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9. 27.(금) 민당정 협의회 종료시	배포	2024. 9. 26.(목)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① 공익직불제 확대·개편으로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제공

② 정책보험 확대로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 관리

③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하여 가격변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영 주체의 법인화·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로 영세 고령농가도 증가하여 농업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농가, 농업법인의 경영위험 관리와 저소득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고 있으나, 재해가 아닌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는 보상하지 않아 가격위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창출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 대응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수급관리 방식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각국 실정에 맞게 농업인 소득지지(직불 등)와 경영위험 관리(보험, 적립 등)를 위한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적정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계, 학계와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6.19.)하고 총 21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농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으로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제공 ]

우선,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할 예정이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행점검,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여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2027년)에 맞춰 영농정착지원을 지속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농지 매도 조건으로 은퇴 희망 고령농에게 직불금 지급, 확보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이양)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 정책보험 확대로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 관리 ]

먼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한다.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 도매시장가격 등 활용)을 기준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하며, ‘기대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하여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혀 나갈 예정이다.

[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로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 ]

드론·위성 촬영 활용, 실측 품목 확대 등을 통해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미곡은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재배면적 감축에 집중하고 수확기 대책을 벼 생육 중 조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원예농산물은 생산자단체, 지자체, 농협 등과 수급조절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채소가격안정제를 재배면적 조절,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기능에 집중하여 개편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현재 상황 외에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 경보체계를 신설하고, 수급 관리 조치에 대한 농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정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 목표 및 과제별 주요 개편 사항
2.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전후 비교
3. 국가별 지원수준 비교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홍인기	(044-201-1711)
	농업경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인소영	(044-201-1715)

붙임1		목표 및 과제별 주요 개편 사항

비전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

목표		◇ 품목별 적정 생산·공급 기반 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체계 확립 * 수입안정보험 품목수: (’24) 9개 → (’25안) 15 → (향후) 30 ◇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24년 3.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1.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 경영위험 관리체계 확립		❶ 공익직불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본직불 단가체계 개편 ❷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으로 가격위험 관리수단 신규 확충
				□ 공익 증진 보상 확대		❸ 환경·생태 보전 활동 지원 확대 ❹ 선택직불 추진체계 재정비
				□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❺ 실거래가 고려한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❻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및 자연재해성 병충해 등 보장 강화
				□ 세대 전환 지원		❼ 신규 유입 청년농․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 지원 강화
		2. 품목별 수급 안정				❽ 쌀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 및 등급제 개편 ❾ 채소·과수 수급관리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수급안정사업 추진 축산물(한우) 수급매뉴얼 개편 및 농가의 수급조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붙임2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전후 비교

붙임3		국가별 지원수준 비교

□ 한국(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전·후 비교)

		[ 현행 ]			[ 개선 ]
		부분적 보장			85.8%+α
평년수입 (100)				⇒
		재해보험(20) * 80% 수준 보장 ※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손실 보상	가격하락 보상 미흡 ※ 수입보험 시범사업 중
					수입안정보험(20) * 80% 수준 보장 ※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손실 및 가격하락 보상
					선택직불(α)
		선택직불(α)	선택직불(α)
					기본직불(5.8)
		기본직불(5.0)	기본직불(5.0)
		당해연도 수입(60) * 평년 대비 40% 감소 가정			당해연도 수입(60) * 평년 대비 40% 감소 가정
		+			+
[ 수급 안정 ]		정부 주도 사후대응 중심 * 일부품목 수급조절 및 가격차 보전하는 채소가격안정제 운영(‘22년 17%)		⇒	민관 합동 선제적 대응 *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 보전은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합

□ 해외사례(미국, 일본, EU)

		[ 미국 ]		[ 일본 ]		[ 프랑스 ]
		86.3%+α		82~87%+α+β		88.6%+α (부분적 보장)
평년수입 (100)				수입보험(25), 수입감소완화대책*(27), 채소가격안정제*(22) * 적립금으로 손실 보전 (정부 3 : 농업인 1) ※ 손실의 90% 지원
		RP(25) * 최대 85% 보장
						재해보험(20) * 최대 80% 보장	가격하락 보상 미흡 ※ 수입보험 시범사업 중
		환경프로그램(α)		환경보전형직불(α)		PillarⅡ(α)	PillarⅡ(α)
		PLC·ARC(1.3)*		밭작물·논활용직불(β)		PillarⅠ(8.6)	PillarⅠ(8.6)
		당해연도 수입(60) * 평년 대비 40% 감소 가정		당해연도 수입(60) * 평년 대비 40% 감소 가정		당해연도 수입(60) * 평년 대비 40% 감소 가정
		+		+		+
[ 수급 안정 ]		시장 자율		정부 주도 (민간 협력)		생산자조직 중심 * 운영비 50% 지원

* ’14～‘22년간 PLC 및 ARC 연평균 지원금액 기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2024. 9.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한국농업 여건 및 시사점	4

Ⅲ. 정책 추진현황	9

Ⅲ. 한계 및 문제점	10

Ⅳ.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13

1. 기본방향	13

2. 목표 및 추진과제	14

3. 과제별 주요내용	16

Ⅴ. 실천계획	28

1. 주체별 역할분담 및 법령 정비계획	28

2. 투융자 계획	31

Ⅵ. 기대효과	32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농축산물은 수요·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수급 안정에 본질적 한계가 있고, 수급 불안시 농업인은 경영위험에 그대로 노출

ㅇ 생산량은 재배면적(사육마릿수)과 인위적 조절이 불가능한 작황(생산단수)에 의해 결정되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는 적절히 조절되기 곤란

ㅇ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 요인으로 농업인의 경영 불안 가중, 농업 경영 불안은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부정적 영향

* 한·칠레 FTA(’04)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CEPA(’23)까지 총 21건의 FTA 발효

□ 정부는 농축산물이 적정하게 생산․공급되도록 지원하고,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추진 중이나 한계 노정

* [소득 안정] 공익직불(기본직불 및 선택직불), 농업재해보험, 재해복구 지원 등
[수급 관리] 농업 관측, 시장격리 및 산지폐기, 계약재배 자금 지원, 의무 자조금, 비축 및 방출 등

ㅇ 법인화․규모화 등 농업구조 변화, 농산물 가격 변동성 지속 등에 대응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위험 관리에 한계

ㅇ 재배면적(사육마릿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정부의 사후 시장개입이 반복되어 실효성 미흡

□ 해외는 각국 실정에 맞게 개별 농업경영체에 대한 소득·경영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정 생산·공급을 위한 정책 병행

◈ 그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농업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추진

* (현행) 부분적 소득·경영 안정 지원 + 정부 주도의 사후 대응 중심 수급관리
(개선) 종합적 소득·경영 안전망 확립 +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2		추진 경과

□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23.4월)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 ’17~’19년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는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허용(공익직불법 개정, ’22.10월),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22: 7개, 25억원 → ’24: 9개, 81억원), 전략작물직불 신규 도입(’23) 등

□ 소득․경영안정 관련 개선사항 검토 위한 부내 T/F 구성·운영(’24.1월~)

* 개혁 TF(위원장: 차관) 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실무반 운영

ㅇ 장관 주재 검토회의(6.6.) 및 차관 주재 점검회의(5회)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구성·운영(6.19.~)

* 생산자단체․학계․정부 총 23명(공동위원장: 장관·김한호 교수) 및 4개 실무반(총괄, 쌀, 원예, 축산)

ㅇ 전체 회의 3회(6.19., 7.30., 8.30.) 및 분과별 실무회의 18회* 개최

* 총괄반 3회(6.28., 7.5., 7.16.), 식량반 4회(7.3., 7.18., 7.25., 8.7.), 원예반 4회(7.10., 7.17., 7.25., 8.21.), 축산반 4회(7.3., 7.17., 7.31., 8.13.), 총괄–식량(8.21.), 총괄–원예(8.8.), 총괄–축산(8.21.)

□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6.21.)

