈집정비로 마을호텔‧카페‧청년주택‧ 체험주택 등 지원,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stay) 구축 •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 농막을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위한 공간(휴식, 숙박)으로 양성 •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설, 귀농‧귀촌 지원예산 복원 및 확대 ❍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 이상으로 확대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농어민 중심 농정 실현 • 농어업인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29.‌ 농식품산업을 스마트 미래농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청년농업인 농지‧자금 지원 및 육성단계별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 현)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 5년(준비기간 2년 포함) • ‘체험-준비-심화-독립’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 청년농업인 정착 위해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 확대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 (스마트 팜) 자동환경제어 기반의 농산물 재배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 • (스마트 팩토리) 원물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 자동화, 정보화(미곡 종합처리장, 산지유통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등) • (스마트 유통) 스마트 팜-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한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안정성 관리 등 ❍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농산업 육성 • 생명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푸드테크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식품산업 성장 선도 • 국내 동식물 자원을 활용하여 IT, BT, NT와 융복합 연구 및 마이크로바이옴, 대체 식품‧메디푸드 등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 ❍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 및 수출 확대 •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로컬식품, 펫푸드 등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 농식품 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 확대로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 36.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향후 6:4 추진 •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 등 ❍ 한시적(10년)으로 추진하는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규모 확대 • ‘지방소멸 대응 혁신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범부처 컨설팅 추진 ❍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 및 투명성 확보 •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사업 목적의 법인 기부 허용 ※ 현재 개인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 • 법인기부 사업의 지출현황 및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37.‌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마을행사 개최, 위탁사무 담당 등 적극적인 자치사무 수행 39.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 40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산어촌 교육지원 : 하이브리드형 마을교육체제 구축 • 낙후된 지역과 학교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생활 생태계를 교육청, 지자체, 지역산업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 운영 • 학교, 관공서, 유치원, 보건소, 마을회관, 돌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시설 운영 • 도시 거주 학생의 ‘농산어촌 유학’ 확대 통해 농산어촌 소재 학교 운영 유지 41.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생활문화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지역 복합형 문화공간 조성 • 소규모 영화관‧공연장‧지역민 모임방 등의 복합형 문화공간 설립 • 신규 설립 및 기존 문화시설 리모델링 지원 ❍ 지역 문화향유권 증진•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 지역 학교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실시 • 마을별 문화동아리 설립‧프로그램 지원 ❍ 지역 간 문화예술인 교류 촉진 • 광역지자체 중심의 문화예술인 교류 사업 지원 ❍ 지역문화 기업(청년창업) 육성 • 지역문화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 신설 • 프로젝트 단위 창업지원에서 기업 성장단계별지 ❍ 시‧군‧구 단위의 문예회관 등 문화인프라 미흡지역의 설립 지원 ❍ 지역의 종교‧역사적 전통문화 보호‧진흥 지원 <6.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中 03.‌ 농림축산업을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식량주권 특별법 제정으로 자급률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 •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한 구체적 자급목표 명시• 필요 농지 및 예산 확보 등 실행 방안 마련 ❍ 친환경유기농업 비중(’22년 4.5%) 확대(’30년 20%) 및 친환경직불제 인상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 소득 격차 해소 위해 친환경 직불제 단가 인상 ❍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 지원 • 탄소 중립, 환경 친화적 한우산업으로 전환 위해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 돼지, 닭 등 그 외 축종도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위해 전환 지원 ❍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과 농업‧임업 과세 형평성 제고 • 임업생산을 할 수 없는 산림보호구역을 유지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공 (산불예방, 병해충예찰 등)하는 산주에게 직불금 지급 • 조세 제도상 농‧임업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05.