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7 내부학습_작성 김인규 홍보팀장

서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적 경제론 교안’

낮은 곳으로부터의 연대와 혁신 : 사회적경제를 보는 시점

❏ 종합 평

- 이번 장은 성장 중심을 기조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사람중심의 경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불행한 대한민국

첫 장의 주제로 불행한 대한민국으로 표현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 달러 이상으로 선진국에 가깝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노동시간 2위, 빈곤 갭3위, 자살률 1위의 성적으로 불행한 사회임을 말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첫 번째, 인구변동과 지역의 편차를 말하며 장기적 한국사회의 인구감소, 고령화 속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있음을 설명한다.

두 번째로 성장과 고용의 위기다. 떨어지고 있는 경제성장률 속 대기업, 제조업,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는 고용 없는 성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일류대학을 졸업해도 청년 백수로 전락하며, 분명한 것은 대기업이 아무리 투자해도 일자리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행과 격차확대의 위기다. OECD 국가 중 한국만큼 경제지표와 사회지표의 괴리가 큰 나라도 드물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 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칭송받았지만 현실은 경제성장과는 상관없이 빈곤과 격차가 확대되고 세대간 대물림되고 있다.

네 번째는 중앙·지방의 위기다. 고령화와 양극화와 함께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수지는 넉넉하지 못하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지역격차도 현격히 차이나고 있다.

다섯째는 관료주의화의 위기다. 한때 한국사회는 관료체계가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해왔지만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중복사업의 남발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여섯째는 민주주의 위기다. 한때 헬조선 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공동연구인 세계가치조사에 따르면 우한국은 국가권력이 제대로 신뢰받지 못하는 곳으로 나온다.

가족이나 친구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구도 믿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자본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곳에서는 사회갈등이 극에 달하여 약자에 대한 배려, 이성적 토론이 없어지며,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을 위해 그동안 믿어왔던 대기업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는 저서 ‘자유주의자의 양심’에서 낙수효과란 거짓말이라고 말했고, 지난 10여년간 우리의 상황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2002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국내총생산은 45%가 증가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 17개가 선정됐다. 하지만 절대빈곤율은 7.8%에서 9.1%로 늘고, 비정규직 비율은 27%에서 33%로 증가했다. 노인은 빈곤에 내몰리고 중장년은 노후준비를 못하며, 청년은 7포 세대라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다.

❍ 위기탈출의 방책: 사람·연대·혁신

그동안의 과정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필자는 설명한다.

첫 번째로 사람을 위한 경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며,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는 사람 경쟁력의 기반이라 설명한다.

둘째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 이양이다.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대 시켜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경제와 복지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각각의 계획을 종합하는 것이 지방 발전의 선결과제라고 말한다.

셋째와 넷째는 관에서 민으로의 권력이양, ‘밑’으로부터의 새로운 연대와 혁신이라고 차례로 말한다.

시민참여의 공간 확대는 국가와 시장이 한계에 직면했을 때 선진국들이 선택한 공통의 정책이었다. 이미 중앙·지방혁신은 지방분권특별법(2004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14년)을 제정했지만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민의 주체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앞서 말한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5장 협동조합: 이상을 향한 현실주의자의 기획

김진호

❍ 강의포인트

1. 협동조합의 역사를 알기.

2. 협동조합운동 속에 현실주의를 어떻게 접목 시켰는지 알기.

3. 로버트 오웬의 실패를 사고하기.

1. 거리의 버림받은 자들

- 협동조합은 지극히 ‘근대적’이며 또한 ‘전통적’으로 평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천명한 협동조합의 가치 중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공정”은 시민혁명이 추구했던 가치로 자본주의와도 어울리면서 “평등, 연대”는 근대 시민혁명이 전파한 가치였으나 자본주의와는 어딘지 어울리지 않음.

- 협동조합에서의 ‘평등’이란 단순한 기회의 평등을 의미를 넘어 가치가 바로 ‘연대’인 것으로 근대적 자유와 인권의 토대 위에 자본주의가 부셔버렸던 공동체적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되살린 것,

- 협동조합의 시초를 언급하기 위한 시대적 배경 설명-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자본가와 노동자,

・영국에서는 이미 14세기에 전형적인 농노제가 거의 붕괴. 이후 상업의 발전, 농민층분해, 상층자영농의 성장, 자본가의 등장 등과 같은 과정을 거쳐, 봉건제는 시민혁명에 의해 최후의 종말을 맞게 됨.