*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향 논의

□ 농업인단체 및 농협,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수렴(8회)

ㅇ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장관, 5.24.) 및 농정협의회(차관, 8.14.)

ㅇ 시·도 농정국장 회의(차관, 8.29.)

ㅇ 전문가 회의(농업정책관, 2.26., 3.20., 4.15.) 및 농민단체 간담회(농업정책관, 8.23.)

ㅇ 주산지 농협, 농협경제지주 대상 수입안정보험 도입 의견수렴(8.9.)

□ 국회의원 주최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 관련 토론회(9.11.)

참고		민․관․학 협의체 구성 현황

민·관·학 협의체 (공동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서울대 김한호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최흥식 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숙원 회장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장수용 회장 한국마늘연합회 오충규 회장 한국양파연합회 배정섭 회장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김한호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김민경 교수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태연 교수 인천대 경제학과 서세욱 교수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김종인 교수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서상택 교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김성훈 교수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백승우 교수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정원호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 김미복 센터장 GS&J인스티튜트 서진교 원장
														간사: 농업정책관
						실무작업반
총괄·경영안정반			쌀 수급반						원예 수급반						축산 수급반
임정빈 서울대 교수(반장) 이상철 농축산연합 사무총장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은희삼 들녘경영체 부회장 김태연 단국대 교수 서세욱 인천대 교수 서상택 충북대 교수 정원호 부산대 교수 이상현 고려대 교수 김영준 강원대 교수 김미복 KREI 센터장 김태후 KREI 연구위원 백종철 농금원 본부장 김정호 농협 원예수급부장 안성용 NH손해보험 팀장 농업경영정책과장(간사)			김종인 인천대 교수(반장) 김진환 한여농 사무총장 정왕용 들녘경영체 부회장 임병희 쌀전업농 사무총장 정홍균 쌀생산자 사무총장 허용준 농협 양곡사업부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호 충남대 교수 황성혁 전북대 교수 승준호 KREI 부연구위원 서진교 GS&J 원장 식량정책과장(간사)						백승우 전북대 교수(반장) 이태문 마늘연합회 사무국장 강선희 양파산업협회 사무국장 박연순 과수농협연합회 전무 김성훈 충남대 교수 홍승지 충남대 교수 노호영 KREI 원예관측실장 윤종열 KREI 연구위원 김정호 농협 원예수급부장 유통정책과장(간사)						김민경 건국대 교수(반장) 조진현 축단협 사무국장 한지태 농축산연합 상무 서영석 한우협회 사무국장 공형식 농협 축산기획부장 안혜리 소비자네트워크 국장 조원주 충북대 교수 전상곤 경상대 교수 송우진 KREI 연구위원 강지석 KREI 관측센터 팀장 유승완 보험개발원 팀장 축산정책과장(간사)

Ⅱ. 한국농업 여건 및 시사점

□ 품목별 수급 여건

ㅇ (쌀) 생산 감소에 비해 수요 감소가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

* 1인당 쌀 소비량: (’00) 93.6kg/년 → (’10) 72.8 → (’22) 56.7

< 쌀 재배면적(‘00~’23) >	< 쌀 생산량(‘00~’23) >	< 쌀 수확기 가격(‘00~’23) >

ㅇ (노지채소) 수요는 유지 또는 다소 증가*하나, 진출·입이 용이하고 작황 변동이 커서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 상재

* 주요채소(배추·무·양파·마늘·건고추) 1인당 소비량: (’10) 101.8kg → (’22) 110.4

< 양파 재배면적(‘00~’23) >	< 양파 생산량(‘00~’23) >	< 양파 도매가격(‘00~’23) >

ㅇ (과수·시설채소) 소비는 다소 감소*하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면적 변동성이 크지 않음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생산 변동성이 큰 상황

* 주요 시설채소/과수 1인당 소비량: (’10) 46.7kg/40.4 → (’22) 40.3/37.2

< 감귤 재배면적(’10~’22) >	< 감귤 생산량(’10~’22) >	< 감귤 도매가격(‘10~’22) >

ㅇ (축산) 소비가 지속 증가*함에도, 사육마릿수 변동으로 인하여 가격 등락이 지속되며 축종별로 변동의 주기성을 보임(한우 3.5년 등)

* 소고기/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 (’10) 8.7kg/ 19.2 → (’22) 14.7/ 29.6

< 한우 사육마릿수(‘10~’23) >	< 한우 도축 마릿수(‘10~’23) >	< 한우 도매가격(‘10~’23) >

☞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공급을 위한 사전적․선제적 노력 필요

- 쌀은 타작물 전환 등 면적 감축을 통한 적정 생산 유도

- 채소·과수는 재배면적 사전 관리 및 재해 대응 노력 병행

- 축산물은 생산주기를 고려한 사육마릿수의 사전 조절에 역량 집중

□ 농업수입 변동 추이

ㅇ 평균 농업수입은 수급에 따른 가격하락, 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 등의 영향 매년 변동되나, 대체로 생산비보다는 높은 상황

* 한우 비육우 소득은 일관 사육농가(약 85% 차지)를 제외한 순수 비육농가(약 15%)를 조사한 수치임

ㅇ 개별 농업인별 농업수입은 상당폭으로 변동하는 경우 발생

* 전체농가 중 약 30% 농가의 농업수입이 전년비 약 20% 이상 감소 또는 증가(’18~’22년 농가경제조사 원데이터 분석)

ㅇ 영세 소농 구조*로 농업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

* 경지 면적별 농가 비중(’23): [1ha 미만] 74.1%, [5ha 이상] 3.5%

**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법인, 기업농 제외): (’21) 4,776만원/ 1,296 → (’23) 5,083/ 1,114

☞ 개별농가 소득 변동성 완화를 위한 경영위험 관리 체계 구축하되,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농업인 책임성이 전제될 필요

☞ 기초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여건*을 고려하여 품목별 가격차 지원방식보다는 품목 구분 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직불 등 확대 필요

* 농업소득 낮은 농가 다수, 가격이 크게 하락시 수급 안정 대책(시장격리, 산지폐기 등) 시행 등

※ 미국 PLC(생산비 이하로 유효참조가격을 설정하고 가격하락시 차액 지원) 방식 도입시 기본직불과 중복, 기본직불 대비 대농에 지원 집중, 대상품목 한정 등 한계

☞ 다만, 축산은 수급 특성*을 고려해 적정 마릿수 유지 통한 가격안정에 집중하되, 질병치료보험 등 정책보험을 통한 개별농가 지원 병행 필요

* 생산성 변동이 적어 가임 암소 및 모돈 마릿수 변동이 수급을 좌우

□ 농업 구조 변화

ㅇ 농업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03: 32조원 → ’22: 58)하는 반면, 농가 수 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농업 경영주체 다양화

* 농업생산액/부가가치 현황: (’03) 31.8조원/ 21.0 → (’22) 58.0(82%↑)/ 30.8(47%↑)
분야별 생산액(’03 → ’22): [채소] 7.6조원 → 12.7, [과수] 2.3 → 5.8, [축산] 8.9 → 25.2, [쌀] 8.8 → 7.9

- 최근 20년간(’03~’23) 농가는 24% 감소(’03: 1,265천호 → ’23: 999),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했으나 70대 이상은 증가

* 연령별 농가수(’03 → ’23): [70대 이상] 269천호 → 477, [60대 이하] 995 → 522

- 농축산물 생산 농업법인*의 성장과 함께 소규모 농가** 증가

*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농업법인수: (’03) 1.6천개 → (’22) 9.2

** 면적별 농가수(’03 → ’23): [0.5ha 미만] 441천호 → 528, [5 이상] 26 → 35 / [0.5~5] 775 → 436

- 농업법인 등 규모화된 경영체가 농업생산에서 차지 비중 지속 증가

* 농업생산액(농가총수입+법인매출액 추정) 대비 농업법인 비중: (’03) 3.0% → (’22) 24.7
농업법인 농업생산(작물재배+가축사육) 매출액: (’03) 9,296억원 → (’22) 116,339(12.5배 증가)