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를 열겠습니다. ❍ 주민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주민 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추가 가중치 부여 및 수상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사업으로 대상 확대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500kW 이상, 풍력: 3MW 이상)에 지역주민 등이 일정비율(총사업비 대비 주민참여금액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경우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0.08~최대 0.3) 발급(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의2) • 에너지 취약계층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07.‌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마을 공동체 주도 태양광‧농림어업 부산물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 • 마을회관, 주택‧축사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및 농지전용 없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추진 •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제정 및 투기자본 유입‧농지전용‧임차농 피해‧식량안보위협 등 우려사항 해소 • 가축분뇨‧목재‧어패류‧음식물‧작물 등 바이오(가스‧매스)의 재생에너지화 ❍ 농업인‧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및 농촌 난방 문제 해결 • 발전이익 공유제로 주민에게 연금 또는 난방비 지급 • 재생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수로 인근 시설하우스 난방 사용 <그외 관련 특기 공약> ❍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中에서 • 친환경 급식 및 간식 무료제공(방학 점심 포함) : 지역 연계 친환경 우수 급식업체 통한 완제품 제공 <지역 공약 중 특기 공약> ▶서울 ❍ 서울부터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근거 마련 •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지원 ▶충북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손실보전(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
국민의힘 - 당 홈페이지 - PDF 발췌 - 정책위원회 - 2024.3.25	10대 정책공약
	3농&먹을거리&지역 등 직접관련 ■ 목표1: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교육 환경 구축> 3. 늘봄학교 전면 확대로 초등교육과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세우겠습니다. ○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칭 급식문제 해결 •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ㅁ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 →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 급식 문제 해결 ■ 목표2: 어르신 든든 내일 <어르신 건강한 생활 지원> 1.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정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절감분은 부식비에 사용토록 유연한 집행체계 구축 • 이용시설 방문이 곤란한 취약 어르신의 경우 배달 식사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연계) ■ 목표4: 소상공인.중소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4.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합니다. ○ 로컬크리에이터를 본격 육성하여 지역상권 선도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협업과제 확대 •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협력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지원하여 상권을 형성하는 ‘골목형 로컬브랜드’ 확대 • 지역 대학 등 전문기관에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전공, 학과 등 교육과정을 신설 ■ 목표6: 지역 함께 성장 <의료 격차 해소> 2.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 단계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전국 규모로 확대 시행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및 수혜지역을 대폭 확대 • 중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 2024년부터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농어촌 황진버스 사업 추진 • 의료단체 또는 병의원 등과 협업하여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양·한방, 치과· 안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지역 중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 전체로 확대 <문화.디지털 격차 해소> 1. 문화로 지역 격차를 해소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전국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 지역에 폐교, 유휴부지 활용 문화예술 콘텐츠 및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 제공·지원할 수 있는 ‘국립예술지원센터’ 조성 <지역경제 활력기반 구축> 1.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규제완화, 쌀값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 농막을 대체하여 임시숙소나 주거에 적합한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하되 절차는 간소화된 ‘(가칭)농촌체험주택’ 제도 도입 • 농촌체험주택을 「농지법」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 및 「건축법」 시행령 적용 ○ 지자체의 개발수요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진흥지역 일괄 해제 ○ 마을별로 거점형 가스 공급설비(LPG)를 설치하여 해당 마을에 가스를 공급하는 농촌형 생활에너지 사업 추진 • 농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난방비 추가 지원 추진 ○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20~21만원/80kg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2. 농가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 재해복구비 현실화 수준을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추진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 기한 연장 ○ 청년창업농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최장 5년으로 연장 및 청년농 보금 자리 주택 확대 ○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 추진 ○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확대 4. 