・이 과정은 목가적이며 평화로운 과정이 아니고 폭력적이었는데, 토마스 모어(Tomas More)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비판했던 바로 그 시절임. 15-16세기의 인클로저 활동에 의해 공유지에 대한 ‘폭력적 약탈’은 농촌공동체의 파괴, 즉 공유재산의 파괴과정은 비단 영국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음.

・과거의 농촌공동체는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 돕는, 노동과 생활의 공동체였고,. 그 속에 있을 때에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했었음. 그러나 ‘에덴(농촌)’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몰려간 도시란 예술의 향기로 넘쳐나던 중세도시와는 너무나 차이가 났다. 소음과 매연, 불결한 주거시설로 가득 찼으며, 그 조차도 무일푼의 노동자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곳이었음.

2. 자본주의의 축적방식

-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란 이윤율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임. 높은 이윤율이란 경쟁력의 탁월성을 보여주기에 자본가는 당연히 이윤율에 집착하게 됨.

・이윤이란, 매출액에서 투입요소비용을 모두 제한 후 남는 부분, 즉 잉여를 의미. 이윤율이란 그 이윤을 총자본재의 가치로 나눈 값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이윤율 결정요인은 <표-1>과 같음

<표-1> 이윤율 결정요인 요약

- 당시 영국의 경우, 자본주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이윤축적의 작동원리는 자본가에게 아주 유리한 방식으로 야만적으로 작동. 급속한 인구증가, 아동노동의 사용 등은 성인노동의 임금을 억제함.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빨라져 노동자는 항상 실업의 위기에 처함. 자본가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였음.

・당시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노동자의 보호수준이 높았던 영국의 1833년 공장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루 노동시간은 아침 5시30분에서 저녁 8시까지이며, 이 15시간 범위 안에서는 미성년자(13세부터 18세까지)를 12시간까지 고용할 수 있다. 9세 미만의 아동고용은 불법이며, 9세 내지 13세 아동의 노동은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한다.” 이후 1844년, 1847년의 개정에 의해 아동에 부녀자가 추가되고, 12시간 노동이 10시간으로 줄어들었으나, 18세 이상 성인남자노동자에 대한 그 어떠한 노동보호도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 당시 엥겔스(F. Engels)는 “우리들은 맨체스터와 그 주변에서 일하는 35만명 거의 대부분이 습기 차고 불결한 작은집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이러한 환경에서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박탈당하고,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짐승 수준으로 퇴화한 인종만이 집이라는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표현함

- 로치데일 지역구의 샤먼 크로포드 의원은 “로치데일에서는 136명이 1주일에 6펜스, 200명이 10펜스, 508명이 1실링, 855명이 1실링 6펜스, 1,500명이 1실링 10펜스로 생활하고 있다. 담요가 없는 사람이 80%가 넘었고, 85세대는 집에 이블 한 장 없다. 덮을 것 하나 없이 왕겨 침대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집이 46세대나 되었다”라고 표현함.

-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자본으로부터 노동으로, 기계로부터 사람으로,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을 그 근본부터 전환하는 작업, 바로 협동조합의 시작임

3. 로버트 오언과 이상주의

- 영국에서 협동조합의 선구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으로 자수성가한 사람-10살 때부터 런던으로 건너가 잡화상에 취직하여 부모의 도움 없이 생활-20살에는 이미 직원 500명의 랭커셔 최대의 방적공장에서 지배인(경영자)에 위치. 30살이 되던 1800년에는 장인이 경영하던 직원규모 2,500명의 대규모 방적공장을 다른 2명의 공동 경영자와 함께 인수했고, 이후 25년간 경영함.

・그를 유명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 뉴 라나크 공장에서의 실험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 - 노동시간 단축(10시간30분), 10세 이하 노동의 제한, 주택, 생필품 매점, 탁아소, 유치원, 학교 및 도서관의 제공 등 - 효율적 직무편성, 공정한 성과목표 등과 결합한다면 노동자들 의 고혈을 짜내지 않고도 충분히 높은 이윤율 실현은 가능하게 함.

・경영하는 25년 사이 유럽각국에서는 왕족과 귀부인들, 실업가와 작가들, 성직자와 개혁주의자 등 2만여 명이 뉴 라나크 공장을 방문-오언이 실현하는 높은 이윤율에는 탄복할 수밖에 없었음.

- 오언은 크게 한발 더 내질렀다. ‘단결과 상호협동의 마을’(village of unity and mutual cooperation) 구상. 그가 꿈꾸던 것은 인구 1,200명 정도의 자치공동체였음.