☞ 규모화된 경영체는 경영 지속성 확보를 위한 소득 변동성 완화 중점 지원 필요

☞ 농외소득 비중이 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 유지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

ㅇ 농가단위 또는 법인화 등을 통해 품목별 전문화·규모화 진행

- 품목 전문화 진행으로 농업총수입에서 주된 재배품목 비중 상승*

* 과수농가의 농업총수입 중 과수수입 비중: (’03) 75.0% → (’23) 89.5

- 농업법인 설립·운영*을 통해서도 품목별 조직화 및 규모화 진행

* 품목별 법인 수(’22): [식량작물] 2,285, [채소] 2,545, [과수] 1,128 등

☞ 품목 전문화 및 주산지화가 크게 진전된 점을 고려하여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소득안정체계 우선 구축 필요

* 해외(일본·EU·미국)도 주요 품목별 경영안정 구축, 일본의 농가단위 수입보험은 작목 다변화 지원 목적

※ 농가별 경영정보 확인이 곤란한 현재 여건 감안하여, 품목별 경영안정 체계 우선 구축한 후 데이터 축적 등 고려하여 농가 단위 체계 도입 여부 검토 필요

□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 증가

ㅇ 농업은 기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강도 증가는 농업 생산기반 위협

-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일 최고기온, 폭염 일수, 강수 강도 등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 요구

-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이 지속되어 생산기반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지 못할 경우, 농산물 안정적 생산·공급 저해

☞ 예측이 어렵고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규모가 큰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농가가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지속 확대

☞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신속히 영농에 복귀하고 농산물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 강화 필요

참고		한국농업 구조 변화

< 농가 수(천호) >	< 농업법인 수(개소) >
< 농업생산액 및 부가가치(십억원) >	< 농업총수입(농가)과 농업매출액(법인) 비율(추정) >
< 농가소득(천원)* >	< 농업법인당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백만원) >

* 농업법인 및 5인 이상 상시 고용 농가 제외

Ⅲ. 정책 추진현황

□ (경영위험 관리) 기본직불제 등을 통해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 위험관리 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

ㅇ	품목에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직불제* 운영(’20~), 밥쌀 외 식량작물 재배 시 경작면적에 따라 소득지원

* 소농직불(경작면적 1,000m2 이상 0.5ha 이하), 면적직불(경작면적 증가에 따른 역진단가 적용)

ㅇ 주요 노지채소 대상 채소가격안정제(’15~)와 9개 품목 대상 수입안정보험 시행(시범, ’15~)으로 개별농가의 수입 변동성 완화

* [채소가격안정제] 농가별 적립 후 가격하락 시 보전, 수급조절 재원으로 활용/ [수입안정보험] 농업수입 감소 보상

□ (공익 보상)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공익활동 보상

ㅇ 저탄소·환경개선 활동 등 이행 농가에 선택직불금* 지급

*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친환경농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 (재해대응) 재해 시 보험으로 수확 감소 보상 및 피해 복구비 지원

ㅇ 재해로 생산 감소 시 평년 수확량의 60~90%까지 보험으로 보상(’01~), 대파대, 농약대 등 복구비를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67~)

□ (세대전환) 청년·은퇴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세대전환 촉진

ㅇ 청년농에게 경영비·생활비용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지급(’18~), 농지 매도 전제로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 지원(’24~)

□ (수급 안정) 농업소득 감소 위험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확 전후 품목별 수급관리 정책 추진

ㅇ (미곡)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격리 등 사후조치 시행

ㅇ (채소·과수) 생산·수요 예측 정보 제공, 재배면적 조정 등 추진, 공급과잉 시 산지폐기·시장격리 등 실시

ㅇ (축산) 관측에 따라 공급과잉 예측 시 암소 감축 등 수급조절 실시, 공급과잉 시 할인행사 등 수요 촉진 병행

Ⅳ. 한계 및 문제점

□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 완충 장치 부족

ㅇ (기본직불 등) 면적직불 비진흥지역 논·밭 단가 격차* 해소, 주요 식량작물 재배 시 지원 강화를 통해 소득안정 효과 확대 필요

* ’20년 공익직불 도입 시 예산 제약, 밭 단가 상대적 급증 우려 등으로 비진흥지역 논‧밭 단가 차이 존치(구간별 44~62만원/ha)

ㅇ (수입감소 보완) 현행 제도는 품목·지역 제한으로 효과가 한정적, 품목별 수급관리를 통해 농업수입 감소 위험을 간접적으로만 보완

- 채소가격안정제는 무임승차 등에 따라 가입률* 저조, 확장에 한계

* 평년생산량 대비 사업물량 비중: (’20) 15% → (’21) 16 → (’22) 17

- 수입안정보험(시범)은 9개 품목, 56개 시군으로 적용 범위 제한

※ 해외에서는 주요 작물의 가격·수입 하락 손실 발생 시 보험·적립 등 방식으로 평년 대비 일정 수준의 수입·생산량을 보장(美 RP·YP, 日 수입보험, 채소가격안정제)하는 제도를 다층적으로 운영

□ 선택직불제의 농업인 소득안정, 공익창출 효과 부족

ㅇ	(지원수준) 기후·환경 선택직불 예산은 기본직불의 2%에 불과, 참여 농가의 비용 증가, 소득감소에 대한 적정한 보상 필요

* 친환경직불 단가는 ’18년 이후 변동 없음,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시범사업 단계(’24~) 등

ㅇ	(지원기준) 공익창출 활동 지원 취지와 달리, 환경개선 활동·과정보다는 농축산물 생산량 등 생산 결과물을 기준으로 지급

ㅇ (운영체계) 다수의 선택직불 프로그램이 파편적으로 시행되어 농업인이 전체 지원체계 파악 곤란, 사업관리·운영 효율성 반감

□ 재해위험 증가 대비 대응체계의 보장성 미흡

ㅇ 현장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운영 및 복구비 단가 현실화 등 재해지원 기준 개선 요구 지속 제기

- (보험) 자연 재해성 병충해 보장 품목 협소(4개), 가축질병치료보험 수요 지속에도 시범사업 종료 등 사각지대 존재

- (복구비) 지원 기준, 항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 지속

□ 농업 인력 고령화 대응 부족

ㅇ (영농정착)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을 지속하고, 농지·자금·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체계 강화 필요

ㅇ (농지이양은퇴직불) 효과적인 고령농 은퇴 유인으로 기능하도록 은퇴 시점 지연 등 고령농 현실을 고려해 설계 보완 필요

□ 사후대응 중심 수급관리의 실효성 부족

ㅇ (미곡) ‘과잉생산 후 사후격리’ 방식에서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제적 수급관리로 전환 중이나 작황 변수 대응은 미흡

- 재배 단계부터 생육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 매입 물량 사전 조정을 통해 가격하락에 대한 시장 기대 심리를 안정화할 필요

ㅇ (노지채소) 재배면적 불안정성이 높은 생산 변동성의 핵심 요인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

* 과수·시설채소는 면적 및 생산량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상 영향(재해 등) 최소화를 위해 역량 집중할 필요

ㅇ	(축산) 관측 정확도는 비교적 높으나, 농가의 수급조절 참여를 담보할 수 없어* 선제적 수급 관리 실효성에 한계

* ’20~’23년 사육마릿수 증가 국면에서 암소 감축 농가에 자조금/농협 등에서 도축비용 지원 및 고등급 정액 제공 등을 시행했으나, 사육을 늘린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음