세컨드 홈 활성화로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부활하겠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도모 •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유숙박(airbnb)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개선 • 주택 수 제외로 증과세율 적용,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 방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 취·등록세 세제 특례 혜택 적용 확대 추진 ○ 비수도·비광역·비도심 읍·면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5. 대학생 아침밥, 서민 국산 농수산식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대학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단가 2배 인상 등 사업 규모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농수산식품바우처와 식생활 교육 지원 6. 친환경 축산, 탄소중림 산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스마트축사 보급확대 및 ICT기반 가축사양관리 강화로 축산업 선진화 및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 지원 • 축산 빅테이터 플랫폼 조기구축, 무인축사 등 미래형 축산기술 연구개발 지원 • 축산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가축질병에 신속히 대응, 조기 차단 할 수 있는 국가방역시스템 고도화 ○ 탄소중립에 도움되는 축산업 시스템 구축 • 경축 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확대 •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도입, 저탄소사료·저탄소사양관리기술 개발 보급 ○ 탄소저장 등 산림의 공익가치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에 대하여 ‘(가칭)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추진 ○ 산불, 산사태,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 관련 재난 대응 시스템(조직, 장비, 예산)을 일반 산림정책에서 분리하여 전담체계로 선진화 ○ 「산림재난방지특별법」제정 9. 인구절벽시대, 이주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배달하겠습니다. ○ 지역이민관리 전담체계 구축 • 해외 인재 유치 및 우수 인재에 대한 지역 정착 유도 •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 경제활동 촉진 → 신규 인구 유입’ 선순환 구조 실현 • 지역이민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조직, 예산 확보 등 지자체 지원체계 구축
더불어민주연합 - 중앙선관위 - 22대 총선 정당정책목록	10대 정책목록 ■ 정책1: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2: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3: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정책4: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정책5: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정책6: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정책7: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정책8: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정책9: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정책10: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3농&먹을거리&지역 등 직접관련 ■ 정책1: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 정책3: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지역에서도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 양질의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 ■ 정책4: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 목표 : 전 국민 햇빛 바람 연금 도입 ○ 이행방법 • 전국민 햇빛 바람 연금 도입 :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발생한 수익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발전이익공유제로 주민연금 지급 ■ 정책5: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이행방법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법안 제정 ■ 정책8: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확대, 친환경유기농업의 비중 확대 ■ 정책9: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정책10: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 목 표 : 농축수산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 이행방법 • 식량자급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생산비 안정제·농어업재해보상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강화
국민의미래 - 중앙선관위 - 22대 총선 정당정책목록	10대 정책목록 ■ 정책1.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 정책2.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 ■ 정책3: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 정책4: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 정책5: 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 ■ 정책6: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 정책7: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정책8: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정책9: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정책10: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3농&먹을거리&지역 등 직접관련 ■ 정책7: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2) 생활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녹색정의당 - 중앙선관위 - 홈페이지, 정책공약집	10대 정책목록 ■ 정책1. <기후>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 ■ 정책2. <저출생> 주거, 교육, 돌봄, 시간불평등 극복으로 저출생 해결 ■ 정책3: <돌봄> 돌봄복지국가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 ■ 정책4: <노동> 노동시간 불평등 해소,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 ■ 정책5: <성평등>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폭력 처벌 강화로 거침없이 성평등 사회 ■ 정책6: <지역소멸, 민생> 지방대무상교육, 부채탕감으로 지역소멸-민생위기 대응 ■ 정책7: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청년,청소년> 다시, 차별금지법, 이주사회기본법, 탈시설로 모두가 공존하는 인권 사회 ■ 정책8: <생태,농어업,먹거리> 사람과 농어업, 동물, 자연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 ■ 정책9: <주거> 영끌 시대 끝내고 시작하는 녹색공공주거 시대 ■ 정책10: <개헌,사법,언론,남북,외교>개헌을 통한 강한 시민공유민주주의 실현