・그곳은 농업과 공업이 함께 존립하는 자립공동체였으며, 공동으로 노동하고 소유하는 사회주의 공동체였음. 계급과 착취가 존재하지 않고, 생산물은 필요에 따라서 모두에게 분배되는 ‘유토피아’ 사회. 이러한 협동공동체가 사방에 생겨날 수 있다고 오언은 생각함.

・하나의 협동공동체가 그 옆의 협동공동체와 연대하고, 그 연대의 망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세계를 꿈꿨음. 당시의 많은 영국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오언도 점진적인 개혁에 의해 사회주의가 달성된다고 보았는데, 특히 교육과 참여에 의해 인간은 변화된다고 확신하였음.

・그의 믿음은 협동공동체라는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은 새로운 도덕사회의 기반이 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오언의 이상은 당시 협동조합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어 1825-32년 사이 영국에서는 오언의 이상에 영감을 받은 협동조합이 400개 정도 탄생했을 정도였음.

- 그러나 현실은 냉혹-같은 공장 내에 근무하는 2500명에 대한 ‘관리’의 성공이 마을, 그리고 지역과 세계로 퍼져가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반목의 힘이 너무나 강했음

・오언의 협동공동체는 영국에서조차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고 미국 인디아나주로 이동하여 뉴 하모니(New Harmony)라는 협동공동체를 만들었음(1824년). 그러나 3년 만에 뉴 하모니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언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옴

- 오언의 실패는 협동조합 운동에 있어서도 커다란 계기가 되었는데, 바로 로치데일 협동조합과 같은 현실주의자들의 등장임 .

4. 로치데일 협동조합과 현실주의

- 1844년 10월 24일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 이름으로 사업등기를 낸 로치데일의 직공들은 그해 12월 21일, 토트레인(두꺼비거리)의 한 창고 1층을 빌려 매장 하나를 개설.

・당시 취급된 물품은 밀가루, 버터, 사탕, 오트밀에 불과. 이들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계획은 컸음. 이들은 ‘1구좌 1파운드’의 출자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1) 식료 및 의복 등을 판매하는 점포의 개설.

2) 조합원의 생활개선을 위해 다수의 주택을 구입 혹은 건설.

3) 실업 및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합원에게 안정된 고용을 제공하는 물품의 생산.

4) 더 많은 혜택을 조합원에게 주기 위해 토지를 구입 혹은 임차해서 조합원이 경작하게 함.

5) 자급자족의 국내식민지(협동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건설하려고 하는 다른 조합을 지원.

6) 금주(禁酒)보급을 위해 금주호텔을 개설.

- 위 계획을 보면 협동공동체를 만들려는 오언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한 소비조합에서 벗어나 생산조합(밀가루 생산, 방직/모직물생산의 2개 조합)으로 확대시켰으며, 토지/주택조합, 질병/장례조합 등과 같은 복지조합도 운영. 본체인 소비조합의 규모도 급속히 성장. 개설당시 조합원 수는 28명, 자본금은 28파운드에 불과했으나, 10년 뒤 1855년에는 조합원 수 1,400명, 자본금 11,032 파운드, 매출액 44,902 파운드로 증가. 19세기가 끝나가는 1891년에는 조합원수 11,647명, 자본금 370,792파운드, 매출액 296,025 파운드로까지 확대됨. 즉, 협동공동체 구상만 빼고는 거의 모든 사항을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음.

- 본 장에서 필자는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견지했던 ‘현실주의’에 있었다고 생각함. 그들은 장기목표(협동공동체의 건설)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음. 이는 이상주의 혹은 급진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 로치데일의 ‘선구자’들은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이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조합 최초의 이사 중 하나였던 스미시스는 “노동자 계급 속에 서 16년 동안 겪은 나의 체험으로부터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향하여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려면 황금이란 끈,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낸 끈으로 노동자를 묶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황금이라는 끈”은 오언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에. 그러한 면에서 오언은 이상주의자였음. 오언도 소비조합을 운영했었으나 이윤은 배당하지 않았다. 미래투자(협동공동체)를 위한 부(不)분할 내부자금으로 축적했었음. 그러나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그들이 매장을 이용하면 할수록 더욱 이득이 되도록 이용실적배당 원칙을 천명-이용실적배당 원칙은 이윤분배에 있어서 인적요소와 이용자 인센티브를 적절히 혼합한 절묘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함

・만약 출자금 중심으로 배당원칙을 정했다면 그것은 기존의 주식회사와 다를 바 없음. 이들은 이용실적배당을 무기로 소비조합을 성장시켜 갔음. 그리고 이후 생산조합, 복지조합 등으로 협동조합의 외연을 확대했음. 그러나 오언류의 협동공동체까지는 가지 않았으며, 공동집합생활의 성격이 강한 협동공동체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함. 이들은 지역사회를 협동조합의 경제원리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community cooperative)으로 운동의 방침을 바꾸려했다. “매장운영, 생필품제도, 공제 및 은행, 주택건설, 농장사업에 착수하면서 지역주민의 경제생활이 ‘CO-OP’를 통해 돌아가는 것에서 새로운 사회의 맹아를 발견”했던 것임.