참고		해외 사례

구분	미국	일본	유럽(프랑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주요작물에 대해 가격하락(PLC)․수입손실(ARC) 직접 보전과 보험 방식 병행 - ‘14년에 고정직불 및 가격보전직불(CCP) 폐지하고 PLC + ARC 체제로 전환(연간 지원 예산 : 60억불 → 39) - 32종류 정책보험 제공하나, 품목별 수입보험(RP)*이 핵심수단으로 정립(69%) * ’96년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 후 ’11년 RP로 통합 개편 - 재해에 대응하여 수량보험(14%) 및 대해재보험* 지원 * 수량 50%이상 감소시 행정비용(655달러) 부담으로 수확기 평균가격의 55% 보상 - 비보험품목은 50%이상 수량 손실 발생시 소득의 약 27.5% 지원(수수료 325달러, NAP) * 재해 발생 시 보험 및 NAP 외에 목초지 및 과수 유실, 가축폐사 등에 대해 복원비용 일부 지원	◦‘14년에 쌀직불 폐지하고 적립 및 보험방식의 소득․경영안정 지원 - 4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 * ①재해로 인한 수량 손실 보전하는 농업공제(약 40개 품목) ②쌀+4개 밭작물의 수입액 합계 보장하는 나라시대책(소요액의 25%는 농업인이 적립 및 농업공제 가입 전제) ③49개 채소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시 가격차 지원하는 채소가격안정대책사업(농업인이 20~33%적립하고 계획 생산․출하의무 이행) ④청색신고 대상 농가에 대하여 농가단위 수입보험 지원 - 재해 발생 시에는 농지 유실 등에 대한 복구 지원에 한정	◦특정품목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인 직불제를 소득안정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기본직불 지급 - 교차준수의무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 활동 이행시 인센티브 지급 ◦재해보험 지원하고, 수입보험은 시범사업 시행중 * 재해 지원은 회원국 자체 지원 사례는 있음(’14년 자연재해 1.6억유로 지원 등)
품목별 수급 안정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수출국으로 시장 자율적 구조 -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 투기 거래를 허용하는 농산물 선물시장 발달	◦정부 주도의 수급관리 - [채소] 정부가 수급 가이드라인(연 2회) 수립, 생산자는 공급계획 수립․이행, 수급 불안 시 긴급수급조정사업(6개 품목)으로 산지폐기 또는 출하 촉진 * 수급관리 목표 : 가격이 평년대비 80%~120% 범위에 들어가는 기간의 비율을 ’16년 56%에서 ’26년 68%로 확대 - [쌀] 공급 과잉 해소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 비축 등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간 자율적 수급관리 - 생산자조직(PO, ‘15년 기준 EU 내 1,719개)이 자율적으로 생산계획 수립하고, 수급 관리 추진 - 정부는 일정자격(취급규모, 조직원수 등) 갖춘 조직을 승인하고, 운영자금의 50% 매칭 지원

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1		기본 방향

□ 공익직불 확대로 기초 소득안정 지원, 소득감소 위험관리를 위해 정책보험 확충,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품목별 가격안정 도모

□ (경영위험 관리) 기초 소득안정 지원 강화 및 농업수입 감소 위험 완화를 종합적․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확립

ㅇ 기본직불 시행(’20) 후 고정된 면적직불 단가 체계를 개편하고, 벼 생산조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확대

ㅇ 주요 품목별 수입안정보험*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추진체계 구축

* 재해 및 가격하락으로 농업수입 감소시 개별 농가별로 평년 수준의 최대 85%까지 보장

□ (공익 보상) 환경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 개편

ㅇ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선택직불 통합·체계화하고 공익활동 과정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전환

□ (재해대응)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재해보험 대상품목·지역, 보장범위 확대하고, 복구비 단가 현실화 등 재해 지원 확대

□ (세대전환) 청년농 신규 진입 및 고령농 은퇴 촉진 지원 강화

□ (수급 안정)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품목별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으로 농업소득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

ㅇ 농업관측 등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 고도화

ㅇ 민․관 협업을 통하여 사전에 적정 재배면적․마릿수 조절하고 정부의 사후적 시장 개입은 최소화

2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

목표		◇ 품목별 적정 생산·공급 기반 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체계 확립 * 수입안정보험 품목수: (’24) 9개 → (’25안) 15 → (향후) 30 ◇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24년 3.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1.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 경영위험 관리체계 확립		❶ 기본직불 등 소득지원 강화 ❷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공익 증진 보상 확대		❸ 선택직불 지원 확대 ❹ 선택직불 추진체계 재정비
				□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❺ 복구지원제도 개선 ❻ 농업재해보험 확대
				□ 세대 전환 지원		❼ 신규 유입․은퇴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강화
		2. 품목별 수급 안정				❽ 쌀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❾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축산물(한우)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참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세부내용

	경영위험 관리체계 확립
① 기본직불 등 소득지원 강화 • 기본직불 지급단가에서 논·밭 차등적용의 불합리성 개선 및 기초 소득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 - 지원단가(만원/ha) : (기존) 100 ~ 205 → (개선) 136 ~ 215 • 밥쌀 외 중요 식량작물 재배농가 소득 보전 확대를 위해 지원면적 확대 및 단가 인상 - 지원면적(’24 → ’25안, 천ha): (가루쌀) 10 → 16, (두류) 22 → 28, (밀) 24.5 → 31 - 단가(’24 → ’25안, 만원/ha): (하계조사료) 430 → 500, (밀) 50 → 100 ②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도가 큰 품목 생산농가의 수입감소 위험관리 지원 - 대상품목: (‘24) 9개 → (’25안) 15, 보장수준: 평년수입의 60 ~ 85%, 정부 보험료 지원 : 50% 지원 • 채소가격안정제와 단계적 통합, 계약재배 등 수급정책과 연계 추진

	공익증진 보상 확대
①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확대·강화 •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사업 확대 - 지원대상(’24→‘25안): (논물관리) 5천ha → 26, (질소저감사료) 돼지 38.5만두 → 소 10만두, 산란계 100만마리 추가 • (친환경) 관행농업 농가와 친환경 농축산 인증 농가의 소득격차 보전 수준 확대 - 단가(‘24→’25안, 만원/ha): (유기 논) 70 → 95, (무농약 논) 50 → 75/ 상한(‘24→’25안): (농업) 5ha → 30, (축산) 호당 3천만원 → 5 • (신규직불) 선택직불 취지 고려하여 신규직불 지속 발굴 ② 선택직불제 통합·체계화 : 유사 프로그램 통합, 이행점검 체계 및 성과지표 설정·관리 개선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① 재해복구 지원 • 실거래가를 고려해 복구비 인상 • 복구비 지원대상에 농기계·설비 추가 • 재해복구지원제도 개선 검토		② 농작물재해보험 • 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 대상품목(개): (‘24) 73 → (’27) 80 • 자연재해성 병충해·가축질병 등 보장 강화 • 우량농가 대상 85·90% 고보장 상품 확대 운영

	세대전환 지원
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확대 • 청년농의 초기 소득, 농지, 주거, 자금 종합지원		② 농지이양은퇴불 지원 • 농지 매도(청년 우선 임대)를 조건으로 고령농의 은퇴 후 생활 안정 지원

	품목별 선제적 수급관리
① 미곡 • 재배면적 조정제 및 쌀 등급제 개편 등 • 수확 전 완충물량 도입·운영		② 원예농산물 • 자조금 역할·기능 강화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수급안정사업 추진 - 관리, 생육점검 및 출하조절 등	③ 축산물(한우) • 지자체·농협 사업 전환 및 농가 자율적 입식 감축 유도 •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2		과제별 주요내용

가	경영위험 관리체계 확립

(1) 기본직불 등 소득지원 강화

□ (기본직불) 소득지원 기능과 농업인 책임성을 균형 있게 강화

ㅇ	논·밭 간 지급 형평성 제고 및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단가체계 개편

- 면적직불금 비진흥지역 논·밭 지급단가의 격차를 완화*하고, 기초 소득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단가 인상 추진(’25)

* 현행: [논] 162만원/ha ~178, [밭] 100만원/ha ~134 → 개선: [논] 170 ~187, [밭] 136 ~ 150

ㅇ 쌀소득보전직불금 시행 시기(’09~)부터 유지 중인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하여 현장여건 변화 고려하여 정비 검토

ㅇ 준수사항을 개편*하여 공익기능 증진 및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고, 농림사업 연계 및 AI 기술 활용 모니터링 고도화**로 부정수급 방지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미이행자 처분 강화 /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이행 편의성 제고