	3농&먹을거리&지역 등 직접관련 (정책공약집 발췌) ● 정책공약집 <1. 살리는 생태> 中 ■ 정책1. <기후>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 ❍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 개 조성 -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1가구 1태양광 설치 지원하는 녹색일자리 - 집수리,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그린 리모델링 100만 호 지원 녹색일자리 - 공공교통·녹색교통 활성화로 녹색일자리 조성 ○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이행 - 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출범 - 중앙, 지역별 주민참여 탈석탄준비위원회 구성,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기후생태직불제로 전면 개편, 기후재난 대응 농어업재해 보상법 제정 ■ 정책3: <돌봄> 돌봄복지국가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 ○ 전 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존엄한 삶 보장 - 시도 시군구까지 사회서비스원 확대. 요양, 돌봄, 보건의료, 주거 등 종합지원체계 마련 - 시군구마다 돌봄플래너 도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 24시간 돌봄, 긴급돌봄, 요양,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통합 제공, 서비스 종사자는 센터가 직접 고용 -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서비스 제공. 시군구마다 마음건강상담 센터 설치 ○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소멸 방지, 건강도시 실현 - 지역인재 60% 선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공공의대 설치 - 모든 병원 산재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청구권 대행 등 전 국민 산재 보험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 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도시 실현.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강화 ■ 정책6: <지역소멸, 민생> 지방대무상교육, 부채탕감으로 지역소멸-민생위기 대응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 강화 - 2028년 30만원, 2030년 5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통한 청년, 노인 등 지역 인구유출 방지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제정, ‘지역 사랑상품권법 개정’, ‘조달사업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해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사랑상품권 2차사용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자체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 강화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통합해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설치·운영하고 배분내역 및 성과분석 공개 -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법인사업소득의 납세지를 발생지로 변경 하는 ‘지방세법’ 개정 ■ <농어업,먹거리> 국가가 책임지는 기후위기와 국민건강 (정책공약집) ◯ 기후생태직불금과 농어업재해보상제도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 친환경직불금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강화하여 2027년까지 농어민 기본소득 포함 공익직불금 12조 원 편성 - 무농약-유기농-생태농업 직불금 단계별로 인센티브 지급 -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하여 기후위기 재해의 피해와 손실로부터 농어민·농어업 보호 - 농어민 참여형 기후생태자원 허브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제로 기술개발, 연구활동, 자원양성, 교육지원 ◯ 220만 농어민 1인당 월 30만 원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 농어민 기본소득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2030년 월 50만 원으로 확대 - 농자재 반값 지원 연간 200만 원, 친환경 농자재는 경작지 친환경 인증여부와 상관 없이 연간 300만 원 확대 지원 ◯ 식량주권법을 제정하여 농지확보, 식량자급률 60% 달성하겠습니다 - 농지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하여 5년마다 농지전수조사 실시 - 정치인, 공직자 및 가족 소유 농지를 공공 수용하여 농지은행이 관리하고, 해당지역 농민, 친환경·생태농업 농민들에게 최소 10년 간의 임대 기간을 보장 - 식량주권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생물다양성 증가에 기초한 식량자급률 60% 유지 및 농지확보 명시, 먹거리기본권 및 농민권리 보장 ◯ 친환경 쌀, 친환경 먹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대학생 밥상까지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쌀 100% 생산으로 친환경 농업 50% 달성 - 대학생 ‘반값점심’, 지방대학 학생들부터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친환경 쌀과 농산물, 동물 복지에 기초 생산된 육류 공급 의무화 - 채식선택권 보장 및 채식쉐프 지정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 먹거리기본권보장체계 에서 전국민 생활습관병 예방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연 2회 전문기관에서 먹거리 방사능 검사 제도화 ◯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을 보장하겠습니다 - 도심 지역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운영, 수도권 각 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동네 농민시장 활성화로 농민은 안정된 가격 보장, 시민은 신선한 먹거리 보장 - 도매시장의 경매제를 폐지하여 유통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을 방지 - 농산물 목표가격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특성 맞춤 대상 작물에 가격 보장제 도입 ◯ 농어민 건강은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고, 산업폐기물 없는 농어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농작업 