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26.(목) 11:00 9. 27.(금) 조간	배포	2024. 9. 26.(목) 09:00

내년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 2025년 정부 예산안 올해 대비 약 40%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부 예산안은 2024년 228억원 대비 약 40% 확대된 31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 논 단가는 2024년 70만원/㏊에서 2025년 95만원/㏊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2024년 50만원/㏊에서 2025년 75만원/㏊으로,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0% 수준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논 직불단가의 대폭적인 인상은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2024년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2025년 유기 단가의 6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지속 단가는 현행 논 35만원/㏊, 밭 65만원/㏊, 과수 70만원/㏊에서 내년도에 논 57만원/㏊, 밭 78만원/㏊, 과수 84만원/㏊로서 논, 밭, 과수 각각 62.9%, 20.0%, 20.0% 수준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기지속 단가의 인상은 친환경농가가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친환경 인증면적: (’20) 81,827천㏊ → (‘21) 75,435 → (’22) 70,127 → (‘23) 69,412

이 외에도 유기 인증을 받으려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를 3년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2025년 유기 단가로서 약 20만원/㏊ 수준 인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 인증 전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기 인증 농산물: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 인증 농산물: 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재배한 농산물

한편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 또한 현행 5㏊에서 2025년 타 직불 수준인 30㏊로 확대하여, 친환경농업의 규모화·집단화 유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친환경농업직불은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 제한적으로 도입(‘99)되어 직불 지급 상한면적이 클 필요가 적었으나, 전국 확대 시행(’02)되면서 친환경농업의 규모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24년 대비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변화(단위: 만원/㏊) >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유기 6년차~)
논	벼‧연근‧미나리	70 → 95	50 → 75	35 → 57
밭	채소·특작·기타	130	110	65 → 78
	과수	140	120	70 → 84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형성하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이라면서, “최근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도 친환경농업직불을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개편 개요

담당 부서	농식품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노영호	(044-201-2431)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사무관	차은지	(044-201-2435)

붙 임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개편 개요

가. 제도 개요

□ (목적)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1999년 최초 도입)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1.~당년 10.31.)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①시·군·구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 ②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농가 현장점검 추진

□ (지급기한) 유기 5년(무농약 3, 유기 2), 무농약 3년, 유기지속(유기 6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유기 기준 준수	무농약 직불단가 * 유기전환기 신청 농가(1~3년차)			유기 직불단가		유기지속 직불단가
무농약 기준 준수	무농약 직불단가

나. 2025년 개편사항 : ① 지급상한면적 확대, ② 7년 만의 단가 인상

□ (예산) `24: 22,832백만원 → ‘25: 31,913백만원 (’24 대비 40%↑)

□ (지급면적) `24: 0.1∼5.0㏊/농가 → ‘25: 0.1∼30㏊/농가

□ (지급단가) `24: 35~140만원/㏊ → ‘25: 57~140만원/㏊

ㅇ (논 단가 인상) 유기·무농약 단가 +25만원/㏊

ㅇ (유기지속(유기 6년차~) 단가 인상) 품목별 유기단가의 50% → 60%

ㅇ (유기전환(유기 전 3년) 단가 인상) 무농약 단가 → 유기 단가

<‘24년 대비 ’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변화(단위: 만원/㏊)>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유기 6년차~)
논	벼‧연근‧미나리	70 → 95	50 → 75	35 → 57
밭	채소·특작·기타	130	110	65 → 78
	과수	140	120	70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