** 인공지능 기반 부정수급 고위험군 추출 모형 활용 및 GPS 기반 관련 데이터 연계

□ (전략작물직불) 자급률 제고, 벼 생산조정 위해 전략작물 재배 시 소득지원 확대

ㅇ	밥쌀 대신 논에 재배 가능한 가루쌀·두류(하계), 소비량 대비 생산이 부족한 밀(동계) 등 전략작물 재배 지원면적 확대

* 지원면적(’24 → ’25안, 천ha): [가루쌀] 10 → 16, [두류] 22 → 28, [밀] 24.5 → 31

ㅇ 가루쌀·두류‧조사료는 벼 대비 수입 격차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밀은 수입 밀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가 인상

* 단가(’24 → ’25안, 만원/ha): [하계조사료] 430 → 500, [밀] 50 → 100

(2)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대상품목) 주요 농산물에 대해 ’25년부터 전국 본격 시행 및 단계적 확대

ㅇ 쌀, 원예농산물 등 대상으로 ’25년 15개*((’24) 81억원 → (’25) 2,078/ 전국 9개 품목, 주산지 6개 품목)에서 향후 30개**(전국 21, 주산지 9)로 확대

* 전국 시행 9개 품목(’24 시범사업 품목):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가을), 고구마, 옥수수, 보리
주산지 시행 6개 품목(중복 제외): 쌀, 단감, 무(가을), 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감자(봄․고랭지)

** 30개 품목 비중: 농림업 생산액(축산업 제외)의 80%, 총 경지면적의 75%, 등록경영체의 65%

- 쌀 등 신규 품목은 일부 주산지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전국 사업으로 전환(쌀 시범사업: ’25~)

ㅇ 채소가격안정제(마늘, 양파 등 7개 품목)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농업 수입안정보험으로 단계적 통합

ㅇ 축산물은 해외사례 분석 및 상품설계 가능성, 역선택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25)을 거쳐 도입 여부 검토

□ (지원방식) 기준수입(기준가격 × 농가별 평년수확량) 대비 당해수입(당해가격 × 농가별 당해수확량)이 일정수준(60~85%) 이하 하락시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

ㅇ 조기 정착 위하여 적용 기준가격에 따른 3개 상품 도입 후 다양화*

* 작형․품종별(또는 지역별) 상품 세분화, 농가단위 농업수입 기준 상품 도입, 실수입 기준 상품 확대 등

❶ [과거수입형] 기준가격을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으로 적용

❷ [기대수입형] 수확기가격 상승시 기준가격에 반영

❸ [실수입형]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ㅇ	농업인이 가입시 보장 수준(60~80%) 선택하도록 하되, 고보장상품(85%)은 정책 기여도(수급관리 정책 등)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

ㅇ 가격(기준․당해가격)은 과거․기대수입형은 지수가격(도매시장가격 등), 실수입형은 실제 농가수취가격(계약재배가격 등) 활용

□ (자기책임 강화)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한 보험 실효성 제고

ㅇ 보험요율 차등 및 할인․할증*과 더불어 高손해율 농가‧지역에 대한 보험상품 가입 관리(低보장상품 가입)

* 손해율 낮은 우량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최대 할인율 30% → 35) 및 보험금 지급농가 차년도 보험료 인상

ㅇ 정부는 보험료 일부 지원(최대 순보험료의 50%)하되, 지원 상한(현행 가축보험: 5천만원/호) 설정

ㅇ 농가별 보험료 최소 부담기준(예시: 순보험료의 15%) 설정하고, 최소 가입기준 상향 검토(예시: 200만원 → 500)

□ (추진체계 구축) 농가별 자료 수집․검증체계 및 통계 구축하고, 전담기관 운영

ㅇ 농가별 수확량 검증을 위한 ‘농가 신고 – 검증(농금원․보험사) 시스템*’ 도입(’25~’26 전수조사 → ’24~’26 시스템 도상연습 및 검증 → ’27~ 전국 도입)

* 기존 수확량 통계, 해당 지역별 정보와 농업인 신고 수치 간 일차 검증 후 특이 농가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ㅇ 농가별 경영정보(수확량, 가격, 소득 등) DB 구축하여 신상품 설계 등에 활용

ㅇ 정책보험의 체계적 관리․감독 위해 농금원 인력을 확대(’25년안 5명 증원)하고, 정책보험 관리·감독 기능·역할 강화

ㅇ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운영*

* 기존 농업인 교육과정 활용, 위험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25) 및 운영(지역대학,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농업인 교육․컨설팅 지원), 지역농협 손해평가사를 통한 가입 희망농가 맞춤형 컨설팅

□ (수급 연계) 품목별 수급 안정에 기여토록 상품 설계 및 사업 관리

ㅇ 보험료 지원 면적한도 설정(품목별 평년 재배면적 또는 적정면적), 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의무사항 이행 농업인에 한해 보험료 지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경작 신고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농산자조금법 제37조)

ㅇ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밥쌀 공급 감축(장립종 등 신품종 재배단지 등) 등 정부 정책 참여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85% 高보장상품)

나	공익증진 보상 확대

(1) 선택직불 확대 및 지원 강화

□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 추진

ㅇ 일정 규모 이상* 법인·단체, 축산농가 대상으로 시범사업(’24~) 후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본사업 전환 검토

* [경종] 50ha 이상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축산] 사육시설 면적 50㎡ 초과 농업인·법인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30, 5백만톤)를 고려하여 지원물량 확대*

* 지원대상(’24→’25안): [논물관리] 5천ha → 26, [질소저감사료] 돼지 38.5만두 → 소 10만두, 산란계 100만수 추가

ㅇ NDC 이행 로드맵에 제시된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목록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지원활동 발굴·추가*(’25)

* [경종] 중간 물떼기 등(5개) → 가을갈이 추가, [축산] 저메탄사료 등(6개) → 분뇨처리(퇴비화) 추가

ㅇ 모바일 실적증빙 시스템 및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통한 이행점검 강화

□ (친환경) 관행농업과 소득격차 축소를 위해 지원 수준 확대

ㅇ 친환경 농가의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상한 확대*

* 상한(’24 → ’25안): [농업] 5ha → 30, [축산] 호당 3천만원 → 5

- 유기농과 동일한 인증기준을 준수하나 무농약 단가를 적용받는 유기전환기(3년)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유기농 수준으로 인상

<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변경(’24→’25) >

구분(만원/ha, 마리)		유기농		무농약
		일반(1~5년)	지속(6년~)
논		70 → 95	35 → 57	50 → 75
밭	과수	140	70 → 84	120
	채소·기타	130	65 → 78	110

- 관행 축산농가 소득 대비 평균 80%에 달하는 수준으로 인상

ㅇ 유기지속직불(6년차~)을 축산 분야에도 도입(유기직불 대비 50% 수준)

□ (경관보전) 경관작물 재배 통한 경관 보전․관리하는 활동 지속 지원*

* 경관보전직불 지원면적: (‘24) 24천ha(실적: 19.7) → (’25안) 24

□ (신규발굴) 인증농가 외 일반농가의 생태․토양․수질 개선활동 촉진하고, 농업의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선택직불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

(2) 선택직불 추진체계 재정비

□ (기본방향) 탄소중립 및 농업환경 관련 선택직불제 체계화 추진

ㅇ 생산 지원 방식에서 공익적 활동(인증 포함) 중심 지원으로 개편

ㅇ 중장기적으로 목적, 지원활동 등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지원활동 발굴 및 컨설팅·자문, 이행점검, 성과관리 등 체계화

□ (이행 점검) 효율적인 이행점검 체계 구축으로 사업 성과 제고

ㅇ 기존 사업의 이행점검 담당 기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괄 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조직·인력 구성

ㅇ 농식품 행정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농업e지 구축(’24.1월~’26.12월)을 통해 직불 사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 1단계(’24): 농업인 맞춤형 사업 안내 및 인프라 구축 → 2단계(’25): 농업경영체 기반 농림사업 통합 관리체계 구축 → 3단계(’26) 데이터 분석 기반 구축