사고 및 기후위기 등을 포괄하는 농어민의 산업재해보상 도입 -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 및 기본 건강관리 무료 지원을 통해 건강권 보장 - 발생지 책임원칙에 따라 광역단위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제도 구축, 농어촌 주민 건강 피해 사례 조사 및 의료 지원 ◯ 농어업 예산 비율을 6%로 증액하고, 기후생태정책실 및 여성농민정책관을 신설하겠습니다 - 국가 예산에서 농수산분야 예산을 2024년 현 3.7%에서 2027년 6%까지 증액 - 농어민과 지역민에게 지원하지 않는 정책보조사업은 폐지 -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생태정책실 신설, 기후위기 대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개편 - 농촌여성정책팀을 여성농민정책관으로 승격, 여성 농민들을 위한 권리 보장 및 정책 개발 특화 ■ <자치분권> 국민 자치권 확대, 풀뿌리 읍면동 자치시대 개막(정책공약집) ◯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하겠습니다 ◯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겠습니다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 지방자치 지원기구 ‘자치분권처’를 신설하겠습니다 ◯ 자치경찰제 확대실시 및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과감한 사무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미래 - 중앙선관위 - 22대 총선 정당정책목록	10대 정책목록 ■ 정책1. 정치·사법·언론개혁 ■ 정책2. 경제 금융 ■ 정책3: 노동 ■ 정책4: 과학·기술·미래 먹거리 ■ 정책5: 생명과 안전 ■ 정책6: 기후 위기 ■ 정책7: 포용 복지·포용·돌봄 ■ 정책8: 미래·저출생·청년 ■ 정책9: 인구소멸·균형발전 ■ 정책10: 외교·국방
	3농&먹을거리&지역 등 직접관련 ■ 정책5: 생명과 안전 ①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아동·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④ 국민 교통권 확대 - 노인무상교통 바우처 - 버스 완전공영제 단계적 추진 ■ 정책7: 포용 복지·포용·돌봄 ① 돌봄청 신설 - 생애주기·생활양식·연령별 돌봄체계 구축 ■ 정책9: 인구소멸·균형발전 ③ 농업·농업인을 위한 지원 - 농어민수당 월30만원 - 직불제 전면개편 - 농업 유통구조 개혁 - 먹거리기본법 제정 - 권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개혁신당 - 중앙선관위 - 22대 총선 정당정책목록	10대 정책목록 ■ 정책1.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 ■ 정책2.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법개혁 ■ 정책3: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 체력 강화 ■ 정책4: 낡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마련 ■ 정책5: 동맹 강화와 병역제도 개혁으로 미래 안보 환경 대비 ■ 정책6: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 정책7: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 ■ 정책8: 지방소멸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 정책9: 국민 교통편의 도모 및 재난 안전 대비 강화 ■ 정책10: 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
	3농&먹을거리&지역 등 직접관련 ■ 정책4: 낡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마련 ○ 만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연간 12만원 교통바우처 지급 ○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원 설립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 '빈집뱅크' 운영으로 빈집 소유주와 입주희망자 연결 ■ 정책6: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문제 해소 -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 도입, 4년 중 1년은 타지역 국립대에서 공부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100% 정시선발 -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고등학교, '책임교육학교' 확대 -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폭탄' 투입, 지역인재를 육성 및 수도권 유출 방지 ■ 정책8: 지방소멸 시대, 규제개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 보완 대책 마련 -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 3억원에서 수도권과 같은 6억원으로 상향 -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기반 마련 - 2·3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확대 - 의료진의 분원 근무 시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 분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도입 ○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최장 10년까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지역별 구도심 빈집, 지식산업센터 장기 공실 등을 이용
진보당 - 중앙선관위 정당정책목록 - 정책공약집	10대 정책목록 ■ 정책1. 검찰개혁, 정치개혁 ■ 정책2. 가계부채 해결 ■ 정책3: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해소 ■ 정책4: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 정책5: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 ■ 정책6: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 ■ 정책7: 집 걱정 없는 나라 ■ 정책8: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 정책9: 일과 삶의 균형,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 ■ 정책10: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심장