- 로치데일 협동조합에서는 전체 수익금 중 관리비, 차입금이자, 고정자산의 감가, 출자금에 대한 배당, 사업확장을 위한 내부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5%를 교육기금으로 항상 적립해 두었는데, 순이익의 2.5%는 교육에 투자했던 것임. 토트레인 8번지에 있는 도매창고에는 교육을 위한 중앙사무공간을 설치했으며, 도서실 장서가 5,000권으로 늘었고, 귀중한 저작을 갖춘 참고도서실을 별도로 마련했다. 일간지 14개, 주간지 32개, 각종 월간지와 <쿼털리 리뷰>를 포함한 중요한 매체는 모두 갖추었다고 자랑함.

- 또 하나 강조해야 할 것은 로치데일의 ‘선구자’들은 그 이전에 산재되어 있었던 협동조합들의 운영원리들을 종합하고 실천했다는 점임.

・로치데일의 원칙, ①민주적 운영, ②문호개방, ③출자금에 대한 이자제한, ④이용실적배당, ⑤현금거래, ⑥정직한 판매, ⑦교육촉진, ⑧정치적 종교적 중립 등의 원칙

・그러나 로치데일 협동조합에서처럼 철저히 시행된 것은 아니었음.

- 이렇듯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현실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운영의 원칙을 정리했고 그 기반 위에서 실제 협동조합의 경영에 성공함. 그러한 차원에서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근대 협동조합운동의 효시라 평가할 수 있음.

5. ‘현실’을 딛고 ‘이상’을 향하여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 (1995년)에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필요와 바람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연대한 사람들의 자치 조직”으로 정의.

・이 조직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며, “각 창설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삼는”다고 설명

- 협동조합의 가치와 행동체계를 정비하려는 ICA의 노력 - 1980년의 ‘레이들로 보고서’

・협동조합이 ‘신뢰성의 위기’, ‘경영의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상업적 성공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사상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비판

・1980년대를 통해 유럽의 몇몇 거대 생협 조직이 도산했으며, 일부는 주식회사로 형질변경 됨.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원칙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의 결과 발표된 것이 현재의 ‘협동조합 7 원칙’이며 앞서 본 로치데일 원칙의 기본정신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평가함.

- 키워드는 바로 ‘사람’, ‘협력’, ‘지역임. 개인이 잘났으면 혼자 살면 되지만 대개는 돈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협동해야함. 그러면서 돈과 사람을 모으는 방식 중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임.

・서로 십시일반으로 사업하고(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함께 결정하고(제2원칙,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열심히 공부하고(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하며(제6원칙,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동),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제7원칙, 커뮤니티 관여)하는 것임. 협동조합의 제4원칙(자율과 독립)은 앞에서의 원칙을 방해하는 그 어떤 외적인 압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함을 역설함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을 때 그들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다수 경제이론 평균적인 경영학자라면 인적자원중시의 경영전략이 상당히 경제 합리성을 가진다는 수많은 이론이 협동조합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함

- 더불어 협동조합 간 협력,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관여도 시장에서의 시장거래비용을 줄이며,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

・따라서 협동조합 7원칙은 협동조합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최소한의 원칙일 뿐 과한 것이 아님.

- 레이들로 박사는 1980년의 보고서에서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개별) 협동조합 단독으로는 주류 경제시스템과 사회질서에 실질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때문임. 또한 "다양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에 속한 조직 모두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함.

(옥천에서 연구 중인 신활력+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다음 내부학습에서 다뤄보기)

- 협동조합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그 영역은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국내총생산(GDP)의 10% 미만임. (그런데 협동조합의 가치가 GDP 비중으로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GDP가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효용(예를 들어 공공재가 갖는 가치)있기에 GDP 비중으로만 표현한다면 경제적인 우선순위에 항상 후순위로 남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법안이 발휘된 것?)

참고자료 첨부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한국사회의 사례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비정규직, 부동산, 교육, 의료문제 등 시급한 문제가 아주 많은데, 법과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하며, 그것은 대개 ‘정치의 몫’으로 판단내림

- (마무리) 영국의 협동조합운동은 영국식 사회주의운동,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와 긴밀히 연동됨. 1844년 결성된 이들은 현존하는 최고의 사회주의 연구 및 활동단체.