□ (성과 관리)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관리

ㅇ 해외 사례와 OECD 농업환경지표* 등을 참고하여 성과지표 설정

* 예시: 온실가스 배출, 양분지수, 농약판매량, 활동 참여 면적 등

ㅇ 환경지표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선택직불제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예산에 환류 추진

※ 전문가 검토, 국회 심의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25~’29)‘ 수립(‘24.下)

다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1) 복구지원제도 개선

□ (단가 현실화) 품목별 실거래가 고려한 복구비(대파대․농약대) 단계적 인상

ㅇ	매년 품목별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실제단가보다 낮은 품목은 단계적으로 인상*(기재부·행안부 협의, ’24.下 123개 23% 인상)

* 비보험 36개 품목 21.8% 인상, 보험 87개 품목 23.4% 인상, 평균 23.0% 인상

ㅇ 서로 다른 품목이 통합되어 있는 지원대상 분류방식을 실제 품목 기준으로 세분화*(’24.下, 총 191개 품목 → 214)

* 예시: 대파대(오이, 딸기) 2,264원/㎡ → 딸기 3,541원/㎡, 오이 1,438원/㎡

□ (지원범위 확대) 복구비 지원 대상에 농기계 및 설비 등 포함

ㅇ 자연재해로 인한 농기계, 시설하우스 및 축사 내 설비*(총 80개) 피해도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24.下)

* [농기계 33종]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시설하우스 설비 14종] 난방기,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축사 설비 33종] 환기팬, 축종별 사료 급이기 등

□ (지원체계 개선) 재정지원 효율성·효과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검토

ㅇ 현행 지원체계의 효과성, 개선 필요성 등 검토하고, 미국 사례 등 다양한 방식 분석

ㅇ 관계부처, 농업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폼목별·농가별 특성을 고려한 재해복구 지원제도 개선 방안(안) 검토

<해외사례> 미국 재해복구지원제도 사례

① 대재해 지원(CAT ; Catastrophic Risk Protection)

- 재해로 50%를 초과하는 수량손실 발생 시, 평균수확량의 50%까지 시장가격의 55%로 보상(행정비용 655달러 납부)

② 비보험품목 재해지원(NAP : 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

- 비보험품목에 대하여 재해로 50%를 초과하는 수량손실 발생 시, 평균수확량의 50%까지 시장가격의 55%로 보상(작물당 수수료 325달러 납부)

- 평균수확량의 65%까지 시장가격의 100%를 보상하는 옵션 구매 가능(별도 비용 납부)

(2) 농업재해보험 확대

□ (지원대상) 재해보험 운영 품목 및 대상 지역 확대

ㅇ 대상품목을 현행 73개에서 ’27년까지 80개*로 확대하고, 품종, 작형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상품 세분화**

* 품목(생산액 대비 비중): (’23) 70개(90%) → (’24) 73(90%) → (’25안) 76(91%) → (’27) 80(95% 목표)

** 예시: 콩(논콩/밭콩), 배추(봄/고랭지/가을/겨울) 등

ㅇ 주산지 중심으로 운영 중인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실효성, 운영 안정성 등 고려하여 본사업 전환*

* 본사업 품목: (‘23) 47개 → (‘24) 55 → (‘25안) 64

□ (보장범위) 자연재해성 병충해 및 가축질병 등 보장수준 강화

ㅇ 발생 특성(불가항력 여부), 피해 규모, 상품화 가능성 등 반영하여 마련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24.8월)을 바탕으로 상품화 여부 검토(’24.下~)

* 평상시에는 방제 가능하나, 호우 등 특정 기상조건으로 방제가 어려워지는 병충해

** 현행 병충해 보장 품목: 4개(벼, 감자, 고추, 복숭아)

- 병충해 보장 상품 가입 농가는 방제 노력 소홀 등 농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배관리기록 작성 의무화 추진

ㅇ 현장 수요 등 고려하여 가축재해보험 내 소(한․육우, 젖소)에 대한 질병치료 특약 시범 운영(’25~) 후 확대 여부 검토

□ (실효성 제고) 우수농가 인센티브 확대 및 현장여건 고려한 상품개선

ㅇ 低손해율 농가 등에 高보장 상품을 지속 확대(’24: 38개)하고, 보장 수준별 보험료 차등 지원 강화*

* [현행] 5개 품목(사과, 배, 벼 등) 시범 운영 → [개선] 타 품목 확대

ㅇ 가입 저조 품목(가입률 30% 미만 40개), 일부 상품 설계 불합리 품목* 등에 대하여 지속 개선

* 초기 수확량 통계 부족으로 타 품목과 달리 생산비 보장 상품으로 설계(37개 품목)

ㅇ 농업 분야 보험 제도의 비용효과성 분석, 재정지원의 효율성·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관련 예산에 환류 추진

라	세대전환 지원

(1)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강화        ※ 청년농 유입 촉진 위한 정착 지원

□ (추진목표) 초기소득․농지․자금‧주거 등 종합 지원 통한 청년농 3만명 육성(’27)

❶ (초기소득) 신규청년농 소득불안 완화 위해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강화

* 선발규모(예산): (’22) 2천명(389억원) → (’23) 4(551) → (’24) 5(943) → (’25안) 5(1,136)

❷ (농지‧스마트팜) 장기임대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농지공급 확대(’24: 40ha → ’25안: 50) 및 임대형 스마트팜 추가 조성(13개소 → 15, 누계)

❸ (자금) 농지‧시설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확대(’24: 689억원 → ’25안: 871)

❹ (주거) 청년농촌보금자리*(30호 규모) 조성 확대(’24: 17개소 → ’25안: 27)

(2) 농지이양은퇴직불 지원

※ 농지 매도 조건으로 고령농에게 직불금 지급,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

□ (지원 수준)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단가 설정 및 선택권 확대

ㅇ 영농 기대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단가 책정*(’24)

* 지급단가(만원/ha): (‘23) [매도] 월 27.5(연 330), [임대] 월 20.8(연 250)
→ (’24) [즉시 매도] 월 50(연 600), [매도 조건부 임대] 월 40(연 480)

ㅇ 분할 지급형(월 50만원/ha) 외에 일시 지급형*(42백만원/ha) 신설(’25~)

* 10년 지급 기준이며 할인율 30% 적용(지급기간에 따라 할인율 0~30% 적용)

□ (대상 확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가입연령 및 지급기한 상향

ㅇ 우량농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농업인 자연 은퇴 연령 지연 추세를 고려하여 가입연령 및 지급기한을 84세로 연장

* [가입연령(세)] (’23) 65~74 → (’24) 65～84    [지급기한(세)] (’23) 75 (최대 10년간 지급) → (’24) 84 (최대 10년간 지급)

마	품목별 수급 안정

(1) 미곡의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 구조적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생육前 – 생육中 –수확後’ 3단계 관리

□ (생육 前)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추진

ㅇ (생산조정)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

- 감축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위성영상, 경영체 DB 등 활용) 및 면적조정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 인센티브·페널티 부여(직불금 활용)

ㅇ (품질 고급화) 생산성보다는 풍미가 고려될 수 있도록 쌀 등급제 개편, 친환경 쌀 공공비축미 매입(취약계층 제공) 단가 인상*

* 일반벼 공공비축미 1등급 대비 가격수준: (’24 양곡연도) 103.3% → (’25 양곡연도) 105.0%

ㅇ	(품종 확대) 가공·사료용 전문 생산단지 조성, 기능성 쌀 개발·보급 및 장립종 쌀 생산 시 수입안정보험 우대조건 적용 검토

□ (생육 中) 조기 수급대책 수립(10월 중순 → 9월 중순)

ㅇ	(생산 예‧관측) 드론‧위성 활용 작황조사 등 다중 관측 실시 및 쌀 수급 빅데이터 플랫폼인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24.下)

ㅇ (완충물량 운영) 수급전망에 따라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 시 완충물량을 설정하고, 최종생산량 발표 이후 용도 최종 결정*