	3농&먹을거리&지역 등 직관련 ■ 정책5: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 ① 국민연금 : 누구나 노후 보장 1인1연금 ❍ 전 국민 국민연금 당연 가입 추진 ④ 일하는 모든 사람 적용받는 산재보험 ❍ 적용제외 대상은 없애고 적용대상은 확대 - 가구내 고용 제외 조항의 삭제, 농어업, 산림업 등 개인 고용 5인 미만 사업자 제외 규정 삭제, 사업주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특례조항 신설 ■ 정책6: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 ①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 ②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③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통합돌봄 ㉠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전국의 시군구에 한 개 이상씩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국공립보육시설 50%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 ㉤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으로 증액 ㉥ 20~40대 1인가구 맞춤형 돌봄 체계 ㉦ 사회서비스원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 노인돌봄체계 강화 ㉨ 장제비 지원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 정책10: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심장 ○ 목 표 :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 ○ 이행방법 ①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② 지역재투자법 신설로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 ③ 재생에너지 ‘지역공영화’ 촉진법 ■ 정책공약집, 농민 공약 ◯ 목적: 농산물가격보장과 농업생산비 폭등 해소, 국가책임 농정 ◯ 이행방법 1. 농민･농촌･농업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 ; (농업대혁명, 농정대전환) 식량자급률 법 제화, 농민권리 실현, 국가책임농정 2.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 농산물 생산비 보장, 영농 필수품목 국가 관리제 도입 3. 농민수당법 제정 :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상 - 모든 농민 매월 150만원(중앙 100만, 지자체 50만) 지역화폐로 지급 4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농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 기후위기와 재난 대책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농작물재해보험 지자체 보험료 지원 인상 - 농업 산재 국가 관리화, 4대보험의 산재보험으로 인정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개인 부담 전액 지원 5.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 쌀 생산 안정화, 농지 확보 - 공공비축미 물량 100만톤 이상 확보 - 쌀 자급률 100% 법률 명문화해 식량주권 실현 6. 여성농민법 제정 : 농업의 주체, 여성농민 - 여성농민 전담부서 지자체별 설립 및 인력 마련 - 여성농업인센터 1시군 1개소 이상 확대 - 들녘별 화장실 설치 - 여성친화형 농기계 생산 및 보급 - 농민등록제로 여성농민을 농업 생산자 주체로 보장 7. 농촌순환경제 제도 도입 : 농촌 지역 소멸 대책 - 농촌공동체 구축 - 농민수당의 농촌거주수당으로 확대 - 농촌정주여건 개선 8. 농민헌법 제정 :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 - 새 개헌으로 농업의 근간･본질을 규정하고 농산물 최저가격의 법적 근거 마련
조국혁신당 - 중앙선관위 - 22대 총선 정당정책목록	10대 정책목록 ■ 정책1.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정책2.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 정책3: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정책4: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 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정책5: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정책6: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 정책7: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정책8: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 정책9: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 정책10: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3농&먹을거리&지역 등 직접관련 ■ 정책2.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 환경파괴 방지 및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전문에 명시 ·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적 노력을 헌법적 책무로 명시 -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강조 ·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외에도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 기본권, 소비자권리 등을 명시하여 사회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헌법 근거 마련 ·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 ■ 정책3: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부처 조직 ■ 정책4: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 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 -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 정책5: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가치를 반영한 대입전형 설계 - 돌봄전담기구신설 및 지역·마을 돌봄 기능 강화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내 돌봄기능 강화 · 놀이, 휴식, 안전, 학습, 체험이 있는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다양한 돌봄 모델 운영(학교운영형, 지역거점형, 사회적경제형, 시민 단체위탁형, 마을교육공동체형, 공동육아형 등) · 학교 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한 진로, 학습멘토, 개별 과외 등 지원 ■ 정책7: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투자 할당을 통한 지방투자 예산 대폭 확대 - 공공기관 이전 논의 및 4대 메가시티 전략 공론화 추진 ·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메가시티 추진을 논의하는 ‘중앙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축 ·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논의하는 ‘시민공론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 이전 논의와 메가시티 공론에 대한 시민 공개 시스템 및 시민 의견 개진 플랫폼 구축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획기적 확대와 및 합리적 개선 · 2009년 이후 GDP와 통합재정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전환기적 확대 추진 · 균형발전펀드 조성과 획기적 투자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 육성 본격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 ■ 정책8: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계층별 다양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민생경제의 안정적인 회복 ■ 정책9: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구조 정착 ■ 정책10: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