・그들은 무엇보다도 혁명적 방법에 반대했으며 ‘합법적’이며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음.

・지방정치로부터 거점을 만들고, 독자적인 정당을 창당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당이나 단체에 침투하여 자신들의 개혁정책을 실현하려 했음(‘침투전략’)

・필자는 위의 침투전략을 소개하면서 협동조합인들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개별협동 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협동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마무리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12		발의연월일 : 2020. 9. 10. 발 의 자 : 홍익표․우원식․박홍근 김두관․기동민․백혜련 이형석․고용진․이동주 전용기․민형배․박광온 의원(12인)

제안이유

2000년대 이후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장 전략이 불평등의 확대와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 새로운 발전 경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개인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려우며, 사회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이 필요함.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EU와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사회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입법화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선도적인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이 아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체계화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 법은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조직 운영 및 사업 수행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균형 있게 실현되도록 함. 또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우리 경제ㆍ사회 내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하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와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ㆍ사회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ㆍ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ㆍ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마.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ㆍ도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추진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지역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ㆍ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역추진계획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지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

2.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적가치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위원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적가치기획단) 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 소속으로 사회적가치기획단을 둔다.

② 사회적가치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ㆍ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실시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 공공기관은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ㆍ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공공기관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제2차 기본계획이 공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 수립주기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대상기간과 두 번째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대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내부연구학습 사회적 경제 3회차(201127) : 협동조합

6주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서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2016)

발제: 이지웅

협동조합 비판에 대한 반비판

협동조합은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반시장적이며, 좌파 또는 특정 정치인의 세력 기반이 된다?

첫째,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거의 없다. 둘째, 주식회사에 비해 더 많은 규제를 받는다. 셋째,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 있는 법인격이며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기업형태다. 넷째, 협동조합의 정파적 편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위기 극복 수단으로서 협동조합

한국의 경제적 민주주의 실패는 정치적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있다. 재벌중심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마을에서부터 새로운 참여와 혁신이 기획되어야 하고 그 속에 공동체적 배려가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협동조합만한 것이 없다

2012년 국제협동조합연맹 심포지엄 대회조직위: 협동조합은 ① 일반기업과의 제도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정한다 ② 금융·농업과 같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미래예측성을 높인다 ③ 협동조합 간 ㅎ벼력, 협동조합인의 헌신에 의해, 열악한 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 ④ 이익잉여금의 내부유보로 지역사회에 생산적 자산을 축적한다. ⑤ 원리상 공정분배에 유리하다. ⑥ 지역사회에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 ⑦ 고용 및 소득의 창출로 정부복지의 부담을 줄인다.

3.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경쟁력 기반의 첫째는 협동조합 7원칙에 있다. 키워드는 ‘사람’, ‘협력’, ‘지역’. 서로 십시일반 사업하고(1원칙과 3원칙), 함께 결정하고(2원칙), 열심히 공부하고(5원칙),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하며(6원칙),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7원칙)하면서, 자치와 독립을 통해 어떠한 외적 압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4원칙). 이처럼 사람 중심적인 것이 왜 경쟁력의 기반인가? 인간은 단순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다. 인간은 평등, 자존, 동감 등 다양한 감정과 판단에 의해 움직인다. 사람을 사랍답게 대했을 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협동조합 경쟁력 기반의 둘째는 ‘협동조합 간 협력’이다. 협동조합 간 협력은 신뢰할만한 거래상대자를 찾는데 소모되는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협동조합 경쟁력 기반의 셋째는 ‘지역’이다. 지역차원에서의 협력망 확대는 개별협동조합에 특수한 경쟁력 우위를 가져다분다(외부적 규모의 경제: 한 지역에 동일한 성격의 기업 혹은 관련 기업이 많아질수록 개별기업의 평균비용은 줄어든다)

4. 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서 사람 사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운동이다.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에 가치에 입각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켜나간다.

5. 정치로서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한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6.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둘째,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협동조합 7원칙 대로 하면 된다. 특히 협동조합 간의 반목하지 말고 협동조합 이외의 우호적인 자원과도 결합해야 한다.

셋째, 역차별에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은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조합원의 목적의식을 함양하고 외부적으로는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단순 명료한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협동조합인의 정치참여는 독려할만하다. 법과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일은 ‘정치’의 몫이다. 협동조합인의 정치참여는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기반으로서의 권위(도덕적 능력과 실무적 능력)를 준비하는 긴 학습과 실천과정이 필요하다. 이 또한 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이기 때문이다.

<논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