* 예시: 초과생산량 > 완충물량 = 완충물량 밥쌀용 외 처분,

초과생산량 < 완충물량 = 완충물량 – 초과생산량 분량 밥쌀용 처분

□ (수확 後) 최종생산량 발표에 따라 필요시 추가 대책 추진

(2) 원예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중 원예농산물(21개)* 중심으로 민·관 협력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 구축

* 5대 채소, 6대 과수 + 대파, 양배추, 시설채소(8개 : 수박, 딸기, 토마토, 풋고추, 오이, 파프리카, 호박, 참외)

□ (의사결정체계) 21개 품목 대상 지역단위 수급 의사결정 기구로 주산지협의체 기능 강화, 중앙주산지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ㅇ 주산지협의체 내 생산자 대표조직으로 자조금단체 기능·권한 강화*(자조금법 개정)

* 법적지위 전환(민법상 비영리법인 → 자조금법상 특수법인) 등 거출 확대 기반 마련, 지역자조금 도입 등

ㅇ 주산지협의체가 없는 품목은 신규 주산지협의체 구성(지자체 주도)

ㅇ 정부는 중앙주산지협의회를 통해 주산지협의체와 신속한 수급 방향* 공유

* 과잉생산 예상 시 산지 폐기 등, 과소생산 예상 시 TRQ 도입·비축물량 방출 등

□ (수급 안정사업) 광역 단위 수급관리센터(농협경제지주 협조)를 설치하여 ’26년부터 (가칭)수급안정사업* 추진

* 면적조절(산지 폐기, 추가 정식), 생육 관리, 출하조절(출하정지, 조기 출하 장려), 계약거래 활성화 등

ㅇ 채소가격안정제를 개편하여 수급 조절 기능은 강화하고, 가격차 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단계적 통합

- 재원은 정부, 지자체, 농협과 생산자 책임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이 함께 분담

ㅇ 주산지협의체 구성 및 기능 강화를 바탕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 확대 일정을 고려하여 수급안정사업 대상 품목 확대 검토

□ (관측) 합리적 생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생산 및 소비 예·관측 고도화

ㅇ 실측 품목 확대(‘25년 사과․배) 등 생산관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주요 유통채널별 실제 유통량 파악 등을 통해 미래 소비 흐름 분석

(3) 축산물(한우)의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 한우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가동 및 축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체계 확립

□ (대응체계) 가임암소 등 선행지표를 활용하여 수급조절매뉴얼 세분화*, 관측 결과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통한 수급관리 방향 설정

* 現 상황을 기준으로 한 안정/경계/심각 단계 외에 전망에 따른 별도 경보체계 마련(생산주기를 고려한 미래 수급상황을 진단하여 ‘전망 안정’, ‘전망 주의’, ‘전망 심각’으로 구분)

□ (주체별 역할) ‘전망 심각*’ 단계 시 민·관협의회 결정을 거쳐 농가에 대한 수급조절 의무 부여 및 주체별 수급 관리 조치 이행

* 3년 후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ㅇ (정부) 관측 고도화 통한 상시 수급상황 진단 및 정보 공유(KREI), 마릿수 증가 지역․농가 정부 지원 제한 및 감축 농가 우대

ㅇ (농가·축산단체) 감축 사업 참여, 암소 감축·입식 자제 등 실시

ㅇ (지자체·농협) 사육감축 사업 참여 독려, 과잉 생산 유도 사업(입식지원, 장려금 등)을 저능력 암소 비육 사업 등으로 전환

□ (이행방안) 수급조절 조치에 대한 농가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제재 부여

ㅇ	‘전망 심각’ 단계 시 한우 정액 가격 및 자조금 인상 등으로 자율적 입식 감축을 유도하고, 필요시 정액 생산량 축소 검토

- 또한, 마릿수를 증가시킨 농가․지자체에 대한 정부 사업* 지원시 불이익

*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ICT 융복합 장비, 악취저감시설, 조사료 생산 지원 등

ㅇ 수급조절 참여 농가에 정부 정책사업을 지원하여 상시 수급조절 수단을 확보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감축 마릿수 관리

- 사전에 암소를 감축할 농가를 모집하여 감축의무 부여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잉 우려 시 일부 암소 도축 및 송아지 생산 중단

- 선정농가는 정부 지원에 대한 우대 조치(고능력 정액, 사료자금 등)를 하되, 감축의무 불이행 시 제제

Ⅵ. 실천계획

1		주체별 역할분담 및 법령 정비계획

가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 우리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 지자체 및 농식품 유관기관 간 상호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농식품부		◦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관련 총괄 조정 및 지원 (공익직불 제도개선 및 지원, 수입보험 확대, 교육 및 홍보 등) ◦ 품목별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
농촌경제연구원		◦ 소득․경영안전 및 선제적 수급관리 관련 연구 ◦ 품목별 수급 예측시스템 운영
지자체		◦ 지역단위 소득․경영 안정 관련 사업 이행 (직불금 지급관리, 정책보험 가입 지원 등) ◦ 수급 관리 지원(사육마릿수 감축 지원 등)
농업인 및 단체		◦ 수급 안정 관련 시책 참여 (적정 재배면적 및 사육마릿수 유지, 자조금 납부 및 경작신고, 계약재배 참여 등) ◦ 농업정책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농업인 교육‧홍보, 자조금 사업 시행 등(단체)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농협		◦ 수급 안정 관련 시책 시행 (공급 과잉․과소시 수급조절, 계약재배 확대, 사육마릿수 감축사업 등) ◦ 수입안정보험 관련 지원(홍보, 실수입보장상품 관리 등)
농산물품질관리원		◦ 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농업e지 구축을 통한 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 정책보험 상품 기획․개발․연구 ◦ 농가별 수확량 검증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통계 관리 ◦ 정책보험 감독, 손해평가, 농업인 교육 등
보험사 (농협손보 등)		◦ 농업정책보험 상품 운영(상품신고, 손해평가, 보상 등)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지역농협)

□ 수입안정보험의 원활한 전국 시행 및 정착을 위하여 우리부․유관기관 합동 ｢농업수입안정보험 지원반｣ 구성․운영(’24.9월~정착시까지)

ㅇ (구성) 민·관 합동 분야별 3개반*(총괄반, 원예반, 양곡반) 구성

- 총괄반內 ‘농업수입안정보험 지원상황실’ 상시 운영

- 보험 관리 및 상품 판매 담당하는 농금원 및 농협손보 內 ‘농업수입안정보험 실무 TF’에서 실무 작업 지원

ㅇ (역할․기능) 품목별 판매시기* 고려한 홍보․교육, 가입률 관리, 관련규정 개정, 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정비, 현장 의견수렴 등 추진

* 벼, 고구마, 옥수수, 감귤(만감류), 봄감자(4월) → 고랭지감자(5월) → 콩(6월) →양배추, 가을감자, 가을무, 가을배추(8월) →마늘, 양파, 보리(10월) → 포도, 복숭아, 단감(11월)

** 농금원 기능 확대개편안 검토, 품목별 기준가격 산출기준 설정, 신규품목 상품 설계 및 도상연습 등

ㅇ (운영) 반별로 실무협의(수시)를 추진하고, 월 1~2회 반장 주재 점검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 및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

<농업수입안정보험 지원반 추진체계>

농업수입안정보험 지원반
(반장 : 농업정책관)

총괄반(재해보험정책과)

원예반(원예산업과)

양곡반(식량산업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지원상황실>

▸재해보험정책과 기획계

▸인력 충원(파견 등)

▸농금원(정책보험본부)

▸농협손보(농업혁신팀)

▸생산자단체

▸원예산업과 채소1·2계

▸유통정책과 산지육성계

▸농협(원예수급부)

▸자조금단체

▸식량산업과 RPC계

▸농협(양곡사업부)

▸생산자단체

▸상품 기획·설계·운영 총괄

▸컨설팅·교육·홍보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정비

▸예산집행계획 수립

▸원예분야 교육 및 홍보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농가 가입전환 지원

▸실수입상품 농가 관리

▸쌀분야 교육 및 홍보

▸실수입상품 농가 관리

농업수입안정보험 지원 TF(농금원, 농협손보)

나	법령 정비계획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업수입안정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24.下)

□ (공익직불법령) 직불금 지급요건 개선 및 지급한도 상향 등 추진

ㅇ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여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 및 준수사항 정비(공익직불법 및 시행령․규칙, ’25)

ㅇ 친환경 농축산직불 지급한도 상향(공익직불법 시행령, ’24.下)

□ (양곡법 등 3개법) 품목별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ㅇ (양곡법) 생산관측 및 수급예측 시스템 구축․운영, 생육 중인 벼의 매입․판매 사업 지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근거 마련(’24.下)

*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및 판로 지원 등

ㅇ (농안법) 소비 예측 강화(농업관측), 주산지협의체 기능 구체화*, 수급 안정사업 추진 및 수급관리센터 지원 근거 등 마련(’24.下)

* [현행] 설치 및 구성 근거만 규정 → [개선] 지역단위 수급 상황 판단 및 수급 의사결정 등 기능 규정

ㅇ (축산법) 위기 상황 판단, 암소 감축 마릿수, 참여자 인센티브·불이익 심의·결정기능 부여 등 한우 수급조절협의회 기능 강화(‘25~)

□ (농산자조금법) 해당 산업발전의 핵심주체로서 수급관리, 소비촉진 등을 위한 자조금단체 역할·기능 재정립(’24.下)

ㅇ 자조금단체 법적 지위 전환(사법인 → 공법인), 지역 자조금제 도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체계화 등

2		투융자 계획 및 과제별 추진일정

가	투융자계획

□ ’25년 정부 예산안 : 총 4조 4,177억원(농업직불관련 예산 3.1조원 → 3.4)

* ‘25년 정부안 규모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24.12월 최종 확정 예정

(단위: 억원)

구분	’24	’25 예산안	비고(‘25년)
합계	43,775	44,177	-
- 기본직불	26,723	26,747	-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체 5% 인상하고 비진흥 밭은 논의 80% 수준으로 인상 (공익직불 이행점검, 사업관리비 포함)
- 수입안정보험	81	2,078	- 대상품목 확대(15개), 가입률 상향(10~25%)
- 전략작물직불	1,865	2,440	- 단가 인상(밀 50만원/ha → 100, 하계조사료 430만원/ha → 500) - 면적 확대, 품목 추가(깨 100만원/ha)
- 저탄소프로그램	90	233	- 기존 활동 물량 확대, - 신규 활동 추가(가을갈이, 분뇨처리방식 개선)
- 친환경농업직불	228	319	- 단가 인상(유기 논: 70만원/ha → 95, 무농약 논: 50만원/ha → 75, 유기지속: 유기의 50% → 60) - 지급상한 확대(5ha → 30)
- 친환경축산직불	16	41	- 유기지속(6년차~) 신규 지원 - 단가 인상, 지급상한 확대(3천만원 → 5)
- 경관보전직불	168	168
- 농업재해대응	2,800	1,600	- 재해복구비(대파대, 농약대 등)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5,356	4,842	- 품목 확대, 가입 증가,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종합적으로 반영
- 영농정착지원	957	1,136	- 신규 선발인원 5천명
- 경영이양직불	305	290	- 신규 지원면적 감소(3,000ha → 1,300)
- 경영이양직불 연계	623	133
- 쌀 수급예측시스템	10	-
- 전략작물 제품화 지원	453	533	- 생산에 맞는 판로, 소비 촉진을 위해 예산 확대
- 농업관측	170	187	- ‘24년 대비 9.8% 증액, 소비관측 고도화 추진
- 계약재배	3,239	3,084	- △4.8%(노지: 1,841억원, 과수 926, 과채 317) - 면적 확대(101.4 → 105.0만톤)
- 채소가격안정제	552	207
- 자조금지원	131	131	- (‘24) 18개 품목 → (’25) 3개(블루베리,버섯,밤) 의무전환
- 밭작물주산지수급거버넌스운영	8	8	- 마늘(5개), 양파(5개) 주산지협의체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Ⅶ. 기대효과

◇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립하여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  주요 품목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소득․경영 안전망 확립

ㅇ 평년 대비 당해 연도 농업수입 40% 감소 가정 시, 평년 수입의 86% + α 수준으로 수입 안정

*  [현행] 수입(60%) + 기본직불(5.0%) + 선택직불(α) = 65.0+ α + 재해 발생시 20
[개선] 수입안정보험(20%) + 기본직불(5.8%) + 선택직불(α) = 85.8% + α

※ 주요국별 농업수입 보장수준 비교: 미국 86.3%+α, 일본 82~87%+α+β, 유럽(프랑스) 88.6%+α(부분적 보장)

□ 공익직불제 확대로 기후변화 대응, 환경·생태 보전 효과 향상

ㅇ 농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농가의 농약·비료 사용량 감축

* 탄소배출 감축량(천톤, ’24 → ’27): [경종] 15 → 473, [축산] 14 → 1,065

□ 농림업생산액 중 보험 대상 품목 비중 확대*, 재해지원 강화로 농업재해 긴급복구 대응력 제고

* 보험 대상 품목: (’24) 73개(농림업생산액의 90% 차지) → (’27) 80개(95% 목표)

□ 품목별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축산물 가격안정 도모

ㅇ (쌀) 구조적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급격한 쌀값 하락을 사전관리

ㅇ (원예) 주요 채소의 연간 가격변동률*을 완화

* (’21) 13.39% → (’22~’23) 11.70% → (’24~’27) 11.33%

ㅇ (축산) 한우 과잉 생산을 방지하여 도매가격을 경영비 이상으로 유지

* 한우 도매가격/ 경영비(원/kg): (’21) 22,667/ 18,769 → (’22) 20,980/ 19,071 → (’23) 18,619/ 18,745

참고		국가별 지원수준 비교

□ 한국(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전·후 비교)

		[ 현행 ]			[ 개선 ]
		부분적 보장			85.8%+α
평년수입 (100)				⇒
		재해보험(20) * 80% 수준 보장 ※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손실 보상	가격하락 보상 미흡 ※ 수입보험 시범사업 중
					수입안정보험(20) * 80% 수준 보장 ※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손실 및 가격하락 보상
					선택직불(α)
		선택직불(α)	선택직불(α)
					기본직불(5.8)
		기본직불(5.0)	기본직불(5.0)
		당해연도 수입(60) * 평년 대비 40% 감소 가정			당해연도 수입(60) * 평년 대비 40% 감소 가정
		+			+
[ 수급 안정 ]		정부 주도 사후대응 중심 * 일부품목 수급조절 및 가격차 보전하는 채소가격안정제 운영(‘22년 17%)		⇒	민관 합동 선제적 대응 *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 보전은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합

□ 해외사례(미국, 일본, EU)

		[ 미국 ]		[ 일본 ]		[ 프랑스 ]
		86.3%+α		82~87%+α+β		88.6%+α (부분적 보장)
평년수입 (100)				수입보험(25), 수입감소완화대책*(27), 채소가격안정제*(22) * 적립금으로 손실 보전 (정부 3 : 농업인 1) ※ 손실의 90% 지원
		RP(25) * 최대 85% 보장
						재해보험(20) * 최대 80% 보장	가격하락 보상 미흡 ※ 수입보험 시범사업 중
		환경프로그램(α)		환경보전형직불(α)		PillarⅡ(α)	PillarⅡ(α)
		PLC·ARC(1.3)*		밭작물·논활용직불(β)		PillarⅠ(8.6)	PillarⅠ(8.6)
		당해연도 수입(60) * 평년 대비 40% 감소 가정		당해연도 수입(60) * 평년 대비 40% 감소 가정		당해연도 수입(60) * 평년 대비 40% 감소 가정
		+		+		+
[ 수급 안정 ]		시장 자율		정부 주도 (민간 협력)		생산자조직 중심 * 운영비 50% 지원

* ’14～‘22년간 PLC 및 ARC 연평균 지원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